김정일 죽음 앞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2011년 12월 17일(토) 오전 8시 반 김정일이 여행도중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이틀이 지난 19일(월) 정오 특별방송을 통하여 북한당국이 발표하였다. 지구상에 북한을 제외하면 사전에 이 뉴스 내용을 알고 있었을 사람은 몇이 안 될 것 같다.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나도 아침 연구실에 앉아 뉴스를 보았는데 북한당국에서 12시 특별뉴스를 발표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최근에 나돌던 북한식량 지원과 우라늄농축 연기가 뉴스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를 찾은 내빈들과 열두시 특별뉴스를 듣기 위해 방송을 틀면서 우리 모두는 화들짝 놀랐다. 물론 김정일 건강이 나빠 사망할 수도 있지만 최근 간간 들리는 소리는 그의 현지지도 행사가 잦아지고, 몇일 후면 다가 올 강성대국 선포에 열심인 것 같아서 그의 죽음을 전연 상상하지 않았다. 그게 나뿐이겠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고 전 세계가 그랬을 것 같다.

    어떻게 이틀 반이나 감쪽같이 보안할 수 있을까? 요즘같은 정보시대에 참 무서운 나라다. 그리고 월요일 12시부터 화요일인 오늘 아침까지 온통 보도는 김정일사망이다. 그의 생애, 그의 독재자로서의 통치내용 그리고 북한의 앞날 특히 김정은 체제로의 이전에 대한 기사는 끝이 없다.

    그리고 연이어 우리의 대응내용이 기사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일본에 있는 줄 알았던 이명박대통령은 다행이 그의 참모와 함께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연이어 안보관계 회의를 주재한다고 상세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안기부장, 통일부장관, 국방장관등 관련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리고 연이어 국무회의를 모든 장관들이 노란색 점퍼차림으로 하는 사진이 나오고 있다. 회의 결과는 국민이 동요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말씀이 있었다고 전달되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다음 언제 김정일 유고를 알았나 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황당함을 지을 수가 없다. 김정일이 사망한 그 시간 우리 대통령은 일본에 가 일본총리와 함께 종군위안부 처리문제를 토론하고 있었다. 어느 신문의 지적대로 지난 토요일부터 상당시간 남북한 모두 군에대한 통수권이 부재인 상태에 놓였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야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출장이니 국군통수권이야 자동적으로 행사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지만 물리적으로는 대통령이 한반도에 없었다.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쩔뻔 했나? 생각하면 아찔한 순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안기부에서는 무얼했나? 전연 몰랐다고 안기부장이 국회에서 증언하였다고 보도가 나온다. 귀순동포들의 정보에는 어느정도 낌새도 있었던 모양이고, 지난 17일 북에 있던 남쪽의 방북단도 약간 이상한 징후를 포착하였던처럼 기사가 나는데 대북안보정보를 총책임지고 있는 안기부는 깜깜한 밤중이니 도대체 얼마나 느슨했었는지를 답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통일부 장관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오찬장에서 비서에게서 북한방송의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국방장관도 모르고 국회에 있었다고 한다.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모두 몰랐던 모양이다. 이들 나라가 몰랐다는 것과 우리가 몰랐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를 가름할 만큼 중대사이고, 이들 이웃 나라들은 이차적인 나라이다. 물론 북한의 보안이 철저해서 물리적으로 모를 수도 있다. 그것으로 면피될 일이 아니다. 어떤사람 말대로 스티브 쟙스가 죽은 것을 애플이나 삼성이 몇시간 늦게 알았다고 아니 즉시 알았다고 한들 무슨 큰 차이가 있나? 그러나 국민의 안보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는 무언가 알고,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으려니 믿고 싶은 것이다. 마치 이번 필리핀 홍수참사에서 보듯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물이 밀어닥쳐 수백명이 희생된 황당함을 국민은 원치않고 있다.

   그래도 우리정부는 무언가 나보다는 미리 알고, 무언가 대비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국민은 정부를 믿고 싶은 것이다. 그 믿음을 정부가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기왕지사 일이 잘못되어 몰랐었다 하더라도 그 후 정부는 국민에게 안심시키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게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국민 앞에 나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대응해 들어간다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심시켜야 한다. 왜 국가지도자라고 하는가? 위기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지금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를 국민은 원한다. 물론 국민도 대통령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요즘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희롱조 농단은 이런 위기 앞에 없어져야 한다.

    생각하면 김정일의 유고는 남쪽의 블레스일 수도 있다. 물론 남의 불행에 대 놓고 할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깡패같은 16년 통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멀리 김신조의 청와대습격, 칼 비행기 폭파, 아웅산사건 가깝게는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등 우리는 그의 통치에 치를 떤다. 그 독재자는 다시 자기를 이어갈  김정은을 지명하여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 29세밖에 안된 어린 김정은이 무슨 철없는 짓을 할지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의 세습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김정일 통치하에 북한주민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김정은 체제 자체에대한 가변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경제력에서는 남한과 비교할 수도 없고 국력 전체로 보더라도 북한은 남한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북한이 가지고 위협하는 설 익은 핵무기 앞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 할 것도 없다.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자멸할 수도 있는것이 북한의 국력이고 실상이다. 뜨는 해 앞에 지는 해는 빛을 발할 수 없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이지 기회라고만 할 수는 없다. 위기를 잘 넘겨야 기회가 찾아오는 일반적인 이치 앞에 우리 모두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기적인 흐름 앞에서도 결연히 북한의 동요에 대비하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봉사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명운을 이 위기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한나라당을 떠나 무파 무당의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거국내각도 좋고 하여간 위기관리 내각을 만들고 오로지 이 일에 몰두할 것을 천명하는 것이 좋다.

   우선 안기부장을 비롯한 대북정보기관에 책임을 물어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 나 살자고 회전문 인사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앞에 정말 진솔하고 온몸을 던지는 모습을 대통령은 보여야 한다.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는 김정일의 사망이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것을 이웃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가혹한 것이다. 중국이 김정은체제의 조기 안정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도 새 체제의 조기정착을 원한다고 한다. 이명박대통령 조차도 북한체제의 조기 수습을 희망하는 늬앙스의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지금 절박한 북한주민의 입장을 두둔하는 행위일까? 중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럴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태가 엄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차적으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고, 다음 가능하면 북한주민도 끌어안을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정치권은 여당 없는 들판에 던져진 채 함께 살 궁리를 찾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당장 공산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재벌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정치권보다 한 수 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위기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방이지만 이 국방을 뒷받침하는 것이 경제력이다. 위기관리경제운영의 프로그램을 짜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 나는 박정희대통령의 시해당시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으로 위기경제운영의 시스템을 짜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30년도 넘는 세월 앞에 우리경제의 구조와 규모가 천양지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경제를 한눈에 보며 경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지금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북한 앞에 우리의 우월성이 입증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된다. 박대통령 시해 당시 우리 위기관리팀은 매주 외국언론에 우리의 처리내용을 직접 브리핑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워싱턴포스트의 동경지국장이 나에게 격려를 하면서 한국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도 그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계는 이런 위기 앞에 한국민이 전연 동요하고 있지않음을 오히려 의아해 한다고 한다. 지난 천안함 폭침 때도 같은 말이 나왔지만 사실 지금 한국민은 긍정적으로는 독재자의 멸망에 환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전전긍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걱정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사재기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국민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우리국민이 성숙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북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다만 한심한 것은 김정일 조문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보수는 하지말자고 하고, 소위 진보는 하자고 하는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조문 관련하여 북한국민에게 간접적으로 위로를 보내고, 조문은 김대중대통령, 정몽헌회장 상사시에 이루어진 답레조문을 관련자들이 원하면 하도록 20일 결정하였다고 한다. 사려 깊은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논쟁거리인가?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하면 될 것을. 왜 막나?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가서 조문하고 거기서 눌러살아도 그리울 사람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의연하게 지나면 결국 시간은 우리편이다.

비상시국 대처방안

   어느 시대 어떤 경우이던 사회가 그야말로 태평성대인 때는 없다고 생각한다. 개념적으로 태평성대는 존재하겠지만, 문제 없는 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상이 발전할 수록 사회는 복잡하여지고, 전 같으면 문제지역에서 문제의 노출과 해결이 국지적으로 일어나던 것이 이제는 보다 많은 지역과 사회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 또 세상이 좁아지고(small world), 전파매체가 발달하여  문제의 인식이 빨리 전파되고 알려지고 생성소멸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요즘의 세상같다.

   동시적(synchronization)이라는 말이 1980년대 세계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유행한 적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흐름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세계가 된다고 이야기 했다. 진보 보수를 넘나드는 정권의 교체, 소련을 비롯한 공산체제의 몰락, 경기의 흐름, 무역의 확대, 국제화, 세계화 이런 현상들이 동시적으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상정한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21세기에도 이어져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그리고 이어서 남유럽국가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EU 국가 전체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미국의 리먼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은 G20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재정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각국이 동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협의추진하였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동시적으로 재정확장정책을 추진하였고, 또 4년이 지난 오늘 거의 모든나라가 재정의 고갈사태를 동시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시작된 소위 자스민 혁명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으로 동시에 번져가고 있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대통령선거 변화도 2012년 미국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들이 변화의 흐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가히 변화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시대를 좋든 싫든 많은 나라가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유영하는 곳이 지구상에 있다. 태평양 물의 흐름에 저 북쪽에 있는 작은 반도가 거꾸로 역유영(逆遊泳)을 하고 있다. 바로 한반도다. 북쪽은 변화의 흐름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높게 드리워진 담벼락밑에서 홀로 우물안 개구리 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니 여기서는 논 외로 하자. 남쪽은 또 왜 정치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저 잘랐다고, 나죽겠다고 그리고 저놈 죽이라고 여름 장마끝 개구리 우름처럼 와글와글 읊어대고 있는가? 정치질서가, 사회기강이,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다. 가히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정치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무너졌다. 대의정치의 존재는 다수결에서 시작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원칙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다. 떼만 남았고 폭력만 남았다. 그 폭력은 드디어 국회의사당에서 폭탄을 터트렸다. 세계에 창피한 노릇인데 그것을 집 주인격인 국회의장이 사법당국에 고소도 못하는 나라다. 대의정치의 시작은 정당체제에서 출발한다. 그 정당이 스스로 정당임을 포기한 것이 민주당이다.  서울시장선거에 후보 하나 내지 못하고 사생아같은 시민후보를 뒤 쫓아다니더니 지금은 다른 정파와의 합종연행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들의 안중에는 시민은 없다. 시민은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며 구걸하는 꼴이다. 대의정치질서가 무너진 현주소이다.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근면 희생 절제등의 동양적가치,유교적가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신나간 사람 취급 받는 사회가 된지 오래다. 판사가 재판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판사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판결문이지 사회언론을 통한 의견개진이 아니다. 그래서 판사다. 판사가 공공무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어야한다. 법복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법복은 그래서 법복인 것이다. 그것을 법복을 입은채 판사가 그것도 시정잡배수준의 글을 쓰며 세상을 조롱하는 사회가 오늘의 한국사회다. 모든사람이 세상을 조롱하듯 비아냥거린다. 민주주의를 동등개념으로 착각하여 너나 할 것 없이 결과가 같아야 하고,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기회의 평등 속에서 최선을 다해 얻어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이다.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질서가 아니다.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리먼사태 이후 환율덕분에 유지하여 오던 수출이 내년에는 매우 어렵게 갈듯 싶다. 당장 내수산업을 진작시킬 준비가 없다. 재쟁의 여력도 고갈되고 있다. 신규고용은 금년의 40만 수준에서 16만으로 준다고 한다. 가계부채는 거의 한계선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내년예산을 심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사업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그것도 가로 막고 있다. 동반성장인지 공생발전인지 하는 추상적 구호 속에서 대기업과 정부는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회적책임이나 노불리즈 오불리제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유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벌 자식들은 앞다투어 외국 명품판매에 몰입되어 있고, 재벌들이 나서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거의 연구소 수준의 내년 경제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금년보다 작은 3.7%의 성장을 내어놓고, 잘못하면 그것도 지키기 어렵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정부의 경제운영은 전망 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겠다는 시나리오를 국민에게 펼쳐노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길을 가야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 경제운영전략이 없다.

   난국이 아닐 수 없다. 비상시국을 선언해야 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 한다고 몇몇인사들이 야전잠바 입고 청와대 지하벙커를 드나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국외자의 시각에서는 이런 시국 앞에서 아무 준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야 정당들은 제 살 길 찾기에 여념이 없다. 세계의 흐름은 점점 어려운 모습으로 떠 오르고 있다. 자 이상황에서 대통령은 정치적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헌법상의 법률행위보다 정치권과 협력하여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그  대처방안을 내어놓야 한다.

   첫째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정부와 정치권을 분리하도록 한다. 과거 정권교체 과정에서 대통령을 탈당시킨 경우는 있었다. 오늘의 탈당은 비인기인사를 제외시키는 탈당이 아니고 정부를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비편향적으로 운영한다는 선언으로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집권정당이 아니고 민주당도 야당이 아니다.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차기를 집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없는 정치경쟁을 시작하여 내년 총선을 치르고 대선에 경쟁하도록 한다. 이것을 정치권과 합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비상시국선언이다. 각 정당도 자기들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리드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현대 기능사회에서 정당은 여러 사회조직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차기 정부를 얻고자하 노력하는 사회구성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노력이 사회의 부담이 되거나 법을 어기는 짓을 하면 즉각 퇴출매장 되어야 한다. 정치권이나 정당은 사회의 자산(Assets) 보다는 사회에 대한 책무(Liabilities)의 성격이 강함을 인식해야 한다. 혼자 잘난 집단도 아니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경제운영은 정부의 책임 하에 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내년 경제운영의 비상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내어놓아야 한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경제전망보다는 보다 전략적이고 정책이 담긴 시나리오를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여기에 기업 사회단체 모두가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발전된 경제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과의 합의(consensus build up)이다. 이해관계인, 전문가 그룹들과의 부단한 의견교환과 협의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셋째 긍정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사회는 해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어제의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당당한 무역국가이고 기술강국이다. 근면성이 있고 전략적인 국민이 한국인이다. 북한에 더 이상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 거기는 선셋(sun set)이고 우리는 선라이스(sun rise)의 나라다. 우리가 움츠리고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스스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못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하는가? 우리 한국에게는 남이 부러워하는 인력자원(human resources)이 있고, 선진 기술이 있다.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국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모르고 있다. 남을 조롱하지 말자. 남을 비판하지 말자. 우리사회를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한국의 가치를 만들어가자. 이것은 한국의 지식인 아니 오늘을 사는 모든 한국인들이 살려가야 하는 한국적가치이다. 이것이 긍정사회의 길이다. 이 길잡이는 특정 지식인 만의 일이 아니다. 각계각층의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긍정사회의 길잡이임을 인식하고 자부해야 한다. SNS를 통한 의견표출도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실행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어려움에 처하여 그 존재가치가 들어나게 마련이다. 오늘 비상시국을 맞아 한국인 모두는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이런 한국적가치를 계발시키는 데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예지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현대 국제사회에서의 사법주권의 문제

   최근 한국의 한미 무역자유화(FTA) 협정의 국회비준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고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이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할 과제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치권의 자기정당 내지는 정파의 이익만을 위하여 막무가내기 식 반대투쟁을 하는 모양은 개방된 현대국가운영과 너무 동떨어져 우리 모두를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이 협정이 불가피하게 가져오게 된 일부 농업 등 피해부문에 대한 구제책과 관련된 고민을 정치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제도가 독소조항이라하여 무조건 삭제하지 않는 한, 한미FTA는 안된다고 민주당을 비롯한 민노당 진보당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사실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계층에서는 막연하게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반대해야 한다는 식의 반대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회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지난 주 한미FTA협정 동의안을 기습 처리하여 동의하였고, 이어서 정부의 서명절차도 완료되어 이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다.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채 정치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던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절차는 완료되었다.

   본 협정에 대한 법적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번에는 일부 판사들이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 받는 것이라고 공공언론 매체를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어저께는 일부 판사들의 연명으로 ISD의 사법주권 침해 여부에 대한 연구회를 법원 내에 만들어 줄것을 대법원장에게 요청하였다고 한다.

   판사들의 의견을 재판을 통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공중매체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다면 이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정사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미리 판단하여 재정한다면 이것은 재판절차와 상관 없는 일반 정책결정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판사들에게 이런 기능이 주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나의 몫이 아니다. 다만 이런 일이 판사의 기능이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한 판사들은 법복을 벗고 일반 시민으로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세밑 12월 8일, 9일 EU는 신 재정협약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종래에 있던 재정건전성 확보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가 새로이 추가된다고 한다. EU 국가뿐 아니라 스웨덴 등 비유로존국가들도 참여할 계획이고 이것은 내년 3월 정상회의를 통하여 확정하는 모양이다. 여기에도 재정의 건전성 규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기능을 하게 되어 있다.

   한미 FTA에 포함된 ISD에서 분쟁이 제기 되었을 때 조정하는 기구 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의 기능이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판사의 의견인 것이다. 물론 지금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운영을 잘못한 일부 국가들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현재의 EU 활동이 그리 좋은 본보기는 되지 않지만 어떻던 국가운영을 잘한 나라던 아니던 문제가 발생하면  ECJ의 제재를 받게 되는 현재 EU의 협약내용은 우리 판사들이 제기하는 ICSID의 사법주권침해 우려와 같은 맥락일텐데 그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ICSID의 활동이 미국에게 편의적으로 운용된 사례가 한차례도 없고, 더구나 많은 협정에서 ISD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어차피 현대국가의 운영이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면서 또 투자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때 서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할 때 어디에서인가 재정해 주고 결과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사번주권의 침해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약소국에대한 우월적지위행위가 ICSID 차원에서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있었는가?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반대로 내 생각에는 그런 노력이나 시도는 얼마던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보라. 얼마나 많은 서름을 약소국인 우리 선조들이 당하고 살았는가? 현재의 미국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 강한 상대인 것이 틀림없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국에게 무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을 수 없다.

   자 그렇다고, 그게 무섭다고 우리 문을 쳐닫아야 해결되는가? 문을 쳐닫고 우리끼리만 살아간단면 사법주권은 잘 지켜지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더 개방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국력을 키우는 것이 그 해결책이다.

   모르기는 해도 현재 사법침해를 걱정하는 그 판사들이 이세상에 태어날 무렵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쟁대상국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고 지지리도 못 살던 한낫 세계 귀퉁이의 잊혀진 나라였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선진국들이 자선을 베풀어 우리가 잘 살게 되었나? 오히려 강대국들의 무리한 압박 앞에서도 죽기살기로 노력한 선배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오늘 선진국 반열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문을 쳐닫아서 우리의 사법주권을 지켜서 오늘 우리가 발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 판사들은 이해해야 한다.

   무역국가인 우리가 그렇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제는 어떻게 사법주권의 입장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것인지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을 쳐닫고 살았던 러시아, 카자흐스탄등 중앙아시아국가들이 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보면 바로 그것이 현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운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현재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개방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무역을 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사법주권 운운하며 우리 문을 혼자 쳐닫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마치 해를 손으로 가리려고 하는 우를 일부 판사들은 버려야 할 것이다.

나라 기강을 세워야 한다.

   최근 너무 답답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한미 FTA 국회비준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체루탄을 터트린 몰지각한 국회의원이 있어 우리 모두를 세계에 부끄럽게 하였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국회의장은 국회건물에 대한 최루탄 폭팔을 고발도 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에서 조사는 시작한 모양이지만 자기 집에 폭탄을 터트리는데도 주인인 국회의장은 사직당국에 고발도 하지 못하고 눈치보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일요일 한미 FTA반대 시위과정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시위자들로부터 린치를 당하였다. 현직 관활경찰서장이 데모대에 의해 얻어 맞고 봉변을 당하는 일이 서울 그것도 세종로 네거리에서 일어났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공권력이 시위대에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말한마디 안하고 앉아 있다가 어저께 겨우 한마디 하였다. 이것은 대대적인 소탕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시위대 말대로 경찰서장이 폭력을 자초하였다고 괴변을 털어놓고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다. 나라가 아니다.

   한미 FTA 비준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 응징과 원인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 장외투쟁을 선언한 민주당 국회의원 들은 내년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법정시한을 3일 앞둔 현재까지 민주당은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은 민주당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결위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한나라당과 다른 당은 당장 예산 심의를 시작하여 최단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판에 내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작하도록 정부 국회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네 마음에 들지않는 FTA를 국회가 통과시켰다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다면 그리 하라고 해야한다. 국회가 민주당 만의 국회가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을 소수당인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떼를 쓰면 민주주의을 하자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등원하지 않는 민주당 국회의원 들의 세비는 그만큼 삭감해야 마땅하다. 무노동 무임금이 당연히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정당활동을 국회의원의 근로책임과 착각하는 사고 자체가 전근대적인 행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저께(11월 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기한계약직제를 실시한다고 호기있게 발표하였다. 비정규직 공공근로자들의 형편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하였다. 일견 동정이 가는 정책이지만 이것도 해괘하기는 앞의 사례들이나 다를 것이 별로 없다. 무기한계약직과 정규직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봉급수준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근로조건 즉 복리후생등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다. 무기한계약이라면 계약의 영속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없고,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없으면 또한 정규직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현 봉급수준만 차이가 난다면 오히려 이것을 정규직으로 하고 봉급수준도 현재 비정규직이 받는 수준으로 낮추어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중간지대를 새로 만드는 복리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전체 공공직중 무기한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20여퍼센트라고 하는데 나머지 안 된 사람들도 당연히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나? 어정쩡한 사각지대의 탄생에 따른 정책의 경직성이 문제로 등장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급조한 퍼퓰리즘 졸속행정이라고 평가된다.

   내년 세계경제전망은 매우 어둡다. 얼마나 어렵고 답답하면 미국은 연말세일의 시작인 Black Friday의 백화점 매출이 좋다고 증시가 오르고, 구라파는 이태리 부실처리에 대한 IMF 등 국제기관이 나설가능성이 있다고 불란서, 독일, 영국 등 증시가 오르고 있다. 얼마나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면 개선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냄새만 맡고도 반응하는 꼴이 아닌가?

   변동성으로 말하면 한국경제가 훨씬 취약한데 거기에 죽기로 매달려도 부족한 판국에 지금 한국에서는 집단이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매달린 꼴이다. 내년에 국회의원만 되면, 내년에 대통령만 되면, 내년에 집권당만 되면, 준비없이 사탕발림으로 집권세력만 되면.... 이런 모양이 현재의 한국의 모습이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있는 것 보다 없는 것이 더  나을 성 싶다, 좌파다우파다하는  이념전쟁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잘난 경제학자들은 다 어디 갔나?'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나라 지도자(?) 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FTA 시대를 새로운 이념의 시대로 만들자

'이념의 시대은 끝났다'고 4년전 이명박대통령 당선자는 외쳤다. 그리고 그의 임기 마지막 연도가 다 되어가는 오늘 과연 이념의 시대는 끝났는가? 아니다, 아니면 모르겠다, 중 답이 있을 것 같다.

이념이 무슨 뜻인가? 사전에 의하면 '이성의 판단으로 얻은 최고의 개념'이라 쓰여 있다. 이 대답도 알쏭달쏭하다. 이념이라는 단어에 좌파 우파를 붙이게 된 연유가 불란서 의회 회의장 좌석에서 좌측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급진적이어서 이들을 좌파로, 그리고 보다 보수적인 우측 좌석 인사들을 우파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역사 이야기이다. 보수의 반대개념이 진보가 되니까 급진적인 무리를 진보좌파라 부르게 된 연유가 되었다.

진보(progressism)라는 개념을 정책의 개념으로 쓸 때 개혁이라고 한다. 개혁은 다시 현실의 토대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reform이라고 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할때 이를 revolution이라 부른다. 한국적 현실에서 출발된 진보좌파는 사회주의 더 나아가 북한공산주의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공산주의, 종북좌파 등으로 개념규정 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리의 행동양식에 따라 이런 부류 어디엔가로 분류될 수 있다는데 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보수우파는 현실유지(Status quo) 내지 점진적 개선(Improvement, reform)을 선호하는 무리들이라고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는 어느시대 어느경우 든 존재하는 현실 무리를 말하지만, 진보좌파는 성격상 그 존재가 보다 확연하고 보다 존재가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논쟁이 지속되고 충돌하는 현실을 우리는 이념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중에서도 진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이익 추구만을 위하여 언동이 과격할 때 일반적으로 이념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개념규정 범주 속에서 오늘 한국 사회를 재단할 때 이념의 시대는 과연 끝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보좌파의 목소리와 행동은 지금도 한국사회에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자기 무리의 이익만을 위하여 소리지르고 행동하는 양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이번 한미 FTA 국회비준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소위 진보좌파 세력들이 집권하였던 노무현 전대통령 재임시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내세우며 홍보하던 한미FTA를 이명박정부가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결사반대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집단이기와 급진이념의 발로로 볼수밖에 없다. ISD 규정도 자기들 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이명박정부 들어와서는 결사반대한 것이다. 그때는 몰랐다는 변명은 국가운영자의 자세가 아니다. 한미 FTA가 한국의 주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을사늑약과 같은 것이라고 어거지 쓰는 인사는 몇달 전 왜 한 EU FTA 때는 가만이 있었나? 경제협력을 하자는 경제협정이 주권과 어떻게 관계가 있나? 그런 인사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이유에서던 삼권(三權)중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의사당에 체루탄을 터트리는 자세는 급진을 떠나 범죄이고 그 무리를 빼 놓은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한국인임을 잠시 부끄럽게 만드는 처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좌파는 이미 그 존재를 여러번 들어내 놓았다. 쇠고기파동때 촛불시위하던 그 무리들은, 미국 쇠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철부지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그런 인사들은 그동안 미국 쇠고기 먹고 잘만 살고 있지 않나? 이상한 인사 하나가 남의 회사에 들어가 불법시위하는데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집단 시위하던 그 인사들은 천안함에서 희생된, 연평도 폭침에서 나라위해 몸바친 인사들에게 희망버스라는 찬란한 이름이 아니더라도 시내버스라도 타고 가 나를 지켜줘 고맙다고 머리 숙여본 적이 있는가? 종북세력들은 최근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북한의 실상과 북한국민들의 불만 가득한 저 절규를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단 말인가? 이것이 최근 한국의 진보좌파 진영의 실상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기를 포기한채 민노당 등 사회주의 그룹과의 합종연행만 오매불망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에 큰 기여을 했다는 20, 30,40 세대가 진보좌파라고 착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념의 시대는 끝이 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불구하고 나는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고 평가한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좌파가 아직 상당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서리 지난 끝무렵 배추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세상은 이념이 아닌 복지 행복이 중심가치가 된 세상이 되었다. 그것은 경제적 번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번영이 행복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선결의 필요조건임은 틀림없다. 어느나라에 지금 이념적 지배가 우선하는가?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을 빼고는 세계에 없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복지가 풍부하고 행복하게 만들까? 이것이 현대국가의 운영전략이다. 과거의 좌 우이념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북한의 대남 위협도 과거와는 다른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서리 맞은 배추잎 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이미 서리를 맞아 다시 푸르름을 안고 일어나기에는 철이 지났다. 백성의 행복은 고사하고 먹이지 못하면서 핵무기를 가진들 대승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무슨 그리 큰 위협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자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 한미 FTA가 국회인준을 받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경쟁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나? 왜 우리에게 불리한 부문이 없겠나?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경쟁시대의 국가의 진운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구매력기준으로 일인당 소득이 EU국가 평균을 앞질렀다.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의 발전상에 우리 스스로 놀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우리의 앞날이 보장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하기에 달렸다. 그러나 과거 우리는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구조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따라 잡고 오히려 앞서 나아갈 수가 있다.

필자가 정부에서 경제기획국장 시절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만들면서 하도 답답하여 한국경제가 언제 영국의 일인당 GDP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를 장기예측을 해본 일이 있다. 당시 한국은 7~8%의 고속성장을 하고 영국은 2~3%의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 중반 모수인 한국의 경제규모가 영국에 비하여 워낙 크게 차이가 나 장기시뮬레이션으로도 이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작은 규모의 국토와 많은 인구가 경제발전의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인력이 자원이다. 한국인의 특성인 창의성과 역동성이 새로운 지식경제시대에 가장 알맞는 코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역국가인 한국이 FTA를 하는 것은 우리의 활동무대을 키우는 것이다. 그 무대가 겷고 만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버거운 상대와도 싸워 이겨야 살아갈 수 있다. 경쟁해서 이겨야 발전한다.

우리가 무서워서 WTO의 DDA 협상에서 우리는 한국의 쌀을 자유무역대상에서 제외시키느라(관세화 대상에서 제외하느라)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는지 모른다. 안으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줄줄이 농촌지원에 수십조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대신 필요하지도 않은 많은 외국쌀을 사왔는지 모른다. 만일 일본처럼 일찍 쌀을 관세화하였으면(일본은 DDA계획보다 2년 앞당겨 쌀을 관세화하였다)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김대중대통령 시절 미국의 영화쿼터 확대에 연화계에서 필사적인 반대를 하였지만 개방을 한 지금 우리 영화계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세계화 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경쟁이다. 이것이 국민을 잘살게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인 경제적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국가운영의 전략인 것이다. 이제 진보 보수가 싸우는 정치적 이념의 시대를 접어야 한다. 새롭게 맞이한 FTA 시대에 경제적 경쟁을 앞세우는 사회적 이념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거저 잘 살아진 것이 아니다. 우리 선배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오늘이라면, 우리는 오늘의 경쟁 앞에 신발끈을 다시 매는 각오로 출발해야 한다. 후대들에게 자랑스런 선배가 되기 위해서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역(逆)발상

한미FTA의 한국국회비준동의가 암초에 부딛쳤다. 소위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한국의 종소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한미FTA를 다시 협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정당의 주장이고 이런 주장이 이해관계인 그리고 시민운동권과 합쳐져 큰 저항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한나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논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내용에 대한 토의는 시작도 되지 않고 있고 그저 무조건 물리력으로 저항하는 야권정당의 활동이 판을 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생사결단을 하고 반대하는 야당 그것도 민주당은 그들의 뿌리인 노무현정부에서 같은 내용의 한미FTA협상을 시작하고 내용면에서 마무리 지었던 그 협정을 이제 와서는 당시는 내용을 잘 몰랐다는 소가 웃을 ISD 핑계를 대며 물리력을 동원하여 반대하고 있다.

ISD는 자기네 정부가 추진했던 협정안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세계교역활동에 일반화되어 있는 규정이다. 중소기업에게 손해를 볼까봐 반대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것은 미국의 힘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해댱사국에서 균형있는 조정참여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언론에서 소상하게 지금까지 세계교역에서 ISD가 부당하게 즉 어느 특정국의 힘 때문에 상대국에 불이익이 된 경우가 거의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한국의 국회가 시장을 힘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ISD는 한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골목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 상생법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특별법'같은 것도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소지가 있을 것이다. 결국 그런 시장을 직접적으로 구분하고 간여하는 정책을 정치적인 이유로 펴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언제까지 남을 탓하고 내가 하는 잘못된 정책은 생각해 보지도 않는 그런 후진성에서 한국사회는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였음을 우리만 모른다. 이제 세계의 지도자 반열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도 이런 억지와 비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일부 인사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한국은 앞날이 없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자동차공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즉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ISD를 받아드렸다 즉 중소기업의 피해(자기나름대로 의 판단)를 받아드렸다는 말이 아닌가? 자기가 하면 무조건 선의라고 우기고 있는 서울시교육감의 처신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은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 거의 많은 언론이 지지하고,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한미 FTA 비준을 민주당과 야권정당들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반대하지 말고, 생떼를 쓰지 말고 물러서야 한다.

다음 대통령의 조건

벌써 내년 하반기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서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성급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주(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던져준 많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벌써 마음은 내년 대통령선거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장선거의 의미를 언론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 또 나타난 결과가 민심이라고 전제하고 이제 국가지도자를 뽑는 내년 대선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대의정치의 표본인 선거제도가 원래 현자(賢者)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현자일 수는 없는 이치이다. 오히려 현자가 좌고우면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선거에서 뽑는 지도자가 현자라는 보장은 더욱 없다. 현자보다는 대중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대중성이 더 높은 인사가 선출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인사가 지도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현자라는 보장은 없다.

이명박대통령이 4년 전 현자라는 평가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망가진 경제를 추스를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스스로 외치고 대중은 그의 그런 치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5백만 표의 큰 표차이로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한 소위 2040 세대의 표심은 망가진 경제에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현 대통령 탓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한다.

이명박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하다고 할지 모른다. 경제가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지만 선방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성장률 물가 수출 국제수지 고용 등 제반경제지표들이 낙제점만은 아니지 않느냐 할 수 있다. 오히려 장기적인 정책제시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야권정당이나 이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소위 집권정당의 무능을 탓할 수 있다.

이미 내용면에서 판결이 극명하게 들어난 한미 FTA 동의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시정잡배들의 패거리 논리만도 못한 떼를 써대고 있는 것이 이번선거로 승리했다고 우쭐대는 민주당 등 야권정당의 행태다. 그것을 옆에서 무기력하게 쳐다보는 절대다수의 한나라당은 더욱 한심하다. 국가이익이나 국가발전의 비전은 처음부터 없다. 이것은 정당은 고사하고 붕당이라는 이름이 아까운 잡배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경제정책을 쓸 수 있겠느냐고 대통령은 푸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높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야 취직이 되지 않는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세상인데 우리네 서민의 앞날은 희망이 없다.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절대빈곤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대신 독거노인의 딱한 사정은 더해만 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다. 세계에서 1% 부자에 대한 99%의 저항데모(occupy demonstration)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직업을 주는, 미래를 주는, 행복을 주는 정치를 해 달라.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차라리 기존 제도권정당을 넘어 시민대표(그들은 그렇게 부르고 싶을 것이다)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옳다고 서울시민은 선택하였다.

자 그래서 박원순씨가 서울시장이 되었다. 시민대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당공천이 없는 그는 선거가 끝나자 민주당에 가서 정신적 민주당원임을 천명하였고, 다른 곳에 가서는 그곳의 정신적 지지자임을 천명하고 다녔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으로서 제일 먼저 이번 선거의 단초가 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였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서울시의회와는 짝짜꿍이 잘 맞을 것이다. 행정부 근처에도 와 보지 않았던 그래서 과거에 미국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주동자 등 상식 밖의 인사들로 구성된 시정자문단인지 무엇인지를 발족시켰다. 그들 나름대로 각기 가지고 있는 원(怨) 풀이는 될지 모르지만 그들의 시정자문이 2040의 표심과 어떻게 연계될지 나는 짐작할 수가 없다. 이들이 가져올 관료집단과의 알력, 시의회와의 업무중복, 시 재정의 한계노출 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임무는 시장의 몫일 것이다.

선거에서는 제도권정당을 괴멸시켰는데 현실은 각 정당이 중심이 된 국회에서 싸움은 여전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표심을 읽을 능력도, 성의도 없는 양 과거와 차이가 없는 이전투구가 계속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은 이미 기존정당을 떠났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대의기관이라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다.

이런 정치권이 언제 2040이 절규하는 경제의 회생과 그로 인해 직업을 얻고 가정을 꾸미고 미래를 설계할 꿈을 실현시켜줄 것인가? 더 나아가 ‘행복’이 국가경영의 화두가 되고, ‘공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또 이번 서울시 선거에서 비록 졌지만 46%에 달하는 5060세대의 표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 먹은 세대의 절박한 복지욕구의 실현, 철통안보 그리고 나라의 정통성까지 훼손하고 있는 전교조, 진보 종북 세력과의 갈등해소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내년 대통령선거를 생각해보자. 현재의 한나라, 민주, 민노 등기존 정당은 내년 선거에서 존재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새로운 무기(SNS)를 가지고 등장할 것이다.

그들은 다분히 2040을 바탕으로 출발하고 그들의 요구를 외치면서 세를 결집할 것이다. 모르기는 해도 이들의 요구를 일찍 간파하고 그들과 한통속이 되는 인사나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다분히 퍼퓰리즘적 색채가 강한 집단이나 세력이 될 것이다. 이들은 현실적 능력의 한계 같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수요측면에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함께 외쳐댈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억지에 가까운 요구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런 세력이 강력할수록 이와 반대로 보다 원리주의적인 세력이나 집단이 반대편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사회주의니 진보니 하는 이념적 흐름은 선거에서 많이 퇴색되고 행복이니 정의니 복지니 하는 보다 주관적이고 자기이익적인 구호가 선거의 어젠더가 될 것이다. 인기영합이 선거판세가 될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내년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인사의 덕목을 원론적인 입장에서 정리하여 보자. 이제 국가운영의 기본이념을 ‘번영을 통한 개인의 복지향상’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진보 보수의 이념은 지나간 흐름이다. 항차 김정일 정권이나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한 향수적 추종세력은 국가운영의 우선순위 대상에서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남한의 발전이, 국방이 북한을 뛰어넘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경제운영은 EU가 어떻던, 미국이 어떻던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경제적 번영이다. 그 번영이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연계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식 위에 다음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정책적 덕목을 정리하여 보자.

무엇보다 성장 동력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최소한 5~6% 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일이 새 대통령의 초미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최소한 5~6% 대의 경제성장 없이 한국경제가 번영에 도달할 수는 없다. 최근 한국정부가 이 성장동력을 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이 핍박해지고 그러니 무언가 얻어가지고자 하는 의타심이 자꾸만 확대되어 복지욕구는 자꾸만 거세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장 없이 고용이 될 수 없고 재정이 확충될 수 없다. 그러니 자연 네몫 내몫 서로 다투게 되고, 사회는 피폐의 사슬이 늘어만 가게 된 것이다.

성장동력은 우선 우리의 노동력과 새로운 성장판을 구축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생산요소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노동은 한국의 인구전망과 인구구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 노동 자본의 최적집합의 결과인 생산확대는 기술이라고 하는 외생변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 기술의 진보가 단순회귀적인 성장확대의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격상되는 기술의 폭발적인 생산기여를 최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새로운 성장판이라는 용어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적절한 표현 같아서 나도 이렇게 부르고자 한다.

1. 개방된 이민사회 구축

2011년 10월 현재 한국의 인구는 50.699.478명이라고 행정안전부의 통계는 전한다. 남녀의 성비는 1:1이고,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5%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 현재 1.23으로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저출산국이다. 통계적으로는 2018년부터 인구가 정체하여 하락하기 시작한단다. 인구증가율이 1% 이하가 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23년 만에 한국의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게 된다. 아시아에서 일본을 빼 놓고는 한국이 가장 앞장선 인구 감소국이 될 것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앞으로 50년 후 정도 되면 인구감소에 따라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민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출산율이 1에 근접하는 것은 남여 두 사람이 겨우 한사람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인구의 감소는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다가 노령화추세가 지속되어 인구구조는 노령인구사회로 변화되어 간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전체인구 비율은 11.3%로 고령화사회(7%)를 지나 고령사회(14%)에 다가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1인을 부양하는 인구수가 2000년 10명이던 것이 2050년에는 1,4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세계평균예상 4명수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젊은이 1인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하는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또 다른 자료(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의하면 한국노인의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3%의 네 배 수준이라고 한다. 그만큼 국가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된다. 반면 IMF 분석에 의하면 노인 1%가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1인당 실질GDP는 0.041% 포인트 감소하고, 재정수지는 GDP 대비 0.46% 포인트 악화된다고 한다. 성장은 줄고 재정부담은 커진다는 결론이다.

복잡한 소리 할 필요 없이 한국사회는 이미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것이 미래의 번영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비하는 대책이 시급한데 한국사회는 깜도 안 되는 정당패거리 이익에 온통 관심이 쏠려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리먼사태 후 세계적 경제위기 앞에서 한국사회의 구조변화를 읽지 못하고 옛날 방식대로 고환율 수출정책에 매달렸다. 그러니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고용은 확대되지 않고 있다.

다음 대통령은 한국의 인구전망과 구조변화를 심각하게 주시하여야 한다. 그 대비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개방이민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술력의 확충이고 고령인구의 활용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경쟁대상국인 중국 독일 불란서 등이 모두 고령인구의 구조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고령자가 사회의 부담(Liability)만 되게 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증식시키고 사회를 리드하는 자산계층(Asset)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산업구조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도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을 마련해야 할 임무가 다음 정부에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를 보다 젊고 역동성 있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과거 소극적인 3D 현상의 보완대책으로서의 외국노동자의 유입정책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만든다는 각오로 유능한 젊은이들을 흡입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기존질서와 문화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함께 아우르는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음 대통령이 새로운 산업구조와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개방된 이민사회를 구축할 지략을 갖춘 인물이 되기를 고대한다.

2. 새 성장판의 구축

IT기술혁명 이전까지는 기술은 생산요소의 보다 효율적인 집합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혁명은 IT기술의 혁명을 가져왔고 이는 생산체제를 스스로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주체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우주사업을 가져오게 하는 것도 IT기술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의 기본은 정책변수의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술이나 자원 인구 등 외생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과거에는 그 보다는 금리 환율 통화 세율 등 경제 내생변수들이 정책추진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정책의 내생변수 중심의 경제운영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능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이후 기술은 생산요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각변동에서 새로운 지각판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IT기술은 최근 다시 도약하면서 바이오(Bio), 융합기술(Convergence) 등으로 전이되어간다. 이것은 또 하나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새 성장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국가운영전략으로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데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읽지 않는 나라나 정부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트렌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책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천연자원의 제약보다는 국가를 운영하는 인재의 제약,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정책운용의 제약이 21세기 국가의 번영을 좌우하게 된다.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통하여 사회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인재(human resources pool)와 기술력(technology pool)을 함양하고 발전을 극대화시키는 지혜를 다음 대통령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3. 국가운영체제(legitimacy)의 변화 시도

다음 대통령은 국가운영체제(Legitimacy)를 새롭게 구축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사회는 다원화되고 다문화국가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기능이나 기술이 더 중요시되고 존경받게 된 사회다. 거기에 걸맞도록 기존의 국가운영체제를 재검토하고 변화시켜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변화의 시도는 기존질서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5년 통치의 단임 대통령에게 모두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향후 이런 개혁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단초를 만드는 것은 다음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몇 가지 현실적과제를 생각해보자.

첫째 정치제도의 개혁이다. 정치는 이제 과거 소수의 정치지도자에 도열하고 따라가는 패거리정치가 아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별적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이것은 SNS 같은 도구가 매체가 되어 여론을 형성하고 전달한다. 마치 경제학에서 말하는 어려운 가정일수록 엥겔계수가 높은 것처럼 사회가 발달한 지금 정치계수는 대폭 낮아져야 한다. 정치인은 더 이상 사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의 직업인으로 취급 되어한다. 이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국회나 정당의 기능이 재조정 되어야 한다.

둘째 반대로 시장의 기능이 더 확대되고 시장의 질서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시장의 원칙은 원론적으로 자유로운 가격정책과 공정거래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유로운 가격결정,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응징만이 시장의 기능을 지키고 활성화하는 원칙이다. 요즘 유행하는 공생이니 공영이니, 더 나아가 제4자본주의니 정의니 하는 화두들이 듣기에는 화려하고 현학적이지만 결국 시장경제의 기본철학이 될 수 없다. 이런 원론적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을 고대한다.

셋째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되 질서를 지키는 일은 보다 기능적으로 하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떼를 쓰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관용하는 사회는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 특히 시장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불공정거래행위나 탈법 탈세 등 행위는 정부가 반드시 근절시키는 단호함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경제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개인의 행복, 정의 등 다소간 주관적인 도덕성 가치의 문제들이다. 이것에 너무 치우칠 수도 없고 물론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정부의 경륜이고 능력이라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운영의 담임이 밖에서 보듯 간단한 것이 아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 확고부동한 관료집단(bureaucracy)이 필요한 것이다. 시민운동 한다고 비판만 하던 사람이, 데모만 해본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국가운영자의 요건이 될 수 없음이 여기에 있다.

이상 내년 다음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을 정리하여 보았다. 만일 이러한 리더십 발휘를 약속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나는 그가 어느 정당이나 정파에 속하던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운동하고 지지할 것이다.

오늘 아침 그리스의 퍼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세계 언론은 전한다. 대학원 교육까지 100% 공짜로 하여주니 보통 학생은 7~8년 학교에 다닌단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졸업하면 월 우리 돈으로 9십만 원 가량의 아르바이트 직을 구한단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없이 공무원 수를 늘리고 늘려 현재 전체 고용원의 24%가 공무원이 란다. 그러니 그 공무원이 감원 앞에 각목을 들고 데모대에 앞장서 있다고 오늘 아침 언론은 전한다. 이것이 퍼퓰리즘의 실상이다. 한번 남의 덕으로 살아본 사람은 평생 제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조상의 재산만 파먹고 사는 오늘의 그리스 인들, 1인당 GDP가 4만불이 넘는 부자다. 지금 그들은 독일에 불란서에 그리고 세계에 구걸하고 있다.

정치권이 할 일과 하지말아야 할 일

스스로 제 잘못은 잘 모르면서 남의 잘못만 잘 보이는 것이 세상사다. 나 자신 얼마나 많은 하지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서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 것은 나의 부족한 사람 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오늘 한국의 정치권이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답답한 마음에서 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을 지적한다면 겸허히 받아드릴 것을 전제로 한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당활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우선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서울시장후보를 내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80여명이나 되는 거대정당이고, 이미 지난 10여년을 직간접으로 집권한 경험이 있는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서울시장후보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장 자리의 비중은 국회의원선거 정도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비중을 가진다. 그런 선거에서 다음 정권을 노리는 제1야당이 일개 시민운동을 하는 인사에게 일방적으로 후보자리를 내어주고, 아무런 반성이나 자괴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 대표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위 거물이라는 인사들이 그들과는 제도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재야인사 후보의 선거지원단에 끼지 못하여 안달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물론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자그마한 자치단체나 심지어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입후보자를 내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이번 선거를 하게된 이유가 민주당 인사들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일방적 무상급식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공당으로서 시민에게 자기정당의 정강정책에 관련된 시장후보자를 내어놓고 심판을 받아야 정치적으로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자기 정당원이 아니라도 무상급식에 대하여 같은 견해를 가진 인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인사가 왜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허울좋게 '시민후보'(?)라는 이름으로 시장출마를 하는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한 민주당은 민노당 등 군소정당과의 연합을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물론 정략상 그런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눈 앞의 이해에 좀더 의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정당의 간부가 시장후보 경선에 나갔는데도 무소속 인사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한데 대하여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자기 정당원이 아닌 인사의 선거지원에 모두 나선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누구의 말대로 숙주정당을 지향하는 것인가? 아닐 것이다. 서울시장 하나 만들고 우리정당은 해체되어도 좋다고 생각할까? 그렇다면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원에게 그런 수임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까? 아닐 것이다. 내일 모레 깨질 정당에 남아 있을 당원이 어디 있으며 그 책임은 현 지도부가 전적으로 떠 안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원하는 박원순후보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나는 그분의 사람됨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에 대한 찬 반을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NGO 출신으로서 그가 정치권에 깜짝 등장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법률적으로 물론 문제가 없도록 되었을 것이다. 일반공직자나 특수직에 있던 사람들이 선거에 입후보를 하기위하여 지켜져야 할 조건 들이 있다. 선거 얼마전 전직을 사직한다던가 등등의 법률적 조치가 있다. 정치인은 선거전 담임하였던 일을 법률적조건에 맞게 고만둔다 던가 전역을 하게 된다. 그러나 NGO 는 그런 법률적조건에서 좀더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나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그렇게 비난하였던 군사독재도 법률적인 조건은 선거 전 모두 갖추었을 것이다. 다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독재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였던 것이다. NGO는 권력기관인가? 물론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된 현재 과연 권력기관이 단순하게 제도권에 국한하는가? 아니다. 비제도권에도 엄청난 권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 NGO는 NGO로 남기를 바라고 제도권으로 무상진입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NGO들도 NGO운동을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당정치의 국민을 위한 법률행위는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국회는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절대권력을 정당이 모태가 되는 국회의원에게 주고 있다. 국회의원은 원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좀더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진 특권을 보장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활동이 법을 어기거나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것은 물론 아니다.

지난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해괘한 법률행위를 하였다. 한진중공업노사분규에 대한 권고안을 결의하였다. 한진중공업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정이 이미 여러번 걸쳐 경영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였다. 그것을 국회가 한진중공업 경영자를 불러놓고 욱박지르듯이 하여 정리해고자을 재취업시키고, 1년 내의 생계비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한진중공업사태의 전말을 평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회사직원이 아닌 제3의 노동운동가가 남의 회사 기중기 꼭대기에 올라 데모를 하기를 얼마동안 하였나? 희망버스인가하는 이름의 노동운동을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경영 내부의 일로 결말이 났다. 그런 일을 가지고 정치권이 국회에서 개인회사의 경영의 문제를 감 놔라 대추 놔라하고 간섭을 한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흐트려 놓은 일을 하였다. 사법부의 판단도 밟고 넘어갔다.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국회이고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정당의 정치활동 수준이다.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그리고 군소정당이고 금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나는 이런 일로 남을 비난하기 위하여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어찌 정치권에 국한하겠는가?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 국민의 수준이고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다만 번영과 행복이 이런 이기적 행동에서 시작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생이고 공영이고 이런 모든 것이 나 아닌 다른사람의 각성과 협조를 먼저 앞세우는 듯한 개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하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얼마나 하지 않고 남이 거저 해주기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다.

가을 비

추적추적 가을비가 온다.
우산 속으로 기어드는 냉기
무덥던 그 긴 여름도
시원한 바람 앞에 물러가더니
그래서 낮엔 덥고 밤엔 시원하던 초가을 상쾌함은
가을비 앞에 또 자취를 감춘다.

벌써 가을이 끝나나
냉기는 스믈스믈 무릎을 거처 어깨로 오른다.
인생 환갑이
별것 아니라고 객기를 부려보았지만
이제 그 시절이 오히려 아련한 추억인 것을

여기 저기
앰블란스의 경적이 들린다.
다리가 앞아 병원가고
허리가 앞아 이마가 땅을 보는데
벌써 목에 구멍을 내어 음식을 넣는다고 한다.

겨울이 오나
찬란했던 봄날의 영화는
지루하던 여름장마 앞에 사라지더니
어느새 가을을 보내는 비가 온다.
스산함이 발밑으로 오나 했더니
어느새 무릎을 지나 어깨를 짓누른다.
머지않아 하얀 눈이 발아래 쌓이겠지

이제 겨울이라고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그래서 겨울은 으스스하고 추운 것인가

그러나
발아래 하얀 눈 밑에는 오히려 따스함도 있겠지
파란 새싹이 돋아난다.
찬란한 봄날의 영화도 돌아오겠지

한국경제 안팎의 어두운 그림자

나는 비관론을 싫어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희망의 싹은 자라게 마련인데 이것을 비관의 구름으로 덮어버리면 세상은 온통 캄캄할 수밖에 없다. 희망의 싹이 자라는 속도와 환경은 받아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역사를 보나 개인의 인생을 되돌려보나 희망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라도 죽지않고 살아 자란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 자라는 희망의 싹을 찾아 헤멘다.

지금 2011년 9월 22일 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싼 여러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 대외환경 그리고 국내환경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어려움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갑갑하다. 시시각각 어두운 그림자의 농도는 더 짙어지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두려움이 닥아온다. 어두운 그림자의 실상을 짚어보자.

여름철 태평양 적도 근처에서 발생한 태풍의 씨앗은 바다의 더운 공기를 머금으며 그 세력을 확대해 간다. 그러나 그 태풍의 진로가 어디로 향할지 유동적이다. 대만을 지나 또는 상해를 지나 중국본토로 상륙할지, 오키나와을 지나 일본열도로 향할지, 아니면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한국으로 상륙할지 전망이 엇갈린다. 태풍의 크기도 B급일지, 아니면 위협적인 힘을 가진 태풍일지 시간을 가지고 가늠해 보아야 한다.

2009년 리먼사태 이후 세계경제를 위협하던 태풍은 주로 미국내 그리고 구라파를 향해 진로를 잡아갔다. 크기도 A급으로 평가되어 이 지역을 포함한 세계는 긴장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역외를 포함한 여러나라들이 한자리에 앉아 대책을 논의하였다. G-20의 탄생이다. 그리고 재정을 풀어 즉 정부가 돈을 풀어 태풍을 막아보기로 합의하였다. 각국은 재정을 풀어제쳤다. 단기적으로 경기의 침하를 어느정도 막아주고 고용도 개선되어 갔다.

그러나 풀어제친 재정이 재정파탄을 가져와 이제 스스로 감당할 능력을 상실하여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서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려있다. 처음부터 곪아터진 재정을 안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트칼 그리고 스페인 이태리가 서로 얽히면서 불감당 그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리먼사태 조정을 위한 국제협력이 시작된 이후 1년 반이 지난 2011년 5월 태풍은 그 크기를 다시 확대하여 가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각국 간의 교역이 늘고 경기가 조금 낳아지는 모습을 보이던 세계경기는 다시 세력이 확장된 태풍 앞에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리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EU는 딜렘머에 빠졌다. 우선 EU를 양분하여 재정의 조절능력이 있는 그룹과 그리스처럼 이미 조절능력을 상실한 그룹으로 이원화하자는 아이디어는 EU체제의 붕괴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사라져버렸다. EU를 깨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EU 중앙은행과 IMF 그리고 불란서 독일이 협력하여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지원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지원의 전제가 되는 그리스 내부개혁에 대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미 지원된 1차 지원에 이어 9월 중 2차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그리스정부 능력으로 요구되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능력은 없어보인다. 더군다나 지원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메르켈 독일총리의 연이은 국내선거 실패는 메르켈로하여금 그리스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 S&P의 신용등급 하강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불란서의 유수은행 셋을 한단게 등급하양을 하더니, 9월 19일 이태리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그리고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BOA, 씨티 은행의 신용등급을 내렸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강의 도미노가 시작되었다.

2011년 9월 21일 미국의 FOMC는 제3차 양적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예상대로 4천억달러의 장기국채를 단기채로 바꾸어줌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양내용을 예상한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여 당일 미국의 주식시장은 큰 폭 하락하였다.

한편 EU 국가들은 각국이 발행한 국채들을 중심으로 서로 얽힌 사래를 풀어갈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스페인 이태리등은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고 그중에서 이태리의 유동성확보에 빨간불이 켜젔다. 9월 21일 현재 시장은 선진국인 이태리의 신용부도 스왑 프레미엄을 4.88포인드 요구하고 있다. 이 수준은 한국의 1.54포인트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중국이 이태리 국채를 사준다는 시장의 소문이 얼마나 현실화 될지 모르지만 이태리까지 구라파 유동성 위기에 합류한다면 그 전망을 가늠하기 힘들게 된다. 영국은 처음부터 팔장을 끼고 있고 옆을 처다보기에는 내코가 석자다. 불란서는 이런 일에 언제나 적극적이고 앞서가지만 스스로 능력의 한계가 있고 최근 불란서 유수은행들의 신용평가 강등으로 더욱 초최한 모습이다. 독일은 이런 큰 문제를 왜 우리가 혼자 짊어지냐면서 선거판에서 메르켈을 욱박지른다.

사면을 돌아보아도 태풍을 우선 피할 언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속빈강정이지만 덩치가 큰 중국 외환보유액에 세계경제가 의존만 할 수는 없다. 미국이 팔걷고 나설 형편도 못된다. 오히려 이판에 오바마는 재정개혁을 할 것을 의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미국의 금리도 0,15%로 내려가 더 내려갈 곳이 없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의 경기회복을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IMF는 세계경제위기에 속수무책이다. 태풍의 크기에 비하면 IMF는 3천톤급 화물선에 불과하다. 대책이 없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내어놓았다. 금년 내년 세계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였다.

리먼사태 때만해도 각국정부는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었다. 문제의 발원지이고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그래도 역할을 해주려니 믿는 구석도 있었다. 미국경제의 신용등급이 하강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일본경제는 이미 가사상태다. 영국은 발톱빠진 늙은 호랑이 꼴이고 덩치만 크고 머리는 아직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한 중국을 G-2라고 추켜세우는 것은 위기 앞에 의미가 없다. 할 수 없으니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이 나서라고 한다. 동생들이 형아를 돌봐달라고 한다. 기댈 언덕이 없다.

한국경제를 돌아보자. 태풍은 서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동쪽 끝 한국호가 흔들리고 있다. 태풍의 쓰나미가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다. 우선 수출이 잘 안되는 것은 수요처의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물건을 사갈 시장에 태풍이 밀려와 있는데 물건을 살 여유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환율이 급속하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도 다시 이야기하여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환율의 절하 만큼 향상되는데도 팔 곳이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가는 환율효과로 그만큼 더 오르게 되어 지난 8월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5.3%다. 성장율은 당초의 5%에서 중간 4.5%로, 그리고 다시 4.0%로 하향 조정 되었다. 한국의 어느 연구소는 3.6%까지 보고 있다.

중견규모의 완전개방경제는 한국호의 취약성이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한국증권시장에서 외국계는 주식을 1조2천726억원 순매도했다. 그중 유럽계가 7천 560억원이다. 채권시장에서는 9천 579억원이 유출되었는데 그 중 영국이 6천 796억원, 불란서 2천 18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자금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원화는 절하를 면할 수 없다. 이러는 사이 한국의 원화는 1,148원까지 절하되었다. 이글을 쓰고 있는 9월 22일 오후 2시 40분 현재 한국의 원화는 1.179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 구제금융신청(2010년 4월)때의 1.104원, 아일랜드 구제금융신청당시(2010년 11월)1.142원 그리고 리먼사태가 발발했던 2009년 11월 1.160원보다 더 높은 환율이다. 불과 한달전 2011년 7월 27일의 1.050원에 비하면 130원가량 환율이 급등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의 해외자본조달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정부 발행 외화채권부도 스욉(CDS)프레미엄,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있다. 두렵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기네 나라 또는 은행의 본점 사정이 긴박하여 자금을 빼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우리 수출이 여의치 않고, 외환의 확보능력이 취약한 한국경제의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3년전에 비하면 한국경제구조는 건실하게 된 면도 있다. 우선 외환보유가 그동안 쳔억불 가량 늘어나 3천억불이 넘어섰고 그중 단기채비중도 많이 줄어들었다. 미국 중국 등과 통화스왑을 하자고 들고 일어날 필요도 당장은 없다. 한국기업의 재무구조도 그때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나게 개선되었다. 당장 국내경제가 무너질 어떤 징후도 찾을 수 없다. 한국경제는 그런대로 어렵지만 조절이 가능하게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주식시장이 세계경제 흐름 때문에 곤두박질치며 발생하는 구내투자시장의 혼란과 기업의 자금조달능력 제한이다.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이 가지고 온 시장혼란이 단기적으로 자본시장 어려움에 부채질 할 것 같다. 거기다가 서울시장선거를 필두로 한국은 내년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로 정치판의 혼란이 한국경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수요는 고속질주할 것이고, 그대로 가면 재정은 파탄날 것이다. 이 상황을 통제할 정부는 힘이 빠져있고, 대통령은 레임덕이 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경제구조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외악재와 국내정치악재 그리고 재정구조악화와 환율상승에 따른 인플레 악재 등 3대악재가 한국경제를 단기적으로 어렵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데서 희망의 싹을 찾을 것인가? 세계경제를 보면 그리스가 결국은 부도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두 나라도 부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주는 충격은 크겠지만 세계는 여기서 국가운영의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복지 일변도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고, 정부의 경제운영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될 것이다. 소리지르고 뒤에서 패당을 만들어 국가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오는지를 세계는 배우게 될 것이다. 아무나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도 얻을 것이다. 21세기는 전문성이 지배하는 시대다. 한국의 정치판, 사회운동그룹, 대기업등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이다.

잘하면 한국의 경제구조를 제대로 개혁하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1970년대 말에 한국경제가 안정화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였던 본격적인 구조개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돈해 가야 한다. 섣부른 시도보다는 정돈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경제는 허황된 복지논쟁에서 각자 반성하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무차별복지니 선별복지니 단계별복지니 이런 이름 들이 국가위기 앞에 얼마나 무의미한 레토릭인가를 배웠을 것이다. 능력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거늘 이걸 모르고 네가 먹는 것 뺏어 여기에 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지 정책이 될 수 없다. 제발 유식한척 서양의 유명한 학자(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하는것이 현대화 된 정책인양 거들먹대는 정치인이 없어져야 한다. 하물며 이미 지나버린 사회주의 타령을 하는 정치인 교육자 특히 전교조 등은 이념의 시대가 이미 벌써 지나간 흘러간 노래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몇 안되는 제안이 허황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 안다. 나는 정부에 있는 동안 허구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왔다. 그럴때마다 정부는 뼈를 깍는 노력으로 정책을 강구하고 위기에 대처해 왔다. 그럴때 그것이 밖으로 알려지던 안 알려지던 간에, 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던 추진하지 않던 간에 위기는 회생능력과 함께 회생된다는 것도 배웠다. 다만 시간의 차이, 정치적 활용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위기는 다음을 위하여 또 다른 희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서두르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경우가 많다.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사태의 자생복원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보는 2년내의 균형재정추구 같은 짓을 하지 말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위기에서 희망의 싹을 키우는 길임을 알았으면 한다.

NGO는 정부일을 맡으려 하지 마라

NGO 즉 비정부 기구 또는 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종류의 정부도 간섭하지 않고,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그 활동도 정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비정부기구의 활동은 원론적으로는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게 되고, 비정부기구이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국제적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가 4만개가 넘고, 국내문제에 관련된 비정부기구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러시아 인도 등에는 수백만개의 NGO가 활동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NGO의 활동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정부기구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활성화되었고, 이들 활동이 민주화운동권과 합세하면서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거리데모에 참여하고 때로는 지식집단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편을 대상으로 정부정책 비판을 중심으로 하던 한국의 NGO활동은 노동권 민주화의 명분으로 상급 노동단체들을 탄생시켜 정치집단화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비정부기구는 노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복지향상을 명분으로 경영진과의 힘겨루기를 시작하였다. 엄격히 따지면 노동조합원이 아닌 비상근직원의 복지문제를 노동단체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비정상적이지만 노동기구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엄격한 의미의 NGO냐고 할 때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연합세력이라는 점에서 포괄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NGO는 보수대 진보라는 상식개념으로 이분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분히 진보에 가까운 조직이나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었다고 이해된다. 물론 보수성격의 NGO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은 진보성향의 비정부기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대응적으로 생겨난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기 한국의 진보성향의 NGO는 비정부기구의 대표처럼되었고, 이들 중 일부인사들이 사회주의 내지 친북적인 인사들과 영상이 겹치면서 한국의 NGO는 사회주의적 색갈로 채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NGO는 유사색갈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이들과 이합집산을 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운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정부주변에서 맴돌면서 이권 등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진보적인 NGO 들의 활동은 자연 사회의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그것이 지난 정부를 맡았던 현 민주당세력과 연합되어 무차별복지니 전면무상급식이니 하는 퍼퓰리즘과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색갈이 있는 정부에 염증을 느낀 한국의 보수세력은 연합하여 절대 표차로 이명박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취임초 쇠고기수입과 관련된 촛불시위에 정신나간 이명박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자기의 지지세력은 잊어버린채 어떻게하면 저 색갈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조바심을 하며 좌고우면하는 바람에 자기 지지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게도 잃고 구럭도 잃은 꼴이 되었다. 집권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은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고도 좌고우면하면서 야당이나 NGO 흉내를 내보고자 안달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처음부터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당을 운영하다보니 무차별복지에 항거하는 오세훈시장을 보호하면서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하는 기회를 삼지 못하고 엉거주춤하여 시장직만 잃게 만들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곽 무언가 하는 서울시 교육감 사건으로 반사이익으로 오시장 잃은 것을 만회하나 십더니 웬걸 안철수 폭풍으로 당이 풍전등화에 선 꼴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낭패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웬 수염가득한 박원순변호사다. 안철수교수를 등에 업고 서울시장에 입후보한다고 한다. 망연자실하기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마찬가지다.그러더니 오늘 한나라당에서는 전에 경실연하다 이 정부들어 법제처장을 하던 이석연변호사를 박원순 대항마로 내세운다고 한다. 둘다 NGO 출신인데 하나는 진보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란다. 나는 이들 두 변호사가 얼마나 훌륭한 경세제민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모른다. 그저 그들의 출신이 NGO이고 그래서 NGO출신의 정치참여에 대한 일반론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안철수교수가 자기는 안보는 보수이고, 경제는 진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 말은 이제 탈 이념의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일부는 해석한다. 안교수가 얼마나 사려깊은 행동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시세적으로 보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이 틀림없고, 많은 국민이 종래개념의 정당이나 이념을 싫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NGO들이 판을 쳐야 되는가? NGO는 비정부기구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국적 특성을 보더라도 정부 밖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의 손이 다치 않는 곳을 보살피는 집단이고 그 기능이 중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비정부기구 인사들이 언젠가부터 정부 내지 권력집단으로 이주하고 있다. NGO를 출세의 발판으로 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비정부기구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NGO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과정이 독재정부를 비판하는데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분히 비판의논리가 강하고, 정부활동을 보완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남을 비판만 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남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 현대행정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전문성이다. 전문성은 경험이 없이 나올 수 없다. 행정은 균형감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 비판에 능숙한 사람이, 혼자 독불장군이던 사람이 균형감을 일시에 가추기는 쉽지않다. 사안의 양면성을 보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경영의 요체인데 그것이 경험없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학교다닐 때 학생운동하고 이를 발판으로 비정부기구활동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제도권으로 출세하려는 인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NGO 활동을 폄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기구 못지 않게 중요하고 그것을 담당한 인사들의 어려움도 제도권에 못지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기희생을 요구받는 NGO 참여인사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아침에 비판자에서 담당자로 변신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현대는 전문성의 시대이고 그 전문성은 지식뿐만 아니라 노련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옆에서 비판자의 입장에 있었다는 일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NGO는 NGO로 남기 바란다. 정부 일을 맡으려 하지 마라.

한심한 국정운영의 표상: 한전의 정전사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 정전사태가 일어났다. 정전에 익숙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심지어 전쟁이 난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였다 한다. 연이어 나오는 KBS 보도는 우리나라의 전력예비율이 어떻고, 심지어 어저께 오후 기대된 예비전력이 얼마인데 그것이 얼마로 내려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상대로 공평하게 30분식 순환정전을 실시하였다고 친절이 설명한다.

한국의 국영방송사이고 재난방송사이면 우선 정전의 경위보다는 지금 국민이 어떻게 재난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계도했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어저께 KBS는 그저 정전의 불가피성을 한전의 대변인처럼 읊어대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멍하니 영문을 몰라 정신나간 국민들은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6.25전쟁과 그 직후 우리는 걸듯하면 정전되는 그것도 밤 몇 시부터는 전기가 아예 나가는 어려운 시절을 살았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정전이라는 상황에 전연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공기가 없는 상황을, 물이 없는 상황을 상상하기 힘들듯이 전기가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힘들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닥아왔다.

잠시 후 방송들은 정전 중에 일어났던 위기상황을 실감나게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병원, 은행의 업무가 마비되고 양식장과 음식점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신호등이 끊겨 교통이 뒤엉키는 영상이 보도된다. 캄캄한 승강기에서 구조되는 아주머니의 분통터지는 장면이 방송되고, 더 이어서 수술중인 긴급환자의 수술 중단에 따른 치명적인 사태를 상정하며 보도한다. 이런 상황은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옛날에는 일상이 이렇게 전기와 이렇게 촘촘히 짜여 돌아가지는 않았다. 또 정전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대비가 자연스럽게 준비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생활구조가 전기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전기없이 돌아가는 것은 없다. 그런 전기가 사전에 아무런 예고나 홍보가 없이 나가버렸다.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아라는 듯이 전국을 돌며 공평하게(?) 30분식 정전을 했다고 한다. 이런 순환정전이 한전이 가지고 있는 비상매뉴얼의 전부인 모양이다. 사전통보나 위기대처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모양이다. 미리 연락만 되어도 얼마던지 대비를 했을 텐데. 첫번 정전은 경황중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음 부터는 지역별로 왜 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전이 절대 되어서는 안되는 병원 은행 양식장등은 왜 제외시킬 수 없었을까? 우리같은 상식인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전의 업무태도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설명대로 발전소의 점검을 위한 작동정지를 일시에 그렇게 많은 양을 하는 전력회사가 어데 있을까?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그것 정도는 알텐데 이 일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이 그것도 몰랐다고 할 수 있나? 더구나 금년은 늦더위가 있을 것을 누구나 예상하고, 일기예보가 되고 있는데 무작정 전력생산을 중단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이게 말이 되나? 그거 한 삼십분 정전되어도 잠시 불편을 참고 가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사람은 책임질 자리에 있을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다. 또 만일 아니 이건 만일이다. 이런 정전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 했다면 그것은 정신병자일 것이다.

유비쿼터스란 말이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선진된 나라에서 일정지역 내에 이루어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대경제생활의 목표라고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서울 또는 전국토를 유비쿼터스화 하는 것을 희망한다. 여기에 제일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 전력일 것이다. 정전이 일어나는 곳에서 유비쿼터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정전율 '0%'인 유일한 나라라고 우리는 자랑하고 다녔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이나 일본조차 정전율이 제로 퍼센트는 아니라고 들었다. 그런 한국에서 순환정전이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예비전력추정치 전망의 착오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의 금년 여름넘기기의 피나는 절전노력과 성과를 보면서 그보다는 훨씬 쉬웠을 절전캠페인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한전은 무책하게 순환정전을 한 것이다.

정부는 어저께 지식경제부장관이 사과했다. 그러나 이렇게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전 책임자의 피를 토하는 반성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한전사람들은 선배들이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전율 제로를 만들어간 그 노력에 먹칠을 하였다. 실수는 누구나 어느 상황이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전은 정전 자체와 함께 그 전후 취한 행정의 미숙성, 무책임성이 함께 질타받아야 마땅하다. 한국의 이미지 실추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한심한 국정운영의 표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허둥대는 정부정책기조

2011년 9월 8일 대통령이 뜬금없이 脫極擴中(탈극확중)이라는 4자 성어를 발표하였다고 언론은 전한다. 전후사정을 잘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의가 무엇인지, 어데서 유래된 말인지 잘 모르지만 대개 연초나 특별한 이벤트에 나오는 이런 선문답 같은 말의 뜻을 새기면서 그저 멍청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표상적인 의미는 극단 보다는 중도를 지향한다는 말일게다.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국가운영에서도 보다 많은 부문을 아우르는 것을 지향하는 이 말의 의미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받아 같은 날 정부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나는 소위 부자감세정책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대학등록금 인하정책이다.

부자감세라는 말은 물론 정치권이나 언론의 용어이지만 이명박대통령이 내세웠던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정책기조의 근간을 일컫는 것이다. 감세기조를 통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는 효율성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도록 하겠다는 정책기조가 감세기조를 포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정책전환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애써 고소득층 즉 과표 8.800 만원 이상의 개인이나 500억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에만 감세를 철폐하고 그 이하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감세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정책기조의 변경은 아니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지만 감세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라는 당초의 정책취지는 많이 퇴색된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감세철폐를 통하여 더 걷게 되는 1조 몇 천억의 세수는 재정을 통한 복지확충에 사용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본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세수 증액이 이명박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말한 앞으로 2년 내의 재정균형화에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복지지출의 확대에 사용할 것처럼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복지논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정부정책의 정치권영합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다.

다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는 현재의 경기에 대하여 어떤 전망을 하기에 감세에 따른 성장촉진전망은 포기해도 되는 현실인지 의문이 생긴다. 더블 딥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초 5%대의 성장전망이 4%대로 그리고 최근 OECD의 3.2%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위에 이런 감세포기정책이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감세포기만큼 성장전망은 하락할 텐데 그것을 받아드릴 수 있다는 것인지, 또 감소된 전망위에 세수전망을 한 것인지 기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하도 닦달하니 슬그머니 거기에 영합하는 정책전환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는 어느 경우나 처음부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율인하를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대통령의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면 최소한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도 현재 시장상황이 정책변경을 받아드릴 만한 환경이라면 몰라도 그것도 전연 아닌 상황에서 단순하게 정치권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가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정적자감축을 앞두고도 경기부양을 위하여 세율감소를 통한 4.450억달러의 재정지원정책을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사정이 미국보다 덜 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정부 감세철회는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이고 정부가 정치권의 요구에 허둥대면서 따라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다음은 보편적복지를 허둥대며 또 따라갈 것이다. 대통령도 말은 아니라고 한다. 일년 후면 임기가 되는 정부가 마무리를 잘할 생각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책기조를 지키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음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를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정책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 물론 현 상황 하에서 어려운 계층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형태의 등록금인하정책은 비교적 잘 정돈된 것 같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인하를 기대했던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의 실망은 대단하다. 학교는 학교대로 엄청난 반발을 한다. 정치권도 물론 실망의 퇴박을 놓고 있다.

이 근본원인은 등록금인하의 내용보다는 처리과정의 잘못에 있다. 절반을 깎아 주겠다고 여야정당이 들고 나와 기대를 높여 놓고, 사립학교 감사를 한다고 시끌벅적하더니 겨우 이 정도에 불과하냐 하는 것이 불만의 내용일 것이다. 되돌려보면 그래도 정치권에서 이런 선수를 치는 통에 이만한 정책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하는 말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야 언제나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지만 한나라당 대표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오고, 마치 자기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큰소리친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집권당의 대표이면 좀더 신중하게 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현실성 있는 수준에서 정책을 들고 나오던지 말던지 할 것이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모양 갑자기 기대치를 높게 만들어 놓았으니 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더라도 이것은 처음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정책운영의 미숙이다. 치기어린 소영웅심리의 노출이다.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무슨 간담회인가 무언가를 언론을 통하여 하였는데 최근 ‘안철수사건’을 평하면서 그것이 한국정치권의 미성숙성에서 비롯된 것인 것처럼 평가한 것을 보았다. 대통령 말씀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은 정치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정치권만 탓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나의 잘못된 시각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의 시각에서는 대통령은 정치권의 지도자다. 크게 보면 정치권이 잘못하는 것 특히 여당이 잘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기조를 바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도 허둥대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시점에서 감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남은 일년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은 그를 지지한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고, 정부는 국민에 대한 신의라고 생각한다. 이명박대통령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운영하였다. 그것이 비록 지금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도 금세 좋은 평가를 얻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를 지지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국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끝나는데 국민의 일반적인 인기보다는 차분하게 국가의 근본을 지키고 정돈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역사 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2011년 2/4분기 실질성장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2/4분기 실질성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DP 성장률 : 0.9% 이는 1/4분기의 1.3%보다 성장률은 감소한 것이나 과거 10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였다는 의미는 있음.

- GNI 성장률 : 0.2% 이는 전 1/4분기가 -0.1%의 마이나스 성장세를 플러스로 전환한 의미는 있음.

- 총저축률 31.3%, 총투자율 29.5% 등은 추세변화를 찾을 수 없고, 다만 설비투자가 반도체제조용기와 항공기등에서 증가세를 보여 약간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다만 총소비가 증가한 것은 총소득증가와 함께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됨.

전체적으로 국민소득 추계치의 변화내용은 큰 변화를 읽을 수 없다. 그렇게 실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설비투자와 소비가 보다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답답하게 한다. 특히 내수부문 그중에서도 내수산업과 관련된 설비투자나 서비스산업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어차피 임기가 다 되어가는 이명박정부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는 어렵게 되어있다. 다음정부를 이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명박정부는 임기를 잘 마무리해서 우리 경제를, 우리 국정운영을 크게 흐트러지지 않게해서 다음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나의 바램이다.

러시아 가스 북한관통 도입의 두 그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가스를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이용 도입하는 사업에 러시아정부와 한국이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북한은 이를 허용(김정일의 말이라고 보도)하였다고 한다. 이런 뉴스는 최근 김정일과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의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표면화 되었다. 물론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어온 것으로 알려진 일이지만 이것이 좀더 현실적으로 닥아오고 있다.

아직 한국정부 당국자나 기업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생뚱맞게 한나라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 사업의 추진을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한수 더 붙여 마치 이것이 이명박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발표하였다. 20세기 개발연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독재시대 지도자에게 아부하는 것 같은 여당지도자의 말에 역겨운 마음이 들지만 그것은 그들의 세계로 치부하자.

아무튼 러시아 가스를 선박이 아닌 관로를 통하여 수입하면 엄청난 경제성이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레이맨의 입장세서 흥미롭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서는 찜찜해진다. 과연 북한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은 남쪽사업가가 투자한 자산을 일방적으로 환수조치하고 관광사업의 허가를 취소한바 있다. 아직도 이 일이 남북간에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그동안의 북한의 행동으로 보면 국제관례나 국제법은 아랑곳하지 않는 집단이다. 북한정권은 언제나 자기 편의에 의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무법자들이다. 구호를 요청하면서도 큰소리치는 사람들이다. 개성공단 운영, 금강산관광객 총살 등 남한에서 보는 북한정부의 행동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 북한정부에 또 하나의 시비거리를 주는 꼴이다. 그것도 자그만치 금강산 관광에서 북한이 얻는 이익의 두배가 넘는 연간 천억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통과료로 주어야 하는 거대사업이다. 그야말로 북한은 자기 땅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주는 대가로 아무런 부담이 없이 거대한 공돈을 얻게되는 큰 이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업이 러시아나 한국에도 상응하는 큰 이득이 있는 것이겠지만 아무튼 북한은 큰 횡재를 하는 꼴이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두가지 큰 그림자를 보게 된다.

첫째는 무엇보다 북한이 사업이 다되어 진행될 때 자기들 마음대로 개스관을 열고 닫고 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이 우선 생긴다. 북한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북한같은 떼쟁이 정부를 상대로 남쪽기업이 가질 수 있는 안전판이 무엇이 있겠나? 없다.

육이오사변 전 북한은 남쪽으로의 전력송전을 아무 사전 통고도 없이 절단한 전례가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에너지의 특수성 때문에 긴급사항은 더욱 절실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걸 뻔히 알면서 무턱대고 북한의 선심만 생각하고 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위험천만일 것이다. 북한의 자의대로 할 수 없는 장치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 사업이 한국과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이나 중국에도 연결되는 주 관로가 되도록하고 그 사업을 관련국이 함께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몰라도 중국은 위치상으로 간단할 것 같지 않고, 만일 일본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북한의 자의적 조작의 위험은 매를 함께맞는다는 정도의 위안이 있을 뿐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안된다고 생각된다.

이번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후 북한이 밝힌 태도를 보면 마치 김정일위원장이 큰 은혜나 베푸는 것처럼 가스관로의 북한영내 통과를 '허용'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물론 이것은 나의 지나친 생각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이 함께 이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아니라 북한은 거저 자기영토을 사용하게 해주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일년에 1억불이 넘는 거금을 거져 얻는 횡재이고 보면 이 사업에 큰 매력을 느끼겠지만, 비경제적으로는 남쪽의 목줄을 쥐는 한 제동장치를 만들게 되고, 그것도 그들은 돈 한푼 안 드리고 남쪽 돈으로 만든다는 데 더 큰 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서두르지 말고 좀더 신중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추진할 일일 것 같다.

다른 그림자는 이 사업을 정권말기에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자칫하면 큰 낭패를 자초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명박정부에서 그런 섣부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리라고 믿지 않지만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도 정권 이양기에 있는데 북한의 차기정권이 안정을 이룬 후에 이런 일들이 추진되는 것이 안전변을 좀더 튼튼하게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그리고 하기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한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남북간에도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독일이나 유럽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개스 의존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를 보거나, 북한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이번 러시아가스의 북한통과 관로 이용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닌것 같다.

퍼퓰리즘 과잉복지 시대의 개막

2011년 8월 26일 오전11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시장직사퇴회견이 있었다. 이미 예고된 행사지만 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수선하고 참담하다. 어찌보면 정치권의 행사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이것이 단순한 정치행사의 성격 만 있는 것이 물론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수선하다함은 이 일과 관련된 정치권의 대응자세를 보면서 그렇다. 거의 많은 시각이 33.3%의 투표율을 달성하여 개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이루기 힘들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오죽 다급하면 선거를 목전에 두고 투표율이 미달하거나, 개표가 되어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시장이 배수진을 쳤겠나? 그리고 하루인가 있다가 투표 이틀전에야 마지못하듯 한나라당은 서울시장의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하나라당 대표가 서울시당모임에 겨우 참석하여 밥먹은 것이 지지활동의 전부가 아니었나 싶다. 대세론의 미몽속에서 박근혜 전대표는 '서울 시민이 알아서 할것'이라는 기막힌 멘트를 하였고, 친박계는 공식적으로 주민투표 반대입장을 유승민의원을 통하여 표명하였다. 그리고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대표라는 사람은 과거 독재정부시절에 흔히 사용하였던 25.7%의 투표율은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 놓았다. 그리고 약속대로 시장직을 물러나겠다고 하는 시장을 10월 이후에 물러나 시장선거를 내년 지자체선거시 함께하도록 하자고 압력을 가한다. 이것이 소위 집권여당의 꼬락서니이다. 그들의 눈에은 국민은 없다.

야당도 마찬가지의 모양새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자기당의 뿌리인 고 노무현대통령이 '나쁜대통령'으로 낙인찍혀 곤욕을 치른 그 '나쁜'이라는 수식어를 이번 주민투표의 구호로 내세우면서 투표불참을 선전하면서 '애들 먹는 것 가지고...'하면서 투표불참을 권유하였다. 선거전략으로서는 먹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퍼퓰리즘의 대명사인 '보편적복지'의 출발점임을 감춘채 상위소득 50% 가정의 아이들 먹을 것을 정부가 뻇어가는 처럼 선전한다. 야당의 무책임한 선전술이다.

그것이 아니고 경제여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는 가정의 부담으로 이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으로 확대해 간다는 서울시의 정책은 전연 먹혀들지 못하였다. 그렇게 해 놓고 투표장에 가는 것은 그 자체가 단계적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행동으로 나타나 사실상 공개투표나 다름없는 선거가 치러졌다. 안 그래도 기권율이 높은 정책주민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얄팍한 꾀를 내는 야당의 선거전략이나, 처음부터 성사되기 어려운 성격의 주민투표이고 야당에서 이렇게 전략을 펼 것을 다 내다보면서 여당 내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있게 들고 일어나 집권당의 결속을 주장하고 나오는 인사가 없었다. 애써 자치단체의 정책투표를 당이 나서는 것은 과잉이라는 해괘한 논리를 편 인사도 있다. 이것이 단순한 급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계가 앓고 있는 복지병의 시작임을 모른단 말인가? 그러니 마음이 어수선하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참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보편적복지라는 이름의 이 퍼퓰리즘을 누구도 들고 일어나 그 부당함을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이름이 무엇이던 복지수요은 크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빠른발전을 한 사회는 복지정책에 대한 축적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리고 큰 물결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 또 전문적으로 복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복지수준이 크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GDP의 7%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복지수준은 복지선진국의 20% 수준에 비하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분석한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해야 할 첫번째 일은 한국은 아직 2만불 소득국가에 발과하다는 점이다. 거기다가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방위비 부담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 이미 벌써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불과 3%수준이다. 앞으로 한국이 6~7%의 경제성장을 하여 소득수준을 올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복지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노력과 절제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참담한 마음이 드는 다른 이유는 이런 보편적복지의 퍼퓰리즘이 우리와 후 세대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조세부담은 이미 매우 부담스럽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되는 복지부담에서 오는 조세부담을 생각하면 더욱 힘에 겨웁게 된다. 이것을 누가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런 부담 속에서 경제가 청청대로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다.

복지는 경제발전의 목표이다. 때문에 같은 소득수준에서 복지를 극대화하는 정책의 조합을 찾는 것은 현대국가경영의 제일 큰 과제일 것이다. 성격상 정치가 인기주의에 영합되기시작하면 그것은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 먹을것 입을것 사는 집, 의료, 교육 모두 '공짜'가 되기를 원하게 된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를 의식하여 그 요구수준을 더해가게 되어 있다. 여야를 가릴 것 없다. 보편적복지, 선택적복지, 맞춤복지 등등 용어는 용어일뿐 정치권의 요구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절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그룹이고 관료집단이다. 지금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쓴 소리를 내는 경제전문가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지금 한국에 팽배해 있는 '내가 왜 나서?'이런 분위기가 더욱 진실된 목소리를 움추리게 하는 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번 오세훈 시장의 무차별복지에 대한 주민투표는 이러한 시각에서보면 어쩌면 전문가들의 주눅든 목소리를 대변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거꾸로 된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전문가들은 무엇을 하였나? 나부터 자괴감이 드는 대목이다. 정치인 오세훈시장의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주민투표가 무모한(?) 도전이었다면, 미래를 보면서 오늘의 잘 못가는 흐름을 바로잡으려한 선비적자세는 칭찬받아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국가운영에 참여하였던 나의 입장에서는 오세훈시장의 실패가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조차 들기도 한다.

아프리카 튀니지 출신 사상가 이브 할둔은 집단의 결속력이나 연대를 표시하는 말로 '아사비야'를 제창하였다 한다. 지금 한국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화두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가 이만한 발전을 한 것을 앉아 받은 떡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넘쳐나는 것 같다. 지금 퍼퓰리즘에 매도되어 있는 정치권의 그 많은 애국자들은 지난 50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나라에 내었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국가발전에 하였는지 묻고 싶다. 지금 한국이 한낫 퍼퓰리즘에 휩싸일 때가 아니다. 국민의 결속(solidarity)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또하나의 퍼퓰리즘 되나?

2011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공생발전'의 화두에 나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지향하겠다'는 내용은 실례지만 또하나의 퍼퓰리즘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인기영합주의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하여 당장의 고통과 미래의 경제적 부담은 외면한 채 당장의 사탕발림 정책으로 대중을 혹세무민하는 획책이나 언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퍼풀리즘에는 당장은 좋으나 미래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내용의 것과 앞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 된다고 거짓말하는 것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팽배해 있는 정치권의 보편적복지정책이 전자라고 한다면,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을 가져와 제주도의 평화를 망치는 것이라고 우겨대는 소위 진보라 자칭하는 자들의 주장이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체방위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종속이지 참된 평화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닌가?

내가 대통령의 말씀을 결례하면서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균형재정의 실현이 얼마나 어렵고 엄청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균형재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도를 이해하고 찬성한다. 오늘 한국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내린 결론일 것이다.

첫째, 정치권의 복지주장이 도를 훨씬 넘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름이 보편적복지던 선별적복지던 다 거기서 거기인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 대학등록금인하, 무상급식, 무료유아원 등등 지금 한국은 복지천국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네가 하면 치정이라는 속어처럼 모든 일이 내가 앞장서는 것은 다 옳다고 주장한다. 나라 재정형편이고 담세능력은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이다. 왜 모든 국민의 무상급식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중국이 모택동혁명 당시 부엌을 없에자고 해서 중국에는 부엌이 사라졌섰다고 한다. 먹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 아니겠는가? 그래서 중국의 가정이 파괴되고 몰락하는 한 때를 겪었다고 한다. 먹는것 입는것 사는 집, 모두 국가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국가경영을 책임지는 한국 정치권의 의식수준이다. 신문에서 읽은 것이지만 그리스의 어느 지식인이 ' 그리스가 국가부도에 직면한 것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퍼퓰리즘 복지정책 탓이라며, 지금 한국도 그리스와 똑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한다.

둘째 이 정치권 개념에는 비단 정당의 활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단체들, 농민, 학생 그리고 사회운동을 앞세운 비정부기구 심지어 종북세력 모두가 광의의 정치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들 모두 힘이 있고 정치적영향력이 크기때문이다. 퍼퓰리즘적인 테마를 가지고 이들은 이합집산을 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위하여 투쟁한다. 대중의 미래나 경제적부담은 도외시한 퍼퓰리즘적 활동을 한다. 그리스가 망한 길을 우리도 애써 따라가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정수요는 한없이 커지고만 있다. 경제가 발전할 수록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처럼 빠른 발전을 한 경제에서는 복지정첵에 대한 축적과정이 짧기때문에 안 그래도 이 부문의 재정수요는 엄청 크게 그리고 빨리 늘어나게 되어 있다. 거기에 급격한 출산율 감퇴는 국가전체의 생산성향상을 어렵게 만들고, 고령자에대한 부담은 개인이나 경제전체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 오고 있다. 거기다가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미국의 재정구조개선 추진이 단기적으로 한국의 자체방위비 부담을 크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넷째 고용창출을 위한 성장을 위하여는 재정의 유인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율 5%도 부족한 상황인데 OECD 전망으로 앞으로 3년동안 한국의 잠재성장율은 3.4%이다.이 잠재성장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가 '공생발전'의 제일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내 판단으로도 한국의 잠재성장율이 5~6%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별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통일비용의 준비도 미룰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방법에 따라 재정의 테두리 밖에서 준비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한 경우이던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잠재성장율 증가가 필요로 한다.

여섯째 2012년은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모두 겹쳐 있는 해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퍼퓰이즘적 재정지출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그것을 정부 혼자 막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으로서는 벅찬 일일 것이다.

일곱째 반면 한국의 재정수지에 대한 안심 기대가 이제 한계점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재정구조는 다른 일반선진국들에 비하여 건실한 편이었다.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모두 괜찮은 모양을 나타내왔다. 작년말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규모가 GDP 대비 44.5%인 393조원이고, 관리대상 재정수지적자가 43조원으로 GDP의 4.1%에 해당한다. 이들 모양은 국가채무를 발생주의로 전환(과거에는 현금주의)한데서 나타난 부채액의 증가가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과거 1980년의 국가부채 GDP 비율 20%보다는 두배도 더 많아진 모양이다. 재정수지 적자규모도 2008년 이후 67조원에 달하는 위기극복 재정투입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1%대에 있던 과거와 비하면 높은 증가세다. 재정수지적자규모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는 동안 늘어난 재정의 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앞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재정구조가 지금까지 그래도 건실했던 것은 1984년의 '제로베이스 예산 개혁'의 덕분이라고 평가한다. 당시 모든 재정지출을 제로에서부터 재점검하여 예산을 다시 짰다. 그것도 추곡수매가, 임금인상처럼 정치적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폭발력도 큰 고질적인 재정부담비용을 과감하게 동결하는 예산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이후 한국경제는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저항과 부담을 안기도 하였지만 한국의 재정이 오늘 날까지도 건실하게 버텨나갈 수 있게 만든 초석이 되고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IMF 시기를 거치면서도 그래도 재정구조를 크게 망가트리지 않은 것도 한국정부 운영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한국의 재정이 이제 그 구조적 부담의 한계에 다달은 것을 느낀다. 더 이상 건실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대통령은 2013년까지 재정균형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앞의 상황을 곱씹어보아도 2년 안에 재정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 발상같다. 어떻게 할까? 앞의 재정수요를 대통령이 잠재울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개과천선한다는 기대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공생발전은 누가 해주나? 격차없는 발전,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땃뜻한 사회는 저성장 속에서, 인플레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나? 어렵다. 그렇다고 세율을 올려 세금이 더 걷어지나? 세수는 세율보다는 경기의 함수가 더 크다. 4% 성장을 하면서 세수를 획기적으로 느릴 수 있는 세율은 없다. 마지작 방법은 30여년전에 사용하였던 제로베이스예산과 같은 혁명적 발상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나는 가늠이 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임기가 다 해가는 이명박정부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을 일 같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명박대통령의 2013년 균형재정의 유지는 실현이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균형재정을 유지하지 못한채 가는 것은 '구멍난 배로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정부 혼자서 될이 물론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합심하고 작심하고 가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발전이 그저 거저 온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은 것 같다. 만일 지금 누가 제로베이스예산 같은 구조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개와 결심이 없다면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또하나의 퍼퓰리즘이 될 것이다.

공생발전(共生發展)의 에코(echo)

2011년 광복절날 대통령 기념사를 주의깊게 듣고 있던 나는 짜증이 났다. 전체적인 구도나 내용을 왈가왈부할 의사는 없다. 생경한 단어의 나열을 들으면서 무슨 연설문을 저렇게 준비했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말 꼬리를 잡는 것 같아 대통령에 대한 결례로 생각되어 조심스럽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번의 국정연설을 들으면서 받게된 소회를 몇가지 기술하고 싶다.

우선 공생발전(echo systemic development)의 용어가 생경하다. 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서보다도 억지로 말을 만든 냄새가 너무 난다. 이명박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녹색성장(green growth)'은 물론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니지만 시의적으로 신선하고 공감이 가는 용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온 '친 서민' '공정한 사회' '동반성장' 등의 전략용어 시리즈는 전달감도 공허할 뿐만 아니라 개념도 혼란스럽다. 국정운영의 전략용어가 반드시 교과서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용어가 주는 전략적메세지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적개념도 불분명하고, 포괄적이고 모호한 뜻의 용어는 성공적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구차하게 그 뜻이 이런이런 것이라고 부연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공생발전이라는 것은 첫째 격차확대가 아니라 격차를 줄리는 발전이고, 둘째 고용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며, 셋째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옳은 말이고 방향이라고 믿어진다. 경쟁을 절대가치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태생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있다. 발전결과의 격차를 주리는 것이 시장경제의 목표일 수는 없다. 다만 경쟁 실패자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살피는 것은 시장경제 하의 정부의 정책이 해야 할 몫이다. 고용창출을 최대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운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은 스스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용집약적인 전략을 선택하여 고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땃뜻한 사회'는 학계나 시민단체의 슬로건이지 정부의 정책전략으로 채택되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상위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공생발전은 처음부터 혼란스러워지고 정부의 전략으로 선택되기 위하여 많은 논란(에코)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공생발전을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을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느 정부나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국가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선택한 전략은 원론적 학문적으로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국가운영을 목표로 하는 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수단을 여하히 잘 마련하여 추진하느냐가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말로 번지르하게 하는 것은 레토릭이지 전략이 될 수 없다. 가장 경계해야는 것이 인기주의(populism)인것이 그 까닭이다.

첫째 발전격차를 주리는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까? 시장의 원리인 경쟁을 제한할 수는 없다. 경쟁의 결과로 나온 격차를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장경제의 태생적 모순이다. 그렇다고 경쟁승리자를 제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경쟁실패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너무나 뻔한 이치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경쟁력 지원 일환으로 취한 환율등 수출지원정책은 시장에서의 발전격차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때문에 처음부터 내수시장 지원이나 금융등 서비스산업발전에 수출에 못지 않는 정책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걸 게을리했다. 그리고 몇개 수출대기업에 한국경제가 목을 매게 만들어 놓았다. 지금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잘못되면 아무 상관 없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종속(dependency)의 문제로 발전되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모순이 아니다. 정책운영의 실패의 결과라고 나는 판단한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애써 어려운 용어를 만들어 동반성장이니 공정사회니 하는 말 대신에 하나라도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선택 추진해야 한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잘못된 출발이 윤리(ethics)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기업의 도덕 아량을 기대하는 것은 대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책당국자로서는 금기해야 할 접근법이다. 일본사람들에게는 대기업이 할 일과 안할 일을 구분하는 윤리(나와바리)가 강조되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게 없다. 대기업이 루이비통장사를 하던말던, 아이스크림장사를 하던말던, 골목 구멍가게 앞에 대형할인판매점을 하던말던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전략이다. 자 그러면 무슨 수로 중소기업이, 경쟁취약자들이 살아간단 말인가? 그래서 시작된 정책이 공정거래제도이고 금융에서 공정거래확보를 위한 경쟁제한제도 등이 있다. 이런 제도가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닌데 왜 이런 격차가 생기나? 이것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을 부추긴다는 명분으로 시장규칙에 대한 적용을 정권차원에서 물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명박정부도 마찬가지 였다. 다음 자원배분에서 경쟁취약게층에 보다 많이 돌아가는 정책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재정의 기능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지난 시간동안 우리는 너무 수출에만 치중한 우를 범했다.

셋째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은 경제운영의 결과이다. 따라서 정책운용에서 보다 고용창출이 원활한 업종에 자원배분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은 사전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래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업종이나 시장을 발전시키는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산업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벤쳐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노력은 지난 1990년대 말 그리고 IMF 이후에 한참 이루어졌었다.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뒤따라서 지금은 이에대한 정책노력이 포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렵더라도 이것을 살려야 많은 유망한 고용기회가 창출된다. 금융산업이 그렇고 요즘 발전하는 한류의 문화컨텐츠 등 내수산업 육성이 수출 못지 않게 중요하고 이것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될 것이다.

넷째 땃뜻한 사회는 약자를 보살피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쟁실패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차원의 접근보다는 규율과 법이 엄격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질서의식 위에 실패자에대한 사회보살핌이 따라야 한다. 무조건적 보살핌이 필요한면도 있지만 그 이전에 실패에 대힌 책임과 응분의 보상이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전통가치인 유교적가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종교로서가 아니라 생활철학으로서 근면, 희생과 절제 그리고 경로우애 등 전통적가치를 발현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빠른 발전원인을 일본의 유교적 전통에서 찾았고, 그의 말대로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일본젊은이들이 잃어버린 유교문화에서 찾은 일본의 석학 모리시마교수의 접근이 오늘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섯째 공생발전은 정치권의 탈 포퓰리즘에서 찾아야 한다. 아직도 이념의 그늘에 파무쳐 있는 종북세력과 그 아류들, 국가이익은 조금도 생각 안하고 눈앞의 정파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의 정치세력들 이들이 과연 공생발전을 논의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오늘의 시급한 한국의 진로를 함께 걱정할 자격이 있는 계층들인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대오각성시킬 수 있는 그룹은 막연하게 국민밖에 없다. 국민의 힘으로 이들을 질타하고 함께 포용하는 성숙성이 있어야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나는 본다.

공생발전은 그야말로 구호로 끝나기 쉬운 전략이다.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하기만 잘 하면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가 시장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고, 잘하면 한국적 발전모델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그 바탕그림이고 로드맵이다. 이것을 이명박정부가 제시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 하나의 퍼퓰리즘적 구호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돌아온 탕아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아처럼 나는 쭈볏쭈볏거리며 여중재를 찾았다. 그래도 여중재는 침묵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나를 맞았고, 나 또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중재에 돌아왔다. 펜을 놓은지 반년이 넘었다. 금년들어 겨우 네 꼭지의 그것도 힘겨워해가며 글을 올렸지만 사실상 폐업한 거나 다름 없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 일이 나를 짓눌렀다고 변명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변명일 뿐 사실 나는 글 쓰는 일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이러고도 스스로를 '글쟁이'로 치부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 글이 값진 것이어서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누구에게 읽히고 싶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것이나마 내 자신 존재함을 스스로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글을 열씸히 써왔다. 아니 그나마 안하면 무엇 딱이 할 일도 없고, 그래도 자판을 두드릴 때가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이러고 산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게다. 현직을 떠난지 16년의 긴 세월 동안 나를 지탱하게 하여준 영양제같은 글쓰기에 다시 복귀하려고 한다.

각설하고,

2011년 8월 들어서자 지난 7개월동안의 증권시장이 장기조정을 마치고 다시 활기를 찾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무섭게 세계증시는 패닉상태에 빠졌고, 세계경제는 2008년 리먼사태에 못지 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큰 파국으로 치닫을 것 같은 불안에 싸여 있다. 지난 7월 26일인가 미국의 국가채무한도조정이 막바지에 와 있을 때 CNN은 미국 오바마대통령과 공화당의 하원의장인 베이너의 협상과정에 대한 자기네의 입장을 담화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을 방송하고 있었다. 출장 중 호텔방에서 청취한 방송에 나는 '아! 저것이 성숙된 민주주의인가 보다'하는 생각을 하였다. 언제나 물리적 충돌을 연출하는 한국정치에 익숙한 나에게는 근사(?)하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물론 그때까지는 미국의 부채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고 내용도 저런 원론적인 재정지출삭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일 후 오바마는 정치권과의 타협된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하원과 상원의 가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내용은 부채상한을 1조4천억불 증액하고,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앞으로 10년동안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것이다. 재정구조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여기저기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경제기 이렇게 침체국면에 있는데 재정지출 삭감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스티글리츠 등 대부분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더블 딥을 걱정하였다. 이어서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강등시켰다. S&P의 강등이유가 취약한 미국의 재정구조 때문이고, 이것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재정지출삭감이 미국경제를 다시 침체로 몰고가는 더블딥을 염려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아무튼 일반이 잘 상상하지 못한 미국 신용등급하락을 전격발표하였다. 미국경제라고 최상급신용등급만 받으라는 법도 없고 미국경제를 분석해보면 수긍가는 점도 충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상초유의 일이고,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세계경제에 대한 발권력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생각하면 미국의 재정구조 의곡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의 레프트오버이고, 그것도 공화당 정부인 레이건, 부시 정부 때 정부부채가 제일 크게 만드어졌고 민주당 오바마대통령으로서는 그의 뒷처리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내년의 대통령선거전으로서 공화당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 모를 것은 언론, 학계, 정치집단 어디에서도 이런 원인 제공자에 대한 시비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점이다. 역시 루틴화되어 있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가져온 성숙성일까?

더욱 가관인 것은 전 FRB 의장인 그린스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최저점은 한참 있어야 올 것이라는 말을 천연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네 같으면 죽치고 있던지, 자기가 추진한 확장정책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던지, 또 아니면 정책선택에 대한 잘못됨을 이야기 하는 것이 순서일텐데 마치 딴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몰염치로 비치는 것은 동양적 생각일까? 그러니 러시아의 푸틴이 '미국이 세계경제에 기생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는것 아닌가 싶다.

사실 생각하면 미국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일본처럼 할복(센빠꾸)하는 사람도 나옴직 하지만 프래그마티즘의 미국은 다른가? 벌써 시장에서는 미국의 패권(imperialism)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다분이 중국의 세계지배를 부추기는 친중국적 분석이고 희망이지만 나는 거기에 전연 동의하지 않는다. 기축통화체제의 변화도 아직 이른 이야기이다. 지난 66년동안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체제는 쉽게 무너질 수 없다. 2차대전 후 영국의 파운드화가 미국의 달러로 전환될 때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대전과정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영국이 감당할 수 없어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도 파운드와 달러의 두 통화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지금 대전 후의 미국의 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력 비중 그리고 국방력 앞에 아직은 이에 대응될 세력이나 국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미국의 IT기술을 능가하는 국가는 아직 찾기 힘든다. 바다를 지배하는 해군력이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나 세력은 아직 없다고 나는 판단한다.

그러나 역사는 변화를 전제로 한다. 내가 좋아하는 조지 프리드만의 말대로 10년 안에, 아니 100년 안에 미국의 패권적 힘을 능가할 국가나 세력을 찾기는 힘들것으로 보이지만, 비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미국의 부채처리는 무책임하고(irresponsible), 비 도적적(immoral)이라고 나는 평가하고 싶다. 2008년의 세계경제침체나 이번의 경제충격 모두 미국이 만든 것이다. 패권적 힘을 가진 자는 나와 함께 함께사는 모두를 끌어안을 줄 알아야 한다. 나만 살고 너 죽는 것은 내 알배 아니라고 돌아서는 것은 소인배의 작태이다.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채무불이행을 할 수 있는가' 하고 큰 소리칠 것이 아니라 그 발권력이 미국의 이익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책임이고 도덕성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맹자가 이야기하는 의(義)가 아닌가?

획기적인 인구증가정책 없이 한국의 미래 없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0년 인구주택조사결과 25~49세의 핵심생산가능인구(핵심생산층)가 1950만 여명으로 5년 전 보다 36만 여명 줄었다고 한다. 이는 1949년 인구조사 이후 처음으로, 이대로 갈 경우 앞으로 8년 후인 2020년쯤부터 한국의 절대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비극적인 전망은 앞으로 2500년경이 되면 이 지구상에 한국인은 한 종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라고 한다.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야 백년인 것이 다행(?)이랄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이니 관심이 그만큼 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살아지는 것을 상상하면 소름 돋을 일 아닌가?

더구나 나처럼 나이 좀 든 사람들은 1960년대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연 2.88%로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높은 나라이고, 이것을 고치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는 절대빈곤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귀가 따갑게 들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서 쌀 대신 원조 받은 밀가루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밀가루 먹어야 키가 큰다고 거짓 홍보도 하던 일을 기억한다. 우리의 높은 인구증가를 상기시키기 위하여 각종시험문제로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얼마인가가 나왔고 웬만한 사람은 2.88%를 달달 외우고 살았다. 그 인구증가율이 같은 세대에 정 반대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 글쎄 전쟁 등 외부요인이 아닌 나라로서 일본 다음으로 매우 드믄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의 출산율이 2001년 1.30명으로 일본의 1.33명보다 더 작아지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89년 출산율이 1.57명일 때 인구정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하여진 2005년에야 제1차 저출산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한국의 출산율은 1.08명이었다. 이때의 정책 내용도 저소득층의 출산장려금과 유아교육비의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그야말로 피상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지원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후 한국의 출산율은 약간 호전되어 1.13명에서 1.2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개선은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2007년 '황금돼지 해'를 지나면서 출산율이 1,26명으로 향상된 효과를 본 결과이다. 아무튼 정부가 제시한 당초의 출산율 목표 1.6명에 비하면 현실은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 2차 출산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1차에서 그 대상을 좀더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정도의 대책이라고 알려져 있다. 물론 근로출산여성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기존 정책의 접근으로는 그 기대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거기다가 인구주택조사결과 핵심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니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소위 6.25전후 한국의 베이비붐세대(55~63년 출생)가 핵심생산층에서 벗어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앞으로 몇 년 후면 다가올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의 미래를 상상해 보자.

이제 한국의 인구문제를 단순하게 저소득계층의 출산비, 육아비 지원 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우리의 먹을거리가 없어질까 그래서 절대빈곤퇴치가 60년대, 70년대 국가운영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었다. 같은 선상에서 절대생산인국감소의 퇴치가 한국의 국가운영의 최우선과제로 등장해야 한다. 식구가 늘어서 먹거리가 부족한거나, 생산인구가 줄어 생산을 못해 경제가 파탄나는 거나 절체절명의 국가운영의 우선순위는 같은 선상에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과거 한국경제가 종합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성공하듯 새로운 종합인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다음정부가 열일 저치고 해야 할 과제라고 나는 판단한다.

이 일은 우선 정부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맡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그 산하 연구기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운영의 종합개발계획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기관에서 맡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발전모델을 새로 작성하여 이를 국민과 공감하고 함께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이 국가적 어젠다를 완성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요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퍼퓰리즘을 정치권에서 배제해야 한다. 우선순위에서 뒤지고 자원배분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인사는 이 인구정책에 자신이 있는 인사가 나와야 한다. 이 정책은 절대빈곤퇴치에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정강정책의 차이나 이념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절대절명의 인구증가를 가져와야 한다. 한국 사람이 없는 미래 사회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핵심생산층 인구의 증가를 단기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과감한 이민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저렇게 젊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나, 일본이 대책 없이 사그러지는 것은 이민정책이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혈통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연구하고 준비하고 개방해 열린 문화를 창조하는데 길이 있을 것이다.

생산의 집중은 물질사회의 용어지만 인구증가의 집중을 사회전체가 책임지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 그것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다음정부가 마련해야 할 제일순위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득격차의 문제(20%가 80% 차지하는 사회)

보도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집계한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분석에 의하면 2009년 종합소득세신고자 중 상위 20%의 소득은 9천만원으로 10년 전 1999년의 5천8백만원에 비하여 55%가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1백99만원으로 10년 전의 3백만원에 비하여 54%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엄청난 소득격차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신고자의 총소득중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은 71.4%를, 하위 20%는 1.6%에 그쳤다. 그 사이계층 60%는 불과 27%의 소득을 차지한 셈이 된다. 소득격차가 나쁜 예를 말하는 부자 20%가 80%를 먹는 2대 8의 모습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료 분석은 종합소득신고자에 국한한 것이므로 국민소득 전체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그림은 비슷할 것이고 특히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개별사업자, 이자.부동산임대업 등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격차의 모습은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해석하게 할 수 있다. 가난한 개별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소득격차 문제는 다른 발전하는 나라나 선진국에 비하여 그리 나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같이 못사는 가운데 일제(日帝)로부터 독립을 하였고, 그것도 6.25의 전쟁 속에서 더더욱 평면화 된 빈곤의 그림을 모두 공유한 모습이었다. 40여년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소득분배상황은 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갔지만 그렇게 개악되지 않았고 다른나라 경제에 비하여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절대빈곤을 퇴치한 한국경제의 소득분배는 질적인 면에서 오히려 좀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한국경제의 소득분배의 모습은 2천년 들어 IMF를 거치면서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좌 편향적인 복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이럴수록 경제구조는 중기적으로 더 취약성을 갖게 되고 성장의 탄력을 약화시켰다. 경제구조가 취약할수록 선심성복지정책은 더욱 확대되고 이런 선심정책들이 당장은 입에 달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발판으로 ‘기업프렌들리’ 간판을 걸고 탄생한 것이 이명박 정부다. 국민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탄생시킨 현 정부는 리먼사태를 맞아 재정확대와 환율지원정책을 통한 경기침체극복 노력을 하게 되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명박정부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침체회복속도가 빠른 한국경제의 성과에 고무되었다. G20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치르면서 선진국들의 찬사에 도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 만 지속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경제는 한쪽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결과 한국사람 들은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포항제철이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고 있다. 마치 1970년대 초 경부고속도로가 포항제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한 것과 비슷한 행복을 느끼며 오늘을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 꿈은 금세 불안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대기업 총수가 한마디 하면 정부는 말할 것 없고 국민 모두가 관심이 집중된다. 어느 날 어느 대기업 총수 개인의 일년 배당이 일반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수십조에 이른다고 하면 이제 일반국민은 부러움보다 무서움을 느낀다. 저 사람이 잘 못되면 우리 모두 죽는 것 아닌가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긴다. 내가 아닌 남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이 현대가 한국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경제구조의 의존성(dependency)의 문제이다. 그러니 그런 대기업 총수가 한 말씀하면 이제 정부 누가 말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크다. 어느 대기업 식구 생일에 한국의 유명연예인 누구누구가 참석하였다고 하는 것이 신문기사 톱을 장식하는 현실을 보면서 보통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

청와대가 공정사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나, 주유소 시판 휘발류 값을 100원 일률적으로 낮추라고 하지를 않나, 더 나아가 연기금주체의 경영 오토노미를 말하지 않은채, 다시 말해서 정부의 영향력 하에 그대로 두면서 연기금의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별기업의 경영참여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나 백가쟁명이다. 이런 일련의 충성경쟁적인 정책방향들이 시장경제운영의 올바를 방향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 그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몇몇 대기업에 휘둘리는 것을 무서워 저런 무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 보는 국민은 그것 자체에 더 불안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국 정부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혜와 성의가 없이 너무 단기적이고 인기편향적인 정책에 매달린다면 그 결과 그것이 경제구조에 심각한 왜곡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 결과 한국의 소득격차 문제는 이제 구조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되게 되었다. 이 문제를 선심성 인기정책으로 접근하면 할 수록 문제는 더욱 꼬여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경제운영을 전략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지금까지의 자기행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 좌 편향사회운동가, 전교조, 민노총 등 노동운동가들, 농민회들 모두가 이제 과거의 탈을 벗고 새롭게 한국사회를 건설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들의 막무가내기식 지원요구가 전체 경제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왜곡되게 만들었음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함께 이해시키고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최고지도자의 지도력이라고 생각한다. 원리원칙을 끝까지 지켜내는 십자군적인 전략을 펴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 내에 전략적인 장기정책을 형성하고 집행을 책임지는 인력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임기가 끝나가는 이 정부에서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시장경제운영에서 의존성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조선일보는 최근(4월 18일) ‘만일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기명칼럼을 계제하였다. 만일 삼성전자의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는 글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비단 한국경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경제들이 간헐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이 기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핀란드의 노키아가 최근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럴 때 제기되는 핀란드경제의 타격에 대한 예상을 상상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삼성이, 현대자동차가 한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여려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 본사의 이전에 따른 세수의 감소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본사와 생산공정의 주요부문들이 이전될 경우 고용이 줄고 한국경제 활동규모가 그만큼 축소되어 이에 따른 교역량도 줄게 될 것이다. 비단 이런 당장의 경제효과보다도 더욱 충격을 주는 것은 핵심기업의 상실에 따른 허탈감일 것이다. 경영. 기술 등 발전의 원동력상실에 따른 패닉은 비단 당장의 경제활동 위축뿐 만아니라 미래 희망도 함께 날려 보내는 허탈을 한국사회에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사후약방문 격인 경제의 파급영향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또 어떻게 해서 이들 리딩 대기업이 한국을 떠나게 된 것인가 즉 한국경제 이탈원인을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21세기 들어 세계경제는 이미 글로벌화 되었고 세계는 하나의 시장 틀 안에서 생성 소멸 이전 등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경쟁을 전제로 시장 환경이 얼마나 유리한가가 기업의 장소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경개념이나 민족 종교 등은 글로벌경제에서 그 비중이 전보다 많이 희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유수기업이 한국이라는 국경이나 국가를 떠나 얼마든지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사업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당장 이런 징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상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시장경제운영에서 핵심정책과제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시장경제운영에서 의존성(dependency)의 문제가 집고 넘어가야하는 정책 어젠다라고 생각해서 피상적인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2. 경제운영에서 의존성 문제

의존성은 경제의 비대칭구조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개발, 천연자원 등 지역간의 비대칭구조는 무역이라는 경제활동을 만들어내었다. 국가간 또는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간의 경제교역은 자연발생적인 교역의 경제활동을 생성시켰다. 이것이 더 나아가 분업의 형태를 생성하여 생산 활동에서 협업이라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내었다. 협력업체니 계열기업이니 하는 용어가 생겨났고, 자연발생적으로 조립과 부품으로 분화되어 대기업과 계열 납품 업체가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광의의 교역구조는 상호간에 의존성의 문제를 만들어가게 되었다.

2차대전 이후 공업과 기술 등의 발전차이에서 선진국 후진국(개발도상국)이 생겨나게 되었고,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자원보유국과 비자원보유국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비단 에너지원인 석유뿐 만아니라 식량 공업원료 등으로 구분되는 비대칭구조가 부각되었다. 산업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협력업체가 생성되고, 생산체제의 집약은 대기업을 생성시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와 비대칭구조가 만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비대칭구조에서 비롯된 약자에 대한 지원의 문제가 1960년대 후진국지원, 1970년대의 자원파동과 이에 따른 산업지원 그리고 1980년대의 환율지원, 1990년대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공급지원등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가간 지역간, 산업 내에서 조립대기업과 하청, 부품업체간, 서비스업에서도 금융상품간, 음식업체간의 프랜차이즈 등 경제구조간의 의존은 대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관련성이 상호간 더 타이트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경제운영에서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대국가경영에서 경제주체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무시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간의 무역을 배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1970년대 말 한국정부가 무역자유화를 표방할 무렵 관련기업들은 말할 것 없고 모든 언론들도 한국시장을 열어놓고 어떻게 한국경제가 견뎌나갈 수 있느냐고 무역망국론을 폈다. 불과 30여 년 전 한국은 이런 은둔(隱遁)이 애국인줄 알았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는 무역시장이 완전 개방된 경제다. 사업간 지역간 경제도 교역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상호의존이 극에 달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의존성의 문제는 비단 국가대 국가 지역대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 내지는 기업에 그 나라의 경제가 의존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그렇든 한국경제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 경제전체가 의존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경영을 잘 해서 경쟁에 이김으로써 그 기업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과의 격차가 커지게 되어 한국경제에서 비중이 커지게 된 것을 의존성으로 표현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공정거래질서이고 법집행의 공정함이다. 소위 그룹내부경영 질서의 공정성, 부의 세습에서 법집행의 공정성 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쓰여진 한국의 ‘4차경제개발계획서’에서는 이“의존성(dependency)'을 ‘관련도(relationship)’라는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에서 부정적의미의 의존성보다는 관련성이라는 단어가 훨씬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긴 안목의 제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좋던 싫던 현대사회에서 의존성의 문제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 의존성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장경제운영에서 자연스러운 과제로 등장한다.

3. 의존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

시장경제운영에서 의존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사실 간단하다.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 가면 되기 때문이다. 정치논리를 배제하는 길은 말보다는 매우 어렵다. 한.EU FTA나 한미FTA가 국가경제나 종국적으로 한국에 이익이 되는 것을 몰라서 민주당이나 야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을 정말 모른다면 그런 사람을 뽑은 한국 사람의 수치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곳 일부계층의 이익에 영합하려는 정치논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단 야권의 문제만 아니라 한나라당 그리고 심지어 정부 그것도 청와대의 논리가 일부 정치논리로 인기영합적인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복지제도가 그렇고 초과이익배분정책 등이 그렇다. 여기서 이런 개별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총론적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정치논리에 휘말려 경제운영을 잘못할 경우 시장경제운영에서 의존성의 문제는 일파만파로 이 나라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기하여 보자.

가. 시장을 간섭(intervention)하지 말라.

정부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도록 추진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경제운영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소위 유인제도(incentive system)이다. 그러나 이 유인제도는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유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장이 정책의 의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정책운용의 한계이고 여기에 정책운용의 기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시장이 정책의지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정책당국은 시장을 직접 간섭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시장을 직접 간섭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시장경제운영에서 제일 잘못하는 것이다. 국제 원유값이 폭등하여 국내기름값이 오를 때 그것을 정유업자에게 이익을 줄려 주유소공급가를 낮추라고 압력을 가하는 정책이 바로 시장을 간섭하는 비근한 예가 될 것이다. 대기업의 이익이 기대이상으로 났다고 해서 그 중 일부를 계열협력업체에게 나누어 주라는 초과이익공유제도도 똑 같은 시장간섭의 예에 불과할 것이다. 그 간섭이 지향하는 목표를 나무랄 수는 없다. 정유사의 폭리나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소비자나 협력업체와 공유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관계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정부는 이런 행위를 하는 기업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의 유인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운영이다.

나. 인기영합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민주주의의 장점이면서 취약점 중의 하나가 국민의 지지(public support)이다. 정치권은 이 지지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고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조직이 똑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정치논리요 인기영합주의(populism)이다.

인기영합의 대표적인 대상이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의 개념이다. 최근 초등학교의 무료급식을 전면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지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기영합주의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가정이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빈부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하자는 것이 무료급식정책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재원의 문제이고 둘째는 의무교육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물론 의무교육이 아동의 모든 생활수요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자는 것 모든 것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확대할 경우 아동성장의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인기영합의 대표적 선례 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복지정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험 등 4대 공공보험을 얼마나 틈실하게 운영하느냐에 국한해야 한다. 비단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축산업자를 위한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제한, 자유무역협정반대 등 일일이 예거하기 힘이 들 정도의 인기 영합주의가 만연한다고 할 수 있다.

인기영합주의는 비단 일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여당 그리고 정부 가릴 것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유혹을 누구나 받고 있는 것이지만 얼마나 그런 유혹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나가느냐 여부가 결국 선진된 사회, 시장경제운영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다. 친시장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친시장정책은 각종 조세제도와 유인제도를 단순화하고 명료하고 일관성 있게 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편의에 따라, 정책에 따라 친시장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경제활동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명박정부가 출발시점에서 친기업정책을 내세웠지만 얼마나 친기업정책이 펼쳐졌는지는 평가가 엇갈린다.

라. 친시장정책의 수준이 글로벌경제에서 앞서가야 한다.

친시장정책의 기준이 글로벌경제의 수준에 불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벌수준에 앞서가야 한다. 다른 경쟁지역이나 시장보다 한국경제라고 하는 시장이 보다 더 친시장적이어야 하고 경제활동하기 편리하고 유리해야 한다. 조제부담의 수준, 조세행정의 명확성, 모든 행정절차의 객관성 등이 여타지역에 비하여 유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제도적인 것 모두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 준조세나, 지나친 도덕적 기준에 따른 질타 등이 사라져야 한다.

마. 자본주의의 천민성이 없는 사회규범이 확고하게 견지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경제가 발전할수록 문화의 차이나 심지어 자본주의의 천민성에서 오는 문제를 덥고 가면 장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없다.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적인 도덕규범 등이 보다 객관화 되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전통문화도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많이 승화되고 일정범위 내에서 융합이 이루어지겠지만 원류와 원칙은 살아 계승되는 사회가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런 문화가 존재하는 시장경제가 장기적인 발전을 담보한다고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금전만능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유아독존주의 등이 현대시장경제의 발전에 장애가 됨을 알고 이를 배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바.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경제운영의 전제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법질서의 안정을 전제하는 것처럼 시장경제운영의 전제도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엄격한고 동등한 법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 법집행의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쌀 수매보장을 위한 농민의 궐기, 축산업자 보호를 위한 육류수입제한 요구 등도 각기 그 입장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 재벌 내의 경제활동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내부거래의 지원필요성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재산상속 편의를 위하여 편법을 사용하는 것도 부의 세습 면에서 불가피성이 있을 수 있다. 시장경제가 이런 일을 용인할 경우 경제주체 간에 비대칭성이 생성되고 더구나 경제주체의 크기에 따라 비대칭성은 더욱 확대되게 될 것이다. 흔한 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아이러니가 시장경제운영에서 제일가는 금기임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엄격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편의에 의한 부의 축적이나 기업의 확대가 시장에서 의존성 문제를 부른다면 이는 국가간의 무역에서 생길 수 있는 의존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4. 시장의 건전한 상호관계 형성 유도

시장은 의존보다는 보다 건전한 관련성이 상호 보장되도록 경제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시장이 커갈 때 의존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시장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 있게 운영하고 보다 건실한 사회규범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시장경제운영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상이다. 그래야 삼성이 한국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우려를 우리에게서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여중재 방담

오늘이 2011년 3월 29일이다. 새 해가 시작된지 꼭 석달을 글 한꼭지 쓰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괴감에 여중재노변정담을 방문하는 것도 애써 피하면서 90여일을 보내고 말았다. 연초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또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 의견을 피력하고픈 충동도 많았지만 애써 억누르며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제 글피면 4월 초 하루가 시작된다. 유난히 추웠고 3월 말인데도 걸듯하면 함박눈이 쏟아지는 기상이변도 이제는 창밖을 두드리는 봄의 소리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물러가는 모양이다. 하루 최고 기온이 15도를 넘나드는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다. 사람이 속이 차지 못하고 나이만 먹다보니 왜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다. 허함과 부실함이 함께하는 칠십 나이가 나를 점점 자신 없게 하는가 보다. 이제 겨우 남의 부족함을 보기에 앞서 나의 부족이 더 잘 보이고 비로서 크게 겸손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제의 턱 없는 오만과 과신이 오늘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3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내 평생에 제일 큰 일을 겪었다. 아버지께서 타계하셨다. 95년을 오직 가족을 위하고, 부족한 나의 뒷바라지를 하신 아버지다. 어려서는 무섭기만하고 엄격하기만 하셨던 아버지다. 할아버지의 자애로움 속에 보살핌을 받아온 나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며 돈도 벌고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여유도 있어 보였지만 언제나 당신을 위하여는 쌀 한톨을 아끼시는 그런 근검을 보면서 나는 자랐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남기시고, 심지어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경제적인 뒷밭침을 손수 준비하시고, 오히려 남기시고 돌아가신 아버지이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나는 이 모든 경비까지 아버지가 남기고 가셨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불효가 가슴 저며 울었다. 심지어 닥아올 구정(舊正)에, 주말에 큰 일을 치르며 생기는 불편을 자식들에게 주지않으시려고 구정 한주일 전, 월요일을 택하여 아버지는 어머니와 온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조용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정말 용의주도하신 아버지의 준비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께서 손수 마련하여 준비하여 두신 산소에 다니면서 나는 비로서 큰 외로움을 느낀다. 아직도 아버지 잃은 현실이 잘 실감은 안 나지만 아버지의 크신 그림자를 잡으려고 애쓰는 자신의 부족함을 실감한다. 정말 나는 훌륭한 아버지를 뫼신 행운아다. 나는 내 자식에게 이런 큰 사랑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 앞에 오늘을 본다. 지금 우리 주변은 너무나 어지럽다. 일본 센다이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의 해결 실마리보다는 한반도의 동 서에서 조차 방사능 관련 오염인자들의 발견뉴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건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없을 것이라던 한국정부의 발표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별것은 아니려니 해도 깔끔한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 중국의 원자력발전소가 잘 못될 때 입게 될 한반도의 피해 상상이 오늘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이집트에 이어 리비아 그리고 예멘 시리아로 것잡을 수 없이 번지는 중동의 소위 쟈스민 봉기는 세계를 불안하게 한다. 카다피가 실각하고 예멘 시리아 바레인등의 민중봉기가 어떤 결론을 잡아갈지 아무도 모른다. 사건의 수습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150불대로 치솟고, 연이어 포르트칼등 재정불안이 파국으로 치닫을 경우 세계경제는 큰 파동을 겪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도 이런 파고 앞에 불안하기만 하다.

한편 국내 정치의 안개속 향배도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가능성은 그 기미를 찾기 힘들다.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을 기미가 안보인다. 김정일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불안하다. 언제 망가질지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칼을 빼들고 달려들지 우리는 모른다. 아직도 그런 북한을 못 잊는 종북세력은 남한에 즐비하다. 당장의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내년의 국회의원선거, 연이은 대통령선거 등 정치행사가 줄을 있고 있다.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정부의 퍼퓰리즘은 보수를 짜증나게 한다. 무엇 하나 오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없다.이것이 2011년 봄 한국의 국내외환경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야 결말이 있게 마련이다. 다 좋은 쪽으로 해결되겠지 하는 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직 한국은 국운 융성기에 있다고 믿고 또 믿고 살아가자. 우리는 이미 선진대열에 들어섰음을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은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