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체제로서 대통령제가 좋은가, 내각책임제가 좋은가 하는 등의 질문은 지금 오히려 우문(愚問)일 것이다. 현대국가에서 그나라의 여러환경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현존하는 국정운영체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발전사상 잠시 내각제가 탄생하기도 하였섰지만, 대부분 대통령제로 국정이 운영되어 왔고 지금도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 대통령제 하의 국정운영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기에 대한민국은 근 70여년의 성공적인 발전의 역사를 가지게 된게 아닌가 싶다. 미시적으로 역사의 순간순간을 들여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우여곡절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타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어오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2012년 박근혜대통령이 역사상 처음 여성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겪었던 친북성향에 대한 우려로 마음고생을 하던 한국의 보수들은 '경제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며 이명박대통령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기대에 한참 미흡한 국정운영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나마 단호한 대북정책으로 이명박정부는 한국보수들의 기대에 부응하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낸 경제운영의 결과 이명박정부는 경제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대로 끌어내렸다. 역대 최하위 경제성장으로 이반되는 민심을 수습하려고 이명박대통령은 관료집단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다. 관료를 모조리 '도둑'으로 매도하고, 연달아 관료사회에 대한 비판만 해댔다. 때마침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세종시 시대를 열어가는 찰라, 대통령의 관료사회 매도는 떠돌이 신세가 된 관료들의 마음을 오그라들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대통령 정부가 들어섰다. 경제는 이명박정부 때 보다 더 나빠졌다. 박근혜정부가 외쳐대는 '창조경제'는 그 의미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3년 8개월을 그냥 보내고 있다. 문제는 문제의 실체가 무언지, 어데서부터 찾아야 하는지 모르면서 그저 입으로 문제제기만 한다. 설상가상, 북한의 김정은의 핵무기 위협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으니 이 일을 제외하곤 다른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다. 임기 1년 여 남은 대통령으로서 레임덕까진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대통령의 무능을 질타한다. 무엇보다 포용력이 없고, 외골수 그리고 입 다문 대통령의 답답한 캐릭터를 질타한다. 지금 갑자기 무슨 펀드에 대한 재벌들 투자가 박근혜정부 큰 의혹거리가 되는 양 야권에서는 야단들이다. 농수산장관에대한 해임건의안이 민주당에서 제출되었는데,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 앞에 터무니 없는 의혹으로 사회분위기를 호도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을 기화로 민주당과 국민당이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합쳐 장관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여당의 지도부는 망연자실한 가운데 분통만 터트리고 있다. 나라의 앞날을 알수가 없다.
2016년 9월 24일 대한민국은 씁쓸한 주말을 맞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선제타격론이 미국 백악관에서도 공론화되어가고 있는 찰라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권은 농수산장관 해임안같은 국가안위와 같은 현안과 거리가 먼 사안을 가결하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그것도 자기들 정치권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이다. 농수산장관이 무슨 말로 국회나 정치권을 폄하하였는지는 국민은 알지 못한다. 오히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떼지어 수학여행하듯 미국을 방문한 사실을 뉴스를 통하여 알고 있다. 그들이 미국 가 무엇을 하였나? 한국의 정치권 대표들이 이 엄중한 시기에 뉴욕에서 반기문총장의 다음 대선출마 여부를 떠보러 갔나?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을 써가면서 가서 북핵위협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미국의회나 정부에 전달이라도 하였나? 몇사람 만낮겠지. 그게 자기들이 한 일인데, 돌아와 무슨 큰 애국을 한다고, 자기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장관 해임안을 가결하나? 참 뻔뻔하고 얼굴에 침뱉어 주고 싶은 인사들이다. 나는 이것이 한국정치권의 오늘의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대통령의 팍팍한 국정운영 모습이나, 국회의장과 그 일행들의 파렴치한 오늘의 행동들이나 모두 국민 앞에 질타되고 비난받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이제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작금 북핵의 위협 앞에 결연이 앞장서는 대통령의 모습은 오히려 국민을 안심하게 만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옳은 방향이고 북핵의 위협 앞에 대통령과 모든 국민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거기에 국회의장, 국회의원 존경 따위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커메디다. 현 시국의 엄중함 앞에 오히려 미국간 돈 모두 국고에 반납하고, 농수산 장관과 함께 그들도 모두 사퇴하는 것이 옳은 일일지 모르겠다. 이들을 현실적으로 비판할 세력은 언론인데, 지금 한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 정치권 만큼이나 땅에 떨어진 것이 현실 아닌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한단 말인가? 나라의 안위가 엄중함을 강조하고, 이런 위기에 그나마 남은 것은 대한민국 전문관료조직의 목소리라고 나는 평가한다. 이명박정부 이후 폄하 된 관료조직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무리 밉고 부패하였다고 폄하되지만 국가의 안위 앞에 결연이 앞에서 손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부 전문관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더라도 위기대응은 정부의 관료가 앞장서 해 오지 않았나? 자기 앞 이익밖에 모르는 정치권이 아니다. 언론, 사회각계층의 목소리도 아니다. 관료들의 구국행동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관료사회는 지금 풍지박산 직전이라고 평가한다. 한국경제신문 등 여러 언론사에서도 최근 여러번 다룬 문제지만 노무현대통령의 걸작(?)인 세종시 이전 문제로 한국의 전문관료사회는 사기가 말이아니다. 국장등 고위직은 말할 것 없고, 여기에 연이은 일반실무자까지 차분하게 정책구상을 할 분위기가 아니다.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소비되는 황금같은 시간은 말할 것 없고, 직원들간의 의사소통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기기가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조직원들이 한데 모여 전문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거기다 장차관들은 자기 직원의 속 마음을 함께 나눌 시간도 없다. 특히 박근혜정부에 들어온 장관들은 관료경험이 부족하고, 심지어 전연 엉뚱한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자기 부처 직원들의 얼굴도 모를텐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관료들도 자기 장관이나 차관에대한 신뢰가 적을 것이다. 관료사회를 앞에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과 호홉을 함께하고, 배우고,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장관이던 관료던 서로 남이다. 세종시 공무원들은 가족은 서울에 많이 있고 위 상사들은 서울 출장가고 하면 퇴근시간이 되면 그냥 숙소로 가는 수밖에 할 일이 없다. 여기서 한국의 위기를 헤쳐나갈 방도가 나오겠는가? 어찌해야 하나?
우선 대통령은 세종시 운영체제를 지금 되돌릴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세종시에 모든 정부와 국회가 함께 가는 것이 첫째 방안이 될 것이다. 알량한 국회가 그걸 하겠나? 안 할 것이다. 하는 일은 없으면서 세금만 축내는 한국의 국회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만이라도 세종시 이전을 하는 것도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데 국회가 그 말을 듣겠나?
그러면 국회를 개혁하는 일이 우선 가장 옳은 방향일 것이다. 한국의 현실 앞에 국회는 그 기능이 적을수록 좋다고 나는 평가한다. 국회의원은 월급제가 아니고, 회의 참석수당제로 하고 알량한 보좌관, 비서관제도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래도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던지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수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주려 시간과 국고낭비를 주려야 한다. 그 돈으로 복지비를 증액하는 것이 맞다. 국회도 세종시로 가고 국회경비도 대폭 줄려야 한다. 이 일을 한국의 국회가 자발적으로 할까? 안 한다. 여기에 전문관료조직에서 들고 일어나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좀더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전문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1년여의 임기밖에 안 남은 박근혜대통령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천상 다음 정권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임기 내에 청와대비서실이라도 변해야 한다. 인의 장막에 대통령이 갗혀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소통모드에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 같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현 비서진을 모두 바꾸어 대통령과 격의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지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관료사회의 전문성이 훨씬 슆게 대통령에게 접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료의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 물론 대통령과 장관들의 열린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관료들도 자기분야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정책화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중간관료층이라도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야한다. 세종시 청사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분위를 만들어가는 것은 고위층의 임무이지만, 고위층이 자리에 없으면 차 상위자라도 앞장서 직원들을 독려해야 한다. 1970년대 한국경제의 개방 앞에 과천청사의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은 당시 농수산부, 상공부 직원들의 고민과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당장의 불이익 앞에 관련 이해집단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개방에 동참하는 길을 찾아 헤맸다. 민주화 한다고 길거리에서 자기회사 사장을 린치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데모꾼들 앞에 전문관료들은 한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한국이 가야할 길을 안내하는 일을 도맡았다. 그게 전문관료의 전문성이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 앞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난만 할 때가 아니다. 더더군다나 누가 자기를 존경하여 주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를 때가 아니다. 지난 2015년 대한민국은 원하던 인구 5천만이 달성되었다. 그리고 사실상 3만불 소득국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카나다를 제치고 대한민국은 소위 '5.3클럽,에 자랑스럽게 가입할 수 있었다. 2015년 이다. 그러나 디모그라퍼의 분석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은 앞으로 50년 이내에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한다. 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겨우 2%의 경제성장률로 명맥을 유지하는 한국경제는 그래도 세계 10위권의 선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언제 부(負)의 성장으로 돌아설지 모른다. 거기다 김정은이라는 철부지는 핵 개발을 가지고 우리를 머리에서 짖누르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위협 앞에 언제 북한을 타격할 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죽지않고 살아남기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 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누가 할까? 전문관료조직의 전문성밖에 없다고 나는 판단한다. 일어나라 대한민국의 전문관료들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