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제 잘못은 잘 모르면서 남의 잘못만 잘 보이는 것이 세상사다. 나 자신 얼마나 많은 하지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서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 것은 나의 부족한 사람 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오늘 한국의 정치권이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답답한 마음에서 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을 지적한다면 겸허히 받아드릴 것을 전제로 한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당활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우선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서울시장후보를 내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80여명이나 되는 거대정당이고, 이미 지난 10여년을 직간접으로 집권한 경험이 있는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서울시장후보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장 자리의 비중은 국회의원선거 정도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비중을 가진다. 그런 선거에서 다음 정권을 노리는 제1야당이 일개 시민운동을 하는 인사에게 일방적으로 후보자리를 내어주고, 아무런 반성이나 자괴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 대표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위 거물이라는 인사들이 그들과는 제도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재야인사 후보의 선거지원단에 끼지 못하여 안달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물론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자그마한 자치단체나 심지어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입후보자를 내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이번 선거를 하게된 이유가 민주당 인사들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일방적 무상급식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공당으로서 시민에게 자기정당의 정강정책에 관련된 시장후보자를 내어놓고 심판을 받아야 정치적으로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자기 정당원이 아니라도 무상급식에 대하여 같은 견해를 가진 인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인사가 왜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허울좋게 '시민후보'(?)라는 이름으로 시장출마를 하는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한 민주당은 민노당 등 군소정당과의 연합을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물론 정략상 그런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눈 앞의 이해에 좀더 의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정당의 간부가 시장후보 경선에 나갔는데도 무소속 인사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한데 대하여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자기 정당원이 아닌 인사의 선거지원에 모두 나선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누구의 말대로 숙주정당을 지향하는 것인가? 아닐 것이다. 서울시장 하나 만들고 우리정당은 해체되어도 좋다고 생각할까? 그렇다면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원에게 그런 수임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까? 아닐 것이다. 내일 모레 깨질 정당에 남아 있을 당원이 어디 있으며 그 책임은 현 지도부가 전적으로 떠 안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원하는 박원순후보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나는 그분의 사람됨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에 대한 찬 반을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NGO 출신으로서 그가 정치권에 깜짝 등장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법률적으로 물론 문제가 없도록 되었을 것이다. 일반공직자나 특수직에 있던 사람들이 선거에 입후보를 하기위하여 지켜져야 할 조건 들이 있다. 선거 얼마전 전직을 사직한다던가 등등의 법률적 조치가 있다. 정치인은 선거전 담임하였던 일을 법률적조건에 맞게 고만둔다 던가 전역을 하게 된다. 그러나 NGO 는 그런 법률적조건에서 좀더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나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그렇게 비난하였던 군사독재도 법률적인 조건은 선거 전 모두 갖추었을 것이다. 다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독재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였던 것이다. NGO는 권력기관인가? 물론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된 현재 과연 권력기관이 단순하게 제도권에 국한하는가? 아니다. 비제도권에도 엄청난 권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 NGO는 NGO로 남기를 바라고 제도권으로 무상진입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NGO들도 NGO운동을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당정치의 국민을 위한 법률행위는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국회는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절대권력을 정당이 모태가 되는 국회의원에게 주고 있다. 국회의원은 원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좀더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진 특권을 보장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활동이 법을 어기거나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것은 물론 아니다.
지난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해괘한 법률행위를 하였다. 한진중공업노사분규에 대한 권고안을 결의하였다. 한진중공업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정이 이미 여러번 걸쳐 경영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였다. 그것을 국회가 한진중공업 경영자를 불러놓고 욱박지르듯이 하여 정리해고자을 재취업시키고, 1년 내의 생계비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한진중공업사태의 전말을 평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회사직원이 아닌 제3의 노동운동가가 남의 회사 기중기 꼭대기에 올라 데모를 하기를 얼마동안 하였나? 희망버스인가하는 이름의 노동운동을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경영 내부의 일로 결말이 났다. 그런 일을 가지고 정치권이 국회에서 개인회사의 경영의 문제를 감 놔라 대추 놔라하고 간섭을 한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흐트려 놓은 일을 하였다. 사법부의 판단도 밟고 넘어갔다.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국회이고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정당의 정치활동 수준이다.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그리고 군소정당이고 금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나는 이런 일로 남을 비난하기 위하여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어찌 정치권에 국한하겠는가?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 국민의 수준이고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다만 번영과 행복이 이런 이기적 행동에서 시작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생이고 공영이고 이런 모든 것이 나 아닌 다른사람의 각성과 협조를 먼저 앞세우는 듯한 개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하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얼마나 하지 않고 남이 거저 해주기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