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독자 해결할 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

대통령이 된지 두달도 채 안되어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을 다녀온 문재인대통령은 귀국일성으로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힘이 없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하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세계열강들과 이야기를 하여본 결과 이들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현재 대한민국으로서는 없다는 소회를 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정치인 문재인은 그런 사실을 몰랐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거꾸로 한반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자 마자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를  보통사람의 상상을 뛰어 넘는 사람들을 내세웠다. 대통령의 특사라고 이 나라 저 나라 여러사람들을 보냈다. 이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도록 하라는 의미일 수 있다. 동등 보다는 약간 높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웃이나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건방진 처신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사드설치를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한일간에 어렵사리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를 일거에 뒤집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지시하였다. 모두 일방적 지시나 시정명령의 형식이다. 문정인특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 사드로 야기된 한미 불화가 문제 된다면 '이게 무슨 (한미)동맹이냐?' 고 큰 소리치게 하고, 그것이 문제로 부상하자 한낫 개인의 사견일 뿐이라고 도망가게 만들었다. 그만큼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주었다.

트럼프대통령을 만나 무슨 깊은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형식상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돌아왔다. 사드같은 실질적 이슈는 논의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자연 의미 없는워튼 수쿨의 영어 실력 문제, 영부인의 옷 패션 같은 것이 이슈로 다루어진 한미정상회담이었다. 귀국한 문재인대통령이 맞게 된 것은 생각지도 않던 북한의 ICBM 실험성공이고, 이는 북한이 부당하게 억류하였던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으로 미국인의 상처난 마음을 더 화나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

연이은 G-20 정상회담은 문재인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야심차게 준비하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베르린선언(?)은 시작도 되기 전 북한의 ICBM 발사로 내용을 수정해야만 하였다. 그렇게  해서 발표한 문재인선언은 논리성도 떨어지고, 전략성에 대한 신뢰도 잃었다. 세계가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이를 제재하고자 하느데,  문재인선언은 그래도 북한을 협상으로 풀어가기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자는 논리라고 평가한다. 그러니 그자리에 참석한 외국 인사의 질문처럼 실현성도 논리성도 부족하다고 나는 인식하였다.

이어서 만나게 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대통령 앞에서 북한을 '혈맹'이라고 시진핑이 지칭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였다. 우리를 얼마나 하시하는 소리인가? 그리고 푸틴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내용 있는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진핑. 푸틴의 결속을 강화시켜준 모양새가 되었다.

이러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 속에 무엇이 남아 있겠나? 남북간의 협상 통로의 개설이나 협의가 이들 연관국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대통령은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지난 두달 동안의 대통령 행동은 국민에게 불안과 실망을 주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물론 국정운영에서 엄청난 재량권이 주어진 자리이지만 그럴 수록 모든 일에 더욱 신중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저 국민을 이야기하고 들먹이면, 무엇이든지 통과한다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장관의 임명에서 국회비준을 받지 못하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임명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국민을 존중하는 나는 그리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장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재인대통령 답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을 한쪽 파벌에 편향되고 오히려 이들의 선봉자가 되는 사람을 즉 교육부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육장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의 무책임성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발전 같은 장기적으로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줄 일을 경솔하기 짝이 없게 국무회의에서 단 세사람의 말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경박한 국정운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나 생색내는 일에는 제일 앞장서고, 국민의 정말 어려운 일에는 발을 빼는 그런 경솔하고 인기영합적인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제 미국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외친바 있다. 옳은 말이다. 세계가 미국이라는 일방적 강수의 힘에 의존 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책임있는 일에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국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역사가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지 않나?   대한민국의 국력은 아직 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것을 국정을 책임져 보지 않은 사람은 인식하기 힘이 든다고 나는 판단한다. 그러니 재야에서 막연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론짔는 것과 현실 책임을 질 때 맞게되는 문제의 접근에는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반대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일단 이나라의 국정운영자가 되었으면 국민 모두가 그를 지지하여주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 잘못이 있으면 다음 정권에서 바로잡으면 된다. 최소한 수임기간인 5년은 대통령을 믿고 지원하고, 따라주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시작하는 싯점이다. 인기영합을 버리고 오히려 이런 국민의 지지를 믿고 함께 올바른 국정운영을 하자고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 국력을 빨리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 할 것으로 믿고 기대하자.

















 

학교와 교실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교육장관의 취임사

김상곤 교육장관이 장관취임사에서 한 말이 언론에 나왔다. 요즘 장관들이 취임식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를 시작하는 기관장들이 흔이 있는데, 김상곤 장관은 부총리 급이라고 으쓱하는 마음으로 취임사를 공개하였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마음을 서늘하게 한다.

무엇보다 김상곤장관은 본인이 교육장관이라는 소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다. 김장관은 교육의 목표를 '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학교와 교실에서 생생하게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학교와 교실은 학생의 인격을 도야하고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곳'이라고 교육기본법에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학교는 학생의 인격과 자질을 도야하고 자질을 갖추게 하는 곳이다.

그런 교육의 목표를 학교와 교실에서 인격의 도야를 지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학교와 교실에서 생생하게 구현 즉 실현을 위한 행동을 하고자 한다는 김상곤장관의 취임사는 교육의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 행동으로 이를 생생하게 구현하는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교와 교실은 이런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니 실현할 수 있는 인격을 도야하고 자질을 갖추게 하는 곳이다. 김장관의 말은 이런 인격과 자질을 도야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것을 생생하게 구현하는 곳 즉 행동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말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안 그래도 전교조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이념적 지식을 보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적 이념의 추구를 현실교육에서 강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인격이나 자질의 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나 이념을 실현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  전교조의 활동방향을 김상곤 장관의 취임사는 뒷받침해주는 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어찌 이런 사람을 교육장관으로 임명하였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인준과정에서 국민당의 해괘한 행동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야 3당이 반대하는 세사람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반대의 우선순위에 제일 앞에 있던 김상곤씨를 느닷없이 찬성으로 되돌린 국민당의 배신을 국민은 어찌 받아드릴 것인가? 전라도 출신이라고 지명 찬성을 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리할 것이지 왜 막판에 이런 배신(?)을 공당인 국민당이 당론으로 한단 말인가? 그밥에 그 나물인 인간들의 모임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에 교육장관에 임명되어 논문표절 시비로 이십일만에 고만둔 사례도 있다는데, 김상곤장관이야 말로 논문표절 뿐만 아니라 갖가지 잘못을 한 사람으로 국회 검증과정에서 나타났다. 그것을 지역색을 가지고 배신행위 같은 행동을 한 국민당을 국민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적폐'의 처리에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곳이 정치권과 국회라고 생각한다. 그 국회와 정치권의 적폐는 다른 어느것에 앞서 비판받고 처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아무튼 김상곤 장관의 교육관이나 정책은 국민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를 임명한 대통령이나 국민당이나 모두 국민 앞에 반성의 자세를 갖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김상곤 장관은 당장 자리를 내어놓아야 한다.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운전대를 잡고 김상곤 교육장관은 경쟁없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대한민국

미국방문을 맞치고 돌아 온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하였단다. 어느좌석에서 어떤 계제에 한 이야기인지는 내가 게으른 탓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남북관계의 대화에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응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다. 다음 주에 다가올 G 20 정상회의를 위한 독일방문 계제에 과거 김대중, 박근혜대통령이 하였던 것처럼 문재인 선언을 준비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활기찬 모습이고 우물안 개구리 같던 전날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좋게 보인다.

'남북대화의 운전석'이라는 표현이 좋아보이기도 하지만,  뜬금 없이 튀어나온 주도자로서의 역할이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최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폄하였나?

 박근혜 전대통령을 놓고 벼라별 이야기를 하면서 종래 그를 감옥에 보내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서 진보는 하나로 뭉치고, 보수는 서로 잘랐다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갈라섰다.  그 와중에 하나로 뭉친 진보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 정부가 탄생하는 것은 순리라고 할 만하다.

 이참에 영국, 미국, 불란서등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대한민국은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없으니 누가 나서 세계열강과 하이파이나 할 수 있나? 지난 주(6월 26~27일)처음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회담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힘을 얻었는지 이제 남북대화의 주도자가 되겠다는 의미의 '운전자' 논을  자청하고 나선 것 같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아 누구와 차를 타고 갈가 당장 헷갈린다. 우선 김정은이 탈까? 트럼프가 탈까? 아니면 시진핑이, 푸틴이? 동승자가 없는 홀로 드라브는 아닐까? 주도한다는 말은 힘을 전제로 한다. 그런 국방력, 경제력, 국민통합력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까?

문재인정부는 출발한지 두달도 채 안되었다. 정부구성도 겨우 청와대 비서진이 마무리 되고 아직 내각은 구성이 진행중이다.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 없는 청와대 비서실 구성은 완료되었는데 대부분 재야 진보진영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름이 진보이지 과거용어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반대하는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내각은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보다는 재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 국회에 추천되었다. 장관은 국회동의 없이도 발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외무장관을 국회 동의 없이 발령하고 현재 대여섯명의 장관후보자들이 국회심의를 받고 있다. 물론 국회인사청문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관례에 따라 지금 국회도 과거 문재인당수의 민주당이 하였던 그대로의 정치적 심리를 하고 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절대 안되고 하는 평가의 기준이 모두 정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는 이중국적, 이중주소지, 세금탈루, 불법행위 등등 하는 문제제기에 나부터도 관심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새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금도는 반드시 있다고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기본적으로 위배되는 인사는 정부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보다 국민이 주인이고, '자유'와 '경쟁'이 보장되는 국가운영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하는 행동과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과연 현 청와대에 새로 구성한 문재인대통령의 비서진에는 그런 기준에 위배되는 인사는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국회청문회를 피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들어온 인사는 없는가?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가려질 것이겠지만 그런 대응을 새 대통령이 하지는 않았다고 믿어야 한다.

현재 청문절차가 진행중인 장관후보자들 가운데 이러한 기준에 의문이 가는 장관후보자가 바로 교육장관 후보자인 김상곤씨라고 나는 평가한다. 그에 대한  여러 평가에 대하여는 나는 관심이 적고, 오히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교육관이다.  경쟁을 죽이는 것 같은 그의 교육정책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다양한 경쟁구조를 배제하고 일괄적인 교육체제 만을 주장하는 그의 교육감시절의 정책을 나는 불신한다. 전교조의 교육논리만을 주장하는 이런 교육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여 놓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끔찍스럽다.

대통령의 안보운전자 논리도 대한민국의 국력이 뒷밭침될 때 가능하다. 메르켈 독일 수상이 제기한  미국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는 논리가 얼마나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독일의 국력이 뒷밭침되어서 가능한 논리다. 우리가, 우리 국력이 지금 홀로 운전할 만큼 갖추어졌나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아직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국력이 그래도 이나마 크게 발전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유'  '개방'  '경쟁' 이런 가치의 보존과 발전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아이들이 경쟁력이 있을까? 남을 비방만 할 줄 알고,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새로운 교육장관이 펴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만일 김상곤 교육장관후보자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경쟁없는 교육정책을 펴 나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는 일의 단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안보에서의 운전석 논리도 국력의 뒷밭침이 전제되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할 것이다.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