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대한민국이여

2016년 10월 24일 나는 우연히 누구를 만나려 가는 자동차 속에서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종전의 예는 보통 국무총리가 대독하던 행사인데, 금년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한 모양이다. 예산제안설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국정의 방향과 함께 이를 담아갈 내년도 사업의 내용을 나라의 살림살이 측면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기위한  첫번째 절차라 할 수 있다.

사실 내 관심사는 한국경제가 이렇게 암담하게 망가저가는데,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대책을 준비하는지 예산제안설명에서 느껴보고 싶었다. 이야기가 일반적인 사업설명과 함께 경제회생에 대한 대통령의 절실한 진단과 대책이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그런 것이 없이 중반으로 흘러가고, 나도 심드렁하여 차창밖만 내다고 앉아 있었다. 그런대 후반부에 이르러 뜻밖에 '헌법개정'을 대통령은 들고 나왔다. 이 시점이야말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확실하게 들어설 수있는 새로운  국정운영체제를 담은 헌법개정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대통령은 힘을 주어 말한다.

나는 국가운영체제를 새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대통령중임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도 북한의 핵위헙이 확대되고 있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말이다.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선 국가위기 앞에 이의 해결책이  권력구조의 잘못에서 유래되고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위기의 원천이 경제정책의 잘잘못보다는 천하에 돼먹지 못한 정치권의 권력다툼, 귀족노조의 자기 이익챙기기등에서 연유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지금  무슨 정치체제를 바꾸는 헌법개정은 오히려 한가한 이야기 같이 나는 생각이 들었다.  그걸 대통령이 왜 예산설명을 기회삼아 국회에 나와 제안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온 나라 여론기관들이 헌법개정의 당위성과 방안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는 아무 생각없이 일상을 보내고 퇴근을 하여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에 대한 사과회견을 하였다'고 가르쳐준다.  그래서 테레비를 틀어보니 온통 세상이 바뀌었다. 헌법개정 이야기는 사라지고 최순실사건이 모든 뉴스를 뒤덮었다. 최순실사건에 대하여  나같은  많은 사람들은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하였을까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어느 언론이 최순실이 버리고 간 컴퓨터 파일에서 그의 행적이 담긴 내용이 나와 기사화하였고, 이를 본 청와대가 갑자기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대국민 사과를 주선한 모양이다. 순간 나는 무언가 내가 착각하고 있나 내 눈과 귀를 의심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실이고, 온 나라는 최순실이라는 인사의 행적에 몰입되었다. 참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사로운 관계가 있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박근혜대통령과의 사사로운 관계를 모두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이 자연스런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된 후 대통령 말대로 공식보좌진이 갖추어지기 전에 일시 사적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언론이 더 나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의 사과설명과 달리 최순실은 그 후에도 많은 국정에 개입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 우선순위는  북핵의 위협도 아니고, 정치권의 개혁도 아니고, 경제의 침하도 아니다. 국제경쟁력이나 생산성 같은 이야기는 다른나라 이야기같이 들린다. 오로지 '대통령과 최순실'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을 것 같다. 지금부터 2017년 말까지 시간이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 답답함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루빨리 최순실 행적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사법처리하고 대통령은 제대로 사과하고 ...... 이런 순서를 밟아야 할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진행될 것이다. 때만난 정치권은 얼마나 설쳐댈 것이며, 생산성임금제 같은 노동이슈는 이야기 꺼내기 힘들 것이다. 해운구조조정이나, 조선등 산업정리는 언제 누가 하나? 경제는 잘못하면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북한인권관련 처리는 이제 다 잊어버린 잇슈가 될 것이다.

아!  대한민국이여....

















 

국정운영에서 의존성의 문제

의존성이라는 단어의 국어학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활하거나 존재하는 성질'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생활이나 사회의 움직임 중에 따지고 보면 의존성과 독립된 것은 없을 성 싶다. 비록 독자적인 판단이나 행동이라도 그것이 연유하게 된 동기를 따라 한단계 두단계 따라가다보면 다른 것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현상도 따지고 보면 모두 의존이던, 연관이던 상호간의 관계에서 얽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국정운영에서 의존성의 문제를 구지 따져본다면 그 또한 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제도, 조직, 구성원, 지도자 그리고 자연환경, 선대에서 물려받은 빈부(貧富) 등 상호연관성 위에 국정은 운영된다고 할 것이다. '의존성'과 '관련성'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의존성은 현상을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이끌려 갈 수 밖에 없는 의타적인 그래서 때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관련성은 상호간의 연관상황을 그대로 해석하는 즉 긍정 부정이 없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국정운영에서 의존성은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게 된다. 현상성격의 모호성 이중성 등으로 사회현상의 해석은 복잡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노력한다. 의존의 문제는 이런 모호성을 등에 없고 국정운영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정운영에서 이 의존성의 문제는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노력한다. 국정운영과 관련한 의존성의 문제를 여러각도로 살펴보자.

1.정치제도

대통령제하에서의 국정운영은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성격 그리고 정치상황 등에 따라 여러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정치제도보다는 대통령제의 특성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특성에 국정운영이 보다 의존하게 된다고 해야할 것이다. 이때의 의존은 제도의 특성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여타의 국정운영체제도 당시의 정치 사회상황에 국정이 보다 의존하게 된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의존의 의미는 주어진 사회상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특성이 사회상황과 얼마나 잘 매치되어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의존성의 문제는 아니다. 상황의 문제다.

2. 시장경제운영

국정운영에서 시장의 기능을 보다 중시하는 시장경제운영을 한다고 할때 국정은 시장에  의존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운영을 천명하여 놓고  정부가 시장을 간섭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경제의 시장의존성을 버리는 것이다. 실제 국정운영에서 시장의존성의 예외를 얼마나 하고 가야 하는지 현실에서 헷갈리게 한다. 이에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가야 한다고 한다.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런류의 접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예외의 범위와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으로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3. 정책변수의 운용

시장경제운영에서 이런 예외적 처리와 '정책변수의 운용'은 그 개념이 닯다. 정책변수라함은 시장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하여 국가가 활용하는 금리, 통화, 세제, 환률 등 일반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국가가 활용하는 정책변수는 시장을 직접적으로 간섭하거나 차별적으로 운용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활이 기능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정책변수는 시장의 효율을 높인다는 전제위에 운용된다. 특정산업에 의존되는 구조조정이나 산업지원과같이 시장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정책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4. 산업정책에서 의존도의 해석

경제운영에서 특정산업의 수입을 자유화 한다던가, 정책적으로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을 규제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이때에 제기되는 의존성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 한국의 쌀시장을 개방한다던가, 1970년대 보호중심의 한국의 산업정책을 수입자유화를 통하여 개방한다던가 할때 의존성의 문제는 크게 부각된다.

1970년대 후반 한국경제는 안팎으로 개방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다. 중화학공업개발을 한다고 한국의 중요산업에대한 보호 지원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개발은 당시의 보호나 정부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계에 다달았다. 1970년대 중 후반 중화학공업개발이 본격화되고 완공단계에 다달아갈 때 이들 정치산업들은 경쟁력이라는 벽에 부닥치된다. 거기다 박정희대통령의 서거로 구심점을 잃게 된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오갈데가 없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무역자유화의 깃발아래 세계경제흐름이 한국의 제조업시장을 더 이상 보호의 그늘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한국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한데 중화학공업 그늘까지 겹치니 더 이상 산업보호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보호에의 의존에 한계가 온 것이다.  이때 제기되는 문제가 한국의 '수입의존도'였다. 지금이야 한국경제가 완전한 개방체제이지만 당시 한국경제는 산업보호의 시대였다.  '수입자유화'가 시대의 과제이었다. 산업은 기존의 '보호의존'의 벽에 부닥쳤다.

산업계는 말할 것 없고 언론, 지식계층들 모두 수입자유화를 들고 나간 당시의 경제기획원 실무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였다. 이때에 소위 '의존도'의 문제가 사회의 관심사였다. 얼마나 이 문제가 당시의 실무진들을 위협하였던지..... 1976년인가, 1981년부터 시작되는 4차경제개발계획서를 만들고 있을 때의 에피소드가 있다. 나와 기획국실무진들이 당시 키스트 영빈관에서 계획서를 집필하고 있을 때 당시 기회국장이던 고 김재익국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수입의존도라는 말 대신 다른 용어를 생각하자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로 이 문제를 한참 논의하여 얻은 결론이 '수입의존도'라는 용어 대신에 '대외관련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방경제의 이점이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 수입의존도 때문에 얻게되는 우리경제의 손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수출시장이 언제나 세계 어디에는 존재하는데 그곳에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에 입각하여 이 용어를 4차계획에서는 '대외관련도'로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지금 생각해도 이 논리를 옳았다고 평가한다. 의존도보다는 관련도의 시각에서 본 개념정리이다.

다음 대내적으로 문제가 되는 쌀시장 개방문제였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1970년대 한국경제는 절대빈곤이 존재하고, 쌀의 자급(自給)도 이루어 지지 않은 시대였다. 그래서 정부는 세계시장가격보다 약 일곱배나 높은 보조를 농민들에게 지원하며 쌀 생산을 독려하였다. 농림장관의 고과는 단연 그해의 쌀 농사결과에 달렸고, 온 국민도 쌀 증산에 지원을 다하였다. 그래서우리는 쌀 자급체제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변하였다. 쌀은 먹고 남는 재고가 연간 기천억원의 관리비가 들 정도로 쌓여만 간다. 국민 1인당 쌀 소비가 연 119키로그람에서 계속 내려 이제 60키로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그래도 한국의 쌀 시장은 보호의 장벽 밑에 증산정책을 계속되고 있다. 2016년 쌀은 남아나고, 시장에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농민은 정부가 시장에서 떨어진 가격을 생산비로 보상하라고 야단이다.  한국의 쌀시장 개방은 2015년에 겨우 이루어졌다. 세계에서 꼴지에서 두번째로 겨우 필리핀을 앞섰다. 이런 엉터리 정책의 결과 현재 남은 것은 매년 6십만톤의 쌀 강제수입과 몇천억의 재고관리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농민의 어거지가 통하는 한국의 쌀 사업은 그야말로 쌀 생산의존도가 엄청난 현실로 변화되었다. '생산의존도'의 문제다.

한국의 노동시장도 쌀시장과 마찬가지다. 기업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대기업의 귀족노조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과 길거리 투쟁 만 일삼는다. 그것도 연봉이 일억에 가까운 현대자동차, 철도 등 공기업노조 들이 앞장선다. 쌀이 남아 북한에 가져다주자는 종북세력들처럼 한국의 귀족노조들은 시장의 무법자들이다. '농민의존, 노조의존' 이것이 오늘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반대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한국경제의 대표기업들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의 지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 기업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것이 곧 한국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들 대기업이 오늘 겪게되는 어려움은 파업노조, 기술의 미숙등에 연유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부정적 의미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대충 DGP의 20%에 달하는 이들 대기업이 한국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의존도의 각도로 보면 몇몇 대기업에 의존되는 경제구조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기업이 노조파업으로, 그리고 기술의 문제로 세계시장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 한국인들은 말은 안 해도 마음이  불안하게 된다. 삼성의 갤럭시7이 세계시장에서 비행기 탑승조차하지 못하면 잘못되는 것 아냐? 온 국민이 불안해진다.  생산성이 오르기 좋은 이 가을 날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추면, 화물수송이 멈추면, 수송열차가 멈추면.... 모두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산업에서의 의존도의 문제가 해소되는 다시 말해서 '균형'을 토대로 한 경제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5. 종북세력의 권력장악

국정운영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한국사회의 종북세력들이다. 이제 내 놓고 종북을 외치며 사회를 휘어잡으려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존재 뿐만 아니라 내놓고  사회활동으로 종북을 과시한다. 그들은 어느덧 국회의원으로 변신하고 정치세력화한다. 그들은 그동안 한국의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하였나? 하등 기여한 것이 없으면서 국회에 진출하고 정치단체를 구성 발전시키고 있다. 2016년 현재 북한체제를 버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주민이 700여명이나 된다는데  종북세력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북한으로 왜 월북을 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정운영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사회의존'의 변수가 되었다.



이상에서 나는 국정운영에서 '의존도의 문제'를 체계없이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의존도의 결과는 경직성을 가져오는데, 국정운영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요인의 사전제거와 결과적으로 사회전반의 균형을 가져오는 그런 국정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국정운영철학을 다듬고 이 철학위에 국정운영이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정운영에서 '의존도'의 문제로 인한 경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이런 국정운영을  함께 가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