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9일 월요일

연평도 피폭이 주는 교훈

일본여행길에 연평도가 북한으로부터 폭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내리막 산길에서 머리를 소나무에 받친것처럼 정신이 멍하는 충격 속에 사건 내용을 알아보기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우선 군인과 함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에 더욱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장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저녁 호텔방에서 텔레비젼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지만 사건의 모두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잠만 설쳤다. 그리고 이틀을 지낸 26일 귀국한 나는 무엇보다 27일 아침 다시 연평도에서 주민대피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에 전쟁을 실감하는 무서움을 느꼈다.

내 평생에 벌써 두번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당혹감 속에 더욱 나를 실망시키고 있는 소식들을 들여다 보면서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우리 군에 대한 실망감이다. 북한이 500여발의 포격을 하였고, 그것도 150여발을 12분에 걸쳐 연평도에 폭격을 하였다는데 우리는 고작 80여발밖에 응사를 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아마 우리 군이 전략 상 일부러 제한된 응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을 듣고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연평도에 모두 6문의 장거리포가 있는데 그것도 3개는 고장이 나 있고 나머지 3문을 가지고 80여발을 쏜 것은 그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어느 해군제독이 알려준다. 왜 6문에 불과하고 그것도 반은 고장난 상태로 국방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나중에 뉴스를 통해 알아낸 것이지만 북이 사격을 종료한 후에나 겨우 우리가 응사하였단다. 적의 도발에 즉각 응사한다는 원칙에 어떻게 이렇게 느슨할 수 있는가? 또 국방부가 발표한 우리측 응사에 따라 북한 피해상황이 상당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KBS 텔레비젼이 찍은 현장사진에는 피해상황이 파악이 안될 정도란다. 우리가 쏜 80발의 포탄은 필요한 피해를 주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닌가? KBS 사진이 엉터리인가? 국방부 발표가 엉터리인가?

내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이 서해안에 구축해 놓은 장거리포들은 다 그런건 아니지만 많은 포대가 오래되었거나 심지어 6.25때 쓰던 것들이고 그것도 제대로 보수가 안되어 그 정확성이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결과는 북한이 쏜 포격은 비록 예상된 목표에 어느정도 빗나간 것들이 있지만 그 오차가 그리 크지 않아 마치 미리 그들의 목표를 완벽하게 파악하여(뉴스는 그것을 북한의 간첩이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준사격을 한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통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방위능력이 거꾸로 된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북한은 오히려 정비가 불량하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우리것은 잘 되어 있으려니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기대가 정 반대로 나타난 이 현실을 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천안암사건이 발생한지 겨우 8개월도 안 되어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던 군의 완벽방위능력 제고가 겨우 이거란 말인가? 그러니 미국의, 일본의 언론이 한국의 방위능력이 허술함을 꼬집고 있는 것 아닌가? 왜 연평도에 6문의 장거리포가 고작이고 그것도 고장이냐는 질타에 예산타령을 한다. 이제와서 정부와 국회는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겠단다. 이게 왜 예산 제약의 문제로 되나? 정신나간 사람들이다. 바로 코 앞에서 천안암이 침몰되고 그래서 수십명의 우리 아들들이 희생되었는데 군의 수뇌들은 그 사이 무슨 방위조치를 하고 있었단 말인지 설명을 해야 한다.

지난 27일 중국의 국무위원 우방궈인가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여 토요일 외무장관과 그리고 일요일인 어저께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면담하였다. 그 사이 북한에서는 민간인 희생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생각이 아 무슨 진전된 상황이 있으려니 기대를 하였다. 그리고 그 인상 좋은 그 사절이 돌아가고 불과 몇 시간 뒤인 오후 다섯시 반 중국정부는 중대발표를 한다고 뉴스가 나왔다. 그러나 그 중대발표는 '6자회담 재개를 긴급제안한다'는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 완전이 누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가볍게 보면 중국정부가 저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외교의 이면에 무슨 다른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표면적인 상황으로 보면 중국은 마치 무슨 중재노력을 하는 양 모양새를 갖추는 척하면서 내용은 한국을 무시하고 북한을 불망나니 다둑거리듯 하고 있다.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오늘 29일 월요일 아침 10시 대통령의 대국민특별담화를 한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현재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말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막연한 '보복의지'의 표현 이상 별 내용이 없다. 기왕 특별담화를 할 요량이면 한국인의 철저한 보복의지를 표하고 이를 위하여 온 국민이 결속하고 또 결속하여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국가운영을 하자는 멧세지를 보다 강하게 전달했어야 하지 않나? 약간 김빠진 기분이 드는 것은 기대가 너무 커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일본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북한규탄 결의를 이미 하였는데 정작 우리 국회는 그런 결의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일부 군소정당에서는 서해안에서 행하는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나라가 있어야 절(寺)도 있다'고 말한 어느 스님의 말이 생각난다. 저들은 대한민국이 망하면 제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지금 연평도를 포격하는 무리와 무슨 차이가 있나? 소위 극우단체의 지나친 행동도 감정을 자제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우국충정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너무 과격한 시위나 행동은 오히려 한국사회를 무정부상황으로 외부에 오해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엇그제 CNN의 오보가 바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이미 당한 일은 당한 일이고, 잘못된 일도 어찌할 수 없다. 다시 우리를 추스려야 한다. 우선 국회부터 그 알량한 정당패거리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리 '햇볕정책'을 탓하고 지나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원망해도 소용없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민주당도 이 지나간 정부에 기대어 다시 집권하고자 하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역사는 앞으로 수뢰바퀴가 도는 것이지 그래서 가끔은 옛날이 그리울 때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새 세상은 옛것으로 되돌아가는 법은 없다. 그래도 사회주의를 인생목표로 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이건 할 수 없다. 그들이 원하는대로 하는 수밖에. 그러나 대한민국은 절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지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은 북한으로 가서 그들의 꿈을 피워야 할 것이다. 정 원하면, 사회주의 실현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한다면 제발 가라. 가서 돌아오지 마라.
이것이 싱가포르의 이광요수상이 했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처리였다.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한지 얼마되었다고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낙담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된다.군도 개혁하고, 건곤일척 우리의 살 길을 밝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은 세계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이 지금 발휘해야할 리더십이다. 어려울 수록 한미 FTA를 매듭짔고 좀 손해보는듯 해도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 방위비를 증액하여 철퇴같은 요새를 만드는 마음으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은 국가예산의 재원의 제약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방위력 증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의 일원으로 G20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와 의연한 협력과 기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모두 나서야 한다. 나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끼리 티격대는 싸움은 다음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 국력을 그리고 경제력을 더욱 키워야 할 때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대한민국 국민은 이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멧세지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길 기대한다.

2010년 11월 17일 수요일

포스트 G20 행사

25년전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행사를 준비하며 한국사람들은 지겨울 정도로 '86, 88'이라는 말을 입과 귀에 달고 살았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여기에 던졌다. 그리고 그 행사를 무사히 잘 끝맺음하였다.

아마도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한국사람들은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지구촌의 일원으로 우뚝선 것 같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일본에 주권을 빼았기고 육이오전쟁을 겪으면서 그리고 절대빈곤의 가난을 해쳐나오기 70여년만에 처음으로 가슴뿌듯한 행복감을 한국사람들은 느꼈다. 물론 그보다 3년 전 세계적행사라고 할 수 있는 IMF. IBRD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림픽이 전 지구촌의 행사라는 점에서 우리를 더 뿌듯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1999년에는 한국경제가 IMF의 대기성차관(stand by agreement)을 얻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후 10여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한국경제는 망가질때로 망가진 상태에서 2008년 11월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국정부도 위기대응 측면에서 많은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위기탈출을 위하여 총력을 기우렸다.

그래서 만들어진 G20 정상회의에 한국이 멤버가 되었고 그리고 2년이 지난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자연 그 회의의 주관국가로서 의장국 지위를 가지고 이 회의를 무사하게 끝을 내었다. 물론 이 회의가 올림픽같은 지구촌의 행사는 아니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정상들이 서울의 한자리에 앉아 세계경제를 논한 한국으로서는 기념비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985년 플라자회의 같은 선진국들의 모임은 많이 있어 왔고 그런 행사를 우리는 옆에서 구경만 하는 처지였다. 이것이 신흥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처음 개최국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조용하고 싶어도 그냥 있을 수 없는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회의를 준비한 정부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해야 한다. 그 회의 결과를 놓고 물론 평가를 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선 사고 없이 회의가 잘 마무리하게 된 것에 한국사람들은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회의 결과를 놓고 외신 특히 미국 측 언론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12일 회의결과를 '서울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대통령이 발표하자마자 CNN은 서울선언을 'failure'로 표현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정상들이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미국이 취한 회의 몇일 전 6000억달러 자금살포가 환율저평가를 위한 한 수단이라고 독일이나 브라질은 직접 비난하고 나선 것이 가장 가까운 합의실패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중국이 속보이는 은행지급준비율 인상이라는 제스쳐를 보인것에 오히려 역겨움을 느낄 수 있지만 미국의 자금확장은 그런것을 뒤 덮기에 충분한 비난거리가 되고, 그래서 서울 협의에서 환율에 관한 합의를 이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서울선언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나는 평가한다. 환율문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4월까지 국제수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계가 만들기로 합의한것도 하나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어찌보면 오만한 자금확장이 국제수지불균형의 원인제공자가 중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변화 된 것 같은 착각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런결과를 미국이 모르고 그런 조치를 취했을 리는 없다. 나쁘게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은 다 선(good)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오만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서울 선언은 이 외에 많은 성과를 거둔 회의로 평가 될 수 있다. IMF의 구조개혁을 일구어 냈다. EU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 6%를 신흥국에 이전한것이 그 첫째이고 또 대출제도를 바꾸어 사전적으로 회원국의 어려움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그 다음이 된다. 또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낸 것도 큰 변화이다. 투기적인 핫머니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합의를 해낸 것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적 역할의 결과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회의라는 것이 뭐 똑 부러진 결론 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리를 함께하여 현안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이해를 넓혀가는 광장이고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사주관자인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이 보여준 정성스런 자세를 나는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미흡한 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게 설정하여 각국과 국내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나는 평가한다. 우리의 처지나 능력을 좀 겸손한 자세로 받아드리고 세계경제의 조정자로서의 자세를 보다 낮은 자세에서 출발하였으면 회의결과에 대한 평가가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체적인 평가에 큰 흠으로 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국내에서 우리끼리 자화자찬 만 하면 오히려 공이 반감 됨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잘하였다고 우리끼리 뽐내보아야 모양만 사납게 됨을 알아야 한다. 무슨 국민보고대회니 이런 생색내기 행사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촌스러운 것이다. 가만이 있어도 국민은 정부의 노고를 평가할 것이다.

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Impressions of G-20 Summit meeting

G20Summit has started from today and tommorow in Seoul. World leaders including president Barrack Obama of united state of America, Huzintao of China and heads of Britain,Brazil, India, Russia etc have arrived in Seoul during the last couple of days to Seoul.

This morning of november 11, president Lee Myung Bak and Obama had a meeting at Chongwadai. And then news briefing of the two leaders has held at 15 minutes of 2 o'clock PM at Chunchukwan with very big conerns about the results of FTA negotiations between US and Korea which was kept during the last couple of weeks both sides of Korea and Us for final settlement before the G20 summit meeting.

The main contents of the news briefing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1)enhancing clos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2)development of terms of conditions for 6 party talks continuations 3) the results of FTA negotiations between two governments which did'nt reach to the conclusions and presidents of two assigned to their teams to be finished within a couple of weeks.

The contents of news briefings gave us, boths sides of Korea and US, a little bit dissapointings but left some expectaions of intentional postponment for domestic political persuasions to each national assembly. On the other side, the faces of two leaders looked not bright, no smile and less energitic. Was that I too much sensitive?

2010년 11월 8일 월요일

벚꽃 단풍

그렇게도 화사한 꽃으로
너무 아름다워 오히려 우리를 슬프게 하던
윤중제 벚꽃
어쩌다 바람이 불면 이를 어쩌나 가슴 태우던
그러면서도 너는 왜 남의 나라꽃이 되어
잠시 서먹하게 한다.
그러다 속 좁은 나를 탓하며
너무 아름다워 내가 슬픈 너의 꽃잎에 볼을 비빈다.

한 여름 뙤약볕을
온몸으로 막아주던
벚꽃나무 그 싱싱한 입파리가
길게 누운 가을 햇살이 아름답다고
함께 찬미하자고 그리 애원하지만
인간은 바쁘다고 핑계 대며 너를 지나친다.
그래도 늙은 할머니는 굽은 허리너머로
잠시 잎 사이로 수줍게 인사하는 햇살을 어루만진다.
아름다웠다고
행복했다고
고맙다고.

어느새 벚꽃나무도 여기저기 울퉁불퉁 옹이가 생기고
갈라진 몸통사이로 개미가 휘졌고 지나간다.
아 연륜을 어찌 막으랴 어느새 거므스름한 내 피부를
그래도 애써 태연하던 그 푸른 이파리도
이제 너를 감싸주던 힘이 빠지는 것을
오히려 내가 나무에서 매어달리기도 힘 드는 것을
나무는 애써 슬프게 웃고 있다.

아니 온몸을 붉게 물 드려 너에게 다가간다.
너무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초라하지는 더더욱 아니게
나무는 너에게 다가간다.
황홀한 이불이 되어 너를 감싸며 행복했다고 감사하다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벚꽃 단풍
덜 뽐내고 아름다움을 오리려 감추고자하는
다소곳 조용히 너에게로 다가가는 윤중제 벚꽃나무
언제부터인가
인생이
저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나는 모르고 살았다.
연륜의 아름다움은 원색을 버려야한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너를 감싸주어야 한다.

밤사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바람사이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절하게 떨고 있는 단풍잎을 보고
벚꽃나무는 애써 태연하게 말한다.
밟고 지나가는 인간의 발목을 감싸주라고
그리고 다시 자라나는 나무의 밑거름이 되라고
또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분다.
무에 그리 급하다고 이렇게 가는 길을 재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