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 새 해를 맞으며

백호(白虎)띠라던 경인년이 하얀 눈 속에서 막을내리고 있다. 유난이 맑디맑은 하얀 눈위를 2010년 마지막 날 햇살은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 어제의 아픔을 눈 속에 묻고 그저 새해를 축복 만 하자고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신묘년 하얀토끼가 눈 속에서 평화로운 자태를 들어내고 있다. 아름답구나. 평화롭구나. 그렇게 2011년은 시작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나는 사적으로 많은 행운을 받았다. 무엇보다 KDI연구팀과 함께한 사우디아라비아 KSP사업이 그런대로 잘 진행되고 성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새해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될지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이런 국가대국가의 협력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좋고 그것도 내가 젊음을 바쳤던 경제개발계획과 관련되어 진행되게 되어 더욱 보람을 찾을 수 있어 좋았다. 작년의 카자흐스탄 일과 비교하면 사우디 일이 훨씬 긍정적이고 우리의 기대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새해에도 이 일이 잘 진행되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지난 한 해는 무엇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한국경제가 비교적 잘 회복되고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금년 초 이 난에서 이야기하였던 6%대의 경제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정부가 4% 그리고 KDI가 5%대의 경제성장 전망을 내어놓았지만 실적은 그것을 훨씬 앞지른 수치이다. 물론 단순한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경제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하지안 한해동안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큰 개선을 이루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재정의 뒷밭임을 통하여 경기를 빨리 회복시킨 것은 정부의 경제운영이 나쁘지 않았음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원자재가격의 급등 등이 새해 경제를 어둡게 보게 한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유럽국가들의 국가부도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적 자원블랙홀로서의 중국경제가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이런 불안요인이 새해 세계경기를 어둡게 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2010년 비교적 높았던 경제성장의 기저효과도 있다. 그러니 새해 경제를 4%대로 볼 수밖에 없게 한다. 설령 그래도 새해의 4%대는 지난해의 6%대에 못지 않는 성장의 흐름선상에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괄목할 발자국을 남겼다. 무엇보다 한 EU, 한미 FTA를 이룬 것이다. 이에대하여 정치권은 반대의 평가도 하고 있지만 무식의 소치이고, 이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큰 의미있는 업적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과 행운이 함께한 한국경제발전의 족적이다. 물론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도 정부가 자랑할 만한 업적이라고 해야한다. 이것은 단순한 국제회의의 개최보다는 훨씬 큰 의미의 발전계기를 한국경제에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세계열강을 한자리에 초대한 일이 있었던가? 그러나 이런 이벤트성 성과 보다는 G20정상회의 개최는 한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가로서 또는 남의 도움을 받는 처지의 나라가 아니라, 남을 돕고 남과 함께 대등한 위치에서 국가의 이해를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대등자의 위치로 한국경제가 격상되었음을 말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극동의 작은 가난한 나라, 심지어 중국의 변방으로 비하되던 한국이 이제 그야말로 '동방의 등불'이 된 계기가 되었음을 한국인 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많은 시샘이 따르는 법, 지난 해 4월 그리고 11월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피폭은 한국인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치미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게 한다. 오늘 섣달그믐 창박의 찬란한 저 햇살은 북녁에도 똑같이 비추고 있을텐데 북한정권은 왜 그리 몬난짓만 골라하나? 그들의 말대로 '우리끼리'에서 왜 나 아닌 우리의 상대방인 남녁을 죽이려만 하는가? 잘살려고 열씸을 다해도 어려운 세상에 왜 망하지 못해 안달을 하는지, 이제 울분보다 포기가 우리를 감싼다.

남녁의 인사들 중에도 한심한 사람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왜 멀정한 사람도 정치권에만 들어가면 수준이하로 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난 한해동안 그것도 북한의 위협 속에서 행해진 한국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행태는 유치 그것이었다. 국가의 안보 앞에서도 당장의 자기 이익만 앞세운 짓거리는 그것이 한국국회, 정치권인지 북한정권의 앞잡이인지 구분을 어렵게 한다. 비단 국회뿐만 아니라 그 국회의 아들 격인 지방의회와 서울시의회의 연말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슬프지 않을 수 없다.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민주주의 자격이 있는 국민인지 의심나게 한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교육감인가 하는 인사는 무슨 진보사상가랍시고 으시댄다. 세상에 외눈 하나로 세상을 보면 그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 능력이 있어 모두 무상급식을 하면 좋은 것을 누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재정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왜 생각 안하나? 물론 다른 못마땅한 경비를 다 깎아버리면 그 재원이 마련 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그 부문은 어떻게 하나? 서울시장이 형편상 어렵다고 하면 왜 서로 고민하고 점차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는지 모를 일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노력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다. 보편적복지를 하려면 국가재정이 그야말로 튼튼해야 한다. 그것을 잘 못 손댓다가 망가진 많은 선진국의 예를 보지 못하는가? 공적복지는 그야말로 4대공적보험 즉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EU 국가들 중 공적보험의 재정구조 부실로 파탄직전에 있는나라가 많음을 보고 있지 안은가? 70%의 보편적복지를 실현한다는 막연한 구호가 국가를 파탄의 지경으로 만들 것임을 우리는 단단히 이해해야 한다. 이 퍼퓨리즘이 지금 우리사회에 그리고 심지어 이명박정부 안에도 점점퍼져가고 있음을 보면서 이것을 차단하는 계기가 단단히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보편적복지는 4대공적보험으로 국한하고 나머지는 사회가 이를 맡아야 한다. 전교조, 민노총, 농민등 사회각계각층이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러한 우리주변의 얼키고설킨 어려움들은 새해아침의 설렘에 비하면 다 딛고 지나야 할 과제이고 우리의 의무이다. 새해 우리주변은 너무 활력이 가득차 있음을 발견한다. 길게보면 우리 5천년 역사에 이보다 국운이 융성하고 번영이 구가된 때가 있었는가? 우리국민이 이렇게 활기에 차 있었는가? 우리가 대한민국국민임을 이보다 더 자랑스러워했던 때가 있었는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껴 안는다. 운동에서던 학문에서던. 우리의 과학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우리의 활기찬 비지니스가 세계시장을 누빈다. 세계적 흐름이라고 하는 저탄소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의 최 전방에 한국경제가 있고 한국정부의 정책이 있다.

새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있게 나아가자. 우리를 쭈볏거리게 하는 문제들도 그것이 우리의 발길까지 맊게할 수는 없다. 자신감 그것이 첫째이고 물러서기보다는 부지런함이 둘째이다. 그리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천하는 과학한국이 다음이다. 그리되면 한국은 세계에 우뚝솓는 국가가 될 것이다.

사우디 여행 낙수

금년들어 벌써 세번째 사우디아라비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한.사우디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수행차 지난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리야드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있는동안 마침 연평도 폭침에 대한 대응 군사훈련이 우리국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조리며 북한의 억지포격이 또 일어나면 어쩌나하고 일행 모두는 초조한 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귀국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10년 3.4% 2011년 4.5%(IMF전망)의 경제성장과 미국달러기준 700억불의 국제수지 경상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사우디경제는 지난 6년동안의 기름가격지지덕분에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럽기만 한 일이고 세계돈이 지금 중동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 실감납니다. 틈나는대로 사우디경제현황을 정리해 볼 참입니다.



<내 나라를 보며>

복잡하던 여행길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밤
비행기는 내 집 같구나.
상냥한 승무원의 미소는
내 딸 같기도 하고
편안한 안방같은 자리에서
잠에 빠진 나는
소란스런 바깥 소음에
눈을 뜬다.
그리고 그것이 비행기 소리임을 알고
팔과 다리를 쭉 펴면서
아침 침대에서처럼
느긋하게 창문을 연다.

뾰족뾰족한 내 나라 산하는
아침햇살을 찬란하게 머금고 있다.
어디일까?
거므틔틔한 겨울 산 정상들
등성이 바위들은
태고의 평화를
그저 넉넉함으로 나를 반긴다.
아 아름답구나.
조용하구나.
스키스로프의 하얀 눈길이 번영을 이야기하는구나.

저 햇살이
저 평화가
어제도 그랬을 텐데
그리고 그 햇살이 북녘 땅에도 그랬을 텐데
왜 그들은 남녘 하늘에 포탄을 쏘는가?
왜 죽이려하나?
이 평화를 이 번영을 왜 부시려하나?
거기도 내 조국이었고
내 이웃이었는데
왜 저리도 못난 짓 만 하나?
찬란한 아침 해는
그래도 그들의 팍팍한 삶에도
같이 비출 텐데
그들의 옹색한 처마 끝에도
벌거숭이 산자락에도
똑같이 비출 텐데...

남의 나라 경제발전을 돕는다고 돌아다니는
오늘이
왜 그들은 잡아주지 못하는가?
경쟁력을 갖추고
번영을 이루고
그렇게 함께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을
왜 나누지 못하는가?
나를 죽이려는 저 포성이
우리의 평화를
번영을
찬미하는 축포가 되는
그런 날은 언제나 오나...

한미FTA 타결 윈윈이 맞다

일요일 날(2010년 12월 5일)갑자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한미FTA 타결내용을 놓고 야당에서는 굴욕적인 타결이라고 비난하면서 장외투쟁까지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였던 노무현정부시절에 추진된 한미FTA는 그동안 4년여의 시간을 지나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제대로 절차진행을 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큰 논란의 이슈로 등장하였고,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자동차협정내용의 수정을 내걸었었다. 당초 협정안대로는 한미FTA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정치권의 엉거주춤한 입장을 되받아 국회비준을 미루면서 쇠고기를 비롯한 한국산업의 피해를 부풀려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리먼금융사태가 발발하고 세계경제와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불황극복에 함몰되는 가운데 FTA 추진상황은 점점 원점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2010년 11월 초 미국의 중간선거가 오바마의 패배로 끝이 났다. 선거 패배 이후 오바마로서는 새로운 계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한국에서 G20정상회의를 지난 11월 11일 개최하게 되었다. 미국과 한국은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고자 한미FTA를 다시 들고 나왔다. 그러나 양국의 협의는 그리 간단하게 끝이 날 수 없을 만큼 예민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쇠고기와 미국의 자동차가 피차의 양보할 수 없는 지렛대였다. 그것은 협의내용의 어려움보다는 어떤시점에서 어떤구실을 가지고 설득해 들어갈 것인가하는 사실내용과 좀 다른 예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협의 과정을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G20때 한미정상회의 당시 이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할때 그 발표시점과 계기마련에 보다 신경을 쓰는듯한 인상을 받았었다.

그리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한미간의 협의는 다시 시작되었고 드디어 2010년 12월 4일(한국시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지난 11월 한미협의 미완료를 발표할 때 영종도피격을 예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연평도사건이 일어났고 이와연관 된 한미간의 군사협력활동이 확대하게 된 시점에서 양국정부는 한미FTA 타결을 해 낼 수 있는 계기를 잡게 되지 않았나 유추해 본다. 그것은 한국의 야권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한국정부가 미국의 안보신세를 갚기 위해 대폭적인 양보를 하고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한미간에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에 대한 1차적인 압박이기 때문에 양국정부가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기회와 명분이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굴욕외교, 퍼주기외교, 불균형협상 등등의 이름으로 폄하하고, 이것을 묵살하기 위하여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한국의 야당들은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내용을 따지고 보면 불충분한 것이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을 한다면서 피차간에 기존의 규제(관세부과)를 존속시키고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종래대로 당분간 존치하는 내용등은 균형이 맞지않는 것 아닌가하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 또 우리측에서 얻어낸 돼지고기 관세유지나 제약업계의 시간벌기가 자동차협의에서 양보한 것에 비하면 훨씬 이득이 작은 불균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인 손익계산보다는 한미FTA가 다시 해결이 되지않은채 흘러가는 것에서 오는 장기적인 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다고 판단한다. 이명박대통령이나 오바마대통령이 서로 고양이 목에 종달기 싫다고 피할 경우 이문제는 쉽게 결말이 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어느 계기에 결단을 내려 결말을 짔는 것은 국가운영자의 판단이고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미국 쇠고기 수입을 시작할 때 중고등학교학생들이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죽는 것으로 이해될 만큼 한국의 여론은 비 이성적이었다. 지금 그런 방송을 해대던 언론인이나 가두에서 경찰차를 마구 부셔대던 사람의 가정에서도 미국 쇠고기를 먹고 잘 살고 있다. 특히 경제문제는 너무 감성에 치우치면 안된다. 보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 비록 지금 한국자동차가 미국의 관세가 없는 가운데 수출을 하면 훨씬 가격경쟁력이 있겠지만, 그 관세도 5년의 한시적규제이고 그 다음은 자유롭게 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또한 반대로 FTA가 되지않고 그대로 간다면 더 높은 관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게 계속되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경제협력과 관련된 협상은 단순한 현안과제 해결의 균형만 추구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고려사항이 존재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손익계산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발전된 한국경제의 힘의 덕분으로 보아야 한다. 과거 우리가 아주 가난할때 선진국과 시혜적인 협상을 할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경제가 좀 발전하고 경쟁력이 생겼던 1980년대 90년대 선진국과의 경제협상에서도 논리성보다는 상황성이 훨씬 앞섰다. 개발도상국가이니까 좀 봐주는 상황성이 존재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쌀 수입규제이고 쇠고기 수입규제였다. 그러나 이제 G20회원국이 되고 한국의 경제력이 확장일로에 있으니 협상의 논리성이 강조되고, 더 나아가 한국과 이런 협정을 하려는 나라가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만큼 현장의 협상테이블은 더 어려움이 많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는 정부와 협상관계지에게 힘을 실어주야 한다.

경제는 안보나 정치의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다. 어느 언론 기고에서 읽은 것이지만 연평도 피격이 생겼을 때 군이던 정치권이던 어느 누가 '내 책임이오'하고 들고 나온 사람이 있느냐고 한다. 그러면서 한미FTA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 혼자 애국자인 양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이 한국적인 현실이라한다. 그런사람들이 과연 한국경제를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고 헌신하였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이제 좀 살게되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협상을 해보았는지 모르겠다. 걸뜻하면 가두시위를 하고 기물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지않을 수 없다. 연평도피격이 이루어진지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국회는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하였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사람들이 어떻게 애국을 논하고 한국경제의 불이익을 논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국회는 한미FTA를 위하여 거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정부보고 빨리 비준안을 제출하라고 독촉하여 비준결의를 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애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농민 기업인 근로자 모두 지금은 힘을 합쳐 한국경제가 보다 튼튼한 기반을 다져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내부적인 갈등을 무조건 묻어버리자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안위가 걱정이 되고 언제 어떤 형태로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것인지 점칠 수 없는 현시점에서는 우선 한국의 모든 힘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한다. 이것은 과거 군사정권시대의 국가안보우선 구호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내부의 갈등구조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국가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튼튼한 국방력이 필요한 것처럼 경제력 역시 안보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FTA를 계기로 세계를 향한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이것이 한미FTA 타결이 윈윈이라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