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운영센터인 기획재정부는 정신차려라.

문재인정부의 국민경제운영센터는 청와대 비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소득중심 경제운영'을 들고 나오고,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은 최근 대통령이 참석한 공개된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왔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도 제대로 된 종합적인  경제운영의 기본틀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의 속도가 좀 지나치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 다음날인가?  대통령은 밑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들고 나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성공적인  90%라면서 자기 비서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물론 여기에 말도 못하고 물러난 부총리는 아무런 댓구가 없다.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한다고 의결하였다. 2018년에 비하여 10.9%인상한다고 한다. 사용자대표들이나 노동자 대표들이나 모두 이 의결에 반발하고 나선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최종 어떻게 결론을 지어갈지는 아직 좀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없다.  노동계의 반발보다는 사용자측의 반발에 언론은 더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그럴만 한 것이 현재의 경제 심각성이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물론 하루이틀 날짜는 앞서는 것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전(全)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제의 전체흐름을 정리발표하는 정부의 간행물이라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다. 또 산업생산 통계치가 두달 계속 상승하는 상황을  단순히 기록한 것으로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기획재정부가 경기를 낙관한다던가, 고용사정이나 서민생활이 낳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도 있다는 설명을 한 것이다. 자료의 전체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섣부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전체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매우 엄중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에 대한 언급도 후반에 있었을 것으로 나는 믿고 싶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발표가 나온 다음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 결과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발표하자 사용자측의 망연자실함이 짐작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곧 정리발표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 싶을 것이다.

국제기관들 조차 한국의 2018년 경제성장을 걱정해주고 있고, 한국은행 조차 금년 성장을 3.0%에서 2.9로 하향 전망하였다. 그러나 7월 14일(토) 오후가 되도록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말이 안 나온다. 물론 내부에서 많은 토론과 고민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 짐작을 하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이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텐데 그저 청와대의 비서들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모양새를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 보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헤치고 나갈 곳은 정부로서는 기획재정부인데 이곳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안타깝고 두렵기까지 하다. 위기의 경제상황을 헤치고 나가는 처방을 마련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일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가 이런 전문적이 처방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찾아 결론을 내야한다. 비서들이 할 일이 아니고 비서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정부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총리는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그만큰 엄중한 시기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총리의 책임있는 경제운영을 기대한다.





















 

국정운영의 기본부터 정돈하라.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의 기본을 잘 알지못하는 것 같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등 정치적 이슈로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서 집권한지 만 1년이 지나갔다. 일년의 치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겉으로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는 뭐니뭐니해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이어진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라고 할 것이다. 큰 일을 하였고, 많은 국민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꿈을 다시 일깨워준 것이 그의 업적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몇달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경제에 탈이 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이 아는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엉성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대통령에 대힌 신뢰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소득중심 경제성장' 전략이 얼마나 엉터리고 말도 안되는 것인지를 온 국민은 알고 있는데, 그것의 번지수도 모르는 대통령은 자꾸 헛발을 디딘다. 자기 비서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증가하지도 않은 소득을 토대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하여 소득세율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올려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켜주려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은 늘지 않고 아니 줄고 있고, 종업원의 임금은 올려야 하는 데드럭에 걸려 있다.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폭이나 속도를 이야기하자 대통령은 그것이 90%는 긍정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비서실에서 만들어준 것을 그대로 읽고 있었다.

지금 이 정부 안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 없는 모양새다. 최소한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대한 그림을 그러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하여 들어가 앞으로 연 3%면 3% 성장을 하겠다는 청사진이 이 정부에는 없다. 임금을 올려주면, 대기업의 세금을 더 징수하면 된다는 막연한 인식에 토대를 두고 정부는 그때그때 마구잡이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 같다.

누가 경제운영의 사령탑인지 불분명하다. 경제부총리는 아닌 것 같고 청와대 비서가 사령탑같다. 때로는 권력을 조자룡 헌칼 휘두리듯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같기도 하다. 그런데 그는 재벌이, 대기업이 자기 휘하 부하인 것으로 착각한듯 마구 명령을 해댄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비서실 인사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현 경제정책 운영의 책임자를 문책하려면 관련자를 제대로 해야지 누구는 놔두고 누구는 내 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늗다. 평상시 인사같으면 그거야 제삼자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 안 되지만 이건 엄연히 경제운영전략의 변화를 전제로 한 인사라면 당연이 관련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고, 아니면 경제운영을 당연하지만 경제부총리에게 위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막연하게 두리뭉실 지나가려는 인사에 아는 국민은 불안을 느낀다.

이제 늦었지만 이 정부의 경제운영의 기본을 국민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 경제운영의 기본도 흐리멍텅한 채, 재벌의 머리에 앉아 큰 소리나 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사정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올리고 임금을 인상해 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경제운영의 종합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과 수입이라고 하는 매크로 변수들을 앞으로 어느정도까지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임기 내 경제성장은 어떻게 변하고 물가는 얼마나 안정되어 국민소득과 생활은 어떻게 개선되게 할 것인지를 국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 출발부터 없다. 그러니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된다.

정부가 대기업과 돈 있는 자에게 세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경제운영의 어느부분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구나 생각이 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그것이 전체 경제운영에 즉 소비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잠재력을 얼마나 올려줄 것인지를 짐작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소비나 저축 그리고 투자는 어느 방법으로 어느수준까지 변화되도록 조정해 나가겠다, 투자는 어떻게 자본을 동원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하 초미의 관심사인 수출과 수입은 어떤 접근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이 정부가 출범하여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국민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

이런 일은 능력이나 인력이 제한된 청와대비서실에서 할 수는 없다. 비서는 비서로서의 일을 하고 이런 일은 정부 안의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에게 맏겨야 한다. 대통령이 격려하고 힘을 줄 대상은 자기 비서들이 아니고 정부조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 후 1년 사이 큰 일을 많이 한것으로 국민은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제라도 경제운영의 본질에 접근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