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운용의 과단성

   9월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3.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 포인트를 인하하여 3.0%로 한 것을 생각하면 3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최근의 경제가 하도 팍팍하게 움직이니 금리라도 인하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기대가 있었다.

   가계부채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함께 악순환의 흐름을 타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경기의 후퇴와 함께 높은 이자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돈을 싸놓고도 투자처를 찾지못하고 있고, 가계는 미래불안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금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나 아니면 1% 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를 상정하여 보면 성장률은 제로나 마이나스가 될 듯 싶다.

   추경편성을 할 수 없다던 정부는 금주 들어 5조 9천억원을 풀어 소위 '내수활성화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실망스럽다는 것인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하여 팔리지 않은 아파트를 금년 말까지 사는 경우 취 등록세를 경감한다든가, 부동산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준다는 내용은 대상을 미분양주택으로 국한하는 바람에 기대에 못미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연말까지 근로자의 소득세의 일정률을 징수유예한다는 조치도 결국 내년소득의 조기활용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므로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가보다. 정부가 미세조정에 무게를 두고 과감성이 부족한 조치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소위 '하우스 푸어'의 금리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우리은행에서 신탁 리스방식(trust & lease back)의 지원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판매 리스방식(sale & lease back)을 원용한 것으로 효과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그 대상이 거래기업중 일부인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수혜가 크지 못할 것 같다. 그나마 다른 은행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애를 태우고 있다.

   반대로 국민은행같은 곳에서는 은행이 고객을 돕기는 커녕 절손이 난 저축액을 남의 저축으로 충당해 가는 일반적인 금융사기행위가 이 어려운 때 일어났다는 보도가 나와 울분을 사게한다. 비가오면 우산 걷어간다는 속담처럼 은행은 경기침체 하에서 오히려 거래자 특히 중소기업자의 목을 조이고 있다. 대기업은 신문에 나는 것처럼 포항제철이 추석을 앞두고 거래기업에게 선불금을 주는 그런 선행의 백기사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자금을 써야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는 남의 나라이야기 같다. 은행을 거래하는 기업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기타 제2금융권 그리고 사금융권의 이자는 차마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겁다.

   반면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이 그들의 거래기업을 종 부려먹듯하고 계약, 단가, 자금 등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는 당해본 사람만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 경제민주화한다고 대기업 때리기에 정치권은 앞장서야 표가 나올 판이다.

   개인이던 중소기업이던 자금이 쪼들리는 사람들은 어디를 처다보아야 하나? 은행, 거래대기업? 아니다. 그래도 쳐다볼만한 곳은 정책당국밖에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시장모습의 모두는 아니다. 그래도 지금과 같은 경제침체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동결이 미안했던지 1조 5천억원인가 하는 규모의 돈을 풀어 어려운 기업의 금융채무를 갈아타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그 규모에 놀랐다. 한국은행이 안하던 짓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푼돈같은 규모의 지원액을 놓고 생색 내려하는 것 같기만하다.

   공교롭게 미국의 FRB는 3차 양적완화조치를 오늘 발표하였다. 매월 400억달러치의 주택담보채권(MBS)를 사준다고 한다. 그러면 기존 장기채지원을 위한 채권매입방식(operation twist) 450억달러와 합치면 850억 달러가 된다. 그리고 3차양적완화조치는 시한을 무기한으로 하여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저금리기조를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연장한다고 하였다. 옳고 그름을 떠나 매우 적극적인 접근방식으로 판단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9월 6일 '무제한 국채매입(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program)' 조치를 발표한바 있다. 미국보다는 이유국가들의 국채매입에 의한 경기부양조치에는 많은 유보들이 있지만, 아무튼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어느 기관에서 세계중앙은행총재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 이유는 한은 총재가 청와대에서 하는 정부 정책논의에 참여하여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하였단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비단 이런 형식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보다는 오히려 과연 중앙은행이 시장의 요구를, 시장의 시그널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느냐 하는데 평가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취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나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자세는 높이 살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조치는 그 깊이나 고뇌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이나 한국경제구조를 좀더 심도있게 접근하여 그에 상응하는 진지한 정책대응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 경제구조에 대한 세밀한 분석, 중장기적인 미래예측, 그에 상응한 종합적이고 구조개선을 통한 발전잠재력확보 대책이 나와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들고 이러선 경제민주화같은 정치슬로건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 또한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좀더 무게 있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현실을 타개하고 장기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후기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운영의 기본은 경제 그것도 번영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이 국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 이념같은 것은 이미 뛰어넘은 사회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정치이념은 이제 더 이상 한국사회 발전의 아젠다가 될 수 없다. 남은 것은 한국사회에 번영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이명박정부 말기 몇개월이 남아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정치권을 더 이상 처다볼 필요가 없다. 오로지 흐트러진 발전잠재력을 추스리고, 좀더 구조적으로 개선된 경제를 다음정부에 넘겨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같은 시각에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은 좀더 진지하고 고민에 찬 정책대응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 시장의 시그널을 보고 용기있는 정책대응를 해 가야 한다.

사방에서 옥제어 오는 올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어린이 성추행사건이 온통 언론을 뒤 덮는다. 대구 나주 서울 어디 할 것 없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온 나라가 성도착증에 걸린 것처럼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신문 보기가 무섭다.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다 할까?

   좌 클릭하지 못해 안달을 하는 새누리당 선거캠프를 보면서 낙담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을 폐지해야 한다, 재벌규제를 당장 해야 한다, 대학등록금 반값을 당장 실현하겠다 등등 민주통합당이나 진보당의 정강정책으로 착각할 것 같다. 보수당이나 진보계열 정당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한 수 더 떠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박근혜 캠프의 소위 '행복추진위원회' 인가 하는 곳에서는 그늘진 곳만 한없이 강조한다. 경제운영을 해본 인사들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명색이 보수 집권세력들이 모인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이 이러니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나?

    한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가장 무능한 수장으로 국제평가기관이 평가를 내렸다고 오늘 기사가 났다. 개인이 무능해서일까? 기관이 무능해서일까? 아니다. 정치권의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다 보니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도 한국의 금융, 금리정책이 영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 재정은 오히려 문을 닫고 내 몸 챙기기에 연연하는 듯 하다. 그러니 그런 기관의 수장이 높게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고용은 는다고 하지만 고령층 고용만 늘고 청년고용은 오히려 나빠지는 못습이다. 수출 수입은 모두 동반 감퇴하여 국제수지는 불황형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가계소비는 늘지 않고, 대기업은 돈을 쌓 놓고 투자는 하지 않는다. 정부는 나도 살아야겠다고 추경을 거부한다. 3분기 경제성장은 잘못하면 제로나 마이나스 성장이 되겠단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넘어 이제 위안부사건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들이 댄다. 손으로 해를 가리는 이런 억지 만행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가꾸열도는 중국이 무서워 살살 다루고, 러시아에 실효지배를 당하고 있는 북방3개 도서 문제도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더 세게 나올까봐 두려워 낮은 목소리로 가고 있다. 유독 말랑하게 보이는 한국과 독도 영유권문제를 국제사회에 대고 나발을 불고 있다.

   역대 독일 수상들이 역사의 현장을 찾아 사과하는 용기를 보면서, 전범자인 일왕을 모욕했다고 한국 대통령의 사과를 거꾸로 요구하고 있는 일본 수상의 우물안 개구리 같은 처신을 보면서 오히려 측은하기 까지 하다. 일왕이 저의 한테는 왕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침략을 최종적으로 일으킨 책임이 있는 전범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본은 억지를 쓰며 외면하려 한다.

   중국은 한중수교 20주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불가피하게 취하는 행동도 있겠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지도자로서, 이웃 협력자로서 중국은 지난 날 동안 많은 무리(無理)를 한국인에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오늘의 중국이 G2이고,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이 오히려 오늘 한국으로 하여금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게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배심원 전원일치의 패배를 당했다. 엄청난 특허침해 배상과함께 미국에서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처분이 내릴 것 같다. 다행이 일본에서의 동일 특허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소식이지만 불안하기까지 하다. 연이어 코롱그룹은 방탄섬유에대한 듀퐁과의 특허소송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앞으로 20년동안 미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코롱제품의 판매가 금지 되는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레이맨의 입장에서 미국인들의 안하무인격으로 사법판단 만 매달리는 모습에 황당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경쟁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소송으로 상대방을 눌러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를 미국말로 'rent seeking'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모습이다. '미국을 믿지말라'는 우리 속어가 생각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만하니 사방에서 견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밖으로는 디지털강국으로서 견제가 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외국기술의 모방모델이 더는 통하지 않게 우리 발전수준이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천기술보다는 모방과 카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과거가 있었다.

   1970년대 초 한국경제가 중화학공업을 개발하고자 할 때  원천기술의 개발이냐 선진기술의 활용이냐를 놓고 한국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결론은 원천기술의 개발보다는 외국기술을 도입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선정된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중화학공업개발정책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선택이라기 보다는 당시 한국경제 수준으로서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한국의 산업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훗날 한국경제의 불균형성장과 산업의 외국기술의존 현상을 낳게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정부는 산업과 기술의 선별지원방식(selective)을 없에고 일반지원방식(general)으로 전환하고, 대신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보다는 시장기능(market system)에 맏기고 개방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 결과가 시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고 기업인들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 혁신 DNA를 계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장과 정부의 노력이 오늘 한국의 IT, 디지털 첨단시장을 만들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부닥치는 선진국시장과의 경쟁에서 이제 한국은 저만치 따라오는 추종자가 아니다. 바로 나를 넘어가려는 경쟁자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나 다른시장이 보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이다.

   이시점에서 한국산업은 두가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하나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상의 무결점경영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허를 비롯한 법률적 다툼에서부터 행정 세무 회계등 세계에서 완벽하게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경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상대시장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탓하는 경영은 디지털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한국인의 창조혁신 DNA를 계발해 나가는데 경영을 올인해야 한다. 이길이 한국에 번영을 가져오고 세계에 이기는 길이 될 것이다.

   문제는 안 쪽이다. 무절제의 극치를 달리는 철없는 재벌들의 행태를 환골탈퇴해야 한다. 재벌 2세들의 무위도식형 상속형 내부거래, 계열기업이나 연관기업과의 주종관계와 같은 구시대적 경영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오직 재벌들은 디지털시대 시장을 이끌어갈 한국인의 창조혁신을 이끌어 내는데 올인해야 한다.

   해결책이 없는 것이 한국의 정치권이다. 모두 삼테기에 담아 태평양에 내다버리고 싶은 한국의 정치인들 때문에 한국은 선진문턱을 확실하게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식자우환이라고 어디서 경제민주화 소리는 들어가지고 자나 깨나 경제민주화이고 복지타령이다. 세상에 공짜도시락이 어디 있나? 한국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었다. 저는 세금 한푼 안내고 남의 정치자금 지원으로 정치하는 위인이 자기는 고고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처신하는 것이 한국정치권이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재벌은 뚜드려 잡고, 복지는 늘리고, 등록금은 반으로 주리고, 아이들은 날 때부터 교육 의료 모두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생각만 한다. 그러면서 자기 세금은 줄려가려고 가진 편법은 다 동원한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권이 내세우는  경제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여야가 없고 보수 진보가 없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사회에 함께 등장하고 있다. 안팍에서 옥제어 오는 올무에 가친 형국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