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인기영합정책이 미래 한국을 망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두달도 되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에게 닥아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모습이 본인과 그를 보는 많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광화문 시대를 열고, 청와대 앞 길을 개방하였다. 세월호의 비정규직 교사 희생을 순직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공공일자리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사드는 원칙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시행한다.

2017년 7.4% 상승하여 6.470원이 된 최저임금을 앞으로 1만원으로 한다. 즉 앞으로 3년, 매년 15% 인상하면 2020년에는 1만원이 된다. 임금근로자가 들으면 좋지. 그러나 영세기업 경영자는 죽을 맛 아닌가?

 어저께 미국출장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장진호전투 기념탑'이란다.  한국전쟁 중 장진호전투를 계기로 북한 출신 부모님이 남으로 내려와 오늘 자기가 있음을 미국 국민에게 알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런저런 인기영합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계속하여 아직도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잘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영합 뒤에 멍들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우리 가슴을 멍하게 만든다. 아직 시작단계인데 너무 성급한 평가가 아니냐고 하고 싶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를 실망시킨 일은 대통령직에 앉자마자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가 그곳의 비정규직과 하이파이를 하는 대통령 모습이다. 그러더니 13조인가 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에 일자리를 늘린단다. 정부고용을 통하여  고용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발상은 어데서 얻은 것인가? 이해하기 어렵다.

자산보다는 소득중심의 경제운영을 한다는 이 정부의 철학에 의아심이 생긴다. 그러면서 나타난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하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의 손질 등 세제의 변화시도를 꾀하였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나자,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고 정부가 발표한다. 신뢰가 없다.

이 정부의 인사흐름을 보면 국민으로서 무섭기까지 하다.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그동안의 동지가 정부에 기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운영'과는 영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나이살이나 먹은 문정인 특보 같은 사람의 치졸한 방미행동을 보면서 저 정도의 지원자 밖에는 이 정부에 없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장관, 국방장관 등등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지난 70여년의 공들인 이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책임질 사람이 국회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책의견을 하루 아침에 자기의견과 정 반대로 바꾸어 제출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최소안 백이면 백, 홍이면 홍이 되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정부를 책임질 수 있나?

문재인대통령은 인기영합적으로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문대통령은 6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와 기존원전 수명 연장 포기'를 선언하였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율이 97%인 외국의존체제에서 섯불리 원자력이나 석탄의 전력화를 중단할 경우 석유의존이 더욱 늘어나 그 물량확보의 문제와 함께 엄청난 원가상승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원전의 폐기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 원전을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무조건 내치는 이런 경솔함을 문대통령은 보이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 포기, 신규원전건설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율 28.8%의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시민단체가 그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고 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전문제를 시민단체의 판단에 맡긴다?

원자력 발전노력은 이명박대통령 당시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UAE 에 처음으로 원전 5호기와 같은 크기의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였고, 이어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에의 원전수출을 추진하여 왔다. 2015년  KSP 사업을 사우디에 실시하고, 본인이 여기 간여하게 된 데는 이 원자력 협력의지가 배후에 있었다. 그것이 결국 2016년 어느정도 결실을 이루어 '한사 원자력발전 사업' MOU가 체결되고,  이제 결실을 맺을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사업이 수출사업의 성격을 넘어 에너지협력의 기반이 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순간이다. 한국 국내에서 원자력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협력의 끈을 놓는다는 의미이다. 그 경솔함이여!

문재인대통령이 트럼프대통령과의 협의에서 한미무역불균형이 크로즈업 되고,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사드 대신 들어준다면 한미무역을 어찌 될 것인가? 무엇보다 한국 원화의 절상을 요구받게 될 때 이에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면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비난을 엉뚱하게 한국경제가 뒤집어 쓰는 것은 아닌가?

이어지는 걱정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경제운영의 기본인 총량계획은 제대로 되었는지, 그의 강력한 운영의지는 갖추어진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경제운영에서 총량계획은 탄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환율, 금리, 통화량, 재정수지 등등 경제의 총량운영에서 건실함을 져버리면 경제의 기반은 금세 무너지고 만다. 인기영합의 반대되는 국정운영임을 새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회혼례 시

육십년 세월 눈깜박할 사이 흘러갔는데

복사꽃 화사한 봄정취는 신혼때 같구려.

살아 이별하고 죽어 헤어짐이 늙음을 재촉하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에 감사하오.
                                                                                       < 정약용>

아직 늙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엉거주춤하면서

앞 뒤를 두리번 대는  칠십대 말 설 늙은이는

아!  내가 벌써 그리 되었지 한탄하는 순간

팔십은 너를 보고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뒤 돌아보지 마라.

옆에 걸리적 거리는 것은 이제 버려라.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할게 없다.

너덜대는 옷부터 벗어라. 이제 네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저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팔십대의 목욕탕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네 몸을 정갈하게 하고

네 마음을 가라안치고

준비하자 주님께 가는 날을.



 

참 뻔뻔한 문정인 특보의 꼬리감추기

미국에서 북한이 문재인정부와의 대화에 응한다면 남한에 설치되어 있는 미군전략자산이나 미군의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한 것을 놓고 일파만파가 일어나자 청와대와 문정인 본인이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문정인 발언이 대통령의 정책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사전에 상의 된바도 없다면서 미국에 있는 문정인특보에게 엄중 주의를 주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자 본인 문정인도 나는 대학교수가 내 본직업이지 대통령특보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어저께 (6월 20일) 귀국하면서도 문정인 특보는 공항에서 다시 자기가 한 말은 교수로서 한 말임을 강조 되풀이하고,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고 않하고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청와대의 엄중경고 여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문정인특보의 미국방문이 원래 특보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누가 뭐라나? 원래 그런 사람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말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대통령특보로 임명된 후 일어난 일이고, 또 그가 대통령 특보가 안 되었으면 이런 의견개진 자리가 마련되었겠느냐 그리고 설령 특보자리와 상관없이 미리 마련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연설을 하는 순간에는 월급을 받아먹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은 대통령 특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는 교수가 내 본직업이니 대학교수로서 하는 말이라고 우길 수 있단 말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설령 본인의 변명대로 대학교수의 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하고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도  공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엄중경고를 하였다는 행위는 처음부터 잘 못된 일이 되어야 한다. 일개 대학교수가 하는 말을 청와대가 무슨 권한으로 엄중경고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문정인 특보의 이런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정인씨 개인의 잘잘못을 이야기 하고자 함만 아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엄중한 안보관계 이슈를,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가 김정은의 못된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마당에, 그 정책의 결과에 이해가 가장 영향을 받을 대한민국의 새정부가 출발하고 그것도 그 새정부의 안보외교특보라는 사람이 정부의 의견도 아닌 것 같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말인가?  눈가리로 아웅도 분수가 있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안 그래도 한국의 보수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김대중정부를 이어받은 진보정부로 평가한다고 한다. 트럼프정부가 내세운 미북대화의 전제는 북한핵의 근본적 포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시험 활동 만 중지하면 남북간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 정부나 유엔의 정책과 거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관련문제들이 잘 조율되기를 한국사람 모두는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문정인이라는 특보가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안 그래도  남북간의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국내에서 주장한 그 사람이다. 국내 보수진영의 일반적인 시각이 그래서 그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특보로 임명되는 것이 흐름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 찰라이다. 같은 패거리라는 의미이다.

문정인의 미국발언이 대통령과 사전조율이 되었건 안 되었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그 내용을 받아드릴 것인지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나는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아닌말로 대통령이 안 받아드리면 그사람은 당장  특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일반화 되어 있는 논리이다.  또 일반 보수들이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생각이 바로 문정인 특보의 말과 일치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한미협력이 잘 되어야 하고, 특히 한국의 안보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 한반도의 안정이 확보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현재 최우선순위의 국정운영이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국민에게 확답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미국에 가야할 것이다.















 

문정인 특보, 정신나간 사람 아닌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정인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미국 원싱턴 방문을 계기로 이야기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덜컹하게 만든다. 즉 북한이 북핵개발 동결 시 한반도에서 시행중인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와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바로 몇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6.15기념식과 제주도  AIIB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면 조건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대통령의 특보가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  미정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되돌아 올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포기가 정책화 될 때 미국과 북한 간의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이것은 비단 트럼프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정책노선이다.

그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 노선에 변화를 주는 것과 같은 북한의 핵 개발을 앞으로 동결할 경우 남북대화를 열겠다는 한국 대통령의 주장을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걱정이 되지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대북협의의 조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의 원천적 포기'가 전제조건인데 반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현 시점에서 동결' 즉 앞으로 더 하지 않기로 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근본적 차이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정책의 차이를 설명이라도 하듯 대통령의 특보라는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갔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나 '합동군사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액션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다분이 그 동안 중국에서 이야기하던 정책과 유사한 이런 전략노선의 변화를 한국대통령과 그 특보라는 사람이 들고 나왔다.

미국의 반응이 궁금한데 한국언론들이 취재한 결과 미국정부의 정책은 예나 변화가 없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노선이 미국과 사전 협의가 전연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 아니면 미국정부가 전략변경을 한국정부와 이미 상의하여 놓고 모르는 척 발뺌하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후자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사전 상의 없이 ( America Passing) 한 것이라면.... 많은 한국사람들의 걱정거리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마치 그동안 중국이나 북한이 주장하였던처럼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배치나 합동군사훈련 같은 것을 그저 북한이 앞으로 핵 개발을 동결하겠다는 말만 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대화를 하고, 사드같은 전략자산 배치같은 것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 같이 들린다. 이래도 되나? 나는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여 일반국민의 안위와 관련되 사항들을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고 독선으로 행하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둘째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 서구 제국이 모두 동참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원천적 포기 없이 단순이 이 싯점에서 개발행위의 중단이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겠다면 이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지금 우선 개발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세계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전략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그런 것을 전제로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그리고 합동군사훈련을 변경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국내에서는 전연 여론수럼도 없이 대통령 고문이라는 자가 워싱턴에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다.

셋째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여겨지지만 지금 싯점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이야기나 금강산 관광 재개같은 의사표시는 미국정부나 유엔에서 주상하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드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남 들이 보면 한국정부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넷째 이달말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은 이런 문제들이 다 사전 조율 되어 최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자신이 있는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노무현정부시절 대미관계의 부조화가 마치 자력발전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랐던 것처럼 그런 우물안 개구리 식의 국정운영을 나는 새 정부에서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미국에 지인이 많다고 대미전문가로 평가되고, 그래서 대통령 특보로 초대되고, 그 사람이 워싱턴에 가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앉아 힌국민의 안위에 제일 관련된 사안을 발표해 대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가?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렇게 한심한 지경의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그것이 많은 한국사람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 것임을 새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권 초기 일반사항에 대한 새정부의 시행착오는 얼마던지 받아드릴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솔한 정책노선의 변경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나는 무명그리스도인(Anonyme Christen)이 될 수 있나?

독일 출신 신학자 칼 라너 (Karl Rahner)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성당이나 예배당에 오지 않지만, 사는 모습이 어딘가 그리스도인과 일맥상통한 사람들을 독일어로 'Anonyme Christen'이라 불렀다. 우리말로  '무명 그리스도 인'이라는 뜻이다. 교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일 게다. 훗날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이런 주장이 당시 사회의 복잡성, 종교계의 부패성의 결과로 인류 앞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도 1960대인지 이런 이야기가 일반인의 삶 가운데 나타났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기억이 정확한지는 좀 자신이 없지만, 내가 고등학교인지 대학에 다닐때인지 잘 분간이 안 가지만, 당시 월간지 '사상계'에서 본 함석헌 선생의 글이 생각난다. 함선생님은 그 글에서 본인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크리스쳔이라고 말하였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분의 말씀은 궂이 교회에 다녀야 기독교인이냐? 성경을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분은 연세가 들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칼 라너의 말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기독교나 어느 종교에 대하여도 무관심한 생활을 하였다. 내 주위 누구도 나를 종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끄는 사람도 없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밥을 굶지않고 학교에 다니느냐가 더 관심사였던 시기였다.  그런 환경에서 함선생님의 당시 글이 나에게는 많은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우선 나같이 종교의 종(宗)자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언젠가 종교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기독교던 불교던,  나로서는 그에 대한 책 한권 제대로 읽지못한 무식함과 함께 그저 그날 그날 생활에 고단하기만 한 마음이 전부였다. 함선생의 말씀대로 나도 종교를 가질 수 있고, 또 나중에 늙어 다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종교인가 그런 천진한 터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후 한참의 세월이 흘러간 후 나는 막연하게 교회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이 실천에 이르게 된데는 두가지 계기가 있었다. 하나는 우선 나는 항상 막연하게 나의 부족함을 그 누구(?)에게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기를 마음 속으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왔다. 교리도 없고,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어느 종교라는 특정지어 생각해 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 살아갈 수록 삶은 더 어려워지고 의지할 곳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 종교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음은 나의 장인어른이 독실한 기독교신자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활을 나는 옆에서 배웠다. 자연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나는 교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교회에 나가기는 하였지만 나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기회가 없었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성경공부에 참여도 하고, 자연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나는 언제부터인가 성경책을 읽어가기 시작하고, 막연하게 하나님과 예수그리스토에 대한 신앙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나는 1990년대 초 나의 일생에 시련기를 맞게 되어 자연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생각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공부를 더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 내가 이제 70대 중반을 넘어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나는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나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우선 나이 들면서 내가 뫼시던 목사님도 타계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쩐지 마음에 거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교회생활에 거리를 두게되었다. 그럴때 마다 그저 함석헌선생님도 말년에 교회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나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인 기도생활을 멀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자연 성경을 읽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면서 나는 이것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심도 생겼다.

어쩌면 기도하는 시간은 잘 지키며 하는데,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느낌은 전 보다 줄어드는 것 같아, 언제나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였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옆에서 들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때는 멀어져 가기도 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언젠가 길거리에서 만난 옛 동료가 왜 교회에 오지 않느냐고 하길래 '이제 늙은이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대답을 하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늙을 수록 더 교회에 나와야지요' 한다. 그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오늘 생각해 보는 칼 라너의 말처럼 '성당이나 예배당에 오지 않지만 사는 모습이 어딘가 그리스도인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무명그리스토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 그러기 위해 나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예수를 닮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 언제나 나먼저 생각하고,  행동이 부족한 나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주님 주님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도 한편에서는 칼 라너의 말처럼 '무명그리스도인'이라도  되고 싶은 욕심을 언제나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제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도 내가 무명 그리스토인이 될 수 있을까?





























 

과유불급의 문재인정부 : 국민불안의 원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한달이 넘께 지나갔다. 속절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오늘을 불안해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파탄 앞에 거개의 국민들이 탄식하고 나라를 걱정하였다. 그러고 몇달이 지나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 속에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를 지지하던, 아니하던 문재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에게서 표출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 한달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정권준비위원회도 구성할 겨를이 없이 선거 다음 날 즉 5월 10일 출발하였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국민에게 편안하고 호감이 가는 인상을 가지고 다가왔고,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조차도 새 대통령이 그래도 잘 해주려니 하는 기대를 갖게하였다. 특히 그 나름대로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시대를 열겠다는 말에 일단 대통령과 국민과의 거리가 좁혀지겠다는 기대를 갖게하였다. 그리고 비록 과장된  모습이 보이기는 하였지만 비서들과 커피를 나누며 집무실도 비서관동으로 이전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그리고 인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청와대 비서실을 확대개편하고 전에 없이 여러 실장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새 사람들의 모습이 비설실장을 비롯하여  '아 저사람!' 할 정도의 인사들이 비서실을 점령하였다. 그래도 몇몇 가까운 사람을 함께하려는 것이려니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몇일 있더니 청와대에서 '사드 보고가 없었다'는 말이 나왔다. 처음에는 모두 잘못된 보도려니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드 한 편대 중 두기의 배치는 보고 되었는데 이미 들여온 나머지 네기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고 한다. 고의 미 보고에 대한 질책이 청와대 안보실장인가 하는 사람이 하더니,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고 경위를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일반국민들이야 이미 여섯기가 국내에 반입된 것을 언론에 보도가 나왔다는데 왜 이리 새삼 경위를 조사한다고 야단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미국 쪽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반응이 나오자, 청와대는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지나가려 한다. 이달 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이 정부는 바라지만 글쎄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중국에 아첨하고 미국에 다독거리자고 하는 이중성의 정부행동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정부의 이중성을 대놓고 비판하였고, 한국을 다녀간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도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정부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나오고 있다. 국정운영 능력의 한계인가? 국민은 불안하다.

최근 약 두주간은 청와대의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임명과 관련한 일로 세상이 시끄럽다.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 강행에 야당들은 비판하고 나온다. 그리고 금명간 외무장관 임명도 강행하려하는 모습이다.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가 법적요건이 되지는 않지만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한 이상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텐데 '국민의 지지가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장관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문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인사 불용 원칙'  몇가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지 막연하게 국민지지가 있다는 구실로 임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자기 일을 정당화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지지가 얼마나 되나?

다음, 더욱 께름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새 인사 구성을 들여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국정을 맡겨도 되나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많다기 보다 거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공화국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산국가인 북한을 지지하는 친북인사들이 대거 새 정부의 요직에 등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도 과거의 잣대에서 출발한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재인대통령이 하는 일이 이렇게 친북인사들을 중심으로 좌편향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속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온 국민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들의 행동은 지난 선거과정을 통하여 보더라도 많은 걱정을 보수인사들에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80%가 넘는 국정지지율이 새 정부의 지지율이라면 이런 나의 걱정은 잘못 된 것 아닌가? 과거의 잣대가 반드시 옳은 것 만은 아니지만 신원특이자들의 대거 입성 앞에 많은 보수들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있다. 적폐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다. 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잘 못일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적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가야 할 것인가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정치보복의 정당화 구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의 개혁 앞에 이런 무서운 논리가 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국민이 모두 지지할까? 국민은 불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 시도지사와의 모임에서 '시도지사를 뫃은 제2의 국무회의'를 새로 만들어지는 헌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뜬금없이 제2의 국무회의를 들고 나온 새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일까?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의 의견을 더욱 가깝게 반영하기 위한 단위이고, 이 조직들의 한 형태인 시도지사들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제2의 국무회의를 만든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흐름을 좀더 원활하고 확실하게 하는 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본래 취지인 '주민의 자치'하고는 거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어느나라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제2의 내각회의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다분히 인기영합적인 제스쳐 아닐까?

어느 정부나 대통령도 시작한지 한달 겨우 지난 시점에서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비록 새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상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주기 바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새 정부가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성급하게 평가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작하는 마당에 잘 못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을 남의 일처럼 외면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더 더욱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에 지적한 새 정부 초기 나타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나는 그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로 새 정부에 충고하고자 한다. 이것이 곧 국민불안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새 정부는 새겨주기 바란다.
































 

한국판 데가지즘에 떨고 있는 애국보수세력

문쟁인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그 동안 국방, 안보,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82%로 역대 드믈게 고공행진하고 있다.

불란서의 마크론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에집트에서 발생하여 유래된 정치단어 데가지즘(Degagism : 구체제 인물에  대한 청산)이 새론운 정치질서 변화의 논리와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의 문재인대통령 등장을 이렇게 미화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고 있고, 친문진영에서는 이것을 한국판 데가지즘이라고 부르고 싶을 것이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머리에 와 닿는 것은 새 정부의 '사드정책'일 것이다. 처음에는 의아하고 무언가 잘못된 보도려니 하던 이 새정부의 정책이 날이 갈수록 여러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잠정적인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속내는 사드를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장난질 치는 것 비슷하다. 설치 안할 것처럼 해서 중국에 추파를 보내고, 다시 안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트럼프의 직공을 피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처음 미국정부는 외교적 예의를 갖추며 한국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모양새을 갖추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데가지즘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내건 인사원칙이 정부인사발령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총리,경제부총리, 안기부장 세명만 국회동의를 얻어 발령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천연되고 있다. 자승자박의 인사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어저께 일요일(6월 11일)을 기하여 그 동안 지연되던 법무, 국방, 교육 등 장관을 내정하였다. 이들도 국회청문회를 거쳐 보아야 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들이 자기들의 인사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 인물 들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과연 이런 인사가 그 자리에 적격이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조국 청와대수석과 짝자꿍이 된 법부장관 내정자, 육군을제친 해군 총장의 국방장관 기용,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소위 급 진보그룹의 보스라 할 수 있는 전 경기교육감의 교육장관 기용 등 장관으로서의 적재성에 우려되는 많은 인사 들이 대거 기용되었다. 한국판 데가지즘이다.

거기에 이미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외무, 공정위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사들이 국회에서 적격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국회에 나와 직접한다고 하고, 그 길에 장관 예정자들에 대한 국회동의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고 한다. 데가지즘의 해석을 이렇게 확대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새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은 변화를 국민 앞에 내어 놓는다.

새 정부의 역할은 역대 정권에서 유례를 보기 힘든 통일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변화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예상하던 기존 질서의 바탕위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모양새는 찾기 힘들고 그야말로 혁명적인, 코페르니크스적인 변화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우선 청와대가 대폭 확대 강화되고 모든 변화의 주최가 청와대 비서실 임을 강조한다. 그러면 국무총리 책임내각제는 없어진 것인가? 검사나, 고시출신이 아닌 밖에서 수혈된 법조인이 법조개혁의 선봉장이 되는 것인가?  교육계의 새로운 개혁을 주장하고, 그 선봉장에 섰던 진보교육감 출신이 교육장관을 맡으면 교육제도의 일관성이나 전통은 없어지는 것인가? 전교조로 교육제도가 일원화 되는 것인가? 

해군출신 국방장관을 시키면서, 안보를 강조하고 전비태세를 강화하라는 방위정책 지시는  당장 잘 굴러갈 것인가?  정부부처의 전문성 보다는 연관성을 따져, 과거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마구 기용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일일히 예를 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이런 큰 변화가 미리미리 세밀하게 준비되고 정돈 된 결과인지 두렵기 조차 하다.

보수라는 집단이  미래보다는 과거로의 수렴 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를 디딤돌로 해서 미래를 생산적으로 변화시켜보자는 것이 보수의 이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보수의 일부가 세력다툼의 일환으로 자기 지도자를 배신하고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이었던 그 장본인들은 현재의  문재인 데가지즘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묻고 싶다. 그들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채임지고자 하였다면 현재의 변화를 어찌 받아드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이 잘 했다는 말이 아니라, 집권당이던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를 배신하고 당장 탄핵에 찬성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트럼프가 잘 못했다고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미국이 어찌될 것인지는 한국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않을까?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개혁의 데가지즘으로 발전하고 있다. 옆에 서 있는 많은 애국보수세력들은 누구를 쳐다보아야 하나?









 

북한의 핵실험 장난 앞에 남한의 마비된 대응자세

호랑이가 온다는 이솝우화처럼 북한의 핵실험 장난질 앞에 남한은 신경이 이제 마비된 것 같은 분위기가 우리를 두렵게한다. 6월 8일 새벽 북한은 원산 근처에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정부 출항 한달도 안 되어 북한은 다섯번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였다.  처음 북한 김정은의 이런 핵실험과 미사일 관련 실험을 할 때 가슴이 섬득하고 두렵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의  국내 정치입지 확립을 위한 행동으로 곧 정상화 되겠지 자위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들어 미국과 중국의 공조하에 북한을 옥죄고, 유엔의 대북규제가 점차 강화 되면서 북한에 무슨 변화가 곧 오겠지 하는 기대 속에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던 경제던 위축되는 모양새는 그리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안보관련 실험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진보세력 중심이니 북한이 좀 변화 있게 대응하겠지 하는 처음의 막연한 바램도 이제  벗어났다. 그런데도 이미 한국정부는 반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터보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관계 지원을 하기 위한 남쪽 인사들의 방북접촉도 불허하고 문을 잠갔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 같다.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무기훈련 과시가 더 빈번해 지는데도 남한은 그저 저놈들은 언제나 그러고있지 하는 정도의 마비된 인식이 남한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다. 김정은이가 이솝우화의 호랑이가 아닌데 말이다.

이런 국민들이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과 유엔이 그렇게 비난하고 나서는 김정은의 못된 행동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에 보다 호의적이고 우의적인 진보그릅 중심의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승리하게 만든 것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지 한달의 시간이 흘렀다. 벌써 문재인정부는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한다고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와 미국의 대북 관련기업 제재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리둥절하다. 그 한달 사이 김정은은 벌써 다섯번째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오늘 나는 공연히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지금까지 처럼 항상 그러려니 하는 나태함 보다는 좀 다른 생각이 내 머리를 괴롭힌다.

우선 아침 저런 북한 소식 앞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에 NSC(안보회의)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아침에 생긴 안보관련 사항을 대통령은 여유있게 오후에 회의를 가진다고 한다. 별일 아니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회의를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그 회의를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해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번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나의 신경과민인지 몰라도 나는 그저께인가?  동해안에 포진하여 훈련하던 미국의 대형함대들이 돌아갔다는 보도가 생각난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동안 동해에 미국함대가 있어 못하던 것을 그들이 떠나자 마자 함대를 공격하는 실험을 한 것 아닌가?  또 보도에 의하면 그 함대의 철수 직전, 주한미군가족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뉴스가 생각이 난다. 물론 처음하는 훈련도 아니고 그들이 자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훈련하는 것을 신경과민하게 쳐다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은 여러가지가 뒤 엉키면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난다.

또 하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오늘 아침같은 상황을 성주에 설치된 사드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아 이를 포착하지 못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한다.  전기가 잘못되었다나..... 지금 문재인정부의 관심은 나머지 4기의 사드포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에 있는 듯하다. 물론 여기에 길게 시비를 붙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안보문제가 이렇게 치렁치렁 격식차리며 해도 되는 일인가?  해병대출신이라고 군복입고 자랑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여유 만만하다는 것에 나는 기분이 언짢다.

미국의 언론기관들은 한국의 새정부의 사드정책에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정부가 기설치된 사드 2기의 유지를 결정한 한국 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못맛당한 기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대통령을 면담한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도 한국정부가 원하지 않으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국에서 다시 발언하였다.

또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트럼프의 국내지지도 하락과 탄핵가능성이다.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있을 전FBI 국장 코미의 상원청문회의 결과 트럼프가  탄핵으로 몰릴 정도로 불리하여지면 과연 그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국정책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것같다.

아! 우리안보를 우리가 지켜야한다고, 미국 의존 탈퇴를 주장한 독일 메르겔의 주장을 들고 나오는 우리의 철부지 진보세력들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직 우리는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 있는 정도의 능력인데 이미 대학에 다니는 독일의 청년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들이 현 정세를 좌우할 실력자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새삼 마음이 오글아 든다. 제발 문재인 새 정부가 이솝우화 같이 마비된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한국의 안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호랑이는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대기업 강성노조 정돈 없이 고용확대 비정규직 해결 불가능하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비정규직 해소와 고용확대 정책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으로서 첫번째 외출이 인천 공항공단의 비정규직 일소를 위한 당사자들과의 협의였다. 말이 협의지 대통령의 생색내기 활동이다. 그리고 청와대에 고용비서실을 만들고, 11조원의 추경재원을 마련하여 공공노동자 1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놓았다. 대단한 야심을 가지고 한국의 고용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해소문제를 다루어 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공공일자리 창출이 전체 고용수요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전체 프로그램이 없기때문에 알 수가 없다. 공공부문의 한계성과 전체고용 중 그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 점을 생각하면 새 정부가 야심차게 내디딘 첫걸음이 별것 아닐 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애써 덮고 지나가고자 하는 대기업 강성노조의 행태변화를 위한 정책이나 협조가 없이 단순한 일자리 몇개 만드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노동문제의 근원이 바로 대기업 강성노조의 불합리한 행태에서 연유되기 때문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째 한국의 대기업 강성노조는 무소불위의 정치집단이다. 자기들의 이익 앞에 걸릴것이 없다. 힘으로 밀어붙히는 이들의 힘 앞에 사실 고용사장이나 임원들은 상대가 되질 못한다. 또 경영자를 대표하는 이들 임원들도 사실상 고용원의 지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가 곧 본인들의 이해와 합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 임원들은 노조 앞에 더욱 작아지게 마련이다.

둘째 한국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이러한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대우는 비교가 될 수 없다. 2016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53%에 불과하다고 한다. 절반에 불과하다. 대기업 정규직원의 생산성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이렇게 두배 높은 것은 물론  아니다. 대기업 노조의 힘 앞에 임금결정에서 생산성 같은 개념은 애초에 없다. 오직 정치적 힘 만이 있을 뿐이다.

셋째 일본 회사의 임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임금격차 조사결과를 보면 일본 중기업 (상근근로자 100~999명)의 임금수준은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83%, 소기업(10~99명)은 75%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졸초임의 임금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출발한다. 한국 돈으로 연 2000만~3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들이 5년, 10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한국과 일본은 하늘 땅 만큼 발생한다.

넷째 그 원인이 어디서 생길까?  한국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하여 그렇게 낮은 것일까? 아니다. 근로환경이 닯다. 대기업은 노조의 힘으로 임금협상을 함으로써 정규직임금은 계속 오르기만 한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기업의 생사가 언제나 눈 앞에 와 보이고 있으니 생산성 향상과 상관 없는 임금인상은 불가능하여 진다. 반면 일본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직원의 처우가 결정됨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그리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의 관계가 합리성을 토대로 형성되어 왔다고 한다면, 한국의 대기업과 하청업체 즉 중소기업체와의 관계는 종속과 복종의 관계로 발전하다 보니, 경제력이 허약한 중소기업의 이익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 하청업체와의 부당한 거래로 생기는 이익을 대기업 정규직의 처우에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거기에다 199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이 정치민주화와 함께 발전하다보니 덩치가 큰 대기업의 노조는 길거리 시위를 중심으로 정치력을 배양하여 이들의 이해와 직접 상관이 없는 일에 까지 관여하는 정치노조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중반 한국민주노총이라는 불법 노조가 조직되고, 그들의 정치활동 앞에 정부는 처음 불법단체로 처리하였으나,  나중에 정부도 그들의 힘 앞에  이를 합법화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한국노총과 함께 민주노총이라는 양대노총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생겨난 셈이다.  더 나아가 교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직원 노조가 또 정치화하여 노조활동에 힘을 보태었다. 그러니 이들 대기업 정치노조들의 활동은 노동문제와 함께 일반 정치문제를 가지고 거리로 나아가 힘을 과시하고,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한국의 정치집단들은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힘을 보태주고,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 현실화 된 실정이다. 비단 진보그룹의 정치집단만 그런 것은 아니고, 보수나 진보나 이들 정치세력에 가까이하고자 노력하고, 특히 선거 철이면 이런 현상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문재인대통령후보는 처음부터 이들을 자기 편으로 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문재인정부는 특히 과거 정치참여에 제한되던 인사들을 대거 청와대에 집결시켜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전근대적인 정치집단들을 설득하고 힘을 빼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문재인대통령이 할 수 있다면 그정부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그렇고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그렇고, 모두 대기업 대형노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문재인대통령의 심중은 이해되지만 정말 그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인기 영합하려 하지 말고, 이 대형노조의 불합리한 행동을 바로잡아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드 트집잡는 문재인정부, 정말 미국 버리는 전략인가?

문재인 정부는 느닷없이 국방부가 사드 한 편대(?) 중   남은 4기의 도입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연유를  조사한다고 언론에 보도하였다. 얼핏 국방부가 새 정부에 대한 불충을 저지른 것 같은 내용을 일반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관심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대개 알고 있는 사드 1개편대의 도입을 새삼 문제를 삼는 것을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보고절차의 불성실을 조사하라는 것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래서 현 국방장관과 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조사하였다고 보도되고, 몇일 후 국방부의 실무책임자가 보고책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청와대는 발표하였다.

여기까지는 좀 새정부의 태도가 뜨악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받아드릴 만하였다. 그러나 이런 뉴스가 나온 후 몇일 사이에 두가지 좀 두드러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방미협의 논의를 한다고 미국에 가 사드문제를 이야기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이어 미국의 이 문제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났다고 한다. 미국서도 만났을텐데 궂이 한국을 방문한 미국실무자의 행동이 찜찜하다.

그 사이에 미국의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대통령을 만났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사드비용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고 언론이 보도하였다. 그 후 그 언론 보도를 부인하였지만 무언가 기분이 않 좋다. 그리고 미국의 언론이 이문제를 다뤘다.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사드는 물론,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오비이락일까? 얼마전 트럼프의 나토방문과 나토국들의 전비부담이 문제가 되었을 때 독일의 메르겔 총리는 나토의 미국의존에서 벗어나기를 들고나왔다. 물론 비상식적인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 반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 이제 독일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는 증거이고 자랑이기도 하다. 부러운 일이다.

벌써 철 없는 한국의 진보그룹들은 메르겔처럼 한국의 국방도 미국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들고 나온다. 미국의 언론이나 정치권이 한국인의 시각에서는 좀 거들먹대는 모습이 아니꼽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메르겔 처럼 방위 독립을 선언할 만큼의 국력이 있나? 없다. 아직 멀었다. 그렇다고 중국에 의지할 수 있나? 절대 불가능하다.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드문제 후 중국의 대한정책을 보라. 치졸함의 극치인 중국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물안 개구리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치졸함이 들어나자 북한 김정은 정부는 어저께 남한의 대북지원을 위한 방북을 거절하였단다. 물론 북한의 전략이겠지만 얼마나 그들이 문재인정부를 만만하게 보았으면 남한의 지원방북을 거절하겠는가? 그러면 문재인정부는 유엔의 북한제재 결의에 주저할 것으로 김정은 정부는 보고 있는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구성을 한다고 정신없이 지나갔다. 80%가 넘는 여론의 지지 하에 문재인 정부는 좋은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문제인 정부의 능력을 나는  불합격점수를 주고 싶다. 아직 정부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우선 새정부는 청와대기구만 확대하여 놓은 기분이다. 무슨 놈의 실장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그 밑에 조직들이 확장되었다. 내각에 일상업무를 위임한다던 일은 없어진 공약인가? 그리고 대부분 전문성 보다는 재야 정부비판 인사들을 초대하여 놓았다.

경제부총리만 하더라도 누가 청와대의 카운터 파트인지 잡다하다. 경제수석인지, 정책실장인지, 고용실장인지, 안보실장인지, 아니면 비서실장인지, 아니면 모두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정책을 선언하고 11조의 추경을 편성하여 정부 공무원을 증원하겠단다. 고용문제가 정부고용으로 해결되나?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95%가 비정규직 고용을 하고 있는데 정부고용 늘린다고 이문제가 해결되나? 지난 정부시절 야당으로서 정부가 원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모두 국회에서 낮잠재우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의 민주당은 무슨 낯으로 고용추경을 들고 나온단 말인가?

물론 문재인정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더군다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사드 문제를 놓고 만들어가고 있는 새정부의 접근방법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가 혼자 잘난줄 알고 주변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지난 60년의 경제발전이 거져 온 것이 아니다.  나름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실제 정부 일에  비판만 일삼던 재야인사들의 정부 인수는 의미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경험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우리 혼자 잘란척하며 이리기웃 저리 기웃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 앞에 지나친 소심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과대망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안보를 우리 혼자 지킬 국가적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새삼  인지하고 대응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현 싯점에서 미국과의 방위협력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감히 문재인정부의 세심한 국정운영이 있기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