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비정규직 해소와 고용확대 정책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으로서 첫번째 외출이 인천 공항공단의 비정규직 일소를 위한 당사자들과의 협의였다. 말이 협의지 대통령의 생색내기 활동이다. 그리고 청와대에 고용비서실을 만들고, 11조원의 추경재원을 마련하여 공공노동자 1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놓았다. 대단한 야심을 가지고 한국의 고용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해소문제를 다루어 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공공일자리 창출이 전체 고용수요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전체 프로그램이 없기때문에 알 수가 없다. 공공부문의 한계성과 전체고용 중 그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 점을 생각하면 새 정부가 야심차게 내디딘 첫걸음이 별것 아닐 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애써 덮고 지나가고자 하는 대기업 강성노조의 행태변화를 위한 정책이나 협조가 없이 단순한 일자리 몇개 만드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노동문제의 근원이 바로 대기업 강성노조의 불합리한 행태에서 연유되기 때문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째 한국의 대기업 강성노조는 무소불위의 정치집단이다. 자기들의 이익 앞에 걸릴것이 없다. 힘으로 밀어붙히는 이들의 힘 앞에 사실 고용사장이나 임원들은 상대가 되질 못한다. 또 경영자를 대표하는 이들 임원들도 사실상 고용원의 지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가 곧 본인들의 이해와 합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 임원들은 노조 앞에 더욱 작아지게 마련이다.
둘째 한국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이러한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대우는 비교가 될 수 없다. 2016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53%에 불과하다고 한다. 절반에 불과하다. 대기업 정규직원의 생산성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이렇게 두배 높은 것은 물론 아니다. 대기업 노조의 힘 앞에 임금결정에서 생산성 같은 개념은 애초에 없다. 오직 정치적 힘 만이 있을 뿐이다.
셋째 일본 회사의 임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임금격차 조사결과를 보면 일본 중기업 (상근근로자 100~999명)의 임금수준은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83%, 소기업(10~99명)은 75%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졸초임의 임금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출발한다. 한국 돈으로 연 2000만~3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들이 5년, 10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한국과 일본은 하늘 땅 만큼 발생한다.
넷째 그 원인이 어디서 생길까? 한국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하여 그렇게 낮은 것일까? 아니다. 근로환경이 닯다. 대기업은 노조의 힘으로 임금협상을 함으로써 정규직임금은 계속 오르기만 한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기업의 생사가 언제나 눈 앞에 와 보이고 있으니 생산성 향상과 상관 없는 임금인상은 불가능하여 진다. 반면 일본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직원의 처우가 결정됨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그리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의 관계가 합리성을 토대로 형성되어 왔다고 한다면, 한국의 대기업과 하청업체 즉 중소기업체와의 관계는 종속과 복종의 관계로 발전하다 보니, 경제력이 허약한 중소기업의 이익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 하청업체와의 부당한 거래로 생기는 이익을 대기업 정규직의 처우에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거기에다 199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이 정치민주화와 함께 발전하다보니 덩치가 큰 대기업의 노조는 길거리 시위를 중심으로 정치력을 배양하여 이들의 이해와 직접 상관이 없는 일에 까지 관여하는 정치노조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중반 한국민주노총이라는 불법 노조가 조직되고, 그들의 정치활동 앞에 정부는 처음 불법단체로 처리하였으나, 나중에 정부도 그들의 힘 앞에 이를 합법화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한국노총과 함께 민주노총이라는 양대노총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생겨난 셈이다. 더 나아가 교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직원 노조가 또 정치화하여 노조활동에 힘을 보태었다. 그러니 이들 대기업 정치노조들의 활동은 노동문제와 함께 일반 정치문제를 가지고 거리로 나아가 힘을 과시하고,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한국의 정치집단들은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힘을 보태주고,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 현실화 된 실정이다. 비단 진보그룹의 정치집단만 그런 것은 아니고, 보수나 진보나 이들 정치세력에 가까이하고자 노력하고, 특히 선거 철이면 이런 현상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문재인대통령후보는 처음부터 이들을 자기 편으로 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문재인정부는 특히 과거 정치참여에 제한되던 인사들을 대거 청와대에 집결시켜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전근대적인 정치집단들을 설득하고 힘을 빼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문재인대통령이 할 수 있다면 그정부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그렇고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그렇고, 모두 대기업 대형노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문재인대통령의 심중은 이해되지만 정말 그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인기 영합하려 하지 말고, 이 대형노조의 불합리한 행동을 바로잡아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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