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제언 - 5. 정치권개혁 실마리 풀지못하는 정치운영

   박근혜정부 출범 3개월은 어설픈 긴박과 초조가 함께한 시간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어설픈 긴박은 출범초 국방장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김정은은 하루가 멀다하고 장거리로켓 발사, 3차핵 실험 그리고 남쪽 불바다론 등으로 우리를 긴장시켰다. 물론 거의 모든 한국사람들이 북한이 섯부른 전쟁을 일르킬 수 없으며, 그런 능력도 없다고 믿고 있지만 하도 외쳐대는 망나니 쇼에 남한도 긴장을 눚출 수 없다. 그래서 어설픈 긴박과 초조가 함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박근헤대통령은 취임초 정부조직개편과 정부 구성에서 어설픈 아마츄어리즘을 들어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가지고 한달여 시간을 소비하더니 국무총리 및 장관들의 인선에서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과정을 거쳤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아집과 베일이 상징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은 다시 한번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여야 공이 제 몫을 하지 못하였다. 여당은 과반수의 다수당인데 도대체 존재하는 지 조차 의심스러운 소극성을 보여주었다. 집권정당으로서 새정부와의 아이덴디티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 민주당의 장단에 놀아났다.

   통합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다. 정부조직법에서 보여준 무조건적인 반대가 무엇을 뜻하는가? 정치논리로 본다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임기 중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당연이 그것을 일단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나쁘면 비판을 하던지 해야지, 처음 출발도 하지 못하게 이것을 가지고 흥정하듯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 그것도 수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개인의 사생활 그것도 남의 조상이 어떻고, 소유빌딩의 임차인이 성매매행위를 한다던가, 장관후보자가  관련부처 업무와 전연 상관이 없는 개인 활동과 관련하여 이러쿵저러쿵하는 등의 에피소드 만드는 일에 민주당은 앞장섰다. 그것도 종북활동을 내놓고 하고 있는 정당과 통합하여 그들을 앞세워 매일매일 가십성 기사를 만드러내는데 여념이없어 보였다. 민주당의 안목에는 국가경영이나 국민의 이익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듯 싶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그들에게 월급을 주기위해 내는 세금이 아까울 지경이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이나 야당의 이런 실망스런 정치에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해야 하나? 그 책임은 모두 정당에만 돌릴 수 있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정치집단을 만든 책임이 물론 정당 그리고 현재의 정치인에 있지만, 그 잘못된 정치로 파생된 국가운영의 잘못에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박근혜대통령은 엊그제까지 새누리당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고 새누리당의 공천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다. 책임의 원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민주당은 지난 수십년의 정당역사와 전통이 있고, 가깝게 10년의 집권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통정당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 바친 그들의 자랑스런 선배가 있는 정당이 최근 정통성을 잊은채 이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 소위 '통합' 당을 만들었다. 새로운 통합을 통한 시너지보다는 오합지졸로 전락한 민주당은 그 본연의 모습을 대통령선거 이후 지난 3개월여에서 여실이 보여주었다.

   북에서는 매일매일 남쪽을 집어삼키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래창조부의 일부기능을 어디에 주어야 한다고 외쳐대고 있고,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붙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우기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일하겠다는데 그것을 알량한 논리를 가지고 막무가내로 버티면 결국 정부가 굴복할 것이라는 초등학생같은 지적능력을 발현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매일 쳐들어올 것처럼 을러대는데 국방장관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반대만 하고 나섰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북에서 도발을 하던 말던 그것은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그들은 친북세력과 연합하여 있으니 북이 도발할 수 없음을 알고 하는 행동하는 것일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야당의 작태라고 평가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은 어땠나? 유연성이 부족하였다고 종합평가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대통령은 여와 야 모두를 끌어안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당을 야당을 모두 비판하고 욕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권을 외면하고 국가운영을 할 수 없는 한 처음부터 이들을 왜 끌어안지 못하는지 답답한 마음이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를 상대로 함께 정치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모델이 한국에서는 왜 되지않느지 알 수가 없다.

   첫째 이제 대통령이 너무 권위적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한국정치에서 대통령과 국민은 많이 가까워졌다. 무슨 일이 생기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려 노력한다. 국민도 대통령이 나의 편이라는 생각이 전보다 훨신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와대 담벼락을 너무 높게 만들었다. 현대 민주주의 대통령은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권위는 유지하되 권위주의는 이제 의식적으로라도 없에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는 여당사람들에게 시키고 나는 국가운영에 전념한다는 논리는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자기는 정치를 떠나 국가경제운영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두마리 토끼를 다 잃은 것 아닌가? 반대로 대통령은 안보와 정치에 전념하고, 나머지 국정운영은 총리 이하 내각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셋째 새누리당 사람들과 함께 일체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친박, 비박이라는 개념이 지금 무슨 문제가 되나? 당의 대표던 원내대표던 함께 붙들고 고민하며 국민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넷째 아무리 야당의 꼬락서니가 사납다고 해도 그래도 박근혜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임기중 그들을 붙들고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 왜 대통령은 야당대표와 함께 어울리고 고민하고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는가? 정부조직법이 야당이 반대하면, 국방장관이 야당이 반대하면 왜 대통령을 그들을 직접 상대하여 설득하지 못하는가? 아랫사람 위사람 가르며 정치하던 것은 지난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회보다 막강한 조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일일수록 국회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국회의원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지금처럼 국회가 정당별로 별 통합된 지휘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매사 어렵게 어렵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야말로 한국정치의 파라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국회의원, 정당운영의 패거리정치, 선거 다음날로 국민을 잊어버리는 국회의원의 행태 이런것들이 이제 새로운 생산적이고 책임이 따르는 국회 그리고 정치로 변해야 한다. 정치도 능률을 최고의 가치로 도입해야 한다. 그 앞장에 대통령이 서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여성으로서의 섬세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소신과 결단력이 함께 있는 지도자로 나는 평가한다. 새누리당이 곤경에 처해있을 때 보여주었던 그의 리더십 그리고 선거때마다 국민에게 다가갔던 부드러움을  대통령으로서 한국정치의 새 파라다임을 만들어가는데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박근헤대통령이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나는 평가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제언 - 4. 선거공약 굴레에서 벗어나라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어느 정부던 국민에대한 선거공약을 토대로 집권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신의이고 그리고 정권의 정책가치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어느 집권자 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가깝게 세종시 문제가 이슈로 되었을 때 건곤일척 그것은 '내가 약속한 것이므로 세종시 건설을 찬성한다'고 선언한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그분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지난 대선에서 충청지방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 신뢰는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첫 걸음이 되는 것과 같이 대의정치에서 신뢰는  국민지지의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덕목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신뢰를 토대로 정치에서는 선거공약이라는 것을 내 걸게 된다. 논리적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은 선거공약을 토대로 어느 특정인이나 사안을 지지하게 되고, 이것을 선거 후 이행되는 것을 담보로 하게 된다.

   문제는 선거공약의 내용이다. 공약 내용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공약이라는 담보는 없다. 공약내용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다다익선인 복지공약이나 공정거래질서의 확보, 특정사업의 지역유치 공약등은 그 실현능력의 검증이 문제이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나 감세, 의료부담 절하 등은  도덕적 해이도 문제 된다.

   선거공약이 정치행동의 특성상 세밀한 연구검토 후에 확정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다급하고 초조하다고 해서 선거공약으로 내거는 내용의 한계성은 존재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가의 기본이념을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공약은 존재가치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아무리 이념이 지고지선한 것이라도 실현성이 불가능한 공약은 공약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문에 관한 것은 국민의 판단에 맞길 수밖에 없다. 전자가 대한민국의 국시를 부정하는 공약과 같은 것이라 한다면, 후자는 당장의 실현이 어려운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는 처음부터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후자는 국민의 선택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후자와 관련된 공약을 큰 묶음으로 정돈하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과 복지관련 공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부문과 관련된 공약은 모두 다다익선의 내용들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헌법 119조의 해석은 자유시장질서와의 상충과 맞닥드리게 된다. 복지증대공약은 국가의 순기능으로서의 타당성을 갖지만 당장 재정능력의 한계와 도덕적해이 문제와 맞닥드리게 된다. 그래서 인기영합주의(populism)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인기영합성 공약을 보수성 정당보다는 진보성 정당에서 더 선호하게 된다고 일반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보수의 지지기반 위에 서 있는 박근혜대통령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야당에 앞서 공약에서 선점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야당을 무난하게 누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 수십개가 논의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개별개별 법안의 시시비비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말할 것 없고 야당인 민주당은 자기들의 존재가치를 나타내고자 강도가 더 높은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추진을 추구할 것이다. 복지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다다익선으로 치달을 것이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에대한 박근혜정부의 스탠스이다. 세계경제전망, 자본이동,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능력, 2013~2014년의 경제성장과 고용전망 이런 흐름들이 박근헤정부가 딛고서서 판단하게 될 국정운영의 정책변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후보로서의 다급함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선거공약들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 세종시 건설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선거공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완급조절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냉정하게 다음과 같이 접근하기 바란다.

   첫째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는 시장경제의 창달에 두어야 한다. 아무리 창조경제가 중요하다 하여 정부가 나서서 좌지우지해도 안 되고 섯부른 인센티브를 가지고 시장을 간섭하려들어도 안 된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선거과정을 통하여 이해기반을 많이 넓혔다. 오히려 지나친 기대감이 자유경쟁을 해칠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제도화 보다는 분위기조성, 이해기반 확장 등에 주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나친 제도화의 틀에 얽매이는 것은 시장의 탄력을 죽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 복지는 최대한 노력하되 부담의 한계를 어느 매크로 지표에 연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GDP가 되었던 일반재정규모가 되었던 복지의 한도를 연계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좋을 성 싶다.

   셋째 정책의 운영을 종합적 시각으로 포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안한다는 개념은 즉 복지증진을 위하여 SOC 투자를 하지않는다는 개념 같은 것은 능력의 한계를 보다 강조하는 면은 있지만, 국가경제는 종합적인 결과이지 어느 특정부문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trade off) 보다는 종합하는 안목(comprehensiveness)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넷째 같은 맥락에서 외면되는 노동, 금융 등 매우 중요한 부문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선별적 업종편애가 이명박정부의 무기력경제를 만든 원인(遠因)이 되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좀더 종합적인 각부문 아우르는 활성화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어느 언론인이 사용한 말인데 '집단지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선심성정책을 사용하면 할 수록 치열한 경쟁은 없어지고 이에따라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하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유시장질서를 망가트리고, 국민 전체가 집단지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국가운영의 틀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제언 - 3. 이론함정에 빠진 경제운영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두달이 지났지만 국민 모두는 김정은의 핵 위협 앞에 정신이 빠져 있다가, 박근혜대통령의 방미외교 성과 앞에 정신을 가다듬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긴급하다고 법석을 떨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의 한심한 늑장대응 앞에 한달이 지난 다음 겨우 국회를 통과하였다. 네밀락내밀락하던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동결 후 한달이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인하결정을 내렸다.

   이제 겨우 국민들은 혼돈에서 깨어나 현실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아 한국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 실업이 문제지, 성장동력을 잃었지, 경제민주화한다고 하였지, 개성공단에서 철수하였지, 이런저런 생각 속에 자기 볼을 꼬집어보고  그제사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살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방미기간 중 미국의 벤쳐기업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창조경제'의 내용을 자신있게 설명하였다는 보도가 나온다. 국내에서도 경제부총리가 벤쳐기업들을 찾아 창조경제의 방향을 설명하였다고 보도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실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17조원이나 되는 재정확장이 이루어지고, 금리인하도 이루어졌다. 박대통령의 방미로 김정은의 천방지축은 잠정적으로 소강을 이룰 가능성도 생겼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의 회복 차례(turn)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만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이 제기된다고 이야기해야 겠다. 국민경제운영이라는 차원에서 큰 문제 몇가지를 제기하여 새로운 정책운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너무 이론에 빠져있다고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모두가 그 개념에 있어서는 논리성이 있고 경제이론적으로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경제민주화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그 말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경제운영에서는 많은 비중을 가지고 현실화되고 있다. 갖가지 복지정책이나 공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시장의 욕구는 그 이름이나 논리성(legitimacy) 이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기대와 실현가능성과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가느냐가 정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더욱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는 창조경제에 있다. 기술의 융합(convergence)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장의 우위를 점하는 길임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how)다. 그래서 새 정부는 고집스럽게 정부조직도 개편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박근혜대통령 스스로 그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논리성면에서 옳은 방향의 설정인데 이것을 실현하는 정책수단의 집합이 그리 녹녹해보이지 않는다.

   1970년대 한국이 중화학공업개발을 추진할 때 그 개념정리에서부터 유인제도의 설정, 구체적인 사업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완전히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정부주도경제가 될 수 없다.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고 경제구조가 성숙되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정부가 인식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를 뒷밭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제도가 그리 녹녹하지 않다. 위험부담의 배분(sharing)도 어렵다. 벤쳐기업육성만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단기적인 경기회복에 이것이 기여하기에는 현실적제약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모두 이론의 함정(theory trap)에 빠져 있는 기분이다. 이러한 정책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책화가 아직 미진한 것 같다. 또 이 정책추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은 단기적 경제회생과 잘 조화되도록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를 던진다 할 것이다.

   둘째 경제사령탑을 보다 굳건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제부총리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창조경제를 포함한 모든 경제문제의 총괄사령탑이 경제부총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저런 경제문제들이 어디에서 총괄되고 일사불란한 정책집행을 이루도록 하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이것이 문제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관한한 경제부총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 안에 실물경제문제를 총괄하는 위원회를 통상산업부에 둔다던가 창조경제의 책임자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둔다는 논리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 일의 총괄적인 지휘자는 경제부총리가 되어야 함은 경제운영의 기술상 당연한데 그것이 아직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인상이다.

   셋째 실물경제의 상대편은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아무리 금융시장이, 신자유주의가 외면되는 세상이지만 경제는 당장시장경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자율과 개방이 없는 시장경제를 장기적으로 뛰어넘는 규제나 지시 일변도의 경제정책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판단한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경쟁력이 있는가? 한국의 금융시장이 자율화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1980년대 후반 이후 근 30여년간 한국의 금융시장은 자율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자율화의 길이 이제 꽃을 피우려는 찬라 국제적인 금융스캔들이 일어나고 이제 시장은 금융규제 일변도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어 금융규제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IMF 이후 금융시장은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하여 이합집산되었다. 새 정부 들어와서는 가계부채 지원의 명목으로 금융을 새롭게 규제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목적의 정책을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장경제질서를 통채 흔드는 단초가 되는 규제정책을 쓰면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넷째 박근혜대통령은 최근 무역확대회의를 주재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엔저 앞에 날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무역업자들을 격려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대통령이 나서야 하느냐 하는데는 의문이 따를 수 있다. WTO 상의 공정무역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제 한국경제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시대가 아니다. 실물경제가 어찌 무역업자 뿐이겠나? 대기업의 총수들 보고 한국경제를 발전시킨 주역이라고 치켜세우는 것은 레토릭은 될 수 있지만 이들만이 한국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하기에는 시장이 복잡하고 다기화되어 있다.

   오히려 격려를 하기로 말한다면 한이 없지만 우선 가장 큰 위험 부담자인 금융, 정치적으로 권력자로 부상한 노동조합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짊어진 학교선생님들... 어디 한이 있겠나? 대통령은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격려와 위로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잘 분간하여 온 정부가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각부장관 그리고 여러기관장들이 모두 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정부운영에 권한의 위임(delegation of power)을 보다 과감하게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대통령의 새 정부 경제정책운영방식은 그 충분하고 부족함을 논하기엔 너무 이른 감이 있다. 또 잘 되리라고 믿고 싶다. 다만 다시 강조하는 것은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운영의 총 사령탑이 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경제운영스타일을 권하고 싶다. 경제부총리는 장단기 정책과제와 미래비젼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그래서 그의 책임하에 현재 경제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대안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 단기적인 실업감소의 모습과  장기적인 발전잠재력을 배양하는 청사진을 내어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경제부총리가 미래의 발전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줄때 한국경제는 번영의 길로 들어선다고 할 것이다.

좌(左)신호넣고 우(右)진행하는 한은의 금리인하

   2013년 5월 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2.75%를 0.25% 포인트 내린 2.50%로 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와 최근 EU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정책 그리고 호주까지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한국은행이 결정한 금리인하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번 금리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오히려 너무 늦은 데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이다. 지난 달 한은이 금리동결을 발표할 때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무슨 큰 지혜에 입각하기 보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흐름과 한국은행의 생리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 맞아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선제적이지 못하였고,  한국은행의 대국적인 경제운영자로서의 모습 보다는 자존심경쟁 비슷한 소아적 정책운영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금리인하 다음날 한은직원들이 금리인하를 비난하는 글을 실명으로 계재한 것을 무슨 용감한 일을 한 것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 정책변수의 운영자로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하여 소회의 일단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정책변수로서 금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한국경제운영을 책임지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책변수는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 되도록 돕는 정책수단이라는 말이다. 정부지출, 세율, 금리, 통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환율 등이 중요 정책변수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변수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어야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처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대외환경은 한마디로 인위적인 가격조작으로 한국경제 목을 죄는 형국이다. 미국의 확장정책, EU의 네거티브 금리 그리고 일본의 엔저드라브 모두가 칼을 들고 한국경제의 목을 겨냥하는 듯한 절체절명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엊그제 70대이던 엔이 100을 넘어섰다. 30%의 가격인하와 같은 엔 절하 앞에 한국제품이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나?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 성장한 것을 가지고 한국은행은 봐라!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고 다시 하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기양양하였다. 연율로 치면 1% 조금 넘는 현 경제상황을 놓고 한국은행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지난 5년동안 3%도 안되는 연평균 성장률을 시현한 한국경제의 실상 앞에 정책운영자로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그리 뻔뻔한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내 할 일 다 하였으니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공식적으로 외친다. 그래서 정부는 17조에 달하는 추경을 확정하였다. 이게 한국은행의 금리고정의 이유라면 어찌 이제 겨우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된 지금 역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나?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있는데 밖에서 공연히 부츠기는 것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정책운영을 옳바르게 판단하게 하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하려는 것이지 한국은행 기구나 구성원이 뭐 그리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독립성에 입각하여 생각한다면 왜 한달 전에 독립성 때문에 거절되었던 금리인하가 무슨 상황변동 때문에 이달에는 인하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독립성의 포기인가 아니면 상황의 변화인가 한국은행은 답변해야 한다.

   지난 5년여 동안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도 되지못하게 만든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한국은행이 이 책임에서 열외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한은의 독립성보장이 부족한 결과였다고 한은은 이야기할 수 있나? 책임은 없고 권한만 가지고자 하는 한은독립성보장이라고 비난한다면 한은은 어떻게 답변할수 있나?

   금리도 다른 정책변수와 마찬가지로 선제적이어야 효과가 극대화 됨은 말할 것도 없다. 사후약방문 같은 정책변수의 운용은 무능이던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책운영 실패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독립성 운운하며 면피하려 한다면 너무 뻔뻔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

   한국은행은 시장과의 소통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온통 세상이 변하였는데 나만 고고하게 변하지 않으면서 권한만 찾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제언 - 2. 자신감 과신하는 국방. 외교정책 운영

   지겹고 지겹던 북한의 대남 위협공세가 최근 수그러든 듯하다. 발사기지의 로켓을 보관처로 철수하였다는 어느 일본의 신문보도가 나오고, 김정은이 화장품가게나 고기식당을 찾는 뜨악한 뉴스를 북한이 내보내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기만전술일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벌써 일반국민의 마음 속에는 북한위협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안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박근혜대통령의 방미결과와 연계하여보자고 미루고 미뤄 왔다. 드디어 5월 7일(미국은 6일) 한미 대통령정상회담은 성사되었고, 화기애애한 사진과 함께 두정상의 기자회견이 언론에 중계되었다. 예상 된대로 60주년이 되는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격상하여 글로벌리더십 파트너관계로 격상하고, 대북위협에 철저한 공동방어체제를 갖출것을 확인하였다. 현안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원자력협정의 제정에 양국이 노력할 것을 두 정상은 합의하였다.

   오늘 밤 남은 박근혜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합동회의 연설에서 대북억지력확대와 북한의 인권문제가 어느수준으로 어급될지 보아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현재 양국정부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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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은 방미 일성에서 북한의 위협에 한국의 방위와 경제능력은 흔들릴 수준이 아니며, 충분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천명하였다. 50대 1이라는 국가간 발전의 격차 속에서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일반론을 우리 모두 믿고 있다. 하물며 미국과의 발전격차는 계산하기도 어려운 차이룰 우리는 알고 있다. 두 정상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도발은 북한정권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3차 핵실험 앞에 한국민들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고사하고 일본이나 미국조차 이 상황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고  세계 모든나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한국인들은 마음이 찜찜하다. 지속되는 긴장 앞에 피로감이 겹친다. 이것이 김정은이 노리는 함정일 것이다. 과거정권들이 했던 것처럼 이같은 상황 속에서 대화를 내세워 원조를 주었던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에대해 이명박정부는 아예 등을 돌렸다. 새 정부는 한반도 프로세스라는 것을 가지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자는 정책을 선언하였다. 그러니 김정은의 입장이 난감해 졌을 것이다. 칼을 빼었는데 이것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을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엉거주춤할 수밖에.

   반면 새 정부가 부닥치는 안보와 외교상황도 어느때 보다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보다 직접적인 핵 위협 앞에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과연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편안할 수가 있나? 더구나 망나니가 폭탄을 손에쥐고 죽기살기로 위협하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지원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원망해 보아야 지난 일이다. 당장이야 미국의 지원에 의지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망나니를 머리위에 두고 살아야 한단말인가?

   1억불밖에 안 드는 핵폭탄제조에 10억불이 넘는 국축함을 몇기고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답답하기만하다. 또 그동안 재래식 무기의 준비는 과연 철저했는가? 연평도 포격시연평도에 갖추어 있던 우리의 장거리 포는 한심하게 수자가 적었고 또 정확한 포격을 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보지않았나? 현정부가 만일 북이 국지도발을 한다면 즉각 대응하고, 원점까지 파괴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였지만, 군에대한 100% 신뢰가 지금은 보장되는지 일반인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만든 지난 정부를 탓해보아야 무엇하겠나? 지금부터라도 군은 100% 신뢰를 보장받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이양협의, 대북 억지력 확대를 위한 신무기도입 그리고 미국과의 전략적 합동행동에 따른 방위비 추가부담 등을 위한 국방비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외교지평도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정부가 취하고 있는 인플레정책은 차치하고, 역사왜곡을 통한 인기몰이정책에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외교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아직 속내를 정확하게 들어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를 이끄는 G-2의 리더십, 대북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은 유보되는 부문이 많다. 최근 중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 여러기사들이 한국신문에는 아전인수적으로 확대 보도 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더 두고 그 결과를 보아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국 일본 모두 미국에 버금가는 중요한 외교대상이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다 많은 신뢰축적이 필요하다. 일본도 뗄 수 없은 우리의 이웃이다. 이들을 아우르는 정책운영이 다른 때보다 더 다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과 새정부는 매우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방위능력을 하루빨리 제고하는데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군이 방위력과 신 성장동력인 창조경제의 발원지가 되는 이스라엘의 모델을 눈여겨 볼 대목이 될 것이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방위비부담의 한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외교는 국력에 바탕을 둔다. 그 국력은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경제적번영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됨은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현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긴급한 대목에서 의지력이 출중하고 상대방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박근혜대통령 정부가 되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