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겹고 지겹던 북한의 대남 위협공세가 최근 수그러든 듯하다. 발사기지의 로켓을 보관처로 철수하였다는 어느 일본의 신문보도가 나오고, 김정은이 화장품가게나 고기식당을 찾는 뜨악한 뉴스를 북한이 내보내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기만전술일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벌써 일반국민의 마음 속에는 북한위협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안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박근혜대통령의 방미결과와 연계하여보자고 미루고 미뤄 왔다. 드디어 5월 7일(미국은 6일) 한미 대통령정상회담은 성사되었고, 화기애애한 사진과 함께 두정상의 기자회견이 언론에 중계되었다. 예상 된대로 60주년이 되는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격상하여 글로벌리더십 파트너관계로 격상하고, 대북위협에 철저한 공동방어체제를 갖출것을 확인하였다. 현안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원자력협정의 제정에 양국이 노력할 것을 두 정상은 합의하였다.
오늘 밤 남은 박근혜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합동회의 연설에서 대북억지력확대와 북한의 인권문제가 어느수준으로 어급될지 보아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현재 양국정부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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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은 방미 일성에서 북한의 위협에 한국의 방위와 경제능력은 흔들릴 수준이 아니며, 충분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천명하였다. 50대 1이라는 국가간 발전의 격차 속에서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일반론을 우리 모두 믿고 있다. 하물며 미국과의 발전격차는 계산하기도 어려운 차이룰 우리는 알고 있다. 두 정상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도발은 북한정권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3차 핵실험 앞에 한국민들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고사하고 일본이나 미국조차 이 상황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고 세계 모든나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한국인들은 마음이 찜찜하다. 지속되는 긴장 앞에 피로감이 겹친다. 이것이 김정은이 노리는 함정일 것이다. 과거정권들이 했던 것처럼 이같은 상황 속에서 대화를 내세워 원조를 주었던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에대해 이명박정부는 아예 등을 돌렸다. 새 정부는 한반도 프로세스라는 것을 가지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자는 정책을 선언하였다. 그러니 김정은의 입장이 난감해 졌을 것이다. 칼을 빼었는데 이것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을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엉거주춤할 수밖에.
반면 새 정부가 부닥치는 안보와 외교상황도 어느때 보다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보다 직접적인 핵 위협 앞에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과연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편안할 수가 있나? 더구나 망나니가 폭탄을 손에쥐고 죽기살기로 위협하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지원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원망해 보아야 지난 일이다. 당장이야 미국의 지원에 의지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망나니를 머리위에 두고 살아야 한단말인가?
1억불밖에 안 드는 핵폭탄제조에 10억불이 넘는 국축함을 몇기고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답답하기만하다. 또 그동안 재래식 무기의 준비는 과연 철저했는가? 연평도 포격시연평도에 갖추어 있던 우리의 장거리 포는 한심하게 수자가 적었고 또 정확한 포격을 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보지않았나? 현정부가 만일 북이 국지도발을 한다면 즉각 대응하고, 원점까지 파괴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였지만, 군에대한 100% 신뢰가 지금은 보장되는지 일반인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만든 지난 정부를 탓해보아야 무엇하겠나? 지금부터라도 군은 100% 신뢰를 보장받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이양협의, 대북 억지력 확대를 위한 신무기도입 그리고 미국과의 전략적 합동행동에 따른 방위비 추가부담 등을 위한 국방비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외교지평도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정부가 취하고 있는 인플레정책은 차치하고, 역사왜곡을 통한 인기몰이정책에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외교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아직 속내를 정확하게 들어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를 이끄는 G-2의 리더십, 대북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은 유보되는 부문이 많다. 최근 중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 여러기사들이 한국신문에는 아전인수적으로 확대 보도 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더 두고 그 결과를 보아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국 일본 모두 미국에 버금가는 중요한 외교대상이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다 많은 신뢰축적이 필요하다. 일본도 뗄 수 없은 우리의 이웃이다. 이들을 아우르는 정책운영이 다른 때보다 더 다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과 새정부는 매우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방위능력을 하루빨리 제고하는데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군이 방위력과 신 성장동력인 창조경제의 발원지가 되는 이스라엘의 모델을 눈여겨 볼 대목이 될 것이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방위비부담의 한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외교는 국력에 바탕을 둔다. 그 국력은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경제적번영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됨은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현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긴급한 대목에서 의지력이 출중하고 상대방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박근혜대통령 정부가 되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다.
안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박근혜대통령의 방미결과와 연계하여보자고 미루고 미뤄 왔다. 드디어 5월 7일(미국은 6일) 한미 대통령정상회담은 성사되었고, 화기애애한 사진과 함께 두정상의 기자회견이 언론에 중계되었다. 예상 된대로 60주년이 되는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격상하여 글로벌리더십 파트너관계로 격상하고, 대북위협에 철저한 공동방어체제를 갖출것을 확인하였다. 현안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원자력협정의 제정에 양국이 노력할 것을 두 정상은 합의하였다.
오늘 밤 남은 박근혜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합동회의 연설에서 대북억지력확대와 북한의 인권문제가 어느수준으로 어급될지 보아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현재 양국정부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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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은 방미 일성에서 북한의 위협에 한국의 방위와 경제능력은 흔들릴 수준이 아니며, 충분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천명하였다. 50대 1이라는 국가간 발전의 격차 속에서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일반론을 우리 모두 믿고 있다. 하물며 미국과의 발전격차는 계산하기도 어려운 차이룰 우리는 알고 있다. 두 정상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도발은 북한정권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3차 핵실험 앞에 한국민들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고사하고 일본이나 미국조차 이 상황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고 세계 모든나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한국인들은 마음이 찜찜하다. 지속되는 긴장 앞에 피로감이 겹친다. 이것이 김정은이 노리는 함정일 것이다. 과거정권들이 했던 것처럼 이같은 상황 속에서 대화를 내세워 원조를 주었던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에대해 이명박정부는 아예 등을 돌렸다. 새 정부는 한반도 프로세스라는 것을 가지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자는 정책을 선언하였다. 그러니 김정은의 입장이 난감해 졌을 것이다. 칼을 빼었는데 이것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을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엉거주춤할 수밖에.
반면 새 정부가 부닥치는 안보와 외교상황도 어느때 보다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보다 직접적인 핵 위협 앞에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과연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편안할 수가 있나? 더구나 망나니가 폭탄을 손에쥐고 죽기살기로 위협하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지원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원망해 보아야 지난 일이다. 당장이야 미국의 지원에 의지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망나니를 머리위에 두고 살아야 한단말인가?
1억불밖에 안 드는 핵폭탄제조에 10억불이 넘는 국축함을 몇기고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답답하기만하다. 또 그동안 재래식 무기의 준비는 과연 철저했는가? 연평도 포격시연평도에 갖추어 있던 우리의 장거리 포는 한심하게 수자가 적었고 또 정확한 포격을 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보지않았나? 현정부가 만일 북이 국지도발을 한다면 즉각 대응하고, 원점까지 파괴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였지만, 군에대한 100% 신뢰가 지금은 보장되는지 일반인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만든 지난 정부를 탓해보아야 무엇하겠나? 지금부터라도 군은 100% 신뢰를 보장받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이양협의, 대북 억지력 확대를 위한 신무기도입 그리고 미국과의 전략적 합동행동에 따른 방위비 추가부담 등을 위한 국방비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외교지평도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정부가 취하고 있는 인플레정책은 차치하고, 역사왜곡을 통한 인기몰이정책에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외교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아직 속내를 정확하게 들어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를 이끄는 G-2의 리더십, 대북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은 유보되는 부문이 많다. 최근 중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 여러기사들이 한국신문에는 아전인수적으로 확대 보도 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더 두고 그 결과를 보아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국 일본 모두 미국에 버금가는 중요한 외교대상이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다 많은 신뢰축적이 필요하다. 일본도 뗄 수 없은 우리의 이웃이다. 이들을 아우르는 정책운영이 다른 때보다 더 다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과 새정부는 매우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방위능력을 하루빨리 제고하는데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군이 방위력과 신 성장동력인 창조경제의 발원지가 되는 이스라엘의 모델을 눈여겨 볼 대목이 될 것이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방위비부담의 한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외교는 국력에 바탕을 둔다. 그 국력은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경제적번영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됨은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현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긴급한 대목에서 의지력이 출중하고 상대방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박근혜대통령 정부가 되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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