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FTA는 경제영토 확장이 아니라 경쟁력 싸움터야

2012년 3월 26일, 27일 서울에서 '원자력세계정상회의(Nuclear Energy Summit)'가 열리면서 58개국 정상들이 서울을 방문해 시끌벅적한 시간이 흘렀다. 원자력의 이용. 안전에 관한 각국의 관심은 아무리 과장해도 부족한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마침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즈음한 장거리 우주선(사실은 미사일) 시험비행을 다음달 중순 실시한다고 발표해서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세계의 관심수위를 더욱 고조(농축)시키고 있다.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정부의 노력과 의연한 행사진행에 많은 한국사람들은 흐믓해 하기도 하고, 북한위협의 엄중한 현실 앞에 오히려 정부신뢰가 확대되는 기회가 된듯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의 친한분위기 띠우기와 중국의 후진타오나 러시아의 메디에프대통령의 대북비난 발언이 우리에게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다. 오늘도 EU를 비롯한 개별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고, 그 중심의제 가운데는 언제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G20정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경제분야가 아닌 안보분야의 정상회의를 그것도 한국의 영토가 너무 비좁은 것 같은 58개 정상을 한자리에 불러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아무리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세력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 와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한. 터키 FTA 협상 타결' 소식이었다. 이어서 한중일 FTA 협상을 서두를 것을 한중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다. 나는 작년 한중 FTA 협상을 서두르지 말고 오히려 시간을 가지면서 이해관계를 다져갈 것을 제언한 바 있다. 아직 국제관행에 대한 중국의 신뢰가 부족하고, 중국과 한국경제의 규모의 차이 때문에 좀더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오히려 다음정부에 이문제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한바 있다. 그러나 세계질서는 변하고 있다. 북한에대한 중국의 일방적 사랑이 정리되고 G2국가로서 중국의 신뢰가 확대된마면 우리로서는 한중, 한일 FTA를 마다할 필요가 물론 없을 것이다.

지난 해 한미 FTA가 타결되고, 금년 3월 15일 드디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에 들어갔다. 아직도 야권과 진보세력들 사이에서는 망국적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으르렁대고 있다. 야권은 다음 집권을 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더구나 종북세력인 진보당 계열과 연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의견에 경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려는 그들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들 세력의 우물안 개구리 사고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 국민인 것을 그들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한미FTA가 타결되자 한국의 경제영토가 세계 3위의 대국으로 확대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FTA가 되지않았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FTA 이외의 지역에서는 한국경제가 활동을 제약받는다고 할 수만은 없다. 한국경제의 경쟁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영토의 사전적 의미는 '한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 즉 한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때의 주권이나 통치권은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즉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에 대응하거나 정부가 이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경쟁력이 전제가 되어 발생할 수 있다. 경쟁력이 없으면 애초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없다.  이때의 FTA 는 영토개념에 포함될 수가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FTA는 경제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경쟁력 싸움장터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미 FTA가 되었다고 거저 경제성장이 늘고 고용이 확대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히려 제대로 된 경쟁을 하여야하고 이를 위해서 더욱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오히려 이점을 강조해야 한다. 정치권의 지나친 복지논쟁에서 벗어나 경쟁을 국가운영의 주제(key word)로 삼아야 한다.

비교우위적인  무역이론에서 보면 FTA는 분명 경제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경제는 오히려 상대방의 경쟁력에 압도당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FTA보다는 불공정거래를 막아주는 WTO(세계무역기구)같은 집행기구가 더 필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GATT(관세와 무역에관한 일반협정)의 집행력을 담보하는 WTO가 출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각국이 자국의 이익 앞에 공정한 무역질서를 담보하는 규정을 만드는데 합의가 이루기 힘이 들어 시간만 천연되고, 그래서 WTO의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2차대전 이후 초유의 경기침체기를 맞은 세계경제는 그 돌파구를 내수와 무역확대에 두고 있다. 내수는 재정을 통하여 그리고 무역은 FTA를 그 해결통로로 삼고 있다. FTA는 정치지도자의 임기 유한성 때문에 WTO 보다 더 선호적이다. 그래서 요즘 세계각국은 WTO 보다는 FTA에 보다 공을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타고 있는 FTA를 한국경제는 최근 대폭 확대해 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EU 그리고 동남아 각국,  인도 그리고 터키까지 확대되고 있다. 옳은 방향의 설정이다. 이럴수록 한국경제는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쓸데 없는 정쟁에 휘말리거나 우물안 개구리격인 정치인들에게 이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오직 경쟁력확보만이 살 길이다. '바보야 FTA는 경제영토확장이 아니라, 경쟁력 싸움터야.'

雜想2

   만 두달만에 창에 들어왔다. 그동안 다른 일들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변명이고 게으름 탓이다. 너무 미안하고 죄를 지은 것 같아 살그머니 노변정담을 들여다 보고 창을 닫고 돌아 앉았으나 마음이 편치 않아 다시 창을 열고 막연하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벌써 우수, 경칩이 지났으니 겨울도 다 지났다. 오히려 창밖은 봄의 전령 봄비가 평화롭게 오고 있다. 가믈었던 대지를 그저 조용하게 적셔주고 있다. 여러가지 일로 지쳐있는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는 어머니 손길같다.

   금년 두달의 시간인데도 세상은 많이도 변한 것 같다. 좋은 일 궂은 일이 다 함께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더 기억하려고 노력하자.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새 누리당으로 개명하고 민주당은 통합민주당으로 다 개명하면서 4월에 닥아온 국회의원선거 후보를 선정한다고 야단 법석이다. 말은 모두 새 피를 새 정치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그밥에 그나물같은 인사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 같다. 집권당(?), 야당 둘 모두 여성이 대표가 되어 남자들이 하는 일들이 못마땅한 듯 많은 변화를 시도한다. 남성이던 여성이던 그게 무슨 문제인가? 친박, 친이가 문제인가? 김대중계가, 노무현계가 문제인가?  훌륭한 정치판이 짜여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두달 사이 가장 두드러진 세상의 변화는 이미 EU의 삐걱대는 소리로 세계경제에 긴장을 주더니, 중국도 성장률을 7.5%로 그들의 러키넘버 바오바오(保八)를 포기해 세계무역시장에 타격을 줄 모양이다. 일본은 일어설 힘을 잃었고 이란의 핵개발 위협은 세계를 전쟁의 위협 앞에 두렵게하고 있다. 시리아의 참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중동의 정변 이후 예멘의 아이들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나쁜 영양공급으로 피골이 상접해 있다. 러시아의 푸틴이 다시 대통령이 된 것이 러시아나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몇달 후면 다가올 불란서 샤르코지, 미국의 오바마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예비되어 있다. 모두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경제는 금년 성장률 3.7%가 어렵겠단다. 물론 무역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고 정치권의 대책없는 복지정책 그리고 정부에대한 국민의 신뢰상실로 경제는 어렵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3.7이던 2.8이던 무슨 큰 차이인가? 문제는 발전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다. 클린턴 말대로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가  '한국사람들아 문제는 발전의 잠재력이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