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두달이 지났다. 두달의 시간이 와 닫는 의미가 서로 다를 것 같다. 우선 벌써 두달이 지났어 하는 긍정론자들의 느낌과, 아직도 두달밖에 안 지났어 하는 피로증후군의 느낌으로 구분될 것 같다. 새 정부의 구성과 새 인물에대한 기대들로 벅찬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감정이 전자에 속할 것이고, 새 정부 출범과정에서 일어난 여야갈등, 줄줄이 낙마하는 새 정부 인수자들에 대한 실망, 당장이라도 북한이 우리를 칠 것 같은 위기감의 연속 등 새 정부 출범후 두달만에 벌써 답답하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사람들의 심리가 후자일 것이다.
나는 박근혜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다. 새 정부 출범을 고대한 평범한 보수층의 한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느끼는 감정은 후자에 속할 것 같다.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이런 답답한 심정일 것같은 마음에 또 박근혜 새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몇개 부문별로 나누어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언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지난 두달을 개괄하여 총평하여 본다면 합격점을 주고 싶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의 국정스타일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조직법과 새 정부 인사의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새 대통령의 정부조직 의지를 흔들려는 야당의 태도가 더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인사 청문회과정에서도 인사들의 국정운영능력 검증을 위한 인물평가보다는 사사로운 가십 위주의 문제제기를 주로 야당이 하는 것을 보고 일반국민들은 야당의 태도를 비난하였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탓한다'는 비난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의연한 처리솜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옳고 글음보다도 문제처리의 접근이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참신성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총리와 몇몇 장관후보자들이 실패한 경우는 있지만 정부구성이 비교적 새 인물로, 과거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인사비판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을 중요시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박근혜대통령 자신이 깨끗한 이미지로 청와대에서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많이 보여준 것은 이런 참신함을 돋보이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안보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지연으로 인사발령이 늦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매일 증폭되는 김정은정부의 핵 위협 앞에 대한민국은 두달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그리고 통일부등 정부부서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국민에게 걱정만 할 것 없다는 긍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새 대통령의 등장과정에서 미국 중국등 외교사절들과의 교례를 통한 한국의 안정필요성을 강조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처리과정에서 정부는 비교적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시의에 맞는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할 수 있다. 무엇보다 4월 26일 공단잔류 근로자의 귀환결정과 같은 처리는 박대통령의 안보에 관한 결연성을 보여준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새 정부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총체적인 면에서 보다 개선되어야 할 부문도 많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긍정의 리더십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겠구나 하는 청사진이 없다. 당장이야 북한의 안보위협 앞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삶을, 우리행복을 증진하는 대안을 내어 놓고 이를 추진하는 일이 제일 급하다. 아시아 꼴지의 경제성장이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0.9%의 분기성장을 놓고 한은과 정부가 서로 다른 평가를 한다는 한심한 신문기사를 우리는 언제까지 읽어야 한단말인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나? 경제민주화한다고 여기저기 부정적인 들쑤시기가 자유시장경제를 망가트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소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박근혜대통령의 일상이 청와대 안에 매어서는 안 된다. 소통을 위해서는 협의의 대상을 정치권 일반국민 모두에게 열어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야당정치인들, 국회직들과 밥을 먹는 활동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인 입장에서 본다면 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 야당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지 답답해 보인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친북세력만 아니면 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는 집단들인데 그들을 왜 끌어앉지 못하고 사사건건 마찰이 일어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물론 이 문제는 야댱에 더 책임이 있다고 일반은 평가하지만 그것은 선거로 평가되는 것이고 박근혜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들과 상대하여 국정운영을 할 수 밖에 없지않은가? 재계,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단체, 취약계층 모두 마찬가지다. 그들과 스킨십이 크로즈업 되지않는 국정운영이 아쉬운 대목이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정부 전체가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언론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해관계인들과 보다 많은 토론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언론매체들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불러 토론회를 한다. 대부분 지나간 사람들을 불러 그것도 언론에 접근이 용이한 인사들 중심으로 한심한 시사토크를 하는 경우를 본다. 이것이 종편TV를 중심으로 한 언론매체들의 흐름이다. 물론 훌륭한 인사들이 훌륭한 분석을 하는 것을 폄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거기에도 적극 나서 국민을 상대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함께 정부와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소통의 모습이 더 보여야 할 것 같은 마음이다.
총평의 마지막대목은 국민의 의식전환을 들어야 할 것 같다.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고 능률을 담보하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그보다 더 낳은 대안을 찾을 수 없어 많은 나라가 이 제도에 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흔이 말하는대로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자랑할만한 나라다. 그것도 우리 한 세대에서 이룬 성과이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 번영의 길에 들어섰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난 15년동안 발전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국민의 성급한 기대감도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 먼저 거론해야 할 대목은 정부의 리더십 부족이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IMF 이후 지난 3차례 정부에서 우리정부는 번영을 위한 긍정적인 리더십 발휘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정부를 만든 것도 우리국민이다. 발전의 정체를 가져온 데는 정부 뿐만 아니라 그를 구성하는 국민에게 책임이 공유되어야 한다. 국민의 책임이 피할 수 없는 큰 팩터가 됨은 말할 것 없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새 정부의 긍정적인 리더십 발휘에 동참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다.
나는 박근혜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다. 새 정부 출범을 고대한 평범한 보수층의 한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느끼는 감정은 후자에 속할 것 같다.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이런 답답한 심정일 것같은 마음에 또 박근혜 새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몇개 부문별로 나누어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언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지난 두달을 개괄하여 총평하여 본다면 합격점을 주고 싶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의 국정스타일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조직법과 새 정부 인사의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새 대통령의 정부조직 의지를 흔들려는 야당의 태도가 더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인사 청문회과정에서도 인사들의 국정운영능력 검증을 위한 인물평가보다는 사사로운 가십 위주의 문제제기를 주로 야당이 하는 것을 보고 일반국민들은 야당의 태도를 비난하였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탓한다'는 비난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의연한 처리솜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옳고 글음보다도 문제처리의 접근이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참신성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총리와 몇몇 장관후보자들이 실패한 경우는 있지만 정부구성이 비교적 새 인물로, 과거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인사비판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을 중요시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박근혜대통령 자신이 깨끗한 이미지로 청와대에서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많이 보여준 것은 이런 참신함을 돋보이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안보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지연으로 인사발령이 늦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매일 증폭되는 김정은정부의 핵 위협 앞에 대한민국은 두달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그리고 통일부등 정부부서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국민에게 걱정만 할 것 없다는 긍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새 대통령의 등장과정에서 미국 중국등 외교사절들과의 교례를 통한 한국의 안정필요성을 강조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처리과정에서 정부는 비교적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시의에 맞는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할 수 있다. 무엇보다 4월 26일 공단잔류 근로자의 귀환결정과 같은 처리는 박대통령의 안보에 관한 결연성을 보여준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새 정부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총체적인 면에서 보다 개선되어야 할 부문도 많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긍정의 리더십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겠구나 하는 청사진이 없다. 당장이야 북한의 안보위협 앞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삶을, 우리행복을 증진하는 대안을 내어 놓고 이를 추진하는 일이 제일 급하다. 아시아 꼴지의 경제성장이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0.9%의 분기성장을 놓고 한은과 정부가 서로 다른 평가를 한다는 한심한 신문기사를 우리는 언제까지 읽어야 한단말인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나? 경제민주화한다고 여기저기 부정적인 들쑤시기가 자유시장경제를 망가트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소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박근혜대통령의 일상이 청와대 안에 매어서는 안 된다. 소통을 위해서는 협의의 대상을 정치권 일반국민 모두에게 열어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야당정치인들, 국회직들과 밥을 먹는 활동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인 입장에서 본다면 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 야당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지 답답해 보인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친북세력만 아니면 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는 집단들인데 그들을 왜 끌어앉지 못하고 사사건건 마찰이 일어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물론 이 문제는 야댱에 더 책임이 있다고 일반은 평가하지만 그것은 선거로 평가되는 것이고 박근혜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들과 상대하여 국정운영을 할 수 밖에 없지않은가? 재계,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단체, 취약계층 모두 마찬가지다. 그들과 스킨십이 크로즈업 되지않는 국정운영이 아쉬운 대목이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정부 전체가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언론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해관계인들과 보다 많은 토론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언론매체들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불러 토론회를 한다. 대부분 지나간 사람들을 불러 그것도 언론에 접근이 용이한 인사들 중심으로 한심한 시사토크를 하는 경우를 본다. 이것이 종편TV를 중심으로 한 언론매체들의 흐름이다. 물론 훌륭한 인사들이 훌륭한 분석을 하는 것을 폄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거기에도 적극 나서 국민을 상대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함께 정부와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소통의 모습이 더 보여야 할 것 같은 마음이다.
총평의 마지막대목은 국민의 의식전환을 들어야 할 것 같다.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고 능률을 담보하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그보다 더 낳은 대안을 찾을 수 없어 많은 나라가 이 제도에 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흔이 말하는대로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자랑할만한 나라다. 그것도 우리 한 세대에서 이룬 성과이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 번영의 길에 들어섰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난 15년동안 발전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국민의 성급한 기대감도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 먼저 거론해야 할 대목은 정부의 리더십 부족이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IMF 이후 지난 3차례 정부에서 우리정부는 번영을 위한 긍정적인 리더십 발휘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정부를 만든 것도 우리국민이다. 발전의 정체를 가져온 데는 정부 뿐만 아니라 그를 구성하는 국민에게 책임이 공유되어야 한다. 국민의 책임이 피할 수 없는 큰 팩터가 됨은 말할 것 없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새 정부의 긍정적인 리더십 발휘에 동참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