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9일 미국대통령선거 결과는 일반의 기대와 달리 공화당 후보 도날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여유있게 제치고 당선 되었다. 개표과정을 중계하던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역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나의 관심은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한국인으로써 선거과정에서 클린턴이 내지르던 한국의 방위비부담, 한미자유무역협정 수정 등 한국인의 신경을 자극하던 공약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전문가로서 트럼프가 내지르던 'America First' 가 어떤식으로 정책화 되느냐 하는데 대한 관심이다. 제2의 아니 그보다 더 강한 Brexit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물론 선거판의 주장이 정권을 잡은 뒤 많이 변화되고 조정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였다. 따라서 트럼프도 내년 대통령에 취임하면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하고 아전인수로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한국사람으로서 그가 주장하는 한국안보와 관련된 논리는 한국사람들을 당황하게 한다. 이제와 갑자기 한국보고 안보를 공짜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느니, 필요하면 핵개발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해괘한 논리늘 편다. 이제 와 갑자기 한국보고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미국에 그에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논리인지 헷갈린다. 이제와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느니 종잡을 수 없는 말을 그는 선거기간에 쏟아냈다. 미국의 핵우산은 어찌 된다는 건지?
그래서 한국사람의 90% 이상이 트럼프보다는 클린턴이 낳을 것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판에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니 한국인의 당황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와 국가간에 이미 맺어진 여러 관계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되는 현실 앞에 모든 한국인들은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은의 핵 위협에 대비한 'Thard'는 당장 어찌되는 것이며, 이미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주둔비용을 100%로 올리라는 것인가? 이런 갑작스런 황당함은 비단 한국 뿐이 아닐 것이다. 아시아의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의 나토, 체코를 비롯한 러시아 인근 중소 국가들의 방위, 사우디를 비롯한 무슬렘국가들의 대미관계.... 모두가 당황스러울 것이다.
물론 머지않아 트럼프의 집권과정에서 큰 면의 정책프레임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예상할 수가 없다. 그가 전연 국정운영 경험이 없고, 단지 부동산업으로 돈을 번 기업인이라는 면에서도 지금 세계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정권인수위나 그의 추천정당인 공화당은 하루빨리 이런 세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장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어찌되는 것인가에 대한 원천적 불안이 생겼다.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은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입각한 자유시장경제운영이었다. 미국의 루스벨트대통령 이후 1980년 이전까지 미국을 비롯한 승전국들은 자유무역과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운영을 토대로 국정운영과 무역질서를 유지발전시켜왔다. 1980년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의 등장을 계기로 경제운영에서 금리, 금융 등 정책변수의 다양화가 추진되고, 이는 다시 공급자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를 등장시켰다. 종래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운영은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발판으로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한 거래질서가 생성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등장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국경개념을 허물었고, 자본의 흐름 자체가 다양성 신속성 그리고 대규모성 등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 앞에 단기적인 금융혼란과 대량실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드디어 2008년 미국의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세계경제는 큰 혼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고용확대를 위한 '돈 풀기'가 시작되었지만 경제와 고용은 아직도 제대로 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경제가 그나마 제일 낳은 형편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세계경제의 흐름 앞에 미국의 트럼프대통령 후보는 '미국우선, 미국중심'의 정책을 선거구호로 내걸었다. 자유무역의 기본질서는 미국의 트럼프의 이익중심 앞에 갈 방향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야말로 건설업자의 이익추구를 위한 시장활동처럼 미국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경제활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노선 같이 보인다. 1823년 미국의 몬로대통령이 내걸은 몬로주의가 결과 미국의 폐쇄성으로 고립주의가 세계경제를 망가트린 것처럼, 200여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익 주의가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자유무역질서를 망가트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등장하게 된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가는 한 당분간 세계는 암울한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