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의 기본도 모르는 문재인 정부

                                                                 이  형  구

1. 국정운영의 우선순위

   국정운영의 기본은  국리민복의 증진에 있다. 무엇보다 민생과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는 국정운영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3년차로 접어든다는데 민생은 날로 후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을 문재인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자고 나면 김정은이 돕는일만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남북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집결된다. 실업이 늘던, 젊은이들이 오갈데가 없던, 남들이 근원적인 비핵화(CVID)를 이야기 하던 말던, 그저 '평화'라는 이름으로 김정은이를 돕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창피한 일 안닌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민감해야 하는 나라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차적 과제일텐데, 그는 EU국가들을 돌며 김정은정권에 대한 유엔제재를 완화해 줄것을 요청하고 다녔다. 다른나라가 좀 완화하자고 해도 우리가 CVID를 요청하고 다녀야 할 판인데, 김정은의 하수인인양 유엔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다닌다. 다른나라 누구 하나 우리 대통령의 요청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로마 교황을 방문하여 김정은의 초청의지를 대신 전하고 왔다. 전략적으로 어느 것이 더 현실 국익에 부합되는지를 여기서 따지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교황을 방문하여 김정은의 심부를 하는 것은 과연 우리 대통령으로서 옳은 일인가?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김정은이 심부름 하고 있나?

   그리고 귀국하여 경제문제를 다룬다고 지방엘 다니면서 선거때나 있을 법한  지방지원을 위한 정치적 대응책을 내어놓고 있다. 경제문제의 근원척 처방을 위한 정부내의 전문가 회의 같은 것은 하지도 않고, 오직 생색내기 좋은  복지의 향상을 위한 회의를 한다고 한다.

   박정희대통령이나 전두환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분들의 국가경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진력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한편 지지를 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고용이 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한 방향이 뚜렸해짐에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과 정 반대되는 국정운영의 분위기 아닌가?


2.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정부의 대응 자세

   국가경제의 틀은 모두 알다 싶이 소비(C)와 투자(I) 그리고 수출과 수입(X~M)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는 소득과 금리의 함수이고, 투자는 금리와 통화량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환율은 수출과 수입의 함수이다. 따라서 국민경제는 이들 함수 즉 소득수준, 금리, 통화량 그리고 환율등의 상황과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기대가 변화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정부들어 이런 정책변수의 운용전망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토론된 적도, 정부의 정책의지가 발표된 적도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변수운용을 어떻게 하여 경제흐름을 변화시키겠다는 전문적인 이야기가 이 정부에서는 나와본 적이 없다.

   오직 난데 없는  '소득주도성장'인지 하는 정책구호만 앞세워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서, 거꾸로  총체적 수요증가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무의미성을 새삼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다만 다른 환경이 우연이 좋아져 경기가 살아나기나 기다린다면 그것이 모두 일 것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 비서와 경제부총리가 서로 저 잘랐다고 하고 다니는 꼴은 정말 아무리 좋게  볼래야 그럴 수 없는 참상이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경제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사무실 상황판에다나 이야기하는지 아무 말도 없다. 그리고 앉아 하는 소리가 국민복지향상을위한 관계부처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3. 경제참상의 모습

   이런 와중에 통계청의 경제상황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 산업생산, 5년반만에 최대감소, 경기동행지수 반년째 하락( 매일경제 10.31자)'으로 이를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은 지난 노무현정부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고용과 소득 증가전망 등은 말할 것 없고,  현재의 산업생산, 투자 등 모든 경제지표가 천편일률적으로 내리막길이다. 미.중 무역갈등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김정은의 남한방문 계획이 우리경제를 불안하게 한다. 트럼프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여기저기 파열음이 나기 시작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되는 것 같은 것은 오직 남북관계  개선이지만, 그것도 그가 말하는 것처럼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그런 상황 만은 아닌 것 같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가져온 남북국경지역의 급격한 변화는 혹여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국민 모두에게 가져오기도 한다. 준비가 부족한 남북관계 개선이 혹여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솔직한 속마음이라고 생각한다.

4. 정부의 대응자세 변화

   이 시점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이 이문제를 푸는데 참여해야 한다. 현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있는 허구많은 비서들도 전문성이 없는 것 같다. 대학에서 강의한 경험만으로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에서 이런 위기타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특히 지금은 매크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

   이 난국의 타개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총괄책임부서로 정하고 경제부총리가 총지휘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비서따위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부서의 사활을 건 노력으로 현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문재인대통령도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책임과 결단력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

  




















 

국가의 경제운영센터인 기획재정부는 정신차려라.

문재인정부의 국민경제운영센터는 청와대 비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소득중심 경제운영'을 들고 나오고,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은 최근 대통령이 참석한 공개된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왔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도 제대로 된 종합적인  경제운영의 기본틀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의 속도가 좀 지나치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 다음날인가?  대통령은 밑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들고 나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성공적인  90%라면서 자기 비서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물론 여기에 말도 못하고 물러난 부총리는 아무런 댓구가 없다.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한다고 의결하였다. 2018년에 비하여 10.9%인상한다고 한다. 사용자대표들이나 노동자 대표들이나 모두 이 의결에 반발하고 나선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최종 어떻게 결론을 지어갈지는 아직 좀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없다.  노동계의 반발보다는 사용자측의 반발에 언론은 더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그럴만 한 것이 현재의 경제 심각성이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물론 하루이틀 날짜는 앞서는 것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전(全)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제의 전체흐름을 정리발표하는 정부의 간행물이라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다. 또 산업생산 통계치가 두달 계속 상승하는 상황을  단순히 기록한 것으로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기획재정부가 경기를 낙관한다던가, 고용사정이나 서민생활이 낳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도 있다는 설명을 한 것이다. 자료의 전체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섣부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전체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매우 엄중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에 대한 언급도 후반에 있었을 것으로 나는 믿고 싶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발표가 나온 다음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 결과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발표하자 사용자측의 망연자실함이 짐작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곧 정리발표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 싶을 것이다.

국제기관들 조차 한국의 2018년 경제성장을 걱정해주고 있고, 한국은행 조차 금년 성장을 3.0%에서 2.9로 하향 전망하였다. 그러나 7월 14일(토) 오후가 되도록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말이 안 나온다. 물론 내부에서 많은 토론과 고민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 짐작을 하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이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텐데 그저 청와대의 비서들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모양새를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 보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헤치고 나갈 곳은 정부로서는 기획재정부인데 이곳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안타깝고 두렵기까지 하다. 위기의 경제상황을 헤치고 나가는 처방을 마련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일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가 이런 전문적이 처방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찾아 결론을 내야한다. 비서들이 할 일이 아니고 비서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정부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총리는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그만큰 엄중한 시기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총리의 책임있는 경제운영을 기대한다.





















 

국정운영의 기본부터 정돈하라.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의 기본을 잘 알지못하는 것 같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등 정치적 이슈로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서 집권한지 만 1년이 지나갔다. 일년의 치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겉으로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는 뭐니뭐니해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이어진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라고 할 것이다. 큰 일을 하였고, 많은 국민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꿈을 다시 일깨워준 것이 그의 업적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몇달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경제에 탈이 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이 아는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엉성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대통령에 대힌 신뢰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소득중심 경제성장' 전략이 얼마나 엉터리고 말도 안되는 것인지를 온 국민은 알고 있는데, 그것의 번지수도 모르는 대통령은 자꾸 헛발을 디딘다. 자기 비서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증가하지도 않은 소득을 토대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하여 소득세율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올려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켜주려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은 늘지 않고 아니 줄고 있고, 종업원의 임금은 올려야 하는 데드럭에 걸려 있다.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폭이나 속도를 이야기하자 대통령은 그것이 90%는 긍정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비서실에서 만들어준 것을 그대로 읽고 있었다.

지금 이 정부 안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 없는 모양새다. 최소한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대한 그림을 그러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하여 들어가 앞으로 연 3%면 3% 성장을 하겠다는 청사진이 이 정부에는 없다. 임금을 올려주면, 대기업의 세금을 더 징수하면 된다는 막연한 인식에 토대를 두고 정부는 그때그때 마구잡이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 같다.

누가 경제운영의 사령탑인지 불분명하다. 경제부총리는 아닌 것 같고 청와대 비서가 사령탑같다. 때로는 권력을 조자룡 헌칼 휘두리듯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같기도 하다. 그런데 그는 재벌이, 대기업이 자기 휘하 부하인 것으로 착각한듯 마구 명령을 해댄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비서실 인사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현 경제정책 운영의 책임자를 문책하려면 관련자를 제대로 해야지 누구는 놔두고 누구는 내 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늗다. 평상시 인사같으면 그거야 제삼자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 안 되지만 이건 엄연히 경제운영전략의 변화를 전제로 한 인사라면 당연이 관련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고, 아니면 경제운영을 당연하지만 경제부총리에게 위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막연하게 두리뭉실 지나가려는 인사에 아는 국민은 불안을 느낀다.

이제 늦었지만 이 정부의 경제운영의 기본을 국민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 경제운영의 기본도 흐리멍텅한 채, 재벌의 머리에 앉아 큰 소리나 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사정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올리고 임금을 인상해 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경제운영의 종합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과 수입이라고 하는 매크로 변수들을 앞으로 어느정도까지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임기 내 경제성장은 어떻게 변하고 물가는 얼마나 안정되어 국민소득과 생활은 어떻게 개선되게 할 것인지를 국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 출발부터 없다. 그러니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된다.

정부가 대기업과 돈 있는 자에게 세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경제운영의 어느부분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구나 생각이 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그것이 전체 경제운영에 즉 소비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잠재력을 얼마나 올려줄 것인지를 짐작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소비나 저축 그리고 투자는 어느 방법으로 어느수준까지 변화되도록 조정해 나가겠다, 투자는 어떻게 자본을 동원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하 초미의 관심사인 수출과 수입은 어떤 접근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이 정부가 출범하여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국민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

이런 일은 능력이나 인력이 제한된 청와대비서실에서 할 수는 없다. 비서는 비서로서의 일을 하고 이런 일은 정부 안의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에게 맏겨야 한다. 대통령이 격려하고 힘을 줄 대상은 자기 비서들이 아니고 정부조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 후 1년 사이 큰 일을 많이 한것으로 국민은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제라도 경제운영의 본질에 접근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더는 볼수 없는 유치한 청와대의 이념화한 경제운영 논리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자리보전의 이유를 말했단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가 사표를 냈다는 시중의 소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경제를 이뤄낼때까지 사임하지 않겠다'고 하였단다. 평생 해도 부족한 일인데 절대 사표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뜻 같다.

나는 지금 현 청와대의 누구(?)를 타겟으로 그의 말을 꼬집기 위해 이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경제운영에 대한 논리의  틀을 제대로 잡아보고자 한다. 한국경제가  다소 표현상의 차이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전술상의 차이들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한 축인 경제운영의 기본논리를 가지고 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

'소득중심 경제운영'이 문제인정부 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그 이론의 대가(?)라는 사람을 임명하였고,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같은 이들도 동일 선상에 등장하는 인사들을 발탁하였다고 나는 여겨진다. 현정부가 진보정권이라고 하고, 대통령 주변에 나와있는 인사들도 대략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 정권에서 나오는 소득중심 경제운영도 논리성이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였다. 또 새로운 정권에서 새로운 경제운영 방향이 설정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그런 가운데  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경제운영 전략의 산물로 처음 등장한 것이 '비정규직의 일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수 인천공항공사에 나아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불러모아놓고 이런 정책이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정규직화에 필요한 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다음 최저임금이 조정이었다. 현재의 5천원대 최저임금을 문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우선 2018년 17%인가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앞으로 해마다 이런 정도의 인상을 해야 최저임금 1만원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달성된다는 전망이 가능하여진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 조정하여 가겠다고 한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져 단위임금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게되었다.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재벌들의 상왕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앉았다. 이래라,저래라 하는 정부의 직접간섭이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구조 내부에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댄다. '자유시장경제 운영'이라는 우리 헌법질서는 사라진 모양 새다.

새 정부 들어와 달라진 경제운영의 몇가지 정책상의 비근한 예를 생각해 보았지만, 이 보다는 경제운영 행정의 큰 변화를 보면서 좀 두렵기까지 하다. 우선 청와대 비서실의 직접 국정운영체제가 문재인정부 들어 내 놓고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청와대 비서들에 의해서 시작된다.  국무총리나 내각 즉 각부 장관들은 정책운영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이다. 청와대 비서들은 내각의 지배자이고 모든 일은 청와대가 행한다. 남북회담처럼 이념상의 재조정과정을 청와대 비서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운영은 성격이 닯다.

보다 못해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들고 나오자 청와대 무슨 실장이라는 사람이 최저임금인상이 청년실업을 증가시키고, 소득주도경제운영이 잘못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면전에서 틔박을  한다. 다음 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다른 회의에서 청와대비서실의 분석이 옳게 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렇다면 경제부총리는 사직을 해야지 그냥 유야무야 지나고 있다. 청와대 비서들는 대통령을 지근에서 뫼시는 일종의 '몸종'이다. 그 사람들이 국정운영을 특히 전문성이 있는 경제운영까지 모두 해 댄다면 그래서 각부장관이나 총리들은 행사용으로 만 사용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운영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나는 평가한다.

나는 정부에서 있을 때 오랫동안 경제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맡아왔다. 한국경제의 현대화 초기 1960년대 초부터 2000년 말 까지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후진성에서 개과천선하여 오늘의 성숙된 구조를 이룰 때까지 거의 같은 일을 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정의 지도자들이 많이 바뀌고 경제구조도 큰 변혁을 이루어 갔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국가의 최고책임자들이 주로 지킨 것이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경제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논리다. 현 청와대 비서들의 전문성을 소홀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운영에 팔을 걷어부치려 하면 그 자리를 나와 내각으로 들어와 전물가들과 호홉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학술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뒤로 물러나 앉은 경제부총리도 변해야 한다. 일이 아니면 가질 말아야 한다. 전문성과 책임은 같은 단어의 의미라고 나는 생각한다.

결론은 현재의 임금 주도 경제운영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부가 잘못 잡은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도 경제운영은 전문가 그룹인 내각에 맡겨야 한다. 권한과 책임이 함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북화해와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문재인대통령과 그 정부는 한국경제를 다시 엎그레이드하는 시대에 다달았음을 알아야 한다. 경제운영은 밧쁜 대통령의 손에서 경제부총리로 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소득주도경제운영'도 이제 깃발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시장경제운영의 틀'을 잡아야 한다고 감히 외친다.






































 

북미회담 결과에 북은 환호, 남은 찜찜, 트럼프는 쓰레기통 찾는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개최된 역사 초유의 '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시간이 가면서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너무 조급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원론적인 면으로 긴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더구나 이 이벤트가 끝난지 3일밖에 지나지 않는 오늘, 아직 일부는 실무적으로 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회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측면이 있다. 불구하고 한국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중요한 한반도의 평화문제, 미래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온 국민이 민감한 관심을 표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우선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환호 일색이라고 한다. 처음 시작때는 다른 때처럼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간 것도 북한에서는 보도가 없었다. 그것이  보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통 김정은의 싱가포르 활동상이 영화처럼 뒤덮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김정은의 귀국부터는 온 나라가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환호하고 있다. 특히 자기들도 이런 경험이 없는 젊은 김정은이가 그래도 잘 하고 돌아온데 대한 안심과 환영이 있을 만 할 것이다. 체제의 성격상 이를 확대하여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리드하면서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선전한다. 할만하다.

미국의 트럼프는 말로는 김정은이의 훌륭한 면을 치켜세우면서 이 역사적인 회담을 자기가 해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물론 그것이 회담의 성격상 당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동성명'이라도 내고 온 것을 자랑하고 싶을 것이다. 사실 회담이 잘못되어 처음부터 찌그러진 것과 비교하면 그럴만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담과정에서 북미 양국이 협의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 회담에서 CVID가 자기들의 마지노선임을 회담 종료 한시간 전까지 외쳐대던 미국정부는 회담을 마치면서 이를 슬그머니 포기하였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성명의 내용이  CVID를 뜻하는 것이라고 미국 폼페오장관은 설명하였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설명이 처음부터 CVID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였단다. 결국 이중 V와 I가 빠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 한 것을 미국정부는 이를 두리뭉실 합의하고 넘어갔다. 핳 말이 없으니 이를 추가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의 힘(국력)으로 밀고 나가  실현하겠다고 한다. 그게 될까?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밝혔다. 처음부터 계획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한국사람들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이 문제가 예상되어 언론에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관계자들은 그것은 한국과 미국과의 문제이지, 북미회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트럼프의 입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합의를 북미회담에서 한것으로 설명이 나온다.  물론 문재인대통령과는 막후에서 협의를 하였겠지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국사람들은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미군감축문제는 김정은과 협의는 되지 않았고 연합훈련은 북미가 합의한 것으로 설명이 나온다.

한국문제에 밝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런 협의가 너무 성급하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온다.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은 이것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한국대통령과 사전 협의가 있었겠지만 일반 한국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회담장에 들어갈 때와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연합훈련을 예산절감의 차원으로 다루는 트럼프의 사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드릴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런 접근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나온다. 다만 나중에 옹색한 설명으로 '북미간의 평화회담이 지행되는 동안'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설명하면서 이해가 좀 나아지기는 하였다. 미군감축 문제도 한미간에 연차적 감축계획이 논의중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여 한국인의 실망감이 덜하게 되었다. 아무튼 이런 민감한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지나가는 트럼프나 문재인대통령 모두 최소 한국인들에게는 점수를 잃었다.

미국 쪽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예산절감차원으로 다루고 있는 트럼프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비판을 한다. 전쟁에 지고 나면 그 비용이 훈련비용과 비교될 수 있나?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시작으로 두달 후 북미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의 내용보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가 역사적인 것이고 큰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 또 큰 눈으로 김정은 북한도 우리 한민족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더 낳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도 같은 민족으로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2천만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생각하면 더더욱 절박한 과제임에 틀림 없다.

또 외향적인 트럼프가 아니면 미국과의 이런 유대가 성립되기 힘들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의 대책 없이 산만한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트럼프 답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매사 경제적 셈법에 의한 비지네스적 접근, 사전 준비보다는 즉석처리의 승부사적 그의 일 처리가 오히려 오늘 북미회담을 성사시키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 6.12 싱가포르 회담 자체는 끝이 났다. 트럼프는 다음 일을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널려있는 북미회담 자료를 담을 쓰레기통을 벌써 찾고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실체화 되는데는 많은 일이 남아 있다. 모쪼록 다른 일에 관심이 넘어가기 전 북한문제가 잘 매듭지어져 대한민국 앞날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한 트럼프,   폼페오 그리고 미국정부 조야에 감사한 마음이다.

























 

배신의 정치

국어사전에 의하면  '배신'이란 '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으로 나와 있다.  인간사회에서 특히 정치사회에서 배신이란 단어는 모두를 질려버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사회만이 배신이라는 용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글쎄 동물사회에 배신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하고, 처음부터 거기에는 배신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인간사회에 배신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당하기는 더더욱 싫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사회 어디에도 배신은 존재한다. 크고 작음의 차이 그리고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직접이던 간접이던 배신을 보며 배신을 당하며 그리고 배신을 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사회의 배신은 다른분야보다 훨신 많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정치사회의 조직간 그리고 인간 대 인간 사이의 기대에 대한 배신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한다고 할 것이다.

최근 한국정치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배신행위를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거론하고 따져보기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지금 우리 살깟에 다있는 남북지도자, 한미지도자 그리고 북미지도자의 행동을 국민의 기대와 관련하여 배신이라는 행위의 개념으로 생각해보자.

1. 문재인의 배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1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로 갑자기 대통령 직에 올랐다. 그의 소박함, 그의 진지함 등에서 혼란한 현 시국을 정돈할 지도자로 보고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싯점에서 우리 대통령을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래도 그의 정치성과 정부를 국민들은 믿고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생활 향상이라는 면에서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막연한 포퓰리즘에 기반하여 비정규직을 무조건 없애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모든 시장의 부실은 정부 돈 즉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시장경제운영을 제쳐두고 시장을 간섭하고 기업을 윽박지르는 전세기적 정치를 하고 있다. 금년성장률이 2.9%가 된다는데도 별 반응이 없고, 정부가 재벌들의 머리에 앉아 좌로가라 우로가라 한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운영이라는 국정운영의 기본명제에대한 배신이다.

내각은 남의집 취급을 받고, 청와대 비서들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다. 이런 국정운영은 내각중심의 국정운영의 헌법정신에 대한 배신이다. 국무총리 이하 내각과 각부처는 그저 멍하니 돌아가는 세상만 쳐다본다. 정부조직법 운영에대한 배신이다.

지난 4월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의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남북경계선을 오가며 친분정치를 한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저 살인자로만 여겨지던 김정은을 보면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금방 친숙함을 느끼고, 그도 우리 핏줄임을 깨달았다. 배신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남북이 함께 가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육이오와 450만의 전쟁살해라는 김일성의 배신에서 그래도 남북이 한핏줄이라는동족감을 갖에 하였다. 문재인의 배신이 아니라 업적이라고 평가한다.

2. 김정은의 배신

문재인 덕분에 북의 지도자로서 우뚝서게 된 김정은은 야심인지 전략인지 지난 50여년간 끌고 오면서 사기와 배신을 반복해 온 북의 비핵화 잇슈를 남북간에 그리고 북미간에 협의하자고 들고 나왔다. 명분상으로는 이미 핵무기 기술이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논리이다. 독재지도자로서 얼마나 논리에 맞는 정책의 선택인가?

그 일환으로 김정은은 다시 핵무기개발 포기전략을 들고나왔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테니 남한과 미국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해달라는 전략이다.  안그래도 다음 선거전략을 찾고 있던 미국의  트럼프는 덥석 낙시밥을 물었다.

트럼프의 머리에는 북의 핵무기 폐기가 미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략임을 깨닫고 김정은과의 협의에 당장 뛰어들었다. 문재인정부의 지원 하에 트럼프는 곧바로 김정은과의 회담장소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정치를 하였다.

김정은이 내건 핵무기 개발과  폐기는  벌써 50년된 구식 메뉴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넘어온 북한의 배신을 미국이 모를리 없건만 트럼프는 여기저기 살필 필요 없이 덥석 물고 6월 12일 싱가포르로 갔다.  김정은은 타고 갈 비행기가 맛땅치 않다는 미명하 에 중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비행기를 타고 갔다.

생전 처음 보는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보고 김정은도 속으로 놀랬을 것이다. 거기다가 개최국의 최국빈 대우에 김정은은 정신이 멍하였을 것이다. 그의 머리에 끼니를 굶는 제 백성들이 남아 있을 리 없다. 오직 핵무기 개발을 폐기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의 머리에 가득하였으리라.

김정은이 집권한지 벌써 5년여가 된다는데 그동안 그의 주변은 일반 백성에서 자기 친족까지 잔혹한 처형을 당하여 왔다. 그의 아비 김정일과 할아비 김일성까지를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정치과정에서 삶을 잃었겠는가? 김정은은 북한주민을 물론 남북한 모든 국민 그리고 육이오 참전 희생 외국군인들 합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빼앗아 갔을까? 인간사회 전체에 대한 배신이다.

3. 트럼프의 배신

짧은 시간이지만 트럼프는 많은 한국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미국 대통령이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말이 많았었지만,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미국의 문제이고 우리는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길 바래왔다. 지금도 가끔 가슴 뜨끔뜨끔하는 말을 할때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나오지만 한국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남의 일이고, 우리와 그리 큰 관련은 없으려니 하고 지나갔다.

그런 트럼프정부가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기 폐기와 관련한 협의를 김정은과 시작하였을 때 많은 한국사람들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미국 대통령이니까 잘 해줄 수 있으려니 기대하면서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여 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년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산토사에서 역사적인 북미회담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몇일 전부터 특집뉴스를 하면서 이 회담을 기다렸고 회담 당일 온종일 모든 매체가 상황을 중계방송하면서 지나갔다. 나도 거의 중계에 귀를 기우리며 온통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공동성명서가 나왔고, 이어서 오후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 브리핑을 한단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트럼프가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들의 질문은 CVID가 이루어지지 못한 연유, 완전한 비핵화의 시한이 없는 이유 그리고 북한의 인권관련 질의 등이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훼귀한 것은 트럼프대통령의 답변태도이다. 질문이 나오자 생각할 것도 없이, 무슨 참고하는 자료도 없고 그리고 그저 막 이야기 하면서 지나갔다.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기 보다는 그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진행하였다. 그나마 김정은이는 처음부터 발표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이 기자회견 내용이 이번 회담의 본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토대로 북미공동성명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 CVID 중 VI가 빠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협상추진 과정에서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본 성명서에도 없는데 미국의 힘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같다. 그게 실현될까? 이것은 몇년전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보다도 더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나. 완전비핵화에 대한 시한이 없다. 나중에 지나면서 북미간의 협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미국의 협의로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단다. 그게 그리 쉬운 일인가? 지난 수십년간 여러번의 비핵화 추진을 북한은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트럼프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여기서 두가지 전제가 가능해진다. 첫째는 트럼프정부가 전 정부들 보다 훨씬 상업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추진과 결과를 더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미국정부가 가질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이 요구하는 정권에대한 지지보장을 트럼프정부가 해 주어야 하기때문에 북한이 옛날처럼 도망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우선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가느냐 하는 문제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진 정부로 계속 가느냐 하는 것은 미래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지금 내가 이리 힘이 세다고 그 힘이 언제나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정치사회 아닌가?

다. 북한정권의 안전보장에대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비핵화의 앞 뒤면과 같은 것이지만 비핵화의 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은정권의 안전보장을 언제 한다는 이야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그에대한 검증이 완료되고, 그리 되면 김정은 정권은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완전비핵화와 체제보장은 동시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폼페오와 김영철의 회담이 다음주 열린다는 것이 미국측의 설명이다. 후속회담의 계속성 그리고 그 내용의 진정성이 이어질 때 상가폴 회담은 성공으로 갈 것이다. 물론 트럼프의 설명대로 김정은의 워싱턴 방문 또는 트럼프의 평양방문이 이루지면 더욱 그 성과가 가시화 되겠지만 그것이 언제 실현 될 것이냐는 예측하기 힘들 것이다.

마. 미북회담의 실현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양측이 이해하고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다.  여기에는 상황의 가변성에 따른 불안정성이 존재함을 알고 양측이 함께 노력해 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바. 기대하였던 종전선언은 없었다. 한국을 포함하여 북. 미 모두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현을 위하여 3국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던 트럼프던 행동보다 말이 너무 앞질러 가면 이의 뒷 수습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 문재인 정부가 북미회담의 당사국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북미회담의 이해관계 당사국은 대한민국이다. 또 그동안 문재인정부와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오늘 북미회담이 성사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당사국이 되고 주최국이 되도록 문재인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행기 하나 빌려주고 당사국 노력을 하려고 기웃대는 중국에 대하여는 언제나 선을 그어야 한다. 중국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라 할 지라도 이번 북미회담의 당사국이나 이해관계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 마지막으로 사족같은 이야기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같은 이벤트는 좀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비되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 도중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같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발언하였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많이 놀랬을 것이다.  나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물론 이런 충격 소식에 대하여 나중에 설명이 있어서 좀 마음이 놓였지만 많은 한국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사실일 것이다. 나중 설명으로는 우선 북미간에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 하고, 또 일부 주한미군의 수를 주리는 검토는 이미 여러 형태로 진행중인 사안이란다. 한국민으로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이런 일을 앞뒤 설명도 부족한 채 발표하는 트럼프식 언론 접근이 우리를 두럽게 한다.

너무 즉흥적이고 상업적인 트럼프의 태도는 이 회담 자체의 중요성이나 진지성에 흠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와 직접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세기적인 중대사에 좀더 무게 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미국정부의 자세가 아쉽다. 트럼프대통령은 2차대전 이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남북문제의 해결을 맡은 장본인이다. 남북한은 물론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이 회담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세계인의 기대와 바램에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천만 한국민이 가슴에 담아야 할 '김정은 일가'의 만행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다. 문재인, 김정은 남북회담이 시작되고, 판문점에서 시작된 양 정상의 남북을 오가는 제스쳐가 시작되자 우리 모두는 언제 북의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하였나 의문이 생길 정도로 친숙감이 폭팔하였다. 남북의 정상이 산책 길에 앉아 담소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였다.

그의 독특한 헤어스타일 때문이 아니다. 그의 코믹한 몸 동작 때문만도 아니다. 그가 우리민족의 지도자로 생각되어서는 더더욱 아니다. 그동안 한국민의 머리 속에 그려져 있는 인간 같지 않은 잔인한 모습의 영상을 현실로 보고자 함만도 아닐 것이다. 김정은으로부터 시작하여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하고 파괴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자 함일 것이다.  인간으로서 영상화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괴물들을 쳐다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그리고 적개심이 오천만 한국민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김정은과 그 아비 그리고 할아비의 영상이 판문점 회담이 시작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남북한의 분계선을  남북지도자가 연기하듯  넘나든다. 그것도 둘이 손잡고 서로 포옹하고 얼굴 비벼대면서 말이다. 언제 우리가 적대국가였고, 언제 우리가 서로를 죽인 그런 사이였나?  다 잊어버린 모습이다.  김정은의 환한 웃음과 청소년 같은 풋풋한 모습은 보는 한국 할머니들에게 정을 느끼게 할 정도다.

이런 이벤트가 지나면서 많은 한국사람들의 머리에는 김정은도 '사람이구나',  '우리 이웃이구나',  '내 아이와 같은 한국사람이구나' 아렇게 상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앞으로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호감을 갖게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를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오늘 양정상이 싱가포르로 떠났다고 뉴스는 전한다. 무언가 북미간의 이야기가 잘 되면 한국에게 큰 이득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오천만 한국민의 가슴에 가득하리라. 또 그리 되길 한국민 뿐 아니라 세계가 다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평화의 종전'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세계는 그리고 더더욱 남북한 7천만 한국민은 모두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민이 잊어서는 되지 않는 역사가 있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비록 우리가 미북회담이 잘 되고 남북한에 종전선언이 된다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세대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하더라도 1950년부터 2018년 지금까지 남북한 국민들이 희생당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6.25전쟁중 희생된 사람의 수는 엄청나다. 이제 역사를 찾아보아야 할 정도로 세월이 흘렀지만 김일성의 남침과 관련하여 사망자 수가 450만에 달한다. 남한이 200만 북한이 250만이다. 당시 남북한 인구가 4천여만으로 보아도 전체인구 10% 이상이 전쟁중 직접 사망하였다. 전쟁 중 전사한 군인이 한국군 23만, 미군 3만, 기타유엔군 3천 합게 26만 3천명의 군인들이 전사하였다. 한국국민을 위하여 대신 희생한 외국 군인들의 희생에 우리는 그저 가슴  먹먹하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한편  북한에서 5십만이 넘는 인구가 더는 북한에서 못 살겠다고 전쟁 중 남한으로 내려와 일시적인 인구이동이 생겨났다.  전쟁 이후에도 김일성과 김정일은 수시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남한당국을 괴롭히고, 많은 무고한 남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물론 이것은 역사에 남아 있는 기록이지만, 기록 이상으로 한국민의 가슴을 멍하게 만드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들의 옹색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남한과 미국에 평화의 제스쳐을 친다고 해서 그와 그의 아비 그리고 그의 할아비가 한국민과 세계에 저지른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또 상황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5천만 남한 국민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현재의 문재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회담을 지지하며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