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의 기본도 모르는 문재인 정부

                                                                 이  형  구

1. 국정운영의 우선순위

   국정운영의 기본은  국리민복의 증진에 있다. 무엇보다 민생과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는 국정운영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3년차로 접어든다는데 민생은 날로 후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을 문재인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자고 나면 김정은이 돕는일만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남북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집결된다. 실업이 늘던, 젊은이들이 오갈데가 없던, 남들이 근원적인 비핵화(CVID)를 이야기 하던 말던, 그저 '평화'라는 이름으로 김정은이를 돕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창피한 일 안닌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민감해야 하는 나라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차적 과제일텐데, 그는 EU국가들을 돌며 김정은정권에 대한 유엔제재를 완화해 줄것을 요청하고 다녔다. 다른나라가 좀 완화하자고 해도 우리가 CVID를 요청하고 다녀야 할 판인데, 김정은의 하수인인양 유엔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다닌다. 다른나라 누구 하나 우리 대통령의 요청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로마 교황을 방문하여 김정은의 초청의지를 대신 전하고 왔다. 전략적으로 어느 것이 더 현실 국익에 부합되는지를 여기서 따지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교황을 방문하여 김정은의 심부를 하는 것은 과연 우리 대통령으로서 옳은 일인가?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김정은이 심부름 하고 있나?

   그리고 귀국하여 경제문제를 다룬다고 지방엘 다니면서 선거때나 있을 법한  지방지원을 위한 정치적 대응책을 내어놓고 있다. 경제문제의 근원척 처방을 위한 정부내의 전문가 회의 같은 것은 하지도 않고, 오직 생색내기 좋은  복지의 향상을 위한 회의를 한다고 한다.

   박정희대통령이나 전두환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분들의 국가경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진력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한편 지지를 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고용이 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한 방향이 뚜렸해짐에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과 정 반대되는 국정운영의 분위기 아닌가?


2.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정부의 대응 자세

   국가경제의 틀은 모두 알다 싶이 소비(C)와 투자(I) 그리고 수출과 수입(X~M)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는 소득과 금리의 함수이고, 투자는 금리와 통화량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환율은 수출과 수입의 함수이다. 따라서 국민경제는 이들 함수 즉 소득수준, 금리, 통화량 그리고 환율등의 상황과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기대가 변화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정부들어 이런 정책변수의 운용전망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토론된 적도, 정부의 정책의지가 발표된 적도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변수운용을 어떻게 하여 경제흐름을 변화시키겠다는 전문적인 이야기가 이 정부에서는 나와본 적이 없다.

   오직 난데 없는  '소득주도성장'인지 하는 정책구호만 앞세워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서, 거꾸로  총체적 수요증가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무의미성을 새삼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다만 다른 환경이 우연이 좋아져 경기가 살아나기나 기다린다면 그것이 모두 일 것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 비서와 경제부총리가 서로 저 잘랐다고 하고 다니는 꼴은 정말 아무리 좋게  볼래야 그럴 수 없는 참상이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경제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사무실 상황판에다나 이야기하는지 아무 말도 없다. 그리고 앉아 하는 소리가 국민복지향상을위한 관계부처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3. 경제참상의 모습

   이런 와중에 통계청의 경제상황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 산업생산, 5년반만에 최대감소, 경기동행지수 반년째 하락( 매일경제 10.31자)'으로 이를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은 지난 노무현정부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고용과 소득 증가전망 등은 말할 것 없고,  현재의 산업생산, 투자 등 모든 경제지표가 천편일률적으로 내리막길이다. 미.중 무역갈등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김정은의 남한방문 계획이 우리경제를 불안하게 한다. 트럼프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여기저기 파열음이 나기 시작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되는 것 같은 것은 오직 남북관계  개선이지만, 그것도 그가 말하는 것처럼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그런 상황 만은 아닌 것 같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가져온 남북국경지역의 급격한 변화는 혹여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국민 모두에게 가져오기도 한다. 준비가 부족한 남북관계 개선이 혹여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솔직한 속마음이라고 생각한다.

4. 정부의 대응자세 변화

   이 시점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이 이문제를 푸는데 참여해야 한다. 현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있는 허구많은 비서들도 전문성이 없는 것 같다. 대학에서 강의한 경험만으로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에서 이런 위기타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특히 지금은 매크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

   이 난국의 타개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총괄책임부서로 정하고 경제부총리가 총지휘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비서따위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부서의 사활을 건 노력으로 현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문재인대통령도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책임과 결단력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