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Trust)가 바탕인 열린사회를 만들자

최근 국영방송인 KBS의 뉴스를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모 연예인과 관련된 성(性)과 연관된 뉴스가 마치 주간지 수준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뉴스와 관련하여 우연히 처음 시작할 때 뉴스를 보았는데 기자가 쓰레기통에서 주었다는 소위 무슨 리스트인지 무엇인가를 무슨 큰 특종기사인 것처럼 매일 중요뉴스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 몇 주 째인지 모르겠다. 그것의 뉴스가치를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온 집안 식구 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듣는 텔레비 뉴스에서 이런 낯 뜨거운 이야기를 아이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계속 들어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그런 인간들의 뉴스를 국민이 세금내서 만든 국영방송에서 앞장서는 것에 나는 분노한다.

반면 요즈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여준 소식은 WBC에서 단합된 노력으로 2등을 한 한국야구선수단의 자랑스러운 활동이고, 지난 주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여준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우승일 것이다. 지난 IMF 때 골프의 박세리가 한국인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준 것처럼 이번에도 야구선수들이 그리고 김연아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한국인의 고달픈 삶에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언제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함께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사회는 근대 발전사 가운데 1998년의 IMF를 시작으로 하여 10여 년 동안 어둡고 우울한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는 IMF와 대기성차관을 맺게 하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마치 한국경제가 IMF 식민통치를 받는 것처럼 이해시켜 한국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하루아침에 대문이 활짝 열린 한국경제는 밖으로부터의 충격을 완충시킬 마음의 자세도 경제제도도 갖추지 못하였다. 김대중정부의 아마추어적 전문성부족과 노무현정부의 사회주의적 정책접근은 한국경제를 긴 무기력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였다. 연장선상에서 2008년 미국 발 세계적 경제위기는 한 번 더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안 그래도 비실대는 한국경제의 몸체를 더욱 현기증 나게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경제적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사회적 위기를 학문적으로 분석할 능력은 없지만 일반론적으로 구성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힘의 총체적 집합이 점차 약화 쇠퇴되는 현상을 나름대로 사회적 위기라고 정의하고 그 현상을 문제화하고자 한다.

가장 손쉬운 설명이 소득격차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소득분배는 역사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비교적 형평한 분배상태를 유지하였고 지난 50여년의 집중적인 경제개발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분배구조가 그리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한 한국경제의 분배구조가 지난 10여년 사이에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흔히 예로 드는 상위소득 20%와 하위 20%의 소득비율이 지난 1990년대 말에는 4배 정도이었던 것이 현재 7.6배로 지난 10여년 사이에 두 배로 악화되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전만능의 풍조는 부(富)가 윤리 도덕에 앞서는 가치로 되어 사회적 규범들이 붕괴되고 돈 앞에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앞에 법과 질서를 전제로 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통치방식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대립과 반목은 확대되고 있다. 물론 현대사회의 다양성의 한 현상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요즘 한국사회는 진보니 보수니, 지역, 씨족, 학벌 등등으로 분열되고 특히 후진적인 정치상황 속에서 이러한 대립과 반목은 사그라지기보다는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인 가정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그 과정에서 출산은 줄고 자살은 빨리 늘어가고 있다. 한국사회의 위기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위기 촉발은 1차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찾아야 한다. 실업이 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사회는 더욱 위기의식이 확대될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대로 분배 없이 높은 성장을 해서 무엇 하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를 있는 자 없는 자의 문제로 이분화 하면서 없는 자를 위하여 있는 자의 것을 양보 받아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뒤늦게 한국사회에 나타났다. 이러한 지나간 시대의 사고가 한국사회에서는 진보그룹으로 불린다. 반면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경제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것을 한국사회에서는 거꾸로 보수그룹으로 불린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는 한국사회 구성원간에 대립과 반목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진보그룹들은 현대사회의 최고의 가치가 경제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무력에 의한 힘의 가치체계는 이제 경제 앞에 그 힘을 잃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력은 비 미국의 그것에 버금 갈 정도로 확대되었고 아무리 미국의 재정적자가 커져도 달러가치는 당장 독야청청하다. 물론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한대로 갈 일은 아니지만 당장은 미국의 경제력 앞에 큰소리치기에는 다른 개별국가의 경제력은 제한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현재의 세계경제 흐름은 소위 글로벌경제를 배제할 수 없다. 좋던 싫던 세계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싸워 이겨야 번영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소위 ‘우리’ 나 ‘우리끼리’는 맞지 않는 가치이다. 오히려 모두가 함께 경쟁하고 함께 아우르는 열린사회가 현대사회라고 할 것이다. 우리끼리를 강조하면 할수록 현대사회에서 고립만을 자초할 뿐이다. 북한정권이 아무리 우리끼리를 강조해도 남는 것은 세계사회에서 낙후만 가져올 뿐이다. 결국 열린사회에서 살아 이기는 길을 찾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고 나라의 경영이고 사회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끼리가 아닌 열린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힘이 최대한 발휘되고 그를 통한 사회전체의 힘이 극대화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을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신뢰(TRUST)에서 찾았다.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는 한국사람 사이에서 대립과 반목이 아닌 상호간의 신뢰의 회복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야구선수들이 보여준 단합의 힘과 김연아가 보여준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세계 최고가 될 때 극복되고 비상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새로운 기축통화(basic currency)논의와 한국의 대응

현 경제위기 타개대책으로 미국이 펴고 있는 통화의 대량살포가 달러가치의 하락을 일으키고 수퍼 인플레이션과 함께 종국에는 달러가치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 미국통화의 전망이다. 그러나 리먼사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이러한 수요공급 이론에 입각한 경제원론적인 전망은 달러의 강세와 함께 분석적인 설득력을 잃었다. 최근 오히려 미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소위 ‘헬리콥터 머니’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돈을 마구 뿌려대고 있다.

그러자 세계는 이거 이러다가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함께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가치가 붕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장 저우샤오찬(周小川)은 3월 23일 ‘달러기축통화 폐기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제의에 대하여 미국은 당연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와 기구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함께 달러의 기축통화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동조가 일어나고 있다.

더 의미 있는 반응은 IMF와 유엔에서 나왔다. 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Strauss-kahn) 총재는 3월 25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달러화를 대체할 준비통화에 대한 논의는 절대적으로 정당하다(absolutely legitimate)’하며 ‘그런 논의가 앞으로 수개월 뒤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유엔의 금융 . 경제개혁자문단은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세계지도자들이 합의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기축통화(basic currency)는 금본위제 하에서는 금과 교환성이 보장되고 타국통화에 대한 평가지표가 될 뿐 아니라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통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본위제도가 실시 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금과의 태환성은 사라지고 다만 대외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중심이 되었으나 1918년 이후 영국의 파운드와 함께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하여 왔었다. 그러나 제2차대전을 지나면서 영국의 파운드화는 금 태환기능이 정지하게 되었고, 전후 복구과정에서 파운드는 종래 미국달러에 4대 1의 비율에서 1949년 2.8대 1로 평가절하 되면서 파운드화의 기축통화기능이 상실되었다. 1950년 미국의 달러는 세계통화체제에서 사실상 유일한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되고 이렇게 브레튼우드 체제하에서 ‘금환본위제(gold-dollar standard)'가 탄생되었다.

이러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이 60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대하여 미국은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그것도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위상이 현저하게 향상된 21세기에 들어와 미국경제는 극단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를 다 합쳐도 미국과 맞먹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느 날 미국의 자존심인 금융시장에서 탈이 나기 시작하여 실물경제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게 번지고 있고, 이는 세계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더는 달러가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되었다. 거기다가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국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딴죽을 걸고 나오자 미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대목이 되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예정인 G-20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달러의 기축통화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축통화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 경제적으로 국익이 될까하는 것이 된다. 이번 G-20회의의 뒤에서는 불란서 독일 영국 등 EU국가들과 미국과의 헤게모니쟁탈이 예상된다. 거기에 중국이 끼어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입장에서 일탈할 가능성이 적다. 한국은 의장국의 일환으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때보다 하기에 따라서는 표 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의 국제관계에 대한 심오한 지도력에 아직 신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뜬금없는 아시아 코커스를 들고 나온 일이라던가, 뉴욕타임스인가에 한국의 위기극복사례을 따르라는 자랑을 하는 기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한국대통령에 대하여 나는 쓸데없이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허장성세라고 표현하면 대통령에 대한 실례(失禮)가 되겠지만 좀더 신중하고 자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런던회의에서 우리가 공연히 기축통화 논의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차제에 2004년 한 중 일 3국이 합의한 공동통화(common currency)연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과 중국과 통화 스왑을 한 상황이니 이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통화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정부 간섭적인 통화정책이 당장의 어려움이 되겠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아시아 전역보다는 한 중 일 3국이 우선 공동통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EU의 발전과정을 타산지석으로 하여 추진한다면 여러 상황이 무르익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을 기대한다.

개성공단 딜렘머

북한당국은 남측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입출을 위한 규제를 풀었다 막았다 마음대로 하고 있다. 한미 간의 ‘키 리졸브’ 군사훈련을 구실로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남한으로의 입출을 마음대로 제한하고 있다. 3월 10일 이후 북한당국은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의 남한귀향을 막기도 하고 남쪽에서 공단으로 입북하려는 인력이나 장비를 불허하기도 한다. 때로는 인원의 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전부를 막기도 하는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개성공단 사업에 관한 협정 등이나 국제적인 관행은 처음부터 북한당국의 안중에는 없는 모양새이다.

지난달에는 북한에 머무르고 있는 남측 인사들의 수를 일방적으로 대폭 줄였다. 줄이는 수나 북한을 떠나는 인사들의 출국시기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이었다. 3월 6일 북한당국은 민항기의 북한영공통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해서 한국비행기의 미주노선 항로를 일본 쪽으로 바꾸게 하였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1997년 10월 민항기의 비행정보구역(FIR) 통과를 허용하는 협정에 가입하였다. 그 이후 수많은 민항기들이 이 지역통행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키 리졸브를 구실로 북한당국은 민항기의 출입에 안전보장을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정보당국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포착 발표가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자 3월 들어 북한은 이 발표를 인정하면서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고 이것은 북한 자주(自主)에 속하는 일이라고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도 세계여론이 나빠지고 북한의 위성발사시험은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자, 북한당국은 이례적으로 이 위성의 발사시기가 4월 3일에서 8일 사이가 될 것이고 탄도의 비행괴도에 대한 정보를 국제기구에 사전 제공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미국의 정보당국자가 이 발사물체가 미사일보다는 위성일 것이라는 북한당국의 발표가 맞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 발사물체의 중요성보다는 운반체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할 수 없고 유엔 안보리 규정 1718호에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얼핏 북한의 자주권을 내세워 평화적인 인공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비슷한 이 발언이 혼란스럽기도 하다. 한편 미국의 연합사령관이나 태평양지역함대사령관의 의회증언은 미사일에 무게를 맞추어 요격 등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고 있고 한국의 국방당국도 미사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번 북한의 발사시험에 대한 이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미사일이던 위성이던 북한이 이 시점에서 장거리 발사체 시험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한국정부나 오바마 미국정부에게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도에서 북한당국은 ‘내가 힘이 있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멧세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18일 미 국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미국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느닷없이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고 한다. 세상에 국민은 굶어죽고 있는데 작년 6월 이후 50만톤에 달하는 엄청난 미국의 식량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그것도 거두절미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피 원조기관이 원조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 이후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식량지원 프로세스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다가 다시 북한에 머무르는 원조기관의 사람들이 모두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니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린다. 다만 전후 사정을 헤아려 본다면 북한당국은 미사일시험 발사와 연관하여 미국정부의 신경을 긁어보자는 속셈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키 리졸브가 끝이 나는 3월 20일 즈음하여 북한당국은 북한 국경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취재하던 미국의 CNN 소속 여기자 2명을 억류 조치하였다. 이 것이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독립된 사항인지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미국을 더 나아가 한국까지 포함하여 신경을 자극하는 사건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최근 좌충우돌과 같은 행위는 종잡을 수가 없고 다음은 어떻게 될지 어림잡을 수가 없다. 북한당국은 또 3월 21일 남북간의 군사통신을 다시 열고 개성공단의 출입을 자유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남한당국으로서는 이런 북한행동이 애들 장난 같기도 하고, 화나는 것으로 해서는 당장 모든 경제적 관계를 때려 치고 싶을 것이다. 그것이 북한당국이 의도하는 바일 것이다.

사안이 이런대도 남한에 있는 소위 진보그룹이라는 사람들은 오늘의 이 혼란의 책임을 한국정부의 대북한정책의 경직성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이런 턱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인사들의 사고(思考)세계를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 개성공단의 남측 인력을 억류하다시피 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이 처사를 원인 제공자가 한국정부라고 호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일 수가 있는가 묻고 싶다.

옛날 서독이 통일을 위하여 동독에 하였던 여러 가지 협력사업 추진 등 사전노력을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제법이나 국제적 관례가 어느 정도 지켜지는 정권이나 나라와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그동안의 여러 복잡한 북한당국의 비 국제법적인 행동을 차치하고 이번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한의 인력 억류를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이야 말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오늘의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을 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찾고자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사업을 대책 없이 만들어 놓은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무책임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법, 국제관례 그리고 자국의 법률로 보장된 개성공단 관리를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해대고 있는 북한당국을 어떻게 믿고 이런 무지막지한 사업을 벌였는지 김대중대통령이 먼저 답변해야 한다. 그는 지금도 북한당국에 유화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기회 있을 때 마다 들먹이고 있다. 그런 인사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하는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였었는지 스스로가 부끄럽고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러나 현실은 옛날을 회고만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국방부의 발표대로 언제 다시 억류될지 모르는 개성공단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이 제일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다음 대책은 과연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해야 하느냐하는 문제이다. 가장 간단한 대답은 2조원에 해당하는 투자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일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남측 투자자의 문제가 복잡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그에 수반하는 북한당국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공갈협박이 함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한국정부로서는 의연하고 결연한 자세로 북한당국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때 남한에 머물면서 북한지원에 안달하고 있는 그 알량한 ‘진보인사’들의 태도가 골치 아플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과 타협적인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그대로 차일피일 밀고 간다면 나중에 돌아서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한당국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의 제2차 사업은 물론 착수하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그 규모와 인력을 축소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시간은 한국편일 것이다. 북한당국으로서 시간이 갈수록 아쉬워지는 것은 이 사업에서 얻어지는 직접간접의 수익일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또 다른 경제협력사업을 북한과 추진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대한민국이 갖는 것이 올바른 협력의 길이고 장기적인 남북한 통일의 길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상대적 우위성

어느 일간지 기사에 대한민국이 ‘엄친아’가 되었다고 보도한 것을 보았다. 엄친아는 엄마 친구의 아들이라는 말의 앞 글자인데, 그가 가지는 뜻은 잘생기고 훌륭한 남의 집자식과 우리집 아들을 비교하는 비유 은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기 자식을 교육하고 추구하는 이상을 형상화한 이 말로 인하여 자기 집 아들은 경쟁심도 생기게 되고 때로는 좌절을 맞보기도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1960년대 이후 한국을 앞서간 많은 성공국가들의 사례를 발전의 모델로 원용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가난이 세습화된 전통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서구 선진국과 같은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 하는 한국경제의 욕심은 꿈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대전 이후 패전국으로 황폐화된 당시 서독의 부흥을 한국경제는 기적으로 바라보았다. 소위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독일을 보면서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꿈꾸며 여기서 배우고자 노력하였다.

한국경제는 1970년 처음으로 10억불 수출을 이루었다고 뿌듯해 하고 있을 찰라 제1차 오일쇼크가 터졌다. 세계 선진국들은 모두 마이나스 성장을 하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때 일본경제는 유달리 에너지절략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래서 GDP 한단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원단위 개념을 도입하여 그들의 말대로 ‘성 에너지’를 정책의 우선으로 하였고 이를 통하여 일본경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하였다. 그리고 제품생산에 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임금정책이나 기술개발정책의 기본으로 하였다. 그 이후 먼 훗날이지만 일본은 2천년대 초 도하 아젠다로 추진하던 쌀 시장 연차별 개방 계획을 자발적으로 3년 앞당겨 시행해 버리고 말았다. 일본의 모든 정책의 밑바탕에는 ‘합리성’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이런 일본의 합리성을 본받고자 경제운영자들은 애를 쓰고 있지만 지금도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고 비용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쌀 시장 개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제품 한 단위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비용은 한국이 엄청나게 높다.

1970년대 말 한국경제는 무리한 중화학공업추진 후유증과 대통령 시해사건을 맞아 나라경제는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서울의 봄’으로 표현되는 정치권의 혼란은 극한상황이었다. 1979년 영국수상에 오른 마가렛 대처는 원칙과 비타협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대처리즘’을 생산하였다. 불법 파괴행동을 일삼던 석탄노조와 불타협을 선언하고 재정과 통화증가율 계획을 미리 발표하여 그것을 지키는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한국경제는 이 대처리즘을 배우고자 하였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종합안정화시책’으로 이름 지어져 1980년대 초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경제구조개혁이었다.

1980년대 말 한국경제는 소위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정책은 많은 뒷걸음을 하였다. 노동자, 농민, 학생 등 이해관계인들은 허구한 날 데모를 하고 무두가 자기주장이 관철되는 날까지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중에서도 민주화세력으로 포장된 노동조합의 불법 파괴행위는 극을 이루었다. 네델란드, 아일랜드, 독일 등 유럽국가 들이 성공하고 있는 노동자 경영자 정부 등이 모여 이루어 낸 ‘사회계약’을 한국경제는 부러워했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IMF 후의 노사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합리성 부족으로 이 정책은 오늘날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10월 독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여 탄생하였다. 독일통일의 역사는 한국인의 꿈의 모델이 되었다.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은 오랜 시간동안 정치 사회적인 흡수노력을 한 결과이지만 그중 가장 바탕이 된 것은 서독의 경제력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 많은 통일비용을 감당하고 그러고도 통일 후 엄청난 부담에 시달인 독일결제를 보면서 한국인들은 서독의 경제력에서 통일을 배우고자 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비록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남북통일을 감당하기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은 무력경쟁보다는 경제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국은 독일에서 배우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경제는 소위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IT, 소프트웨어산업, 금융산업 등을 통하여 월등한 위치에서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다. 지금 미국은 금융의 파생상품에서 비롯된 금융행위의 방종을 비난받고 있지만, 한편 이 부문의 경쟁력우위를 한국경제는 부러워하고 있다. IMF 이후 한국경제는 IT와 소프트웨어산업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미국의 수준에는 한참 멀었다. 금융산업은 더더욱 그렇다. 21세기 한국경제의 미래도 어차피 이런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싫던 좋던 미국의 이런 분야를 벤치마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미국의 버락 오바마 새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성공사례를 인용하여 관심이 되고 있다. 그는 ‘미국 아이들은 한국아이들보다 1년에 한달 정도를 학교에서 시간을 덜 보낸다. 그렇게 해서는 21세기 경쟁에 대비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 ‘미국의 신형 하이브리드카를 움직이는 배터리는 한국산’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 내에서는 교육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아젠다인데 미국대통령의 시각은 한국교육의 시간 길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측면에서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된다. 1980년대 초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각국의 경제성장의 요인(source of growth)을 분석한 내용 중 일본이 당시 세계 선진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진 것이 경쟁력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던 것이 기억된다. 현재 한국경제의 우위도 노동시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근면성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첨단제품 생산에 차지하는 외국의 특허료 부품비등의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나 더 나아가 수입수요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느새 미국 자동차를 비롯한 첨단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일부가 한국제가 되고 있음은 새삼 격세지감과 함께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98년 IMF 때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시장경제의 원칙을 외치며 한국경제를 벌거벗겨 세상에 내어놓았던 미국이나 IMF 가 지금은 안면바꾸고 시장지원과 간섭을 나서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에 한국의 리더십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니꼽지만 이것이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질서인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한편 오는 4월 초 런던의 G20 회의에서 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한국경제의 리더십 발휘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이 오만할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자세를 낮추어 국익을 챙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한국경제의 우위성이 이렇게 하나 둘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반성할 것은 한국 사람 가운데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일을 해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것이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 한국경제의 우위성을 살려나가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의 경제위기를 이겨나가야 한다.

제3의 노동조합연합체 출현을 지지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개별 노동조합의 상위단체인 제3의 노동조합연합체 결성이 추진된다고 한다. 개별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어있고 그 상위단체가 한국노총과 민노총으로 이미 복수화 되어 있다. 이 상위단체가 전국단위로 되어 있고 그 세력이 막강하여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변화되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민주화과정을 겪으면서 이들 집단은 폭력화되었고 무소불위의 정치집단화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노동조합구조와 관련하여 최근 다시 제3의 노동조합 연합체가 추진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의 노동조합 발전의 시작은 1970년대 소위 ‘군사독재’ 하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로부터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빠른 경제개발의 명분 하에 일사불란한 생산체제를 모토로 근로자들의 인권 복지는 제한을 받는 분위기였다. 거기다가 유신체제를 추진하기위하여 생산일선의 혼란을 금기시하는 정치적 이유가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복합된 한국의 노조활동 억압은 당연히 ‘군사독재타도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명분을 축적하기에 충분하였고 그것이 바로 1990년대 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억압이 지루하였고 그 정도가 나의 인권과 복지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민주화과정에서 정치적명분과 함께 힘은 받게 되었고 그동안의 억압에 대한 보상심리는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 욕구분출의 열기 속에서 이성과 자제보다는 파괴와 폭력 린치 등 불법행위가 상습화되었다.

이를 바라보는 일반국민들도 처음에는 노동조합의 불법 파괴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이런 행위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은 속으로는 혐오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물리적 힘이 하도 험악하여 내어놓고 비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겁을 먹고 잦아들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이를 거꾸로 자기들의 정치입지를 굳히는데 이용하는 비열함을 들어내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노동조합이 내편이라는 의식 속에 이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만 주었다. 김대중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출현시킨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나만 옳다는 독단행동의 무대가 되었다. 이어서 출현한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의 정치정당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들 노동세력의 힘은 욱일승천의 기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햇볕이 강할수록 뒤편의 그늘은 더 짙은 법 민주화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그늘은 세상의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상위단체들이 인사 등을 빌미로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일들이 알려지게 되었고, 조직 내의 횡포 심지어 성폭력행사에 이르기 까지 여러 비리가 나타게 되었다. 물론 이런 일부의 일들이 전체조직이 비난받을 일이냐는 반론을 노동기관들은 하고 싶을 것이다. 일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반론의 반론이 자기 조직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회원기업들 중 유수한 지하철 노조, 철도노조, 한국중공업노조, 자동차노조 들에서 반성과 함께 민주노총탈퇴를 선언하고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발전된 시장경제 하에서 이제 노동자의 권익을 빌미로 급진사회주의 이념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불법파괴행위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민노총의 산하인 전교조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지능발전과 인격도야보다는 이념성 교육에 힘을 쓰고 있고 자기들은 일반의 경쟁에서 열외라고 외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일반국민들은 개탄과 함께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1930년대 세계적 공황(The Great Depression)에 버금가는 경제위기(The Great Recession) 하에 놓여 있다. 그 원인제공자가 미국이고 시장경제고 하는 비난을 한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때 왜 한국경제는 개방경제운영을 하느냐, 왜 시장경제운영을 고집하느냐고 비난을 한다고 해서 현실을 치유할 대책이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현실은 아무리 세계가 어려워도 자본주의는 살아있게 되고, 시장경제는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경쟁’이고 민주주의는 ‘법치(法治)’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경쟁과 법치를 전제로 노동조합 활동도 전개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불법파괴행위는 발붙일 수 없도록 되어야하고, 지금까지의 투쟁의 상징인 노조의 ‘붉은 띠’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21세기 이제 시장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다. 부와 복지는 투쟁해서 쟁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협력하여 쌓아가야 할 가치이다. 이러한 이념에 함께하는 제3의 노동조합연합회가 출현하기를 다수 일반인들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국경제도 너덧 개의 노동단체 연합회가 출현하여 서로 질서 있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제3노동조합연합회의 출현을 지지한다.

깊어만 가는 불황트랩

1. 세계적 공황이 시작되었나?

지난 해 10월 나는 리먼사태 이후 허둥대던 세계경제에 대하여 금년 3월 전후하여 증시를 시작으로 조금은 밝은 불빛이 비쳐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그러나 그 전망은 전연 빗나가는 분위기이다. 비단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그것도 최 선진대열에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 등 국가들의 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위기탈출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 그야말로 세계는 제2의 대공황으로 다가가는 느낌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단숨에 세계시장으로 번졌고 위기의 폭은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생산이 줄어들고 있고 고용시장은 마비되다시피 되었다. 그런 상황이 비단 미국 등 한정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후진국 모두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그에 따른 고통도 나라별로 큰 차이가 없이 거기서 거기인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증세가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는 불황의 함정이 되어가고 있다.

2. 위기에 대한 각국의 처방

위기에 대한 처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동시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제일선에 나서 재정을 밑 빠진 독에 물 붇듯이 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이제 실물경제로 확산되었다. 지원방식도 해당금융기관의 자금지원에서 시작되어 정부가 나서 후순위채권 지원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발전되더니 종국에 가서는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대형기업에 대한 지원도 결국 국유화로 나서고 있고 아직 실례가 어떤지는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중소기업도 국유화의 길로 지원방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것도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영국 불란서 등 유럽국가 들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시장경제의 종말을 우리세대가 보고 있다.

3. 처방의 결과

이런 위기의 시작과 파격 지원이 이루어진지 만 다섯 달이 지났지만 2009년 3월 초 세계경제는 어디에서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을 예로 보면 금년 들어 나타난 큰 지원만 보더라도 정부지원 8천억달러 그리고 금융지원 1조 달러 등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재정은 파탄의 지경으로 이어지고 있고 일본에 이어 제로금리로 전환된 미국금융은 정책기능을 잃고 말았다. 다만 미국경제규모의 위력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능력은 아직 남아있어 거의 부도나다시피 한 미국달러 시세는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발행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유지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가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제안한 금융기관의 국유화방안을 EU 국가들은 뒤쫓아 가고 있고 재정을 투입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습은 미국과 별 다를 바 없다. 다만 메르켈의 독일만이 엉거주춤한 입장을 취하여온 가운데 최근 아일랜드에 이어 폴랜드 헝거리 등 동구라파 국가들의 자금압박으로 물리게 된 유동성 때문에 영국 독일 등 국가들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은 소비촉진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인당 얼마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미국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고 한국도 같은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금주에 시작된 중국의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회의가 시작되자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세계가 기웃대고 있다. 잔치 집 담장 밖에서 코를 벌름대며 냄새를 맟고 있는 강아지들처럼 세계경제는 중국에서 2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자 일제히 환호하며 증시가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 또 다른 부양책에 대한 소식이 없자 세계 증시는 다시 하락되는, 생각하면 처량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상이 이글을 쓰고 있는 2009년 3월 초 세계경제의 모습이다. 크게 보면 희망의 멧세지를 찾아보기 힘이 든다. 그러니 미국의 다우지수는 7천을 깨고 6.600선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이나 영국 독일 불란서 모두 주가가 바닥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4. 2009. 4. 런던의 G20 정상회의

답답한 마음은 한달후 즉 4월초 런던의 G20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로 모아질 수 있다. 벌써부터 메르겔 독일수상이나 샤르코지 불란서대통령은 신자본주의(new capitalism)를 외치며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그에 따른 시장의 방종을 규제하는 방안을 런던회의에서 한 목소리를 낼 것을 공표한바 있다. 그러나 현 위기에 대한 해법이 현재의 미국정부와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대동소이한 해법을 놓고 공연히 소리만 크게 내지르는 모습이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달 들어 AIG의 정부지원금 유용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금융기관이나 심지어 GM등 대형회사에 대한 지원도 파산을 원칙으로 지원하여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의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 문제가 영국 독일 불란서라고 해서 생기지 않을까? 여기에 더하여 유럽국가 들은 최근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권신흥국들의 자금위기와 관련하여 자국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재정지원이던 무슨 지원이던 밑 빠진 독 물 붇기 식이 아닐까? 거기다가 재정이 감당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인데 추가적 지원을 어떻게 감당해 낼지 남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신자본주의에서 주장하는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강화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언정 생존을 위한 당장의 지원과는 거리가 있는 해법이 아닐 수 없다.

또 정상회의 성격상 여기서 무슨 효과적인 방도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서로의 문제들을 제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도가 고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오바마나 브라운 메르겔 샤르코지 등 정상들이 자국 경제의 회생방안이 벽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 그 리더십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4월 G20 정상회의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위기 타개는 현 시점에서 전연 안개속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5. 신흥국의 움직임

그렇다면 남은 것은 중국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국의 전인대회의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더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세계의 기대감이다. 이미 발표된 2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으로 8%의 성장을 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이 수정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통제중심의 중국경제가 아직도 추가여력이 남아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내수촉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방국가들 보다는 중국이 덜 어렵게 그리고 좀더 효율적으로 추가부양책을 내어 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인도는 국내 치안과 방위에 전념하는 분위기이고 러시아는 위기탈출을 가스공급을 둘러싼 분쟁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무언가 세계경제위기의 기여해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6. 한국경제의 위기와 그 흐름

한국경제도 아직은 암흑 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현재 한국경제의 실상이다. 미국의 주택금융사건이 발발한 이후 리먼 부도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들,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한국경제의 특성상 어느 나라 보다 더 개방되어 있고 그 뿌리는 아직 일천하여 덜 튼튼한 경제구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다가 안으로는 정치권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위기대처능력이 반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국민들에게서 위기에 단합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다. 지난 IMF 때의 눈물나던 금 모으기와 같은 국민운동이 쟙셰어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입 초임금을 삭감하고 기존근로자들은 자기소득의 일부를 자진 삭감하여 이를 고용증대에 활용하고자 하는 운동은 금 모으기에 못잖은 눈물나게 고마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아직도 폭력을 앞세워 임금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단체와 국회기물을 쇠망치로 때려 부수는 전근대적인 한국의 야당이 대조가 되어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한국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은 -3.4%를 나타냈고, 금년 1분기는 마이나스 5내지 8%까지 가지 않겠나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용은 실업율의 개념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고용의 절대수치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청년고용은 심각하게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감속은 수치상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경제가 더 불안하고 어렵게 평가 되고 있다.

우선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작년 말 이후 3월 초까지 원화는 불화에 비하여 19% 절하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0.2%, 영국 3.9%, 대만 6.6%, 싱가포르 7.7%, 일본 8.2%에 비하여 엄청나게 높은 절하수준이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환율의 절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요 감퇴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계절적으로 1,2월 무역적자가 생기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맞먹는다고 해서 최근 영국 언론에서 한국경제를 세계적으로 불안한 나라 중 3위라고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발끈한 한국정부는 수치인용의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기부채냐 유동부채(단기부채 +1년 내에 돌아오는 장기부채의 원리금)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하여간 부채구조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국가 특히 영국언론이 한국경제 구조를 굳이 거론하는 것은 분석적 결론이라 기 보다는 한국경제를 이참에 망가트려 지난번 IMF 때처럼 한몫 보고자하는 일부 헤지펀드 들의 농간이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저런 연유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의 CDS(credit default swap) 프레미엄이 4.65%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2.56%보다 높고 3.1%대의 말레지아 태국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무언가 잘 못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노무현정부 때 금융기관들을 방기 하다 시피 하여 너무 단기채무를 함부로 들여온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내수기반을 확충해 나가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외홍보 소홀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와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통계수치인용의 오류 등등을 외치고 있지만 옹색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선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연말 이후 한국의 코스피는 약 9%가 떨어졌다. 이는 미국 유럽 평균 20%, 일본 16%와 비교하면 덜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계자본 들이 자국의 어려움으로 자본을 빼가기 위하여 엄청난 순매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증시가 이정도로 지킨 것은 금리인하와 많은 유동성공급, 부동산시장 침체의 덕도 있지만 국내투자기반이 비교적 갖추어졌다는 결론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증시의 PER(price-earning ratio)가 12를 넘어 세계 평균11, 신흥국평균 9.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주가가 비교적 이익대비 가격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실물경제가 언제 바닥을 치고 상승할지 그리고 그 픽업의 정도는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깜깜하다. U 턴일지 L자의 침체일지 가늠하기 힘이 든다. 그러니 현재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들의 경기부양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어 보이는 것처럼 한국경제도 언제 회생될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한국경제가 언제 회생될 것인가 얼마나 신속하게 회복될 것인가를 점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미국의 어느 경제학자 이야기한대로 앞으로 저점이 도달하기 위하여 1.2년이 더 걸리고 회복되는 상황도 기복이 있는 L 자 모양이 될 것을 전제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과거 한국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낙관적인 확신이 있다. 다만 이번의 위기는 그 심각성으로 볼 때 오히려 보수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사회단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것도 당장의 경제회생보다도 먼 앞날을 위하고 다시 세계경제가 요동칠 때를 대비하여 구조적으로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시급한 몇 가지를 열거하여 본다.

7. 시급한 몇가지 제언

첫째 쟙셰어링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여기에 모두가 동참하자. 무슨 여기서 부익부빈익빈의 알량한 논란으로 현재의 위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민노총 등 일부 세력들의 임금투쟁은 당장 고만두어야 한다.

둘째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급진 사회주의세력은 엄격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 법의 집행을 엄정하게 하여야 한다. 거리에서 뚜드려맞는 공권력은 국제적인 수치이고 민주주의 국가임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셋째 국회는 당장 열어 추경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회는 국회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조직에 불과하다는 자기비판을 하고 민주주의의 파괴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행동해야 한다.

넷째 이명박대통령은 겉치레를 버리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는 리더십 발휘를 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모두 털어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위기를 구하는 정부가 되어주어야 한다. 너무 지원과 보호 위주로 위기타개책을 삼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장기안목에서 경제구조조정에 힘을 써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과적 수술을 하면서 한국경제구조가 튼튼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경제의 개방체제는 불가피하고 그 개방은 외부충격을 피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경제가 외부충격에 대처될 수 있는 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내수기반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규모가 작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지만 차제에 발전전략의 한 축을 내수 쪽으로 돌리는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발전에 따라 자금의 이동(transactions)이 확대되는데 이에 수반하여 금융감독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