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노동조합연합체 출현을 지지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개별 노동조합의 상위단체인 제3의 노동조합연합체 결성이 추진된다고 한다. 개별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어있고 그 상위단체가 한국노총과 민노총으로 이미 복수화 되어 있다. 이 상위단체가 전국단위로 되어 있고 그 세력이 막강하여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변화되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민주화과정을 겪으면서 이들 집단은 폭력화되었고 무소불위의 정치집단화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노동조합구조와 관련하여 최근 다시 제3의 노동조합 연합체가 추진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의 노동조합 발전의 시작은 1970년대 소위 ‘군사독재’ 하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로부터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빠른 경제개발의 명분 하에 일사불란한 생산체제를 모토로 근로자들의 인권 복지는 제한을 받는 분위기였다. 거기다가 유신체제를 추진하기위하여 생산일선의 혼란을 금기시하는 정치적 이유가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복합된 한국의 노조활동 억압은 당연히 ‘군사독재타도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명분을 축적하기에 충분하였고 그것이 바로 1990년대 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억압이 지루하였고 그 정도가 나의 인권과 복지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민주화과정에서 정치적명분과 함께 힘은 받게 되었고 그동안의 억압에 대한 보상심리는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 욕구분출의 열기 속에서 이성과 자제보다는 파괴와 폭력 린치 등 불법행위가 상습화되었다.

이를 바라보는 일반국민들도 처음에는 노동조합의 불법 파괴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이런 행위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은 속으로는 혐오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물리적 힘이 하도 험악하여 내어놓고 비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겁을 먹고 잦아들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이를 거꾸로 자기들의 정치입지를 굳히는데 이용하는 비열함을 들어내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노동조합이 내편이라는 의식 속에 이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만 주었다. 김대중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출현시킨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나만 옳다는 독단행동의 무대가 되었다. 이어서 출현한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의 정치정당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들 노동세력의 힘은 욱일승천의 기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햇볕이 강할수록 뒤편의 그늘은 더 짙은 법 민주화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그늘은 세상의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상위단체들이 인사 등을 빌미로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일들이 알려지게 되었고, 조직 내의 횡포 심지어 성폭력행사에 이르기 까지 여러 비리가 나타게 되었다. 물론 이런 일부의 일들이 전체조직이 비난받을 일이냐는 반론을 노동기관들은 하고 싶을 것이다. 일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반론의 반론이 자기 조직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회원기업들 중 유수한 지하철 노조, 철도노조, 한국중공업노조, 자동차노조 들에서 반성과 함께 민주노총탈퇴를 선언하고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발전된 시장경제 하에서 이제 노동자의 권익을 빌미로 급진사회주의 이념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불법파괴행위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민노총의 산하인 전교조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지능발전과 인격도야보다는 이념성 교육에 힘을 쓰고 있고 자기들은 일반의 경쟁에서 열외라고 외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일반국민들은 개탄과 함께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1930년대 세계적 공황(The Great Depression)에 버금가는 경제위기(The Great Recession) 하에 놓여 있다. 그 원인제공자가 미국이고 시장경제고 하는 비난을 한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때 왜 한국경제는 개방경제운영을 하느냐, 왜 시장경제운영을 고집하느냐고 비난을 한다고 해서 현실을 치유할 대책이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현실은 아무리 세계가 어려워도 자본주의는 살아있게 되고, 시장경제는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경쟁’이고 민주주의는 ‘법치(法治)’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경쟁과 법치를 전제로 노동조합 활동도 전개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불법파괴행위는 발붙일 수 없도록 되어야하고, 지금까지의 투쟁의 상징인 노조의 ‘붉은 띠’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21세기 이제 시장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다. 부와 복지는 투쟁해서 쟁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협력하여 쌓아가야 할 가치이다. 이러한 이념에 함께하는 제3의 노동조합연합회가 출현하기를 다수 일반인들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국경제도 너덧 개의 노동단체 연합회가 출현하여 서로 질서 있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제3노동조합연합회의 출현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