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계는 경제질서의 변화와 관련된 두가지 이벤트가 있었다. 하나는 2016년 6월 영국에서 실시된 소위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2월 미국대통령선거였다. 결과 브렉시트가 찬성되어 영국은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 정부가 탄생되어 현재 EU 탈퇴의 절차를 밟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라는 기업인이 공화당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결과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정식 발족되었다.
두나라의 이벤트가 각기 다른 시간 간격과 성격을 가지고 세계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브렉시트는 자국의 경기불황으로 실업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중동 아프리카의 난민을 받아드려야 하는 영국으로서는 불감당의 능력을 앞세워 EU를 탈퇴하여서라도 난민의 플러우를 막겠다는 영국민들의 절박성을 이해하게 하였다. 거기에는 물론 세계지도국가로서 그리고 번영된 국가로서 갖게되는 체면따위를 벗어버리는 것은 물론, 내가 살기위해 이웃의 추가되는 고통따위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성이 보이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영국의 냉담한 배신에 세계인들은 특히 독일과 불란서등은 배신감이 컸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협력관계논리가 사라지게 되었다.
2016년 12월에 실시된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언론의 여론조사나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전망과 달리 공화당의 트럼프가 거뜬히 당선되었다. 일반 국민들도 놀래고, 언론도 여론조사와 반대되는 결과에 놀랐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국민 뿐 아니라 전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일부는 당황스럽기까지 하게 하였다. 선거기간 트럼프가 외쳤던 여러 공약들에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던 미국의 일반국민들과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 많은 국가들은 선거결과에 놀라움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트럼프가 선거 때는 극단적인 정책논리고 인심을 얻으려 하였지만 당선이 된 이상 실제 국정운영에서는 차이가 있으려니 기대하였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취임식이 있은 1월 20일까지 트럼프는 이런 일반의 기대와 달리 선거때 내세웠던 정책들을 현실화시켜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를 맡을 인사들의 면면도 예상을 깨고 돈많은 기업인들, 급진적인 군장성 중심으로 꾸려졌다. 더군다나 국무장관이 전연 경험이 없는 기업인이 되었는가 하면, 러시아 푸틴과 절친한 인사가 입각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지난 주 정식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우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수정을 결정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탈퇴도 선언하였다. 오바마케어의 수정도 공식화하고, 무역파트너인 경제인들에게 대 놓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협박에 가깝다. 일본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미국 무역파트너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자유무역질서는 어데서 찾나?
영국의 브렉시트는 대영제국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좀스러운 자국이익만 추구하는 후진국형 국정운영으로 폄하하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나라의 형편이고 또 EU국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국과 직거래의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이외의 국가들에게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경제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복관세 등 페널티를 부과하려는 인상이다.
그것도 덩치가 만만한 한국경제 같은 경우 견제의 피해가 매우 아프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당장 한미 FTA를 들고 자기 나라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 해서 재협상을 하자고 대든다면 한국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미군주둔비를 대폭 올리자고 대들면 그 쪽은 갑이고 우리는 을의 입장인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싸드를 가지고 중국은 때맞났다고 한국을 윽박지르고 있다. 좀스럽기 한량없는 시진핑이지만 우리가 힘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내정치상황은 무정부상황에 가깝다. 이런 판에 우리에게 무슨 힘과 대안이 있어 트럼프 측에 대응하고 쫌스런 중국정부와 상종할 수 있단 말인가? 앞이 캄캄한 현실 앞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깜도 안되는 인간들이 대통령병이 들어 온 나라를 들 쑤시고 있다. 그들에게 국제정세의 긴박성은 관심권 밖이다.
자 이런 판에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박근혜대통령만 욕한다고 일이 해결되나? 휘황찬란한 촛불이 밥먹여주나? 특검이다, 탄핵이다, 미친 것 같은 언론들의 기사 말말....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은 날이 새고 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나? 이제 뾰죽한 대책은 없다. 오히려 차분이 앉아 대책없음을 전제로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찼는 수밖에 없다.
답답하지만 트럼프의 마구잡이식 시장간여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경제가 워낙 크고 경쟁력이 있으니 어느시기까지 이런 정책들이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종국에는 다시 자유시장경제질서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로우스벨트 대통령 이후 2차대전을 겪으면서 등장하였던 죤 메이나드 케인즈의 수요이론이나, 1980년 등장한 레이건대통령의 공급자이론이나, 종국에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논리나 모두 시장경제의 기본위에 등장한 경제정책의 흐름들이다. 이런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역행하면서 등장하였던 칼 맑스의 공산주의 이론이나, 자국이익만 쳐다보는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는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는 시장간섭논리들이다.
이게 과연 오늘 미국경제가 한없이 세계경제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잘못하면 미국경제가 정부주도의 시행착오 앞에 괴멸되는 우를 범할 지도 모른다. 물론 미국경제의 힘이 그런 비관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다고 이 정책이 항상 유지, 심화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 가야한 길은 오히려 국내문제를 추스리는데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정책을 만들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은 주는 그런 사회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제 좌파 중심의 급진세력이 진보라는 그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깜도 안되는 대통령병 환자들을 사회에서 몰아내야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번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행복의 시대를 여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