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트럼프 정책의 천민성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고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언론에 등장한다. 무엇보다 그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도가 40% 선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 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선거에서 ' America First '를 외치며 내세웠던 여러 선거 공약들이 의회나 법원등으로부터 거절당하면서 좌절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인 소위 '오바마 케어'가 그렇고 외국인 이민제한, 멕시코 국경 담 설치 등 대표공약들이 좌절되는 시련을 겪고 있다.

꼭 그래서 그렇다고 확정짔기는 어렵지만 트럼프는 눈을 밖으로 돌렸다.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고 이를 응징하는 폭격을 시행하고, 이에 이어 아프칸 탈레반에대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대형포탄을 투하함으로서 세계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과감성을 과시하였다. 일반적인 세계인의 반응은 이런 트럼프의 정책에 긍정적이었고, 이에 따라 트럼프대통령의 국내 낮은 지지도를 만회하는 계기를 잡게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4월 6,7일 트럼프는 시진핑을 미국으로 불러 소위 '마라라고'회담을 가졌다. 이 미중 정상회담은 각기 자기 이익을 위한 회담이었겠지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길드리고, 북한의 핵위협제거를 위한 일거양득의 노림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취소를 목표로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트럼프의 사전공작은 이미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선 미국과의 거래에 크게 이익을 보고 있는 타국과의 거래를 정리할 것을 정책으로 내 놓았다. 제일 먼저 중국경제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가장큰 이득을 본 경제이고 이를 위한 특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대상이 비단 중국만은 아니지만 덩치가  큰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또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올 가을 닥아올 자기 2기 집권을 위한 국내행사를 앞두고 어떻게든 미국의 호의적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었을 것이다. 회담결과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북한 핵 위협을  중국이 앞장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 대신 미국은 중국의 특별관세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에서 제외시켜주는 딜을 양 정상은 성공시켰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가을 정치행사를 앞두고 트럼프와의 호혜적 관계가 보장되는 제일 큰 이득을 달성한 셈이다. 미국도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셈이다.

이러한 전략은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졌다. 우선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시진핑과 중국정부의 협조적 자세를 치켜세웠다. 또 동시에 미국의 특별관세나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하는 외교 레토릭을 쓰기 시작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상대방의 협조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트럼프는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 무기사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전략을 탁상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동시에 미국의 무기를 한반도와 그 해역에 집중 배치시키고 사태의 엄중함을 과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도 전보다는 훨신 전진적인 자세로 북한의 핵 억제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석탄수입을 중지하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중단 카드를 들고나왔다. 동시에 북한에 사태의 엄중함을 알리는 특사를 파견하고 중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핵 억제전략을 들고나왔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결과인지 북한은 김일성 생일(4월 15일)이나 인민군창군기념일(4월 25일)에 예상되었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 한국사람들도 모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음력으로 그믐인 4월 25일 어두움은 조용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사흘밤을 지나고 29일 새벽 다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곧 폭팔하고 말았다는 뉴스가 그나마 몇일이라도 조용히 가나 하던 한국인들의 가슴을  때렸다.

같은날 미국발 다른 뉴스가 한국인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다. 트럼프의 대통령취임 100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 뉴스에서 한국에 최근 배치한 사드(THAAD)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그 금액이 10억달러라고 하는데 금액의 크기도 그렇지만, 한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싸드배치를 위한 장소등의 제공을 한국이 부담하고 미군자산인 싸드는 미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 미국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거두절미 한국정부가 싸드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멍하지 않을 수 없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정책의 변화들을 관계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어느날 그것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발표하는 트럼프의 처사에 상한감정 이상의 묘한 울분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나아가 이 이야기를 평가하면 최근 트럼프가 중국을 움직여 북한의 핵 억제를 일차 성공하고 있으니 그 수혜자인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라는 내용 같기도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미방위협정을 토대로 부담의 분담과 관련하여 이미 한미간의 실무협정이 맺어지고 그에 근거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간단하게 한국이 이익을 보았으니 그 대가를 한국보고 내라고 하는 것은 국제질서나 예규에도 없는 일 같다. 그것도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비밀리에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처사를 하는 트럼프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의 핵 개발중지를 들고 나온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것이 자기의 국내지지도 유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던 어떻던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하여 도움데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속시원하게 중국을 적극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계책이 된다고 찬성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한국인들의 의사를 개의하지않고( Korea Passing)  진행하는 트럼프대통령의 문제처리방식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중국의 행태로 볼 때 현재 기대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제재도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 중국의 과거 행태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다.

 더 기분나쁜 것은 얼마전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시진핑이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릴 때부터 미심스러웠다. 나쁘게 생각하면 트럼프의 의도된 협상전술(?)의 일부가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 싸드의 한국인 수혜가 일부 사실인데 이를 한국이 이해하고 미국에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일인가를 좀더 겸손한 자세로 요구해야 되었던 것 아닌가?  경제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의 행태가 나같은 친미주의자들조차 반감을 사게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전문가라고 평가될 수 있을까?

2차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이 지배하던 세계흐름은 큰 변곡점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다. 구 쏘련의 멸망으로 공산주의가 생명력을 잃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전후 세계를 지배하여 왔다. 자유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경제질서를 전제로 발전하여 왔다. 1980년 미국의 레이건정부가 들어와 경제질서가  공급자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은 흐름의 변화 맞게 되고, 그것이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시장은 다시 왜곡과 불명확성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미국의 주택시장 왜곡을 출발로 리만브라더스 부도가 일어났다. 일시적으로 세계경제는 어려움을 격게되었다. 60여년의 세월을 지켜온 수요와 공급의 자유시장경제원리는 변화를 맞게 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력을 동원하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이념의 시대도 가고 수요와 공급의 경제이념도 퇴색되었다.

그리고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미국경제는 살아나고 다른 선진경제들도 기지개를 펴기시작하고 있다. 이 중간과정에 미국과 일본은 일어나고, 중국 등 중진국들은 아직 어려운 찰라 국정운영에 전연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대통령이 출현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기막힌 선거지략과 사업수완을 갖춘 인물이다. 그러나 세계운영에서 기존 질서를 지켜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운영의 기본이 완전이 괴멸된 것도 아니다. 물론 자본의 논리에따라 힘의 부침이 더 부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한 자본의 힘 옆에 익숙한 트럼프대통령이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제질서를  기존의 협약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나는 판단한다. 트럼프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친중 지렛대정책은 올바른 판단이고 환영한다. 그렇다고 한미간의 기존 협약을 뛰어넘는 미국의 힘의 논리로 몰고가는 것 같은 작금의 상황은 정책의 천민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잘못 된 것임을 트럼프정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국격이 땅에 떨어진 이 나라 대한민국 !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월스트리트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시진핑으로부터 역사공부를 하였다고 밝혔단다. 그 내용이 ' 대한민국이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 고 시진핑이 말하였단다. 두 정상간의 회담전후가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왜 이런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국외자의 입장에서 알 수가 없다. 또 당장도 아닌 회담 후 몇일 지나 트럼프가 언론기관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나 배경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황당하고 기가 막혀 온 몸이 떨려옴을 느낄 정도다. 나만 그런가?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같은 기분일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중국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 한국인들은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고 발표하였다. 처음,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듣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이게 번역이 잘 못된 것으로 나는 판단하였다. 그래서 중국이 말한 '두려워 함'의 원어가 다른 뜻이겠지 생각하였다. 그러나 몇일이 지나도록 그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없는 것을 보면 대변인의 이야기 번역이 잘못 된 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이 말에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당장 그러니 한국은 내가(중국) 한국을 흡수시킬 마음이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현재의 발전정도로 보아도 그렇고 중국이 한국(대한민국)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나는 중국의 해명 이후 더욱 기분이 상하였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제마음대로 쥘락필락할 수 있다는 우월감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이 취급당하는 것에 나는 분노를 느낀다.

미국은 뒤 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였는지 백악관의 성명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수천년동안 독립국가였음을 미국은 잘 알고있다. We know well that Korea has been independent for thousands of years.' 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래도 내 마음은 찜찜하고 기분 나쁘다.  이들이 한국을 가지고 노나?

그렇게 따지고 보면, 중국은 언제 그렇게 찬란한 역사만 가지고 있었나? 북에서 여진족이, 몽고의 징기스칸이 중국을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았나? 그러면 중국이 실제 몽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나?  미국이야 영국에서 못살아 떠나온 사람들이 원주민 인디안들을 죽이고 나라를 만든 곳 아닌가?  나라의 적통성은 국력과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것 아닌가? 아니 그런 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따지기 보다는 오늘 현재의 한반도를 대표하는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왜 시진핑이 갑자기 주인이 자기라고 고개쳐들고 나오는 것 같아 기분이 영 나쁘다. 그것도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느닷없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토론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래서 중국의 우위의 입장을 점하고자 하는 잔꾀가 시진핑의 의도라고 나는 판단한다.

1990년대 초 대한민국이 중국과 국교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한국 산업은행 총재직을 맡고 있었다. 양국의 공식외교활동이 정착되기 전 양국은 약간은 거리가 있는 부서의 간접적인 협력을 통하여 외교기반을 다져가는 시기였다. 나는 중국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재무부장관, 중앙은행총재 그리고 여러 은행장들과 교관을 한 바 있다. 당시 지금부터 불과 30여년도 안 되는 그 시기, 내가 본 중국의 경제나 국정운영은 너무나 시대와 동떨어져 있음을 느꼈다. 이나라가 발전기반을 잡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당시 나는 평가하였다. 아니 제대로 경제기반을 닦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평가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국정운영이 언제나 이렇게 좋게만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은 지금도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중국이 이제 G-2국가가 되고,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2차대전 이후 백성을 먹여살리는 일이 제일 급선무였을 당시 인구(Porpulations)는 국가운영에서 짐(Liabilities)의 의미가 더 컸었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난지 70년이 지난 지금 인구는 짐이 아니고 발전의 자산(Assets) 되어버렸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그리고 곧 중국을 앞질러 갈 인도의 인구가 오늘 두나라의 큰 자산이 되고 있다. 세상이 변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자산(인구수)이 국가운영에서 마냥 행복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인구의 뒷 배경을 가지고 시진핑은 한국이 인구수로는 작은나라(?)라는 점만을 보고 한국이  '중국영토의 일부' 운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현재의 한국의 국정운영 현실을 보면서 머리에서 피가 끓어오르고 있음을 느낀다. 오늘 한국국민의 이런 허탈감 앞에 우리는 중국만,  미국만 탓하고 있을 수 있나? 이런 상황을 만든것은 사실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국정운영자가 결위인 한국의 현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대통령이 없으니 우리주변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해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만 그 활동에 한계가 있다. 참 묘한 시기에 김정은은 핵개발의 완료를 떠들어대고 있고, 이의 위협에 우리는 그저 미국을, 중국을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이 중국보고 네가 먼저 나서라고 하니 시진핑의 망언이 나오는 것 아닌가? 만일 지금 한국에 대통령이 있다면 이런 분위기 하에서 가만이 앉아 있을 수 있나?

다음은 트럼프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2차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하였던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나 자유무역은 이제 큰 변화의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자유무역이나 비교우위의 논리 보다는 자국 이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 힘이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 우위의 입장에 있는 나라의 힘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게된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도자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찰라 북한의 김정은은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호기를 잡은 것처럼 설쳐대고 있다. 자연 자국이익에 우선하여 트럼프나 시진핑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쓸데 없는 생각이지만 지금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리 그가 무능하다 해도 한국의 존망과 관련된 이런 국제질서의 변화 앞에 엎드려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랬으면 최소한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와 안위와 관련된 문제를  관련국들이 논의하는데 한국이 제대로 참여도 되지 않는 현상(Passing Korea)은 없었을 것 아닌가?

그까짓 탄핵재판관의 임기가 무에 그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서둘러, 서둘러 탄핵을 마무리한 당시의 탄핵재판소장이나 일곱명의 탄핵재판관들은 지금의 사태에 어떤 마음일까?  후임심판관이 취임하고, 시간을 가지고 순리에 따라 탄핵이 심의 되었으면 지금 최소한 대통령부재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대국적 견지에서 그까짓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무엇이라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지금의 주인 없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안위 앞에 온 국민을 오금저리게 하는 일은 덜 하게 하였을 것 아닌가?  이에 앞서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한 현 국회의원들은 지금 다음 대통령이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만 따지고, 어디 붙으면 제 앞날에 도움될까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같은 것은 이미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되짚어보면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탈하여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유승민  의원 같은 이들의 지금생각은 어떨까? 하기야 오히려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쳐대고 있으니.... 나라걱정은 안 하나?

대통령출마한 사람들의 언행이나 방송토론 같은 것을 보면 어느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보다는 이런 정도의 인간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설쳐대는 나라니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고 함부로 짓거리 하는 것 아닌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도 안 된다면 그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과 함께 가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북한지원을 다시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금강산 관광 개발과 개성공단 확대가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할 수 있는 선거공약인가? 남들은 북한과 내왕하면 세컨다리 보이코트로 제재하는 마당에 정작 이해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지원을 확대한다면 그것은 유엔결의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 그러니 유엔의 북한처리에 노무현대통령은 북한과 사전에 상의하여 중립으로 정하였다고 당시의 외무장관이 밝히고 있지 않나? 그런 아류의 인간들이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들고 나오고,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절대 다수라른 현재의 한국의 정치상황 앞에 우리는 무어라고 대답해야 하나?

그러니 한국을 중국의 일부였다고 선언하는 시진핑을 보고도 우리는 속만 부글부글 끌이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이런 판국에 싸드를 중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중국으로 달려가 냉대나 받고 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싸드를 다음 정권으로 넘겨 협의해 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는 민주당대통령 후보나 모두 오늘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꿈 속에서 헤매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지키는 것이다. 그에 따른 국정운영을 우리 스스로 제대로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우방은 우리를 돕게 된다는 상식적인 논리를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