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나서지 마라

1.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정책

보도에 의하면 오는 4월 30일 이명박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여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 일각에서 검토해온 45대 그룹과 38개 해운업체의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구조조정대상을 확정한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경제에서 건설, 해운, 은행, 보험업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분야로 분석되어 왔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특히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안의 시급성에 비하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이 이슈를 대통령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다루게 된 모양이고 지금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가 기업에 보낼 예정인 것 같다. 옳은 방향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그 정책추진 방법이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까 해서 일반적인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김대중 대통령의 대기업 빅딜정책

2002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정부는 소위 4대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특히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총수들도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를 한바 있다.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진로를 좌지우지할 대기업의 소위 ‘빅딜’정책을 들고 나왔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삼성자동차를 삼성그룹에서 제외시키는 일이고, 반도체사업을 엘지그룹에서 분리하여 현대그룹에 통합하는 것이었다. 일견 다 타당성이 있어보였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르노상성차이고 하이닉스 반도체이다. 이런 큰 거래가 정부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 졌기 때문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동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왜 사전적으로 정부가 너는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문제라고 평가한다. 그것은 시장에서 기업이 했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정부로서는 그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다. 하나는 이런 일을 당사자인 기업에 맞기면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또 하나는 대기업들이 큰 거래를 함에 있어 중재자적 기능을 할 곳이 필요한데 그것을 정부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일리가 있고 과거 한국경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가깝게 1979년 10.26 당시 국보위는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을 직접 하였었고, 필자가 재무부 차관보로 재직할 1984년 해운업계의 투자조정을 정부가 직접 한 경험이 있다. 물론 시간의 평면선상에서 2000년대 초 정부가 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 정도나 시장의 기능이 다르다는 인식을 모두 할 것이다.

3. 이제 기업이 해야 한다.

시장의 기능이 보다 확대되고 정부의 정보능력이 시장에 오히려 뒤지는 상황 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 스스로 해야 한다. 정부가 손을 대면 댈수록 능률보다는 부작용이 커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답답하니까 나서고 싶게 된다. 은행에 맡기면 상호간의 이해득실 때문에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 그러니 결과는 범을 그리려다 고양이 그린다는 모양을 연출하기 쉽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여 지금처럼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마당인데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되도록 정부가 직접 나설 합리적 이유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명박 정부도 기업구조조정에 나서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과가 정부가 보기에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나서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구조조정 내용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지원을 하는 경우 정부는 거기에 엄격한 조건을 첨부하거나 관계은행으로 하여금 간접규제를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4. 노조투쟁은 좀 물러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1차 대상은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 이때 노조가 기업이야 죽던 말든 인원조정은 안된다고 주장하면 구조조정은 불가능하여 질 것이다. 최근의 쌍룡자동차 경우처럼 근로인력의 구조조정을 막무가내로 막는다면 결국 공멸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물론 경영자의 근로자 보호가 우선해야 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인력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종래와 같은 파괴적 노조투쟁은 자제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없이 한국경제가 현 위기 이후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다. 물론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근로자 우선’의 정신이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해고는 노조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조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는 이를 이루도록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한다.

5. 기업은 하루속히 새로운 S 커브를 접목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조직의 개편이나 사업구조의 변화만 추진한다고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변화된 기업 환경 속에서 리차드 포스터(Richard Foster)가 말하는 S커브 성장곡선을 빨리 갈아타야 한다. 포스터는 기업이 기존의 S커브에서 새로운 S커브로 갈아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두 커브 사이에 단절이 길면 위험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투자를 부단히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뭉쳐 헤쳐 나아갈 때 구조조정의 목적은 달성되고 기업은 새로운 비약을 가져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수출과 내수(內需)의 균형이 갖는 정책적 의미

1. 한국경제의 수출과 내수의 비중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의 벽을 넘어 3만 불, 4만 불로 커질 수 있었던 것은 내수부문의 왕성한 성장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라 하고, 그래서 ‘내수부문이 취약한 나라는 경제 강국이 되겠다는 꿈도 꾸지 말라’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실었다.(2009년 4월 21일) 특히 일본이 지난 1988년 1인당 국민소득이 5년 만에 1만 불에서 2만 불을 넘어선 것은 연평균 7.6% 성장하였던 내수 때문이었고 오히려 수출은 같은 기간 7.2% 증가세에서 3.5% 증가율로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한국경제가 지난 해 투자와 소비증가율은 0.8%와 1.6%였음을 상기하면 한국경제가 2만 불의 벽을 넘기 위한 내수의 진작이 한참 떨어지는 느낌이다.

2. 정책의 홍수

필자는 지난 1월 20일 여중재노변정담에서 ‘경제위기에서 개방된 작은 경제가 살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바 있다. 무엇보다 외부충격으로부터 한국경제를 방어할 수 있는 안전변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정책의 마련에 앞서 정책당국자의 자세가 정책운영에서 보다 여유를 갖는 다시 말해서 좀더 신중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답은 한마디로 경제운영을 보다 안정되게 하자는 이야기가 된다. 시의에 맞지 않는 말 같지만 밖으로부터 온 경제위기 앞에 한국경제가 너무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정책도 백가쟁명 식으로 이것저것 허겁지겁 쏟아 내고 있다. 그중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책상서랍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다. 선택된 정책안 중에는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입법과정을 밟기 위해 국회에 나가게 된다. 관계부처협의는 상호간의 이해충돌로 그리고 국회심의는 특유의 비능률성으로 인하여 언제 입법과정을 끝낼지 모르는 가운데 일반인은 그것이 이미 정책으로 확정된 것으로 착각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리되지 않은 정책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한국인 모두는 불안하고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심리를 불러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발 초 새로운 정책 다 출산기에 있기 도하고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정부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양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세계적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으니 당연히 이것저것 많은 정책을 내어놓게 되어 있다. 거기에 더하여 지난 10년의 사회주의 중시 정권의 정책오류를 바로잡아야하는 정책욕구까지 합쳐 이명박정부는 경제정책을 양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경제정책의 대량생산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더구나 지금처럼 세계적 경제위기 앞에 당연히 많은 정책이 그 처방으로 나와야 한다. 더구나 경제의 안전변 확보가 정책의 대량생산과 상반되는 개념은 물론 아니다.

3. 경제정책의 두 가지 흐름

경제정책은 크게 보면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경제구조를 고치기 위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단기정책으로 금리나 환율 재정지출 등 정책변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보조정책들이 곁들여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보다 장기적으로 재정이나 세율, 특별지원법 등을 활용하여 경제의 장기적 과제를 실현하여 구조적으로 번영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적의 논리적 구분이 현실에서는 명확한 경우도 있고 함께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재의 한국경제위기도 정책에 따라 구분하면 단기적으로 위축되어가는 생산활동을 촉진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확대하는 정책수요와 구조적으로는 개방경제가 갖게 되는 대외취약성을 보완하는 정책수요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를 위하여 금리를 여러 차례 대폭 인하하여 미국의 리먼사태 이후 2008년 10월 5.25%의 기준금리를 2009년 3월 2%로 낮추었다. 연관되어 통화를 대폭 풀었다. 재정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엄청난 액수의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외에 금융기관의 유동성 공급과 부실채권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환율은 한국정부의 정책노력이 아니라 한국경제 안전에 대한 부정적 외부평가 등에 따라 지나치리만큼 저평가되어 국내물가와 소비 및 투자수요촉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반면에 오히려 수출의 감소 폭을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증시와 고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래도 과히 나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개방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정책은 아직 이렇다하게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 우선 현재의 한국경제의 개방을 이제 뒤로 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해답은 내수를 개발하여 수출에 못지않게 그 비중을 키워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대로 한국경제를 앞서간 일본과 많은 선진국들의 예에서 배우듯 한국경제도 내수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그야말로 2만 불 소득수준을 넘어 3만 불, 4만 불 소득국가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IBRD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83.5%이다. 이는 일본의 28.8% 중국의 69%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 추세도 1996년 50.4%에서 2007년에는 75.1%로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구조 수출상품구조에 따른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입의 부수적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것이 다시 한국경제의 무역의존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이 내수산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와 연관하여 제일 먼저 제기되는 것이 4대강운하계획, 이어지는 4대강 개발계획 등 토목사업이다. 다음으로 그린녹색사업으로 대표되는 풍력 조력 등 에너지사업과 생명과학의 바이오사업이 떠오르게 된다. 서비스산업으로 금융, 컨텐츠산업 그리고 기능창작 등 창조사업(creative industry), 지식산업(knowledge industry)등의 개발과 진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치산치수로 대표되는 토목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좀 전근대적인 즉 부가가치 증식이 상대적으로 느린 부문이고 기계의 사용으로 고용흡수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린녹색사업이나 서비스산업 등은 중점적으로 개발 진흥시켜야 할 부문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전제되고,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어 무엇보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문의 발전과 진흥이 없이 수출이, 무역이 계속 확대될 수는 없다. 개방사회에서 수출과 내수는 상호간의 대체성 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수출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안정 토대 위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허구헌 날 싸움질하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내 재산 남의 재산 가리지 않고 내 주장만 옳다고 때려 부수는 사회에서는 이런 지식 서비스 산업 등 내수산업의 발전은 바랄 수 없다.

4. ‘안정과 경쟁력’의 정책슬로건

이러한 관점에서 당장의 경제위기를 헤쳐가기 위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 내수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역설적이지만 경제와 사회의 안정만이 그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연관된 정책을 열거하여 보자.

첫째 사회전체의 안정 확보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유동성확대 보다는 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서둘러 한국노동운동에서 폭력을 완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방하고 명명백백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구조적 안정을 마련해야 한다. 법의 지배가 완전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법률가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말과는 전연 다르다. 사회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능률이 지배되고 법률비지니스는 점차 사양화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인 앞에 법이 제대로 지배되어야 한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이명박정권은 제한된 사람들로 구성된 패거리정치를 고만두어야 한다. 옛날 경험에 입각한 정책고집(hubris) 보다는 열린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안정된 사회의 확보만이 경제안정과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개방된 한국경제는 글로벌경제운영을 지향하면서도 지역협력 즉 한. 중. 일의 협력체제를 부단히 추구해야 한다. 특히 공동통화(common currency)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개방경제의 대외충격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한국사회의 신뢰(trust)구축이 시급하다. 후쿠야마의 제4의 생산요소인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개방된 한국경제가 지향할 길이다.

넷째 무엇보다 안정된 경제운영을 하고 모든 경제정책의 지향점은 경쟁력확보에 있음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사회전체의 ‘안정과 경쟁력’을 정부의 정책슬로건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개방된 경제체제 하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은 특정산업들의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균형이 아니고, 경제전체가 안정을 토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경제가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구분이 없이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체제를 말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에 봄날은 오고 있는가?

한국경제에 봄날은 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대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장 세계적 경제위기에 처하여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경기회복의 소식이 봄날과 함께 오고 있는가하는 바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서 한국경제는 그동안 한국인들을 주눅 들게 하였던 외환부족의 문제와 연관된 협박성 전망에서 많이 자유롭게 되었고, 아직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증시가 많은 개선을 이루어 코스피가 1300을 넘어 1400선을 바라보게 되었다. 한편 경기침체에서 온 결과이지만 수출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수입이 보다 감소하여 3월의 무역수지가 40억불이 넘는 흑자를 보이고 이렇게 가면 연말 한국경제의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불을 간단하게 넘을 것이라는 것이 요즘의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도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시작으로 활기를 찾고 있고, 원유 값의 안정으로 국내물가도 당분간 안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위험금리(CDS)가 크게 낮아져 이제 6%대에서 3%대로 내려왔다. 3월 위기설은 그야말로 설로 끝이 났고 어느 애널리스트 말대로 뉴욕에서 6000마일 떨어진 한국경제에서 세계적 경제위기의 첫 회복 소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따뜻한 봄 볏 넘어 에는 아직도 시꺼먼 먹구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한국경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가 100만 명을 쳐다보게 되었다. 청년실업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아직도 수출은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 산업생산은 부진한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대외 의존적 개방경제운영의 취약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春來 不思春’이 아니라 ‘春不來 思春’하는 상황이 요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은 어느 회의자리에서 한국경제가 긴 어두운 터널의 중간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재경부나 한국은행 역시 이러한 보수적인 시각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희망과 절망의 교차는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과 버냉키 FRB의장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제전망을 이야기 하였다. 오바마는 어렴풋이나마 ‘미국경제 전반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 한다’고 하였다. 주택거래가 늘고 있고, 증권가에서 웰스카고,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의 1분기 실적개선은 다우지수를 8천선으로 끌어올렸고 이러한 영향으로 세계증시도 비슷하게 금년 들어 30%가량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희망적인 분석에 대하여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영국의 BBC가 4월 17일 몇몇 전문가들의 미국경제 평가를 보도하였는데, 긍정적인 평가로는 미국의 생산활동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지만 둔화속도는 완만해지고 있어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주택가격 주식시장 그리고 국제상품가격 등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까운 시일에 경기회복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보인다는 오바마의 발언은 자신의 희망을 담은 전망이고 적어도 2010년까지는 성장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더 어두운 전망은 미국이 10년 불황을 맞았던 일본과 비슷한 경험을 앞으로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사람(케네스 로고프 하바드 경제학 교수)도 있다. 폴크르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경기회복 기대가 ‘시기상조’임을 주장하고 이를 뒷밭임하는 자료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산업생산, 주택착공 실적, 압류주택건수 증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여타국가들 특히 EU국들은 전통적인 재정적 취약성 때문인지 이렇다할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영국이 다시 IMF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세계경제가 하고 있다. 독일이나 불란서는 경제위기 극복보다는 차제에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뒷다리 거는데 더 관심을 쏟는 기분이다. 일본은 어려울 때 특유의 진득한 인내를 보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1분기를 지나면서 경제가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가는 느낌이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그 효과를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신통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인도는 경제보다는 정치상황에 몰두하고 러시아나 브라질 등 신흥국들도 밝은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09년 4월 후반인 지금 세계 어디에서도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는 시원한 소식은 없다. 그러니 그동안 한국경제의 외환부족 위험성을 선전하다시피 전망하던 영국의 피낸셜타임스나 에코노미스트지 들이 3월을 보내고 4월이 중반을 지나는데도 한국경제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자 머쓱한 표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자기네 나라 영국의 외환위기가 IMF로 가는 것 아닌가하는 전망이 나오게 되자 스스로 망연자실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한국경제가 그들의 악의적 전망에 따라 원화의 환율이 크게 절하된 덕분에 수출이 상대적으로 덜 줄게 되고, 증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덜 충격을 받게 되자 한국경제가 위기탈출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경제에 봄날이 온 것은 아니다. 현재의 증시회복은 과잉유동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서울 일부지역의 부동산 거래확대도 돈이 갈 데가 마땅치 않아 생긴 일시적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준이나 거래량도 그리 의미심장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수출은 환율의 안정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전만 못할 것이 뻔하다. 다른 나라의 수입수요를 당장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를 기대할 수 없고 자산소득과 피용자보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도 없으니 소비가 늘 것을 바랄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경제의 구조조정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고용시장의 붕괴이다.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그것을 흡수할 생산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목을 죄는 것이 한국의 안보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실험에 이어 6자회담 탈퇴, 남북통로하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자의적 관리와 함께 ‘서울이 50km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남한은 알아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군사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국가적 안보위협 앞에서 한국 국회는 패거리 이익을 위하여 오히려 안보상황을 이용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한시가 급한 추경예산의 처리는 뒷전에 쳐져 있다. 이명박정부는 PSI 처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북한의 위협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결연성이 없음을 연출하고 있다.

이상에서 한국경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세계적 경제위기 앞에서 정부가 잘 했던, 악의적인 한국경제평가에서 나타난 환율절하의 덕분이던, 지난 10년전의 IMF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기업의 재무구조가 그래도 개선된 덕분이던, 다른 경제에 비하여 그래도 선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인 특유의 절제와 결단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차제에 한국경제의 고질인 파괴적 노동활동이 근절되고 생산적 노사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보다 개방되고 공정해야 된다. 개방경제를 살려 나아가되 그 취약성이라 할 수 있는 내수부문의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전근대적인 권력구조를 가지고는 안 된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분점을 목표로 하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방과의 경쟁을 도입하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다. 한심한 정치권 밑에 유능한 정부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21세기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튼 이런 산적한 일 들 앞에 한국경제의 막연한 봄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의 미사일 무력우위와 남한의 경제력 우위

1. 결론난 일 가지고 고민

세계는 이념(Ideology)시대가 종료 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이념시대의 마지막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꿈꾸는 북한정권의 몽니 앞에 아연하고 있다. 이념의 시대는 구소련의 몰락과 함께 자본주의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다만 아직 그 언저리에 남아 있던 일부 국가들이 과거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그 몇 안 되는 나라들 중에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목표 추구 방식이 과격하기로 정평이 나있다고 할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앞 뒤 가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정부의 몽니 앞에 세계는 다시 고민하고 있다.

2. 미사일 선군정치

북한정부는 예고한대로 4월 5일 오전 11시 반 그들이 말하는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단행하였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이지스함 들이 동해상에 출동하고 미국의 첩보비행체 그리고 각 기지국의 정보망들이 총동원되어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수단리를 출발한 장거리로켓은 당초 예상했던 7000~8000km에 크게 못미치는 3200km를 날라 가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이 당초 주장한 것처럼 북한의 위성이 괴도에 진입하였다는 것은 거짓이고 태평양에 떨어져 실패하였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보당국자들이 제공하는 평가이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냐가 아니고, 또 그것이 성공했느냐 여부도 아니다. 관심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기술의 발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알다시피 북한이 처음 발사한 1998년의 대포동 1호는 1620km를 비행하였고, 8년 후인 2006년 발사한 대포동2호는 발사 된지 40초 만에 공중분해 되었다. 그리고 10여년 만에 발사한 이번 로켓은 당초보다 두 배에 달하는 3200km를 날라 갔다. 이를 통하여 북한은 머지않아 미국을 사정권에 넣는 대륙간타도미사일(ICBM) 기술을 갖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여진다. 북한의 속내는 처음부터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는 시도가 아니고 대륙간의 탄도미사일의 시험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추측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번의 실험도 부분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정권은 이번 실험이 실패해도 얻을 것은 다 얻는 기막힌 도박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미사일실험의 목적은 대내 대외용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내적으로는 오는 4월 9일 김정일정권의 3기 시작을 앞두고 대내 결속과 세계에 대한 자기과시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험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북한은 세계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것이 김정일의 위대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고무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3년 후인 2012년 ‘강성대국 완료’를 앞두고 북한의 모든 인민들이 체제의 우위성과 김정일의 세계적 지도력을 마음껏 찬양 고무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흥분 속에 배고픔도 잠시 잊을지도 모르겠고, 이럴수록 북한이라는 나라는 국제적 미아(迷兒)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의 미사일 실험이 노리는 대외적 이득은 새로 출발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의 직거래일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북한은 자극적인 방법으로 자기존재를 과시하고 이를 통해서 미북 직접대화를 획책할 것이다. 지난 2006년 실험에서도 북미직접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북한정권이고 이미 미국의 대북특사로 임명된 보즈워즈도 직접대화의 가능성을 이미 시사한바 있다. 그러니 실험에 실패하고도 김정일 정권은 얻을 것은 다 챙기는 묘수를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한국의 ‘不高興’

최근 중국인을 흥분시키고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글귀가 ‘중궈 뿌 가오싱(中國不高興)’이라 한다.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맹종하여 온 서양적인 가치(價値)기준에 대하여 이제 중국도 중국의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논리일 것이다. 경제의 빈곤과 발전의 후진성 속에서 중국인들은 자기의 자존적 가치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서양의 가치기준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일방적으로 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내용이야 어떻던 세계에서 미국 과 일본 다음으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미국 인구의 여섯 배를 가진 대국이 된 중국이다. 중국은 그동안 2조 달러의 외환보유고와 5000억달러의 미국국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일의 채권국가가 되었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인들은 자기의 자존적 가치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서양적 가치기준에 따라 주눅 들어 있던 현실을 보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 중국인민은행장의 SDR 기축통화론이고, 런던의 G20정상회의에서 이 회의의 모습을 놓고 G2회의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과 후진타오의 위상은 여타국들을 능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뿌가오싱’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도 이미 경제규모 무역규모, IT 자동차 등 중요산업들의 발전상 등을 보면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남북관계에서 오는 안보의 취약성이 남아 있고 개방된 경제구조 하에서 국제환경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경제는 20세기 후반기와 21세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신흥국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런 한국이 최근 북한은 말할 것 없고 중국의 이중적 잣대에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사실 최근의 북한의 미사일실험 반칙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에서 그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한미일이 함께 요구하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정치적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다. 북한은 1961년 체결한 조.중(朝.中) 우호조약을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식량과 원유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김정일 정권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식량 원조를 거부한바 있다.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북한정부가 미국의 식량 원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서 보상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일 것이다. 만일 당장 중국이 안보와 경제에서 지원을 하여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그 국가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그런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실험을 말은 만류한다고 하면서 이를 막지 않았고, 또 사후적으로도 이에 대한 상응한 제제(punishments)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남한정권에서 중국을 겨냥하여 미사일실험을 한다고 한다면 중국은 어떤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 그동안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회담의제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를 관련국들과 협의하여 왔다. 그런 중국이 이제 핵무기 보유와 함께 이를 운반할 기술을 실험한 북한정권의 미사일 놀음을 단순한 말장난으로 북한정권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의 자주권을 내세워 그 처벌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인류에 대한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국제관계가 국익우선이라고 하지만 북한정권의 비핵화를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2중적 잣대에 한국은 불쾌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한국 내의 소위 진보그룹이라는 사람들의 행태이다. 그들은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실험을 선진된 기술수준의 보유로 보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기술을 북한이 가진데 대하여 앞으로 한 민족으로서 기술공유를 꿈꾸면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축하할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다. 전 세계가 북한의 몽니에 개탄과 함께 그것이 가져올 인류에 대한 재앙에 대하여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아직도 김정일의 ‘우리민족끼리’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면서 북한 편향적인 이들 진보그룹들은 아예 북한으로 넘어가 살아야 한 인간들이다.

4. 넘볼 수 없는 경제력 우위 확보가 그 해답이다.

1961년 한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한미간에 미사일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량 500kg, 사거리 300km의 제한 속에 무기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당시 북한도 같은 제약 속에 무기개발이 이루어 질 것을 상정하여 이러한 협정에 가입하였지만,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와 함께 이 모라토리움을 깨버렸고 이번의 실험으로 그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한미간의 미사일협정에 따른 개발제약을 계속 지키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연이은 세계의 군비증강과 연계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인의 턱 앞에 들이대고 있는 북한의 칼날 놀음에 한국인은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몇일전 영국의 피낸셜 타임스의 기사대로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빗대 ‘아이가 떼를 쓰면 내버려 둘 것인지 타일러야 할 것인지 부모로서 딜렘머가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신문이 그래도 타일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먼 남의 나라, 남의 일이니까 쉽게 할 소리이다. 그러나 북한이 노리는 남쪽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가히 타이르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를 철저하게 지키는 전략과 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협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근본 해결책은 한국경제의 상대적 힘을 한껏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파끼리 싸움으로 한가한 시간을 보내거나, 국제경쟁력을 갉아먹는 불법 파괴행위 등이 한국경제에서 살아져야 한다. 북한체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서 모두 생산성을 올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경제가 되어야 한다. 이제 무력에 의한 힘의 지배시대는 끝이 나간다. 무엇보다 경제력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 제아무리 북한이 악랄하게 한국을 넘보려 할지라도 한국경제의 세계적 위상을 지금보다 훨씬 올려놓는다면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도발하거나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된다. 설령 무모한 침공을 할지라도 우방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를 물리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방에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의 위상이 그들에게도 꼭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은 경제력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나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세계의 다극체제 하에서 한국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한국경제가 훨씬 결속력 있게 쭉 뻗어가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미사일실험 등 몽니 앞에 한국이 의연하게 살아 이기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린벨트 훼손정책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어느 자리에선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그에 대한 화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3월 31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간 그린벨트에 아파트 24만 채를 건설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한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서울 근교 그린벨트에 서민용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민간중대형아파트가 들어서게 할 방침이고, 이것은 매년 2만 4천 채의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주택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서울 근교에는 말만 그린벨트지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된 비닐벨트가 많다며 이들 지역은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한다.

주무장관의 말이므로 이것이 정부정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그린벨트 훼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그린벨트 정책은 원천적으로 공익과 사익(私益)이 교차하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도 어렵지만 그것을 유지시켜나가는 일이 더욱 어려운 정책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건 공익우선의 발전과정과 개인의 사익을 더 우선하는 민주화과정에 따라 그린벨트 정책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그린벨트정책도 시작된 것이 1971년부터라고 한다면 지난 38년 동안 역대 정권에 따라 그리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유지와 변질이 반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확고한 정책추진이 민주화과정에 따라 정책이 탄력적으로 유연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좋은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먹이 감을 앞에 놓고 호시탐탐 노리는 들개들처럼 그린벨트의 해제는 이해당사자들의 끊임없는 욕구이고 이것이 민주화되면서 민초의 소리로 둔갑되어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그린벨트가 지켜지기 힘들기 때문에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지역을 골프장 등이 들어서게 해서 소유주의 사익이 어느 정도 지켜지면서 그린벨트를 유지시켜나간다고 한다. 한국처럼 국토를 개발전략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나라에서는 도시의 환경이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그린벨트는 필요한 평면적 개발욕구의 제어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즈음처럼 환경오염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린성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발전의 중요한 분야가 된 녹지대의 확보는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그린벨트 훼손정책은 잘 못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앞으로 3년 반 밖에 안 남은 이명박 정부가 이런 국가의 장기적 발전그림을 손쉽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될 것이다. 지난 정부 특히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 때에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한 정책노력은 철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정부가 하고자 하면 훨씬 손쉽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런 정치적 욕구가 얼마나 많았겠지만 당시 대통령들은 그린벨트 훼손을 완전히 터부시하였다. 그래서 군(軍)이나 학교시설의 불가피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린벨트에 손을 대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래서 해제절차도 아무리 작은 면적이라도 모두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하고 그것도 거의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1980년대 중반 약 4년 동안 건설부(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당시 그린벨트정책의 주무 부서였던 관계로 이 안건이 작성되면 그것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설명해야 하는 책임이 장차관에게 있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이것을 가능하면 부결하기 위하여 많은 세세한 논의를 하게 되고, 아주 세세하고 시시콜콜한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하는 책임을 건설부가 맡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설부에서도 안건을 만들려하지 않았고 그것이 불가피하면 상황파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언제나 차관의 몫으로 될 정도로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다. 그만큼 그린벨트 지키기를 철저히 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그린벨트를 서민아파트 짓는다는 명목으로 또 이미 비닐벨트가 되었다는 구실로 이것을 풀려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셋째 비닐벨트가 이미 되었으니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그 상황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왜 지금 비닐하우스가 꽉 들어차게 되었느냐하는 것이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느냐 하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그것을 방치 또는 묵인하여 놓고 지금 와서 비닐벨트 운운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런 불법 내지 탈법행위를 한 토지 주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그린벨트의 해제에 따른 직적간접의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의 법 안지키기 의식을 고취시키는 정부의 처사가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넷째 장관의 말에 대한 꼬리잡기가 되어 미안하지만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매년 2만채가 넘는 집을 짓게 되는 것이 건설경기부양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말은 결과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경기부양을 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길가다 매 맞을 일이다.

결론적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일이 절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지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논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견디면서 도시를 환경의 오염에서 지키고, 난개발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개발을 제어하는 당초의 그린벨트정책 목표를 생각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당장의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정책취지나 서민을 위한다는 논리는 얄팍한 정치논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그린벨트를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앞서간 세대의 절제를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뜻에서도 그린벨트 훼손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