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 폭력은 '악의 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다. 새삼스럽게 주권재민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자기의 권리를 위임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정치의 기본도 주권재민에 있음을 상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간접민주정치의 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마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임하게 된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사법기관이다. 그 기관이 잘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당연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설령 그 대의기관이 잘못하더라도 국민은 그 사람을 지지한 본인의 판단 잘못을 한탄할지언정 다른 방도가 없이 다음 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국민소환제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대의기관들은 정치학적으로 보면 응당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왜 대통령은 이 정당출신의 이 사람을 국민은 선택하였는가? 국회의원은 왜 어느 정당에 이만한 의석을 만들어주었나? 그래서 의석수에 따라 다수당 소수당이 갈라지고 집권여당 야당이 갈라지게 된다. 이런 중등학교 사회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새삼 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국회가 이런 기초소양도 갖추지 못하고 활동하는 것을 한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소수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이다. 이들을 모두 합해도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 수에는 턱 없이 모자란다. 그런 민주당과 민노당이 쇠고기파동에 따른 촛불집회에서부터 시작하여 거리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줄 때는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법률을 심의하고 의결하라는 것이지 일반인들처럼 자기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거리데모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님을 우선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지만 제도권에서 정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그렇지 않을 때 다수결의 방식으로 의견을 정하여 가도록 국민은 그들을 국회에 보낸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하여는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여와 야 모두 그 책임이 함께 있게 된다.

다음 국회 내라고 해서 폭력을 휘두를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국민은 위임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연말 국회는 아이들이 볼까 부끄러운 작태를 연출하였다. 거의 깡패에 가까운 행동을 해대는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보기에도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국회기물을 망치로 쇠톱으로 부수고 있는 민주당의원들의 원시인적 작태도 해외토픽 감이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경제 관련 긴급법안들은 처리하지 못한 채 다음 임시국회로 그 처리를 미루었다. 그 과정에서 한나당 또한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였다. 편 갈라가면서 상대방 헐뜯기나 하고 누구하나 세기적 경제위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는데 앞장서지 않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이나 대통령 모두가 거기서 거기인 리더십 발휘하였다고 평가된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인상은 국회의장은 너무 개인 호신에 연연하는 인상이고, 대통령은 국회일인데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방관자적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열린 2009년 2월 말 임시국회에서 똑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400개가 넘는 계류법안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명명한 소위 MB악법의 국회상정을 놓고 폭력적 저항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지난 해 10월 이후 세계적 경제위기에 온 천지가 아연실색을 하고 그 대책마련에 모든 나라들이 나서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은 두 자리 숫자로 감소하고 있고 고용은 그 절대수치가 줄어들고 있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로 계산하면 마이나스 20%라는 소름끼치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런 판인데도 국회라는 대의기관은 폭력적인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이럴 바엔 왜 두 달이라는 시간만 낭비하였다는 말인가? 과연 이들이 한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라고 할 수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 내의 폭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을 차제에 제대로 강구해야 한다. 지난번의 폭력 발생시에는 무슨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니 흐지부지 지나가고 말았다. 그러니 두 달이 지난 지금 다시 폭력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 우선 폭력은 그 연유가 무엇이던 국회 내에서 영원이 추방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잘하던 못하던 토론을 하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폭력국회의원은 대의정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다음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도록 공론을 모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하는데 이런 일에 소홀한 것이 부끄러운 한국의 모습이고, 그것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저항문화의 잔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의식을 가진 인사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이 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차제에 국회(지방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활동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 원구성한다고 몇 달 놀고 겨우 국회에 들어와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으로 떼를 쓰면서 법률안 심의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정치한답시고 놀고먹으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는 그들이야말로 무노동무임금의 대상이다. 후한무치한 일이다. 본인 뿐 만 아니라 그에게 딸려있는 비서니 보좌관이니 하는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무노동무임금에 해당될 때는 함께 임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쟙 셰어링을 한다고 대졸초임을 삭감하고, 기존 근로자 임금의 일정부분을 절감하여 인턴제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누구하나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을 특권화하는 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현대국가에서 국회의원은 직업인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이 나라를 이 국민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전근대적 특권의식은 시대착오이다. 항차 일을 하지 않고, 아니 일을 안 한다는 개념보다 더 나쁘게 남도 일을 못하게 만드는 폭력 국회의원들은 당연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갈 자격이 없다. 국회에서의 무노동무임금원칙은 포괄주의를 선택하여야 한다. 몇몇 사람들의 행태로 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에도 그 원인제공자 뿐 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지 못한 다른 모든 국회의원도 함께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모양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법 폭력은 그야말로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더구나 국민의 대의기관 내에서의 폭력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모두 공유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일반근로자보다 더 엄격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진다고 믿는다.

이명박정부 1년 평가

2월 25일로 이명박정부 출범 1년이 되었다. 세월이 빠르다는 일반적 생각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아직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동안 사건이 많았고, 또 변화에 대한 고대가 현실화 되지 않는데 대한 짜증어린 지루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일 게다.

언론에 나타나는 이명박정부 1년의 평가는 종합적으로 낙제점에 가깝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 하겠다’는 이대통령취임사는 일년이 지난 현재 일반 국민의 가슴을 떠났다.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을 삼겠다고 선언한 경제대통령은 지금 어디 갔나? 7% 경제성장에 4만불 소득 그리고 세계7위의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는 소위 ‘747’공약은 한국 이야기인가?

일반인들의 이러한 아픈 데를 찌르는 대목에 대하여 청와대는 할말이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발 경제위기 등 외부환경을 들고 싶을 것이고, 국민과의 소통부족 쇠고기 파동 등 정권초기의 시행착오를 이야기 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비상정부체제를 출범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경제에 올 인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노무현정부와 다른 점은 경제위기를 맞아 그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극복정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무현정부는 경제 어려움을 위기로 보지 않고 분배 없는 성장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하고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지나갔다. 그래서 집권 초 2003년 3.1%의 저조한 성장률 성적을 써냈다. 반면 양 정권의 집권초년도 공통점은 국민들로부터 1년 사이 엄청나게 지지율 하락을 맞보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양 정권 1년이 지나자 고용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고, 노사정위원회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대타협을 이루어 냈다. 공교롭게 시기와 대타협의 내용이 거의 똑 같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는 이 노사정 대타협의 추진에 실패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노사민정 대타협 추진도 출발점에서 노측과 사측이 타협내용의 해석에서부터 삐걱대고 있다.

그래도 노무현 이명박 두 정권의 경제상황 인식에서 180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기대를 아직은 걷지 않고 있고 조금은 안심하는 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합격점수를 주기보다는 거의 불합격에 가까운 점수를 일반국민들은 이명박정부에 주고 있는 내용을 각 언론사들이 수집한 여론조사내용에서 읽을 수 있다. 경제위기극복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명박정부가 가슴 깊이 삭여야 할 몇 가지 대목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운영 능력 면에서 이명박정부는 이미 그 평가가 끝이 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구조개혁에 손을 대지도 못한 채 이명박대통령은 가장 소중한 집권초년을 허비하고 말았다. 집권초기의 인사난맥, 쇠고기 문제의 미숙한 처리 그리고 법질서 유지의 실패에서 이명박정부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허우적대고 있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도 다른 일보다는 쉽다고 할 수 있는 국영기업체 구조개혁 조차 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다. 그러니 금융이나 노동부문의 개혁은 생각도 못하고 있던 차에 미국 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지금 무슨 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정부의 입장만 생각하면 경제위기가 온 것이 변명거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대통령도 양두구육이지만 집권 초 4대개혁과제를 천명하여 국민에게 경제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금은 그것도 없다.

둘째 위기극복 프로그램에 올 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다. 어차피 정도의 차이이지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우리만 쉽게 빠져나갈 방도는 없다. 너무 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실탄(정책)을 다 써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더 어렵게 된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금리인하, 재정지출확대, 각종지원대책들이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얻게 되는 이득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어려운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재정을 고갈시키고 통화가 지나치게 나아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오히려 절제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고 본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주리기 위하여 무슨 극약처방도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그 환자의 긴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는 당장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앞으로의 건강을 함께 걱정하게 되는 이치와 같다고 할 것이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4월의 런던 G 20회의에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의장국 대열에 끼었다고 공연이 흥분할 필요는 더욱 없다. 한국이 G 20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가 의장국이 된 것이 무슨 큰 감투를 쓴 것이 아니고, 의장국이니까 이렇게 남보다 앞질러간다는 우쭐대는 마음을 갖지 말길 실례지만 이명박대통령에게 권하고 싶다. 한국은 구제자금(rescue programs)으로 GDP의 2.5%에 해당하는 재원을 확보하였다고 자랑하면서 글로벌 딜을 세계에 권유하는 것 같은 치졸함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는 마치 미국에 아첨 떠는 것으로 보일까봐 하는 소리다. 누군가가 글을 쓴 대로 이번 런던회의에서 한국은 조정자로서 기능을 하겠다는 우쭐함을 버리고 그저 ‘건설적 의견제시자’로 부각되기를 바란다.

넷째 위기극복과정에서 한국경제는 호시탐탐 한국기업을 노리는 사냥꾼들에 대비하는 마음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명박대통령 집권1년 평가를 위한 경제포럼(글로벌경제포럼)에 참석해서 받은 인상이 더욱 그렇다. 마치 한국경제가 IMF 이후 튼튼해져서 이번 위기극복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로버트 루빈 전 미국재무장관 발언을 들으면서 저런 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 한국대통령을 들뜨게 하면 어쩌나하는 생각이 들게 됨은 나의 속 좁은 소견일까? 루빈장관은 한국이 위기에 당하자 IMF 대기성차관으로 끌고 가게 만든 장본인인데 이제 와서 미국이 어려워지니까 한국을 앞세워 리더십 발휘니 어쩌니 해대는 것은 어쩐지 기분이 찜찜한 대목이다. IMF 기간동안 한국의 국부가 얼마나 많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나 생각하면 이번 한국경제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바보 같은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명박대통령은 정부가 밝힌 대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오히려 평가에 연연하기 보다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늠할 법질서확립을 지켜낸다면 그것으로 이 정권은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내 졸개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폭넓게 사람을 쓰고 폭력과 불법에 가차 없는 대응을 해 주어야 한다. 쇠고기파동 때 청와대 뒤 산에 혼자 올라 ‘아침이슬’을 불렀다는 센티멘탈리즘을 가지고는 안 된다.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하게 지나가서는 이명박정권이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다짐하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치를 정착시켜가야 할 것이다.

요즈음의 경제위기가 지금이 위기의 밑바닥이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처럼, 이명박정부의 평가도 지금이 바닥이 되어 내년 이맘때 2년평가에서는 업턴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확충을 위한 사회적대타협

노사민정은 2009년 2월 23일 큰 합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시민단체나 종교계 등 시민대표 그리고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대타협을 하였다고 한다. 이름 지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라 한다.

그 내용이야 이미 모두 짐작이 되는 것이지만 전과 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우리 귀에 익숙한 노사정에 하나 더 ‘민’이 추가되었다. 그동안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들이(별로 크게 합의한 경우도 드물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이해당사자보다는 증인 격으로 민간사회단체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 합의에 포함된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그것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합의안을 일종의 사회협약을 선언형식으로 한 모양이다. 그 대목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실무협의에서는 하나의 사회협약으로 선언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최종단계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사회에 선언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한 것은 그 실천을 강제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2004년 초 노사정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대타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외견상 다른 점은 민간기구 대표들이 이번에 참여하였고, 지난번에 참여하였던 민노총이 이번에는 빠졌다는 점 정도이다.

이 합의가 나오자 모든 언론은 그 실천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IMF가 나자 김대중정부는 노 사 정이 함께한 국민적 대타협의 기구로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친 협의 노력도 하였지만 실제는 별 성과 없이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기구로 연명되었다. 당초 김대중대통령의 속셈에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중요한 개혁의 대상으로 노동계를 대하기보다는 자기와 동지적 입장에서 그 기구를 지원하고 한통속으로 가고자하는 마음이 더 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중요한 사회개혁의 주체로서 기능을 하였다기 보다는 노동계 상위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정치적 입지만 키워나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는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개혁은 실종된 채 자고나면 ‘있는 자 없는 자’를 편 가르면서 경제정책의 사회주의화에 온 국력이 소진되었다. 그러다보니 경제는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실업의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정부 1년이 지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노사정위원회의 국민타협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말부터 이 작업이 시작되어 2004년 초 발표되었다. 고용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둔 당시의 타협안은 기대와 달리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오히려 민노총 한노총의 정치적 입지만 커져서 모든 일들이 그들의 마음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회의자체를 보이꼬트하기도 하여 왔다. 대 타협의 기본이 경제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능률향상에 두어야 하는데 민노총의 조직원인 대기업 사업장의 불법 파괴적 노동행위는 오히려 더 증가되고 그러니 그런 사업장이 있는 지역경제는 더 황폐화되어 갔다.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오고 국민은 그런 정권을 외면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세계적경제위기가 온 지구에 급습하였다. 그 단초야 미국이고 그들이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하겠지만 문제는 그로부터 받게 된 타격은 우리 같은 개방경제에 제일 먼저 닥아 왔다. 더구나 아직 발전이 일천하여 그리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한국경제로서는 너무나 매서운 삭풍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생각하면 국정장악력과 기술이 부족한 이명박정부를 국민이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지난 정부보다 난 점은 능력이 있든 없던 경제회생을 정책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이번의 국민타협이 이루어 졌다. 그것도 민간대표가 참여한 기구가 출범한지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은 사안의 시급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느냐이다. 당장의 의구심은 그리되리라는 생각보다는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부정적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우선 이번 협의에 불참한 민노총은 이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노동자만을 희생시킨 타협이라고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2004년에는 참여해놓고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참여도 하지 않았으니 보나마나 뻔한 속내라고 생각된다. 그것도 최근 성추문에 휘말린 민노총 내부문제를 희석시켜보고자 선명성이나 친 근로자 생색내기에 보다 열을 올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보성향의 사회단체들이 이번 협의에 제외되었다고 하니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연유하던 이번 협약을 추진하는데 덜 협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협약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기하여 보자.

우선 사회적대타협에 법률적 성격을 부여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협약 성격자체가 법률적이기 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의견 합의라는 점에서 법률 성격을 부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합의고 돌아서서 이것을 무시하는 행동이 한국사회의 문제라고 본다면 좀 어렵더라도 집행을 법률로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선 협의기구를 법제화하고 그 기구에서 협의를 만든 것은 그 집행을 의무화하는 방안 같은 것 말이다. 조세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처럼 개념적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법률적 기구에서 합의를 해 낸 사항은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 국민모두의 의무로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네델란드의 1982년 바젤협약처럼 하나의 사회협약으로 사회전체가 받아드리고 지켜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한국의 노조문화처럼 탈법과 파괴 그리고 나만 옳고 남의 의견을 타협하기 힘든 문화에서는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사회협약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실천을 담보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몫이다.

차제에 법을 지키지 않는 문화, 파괴적 폭력집단행동과 같은 일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운영의 초석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회가 그 인식에 합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바로 한달도 안 된 국회의 기물파괴 폭력들을 보고도 그 당시만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돌아서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네 문화인지 모르겠다. 소위 민주주의를 한다고, 대의정치를 한다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먹고 놀면서 그것도 부족하여 국민재산을 파괴하고 졸개들을 시켜 법질서에 저항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국회가 연이어 열게 된 임시국회에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운영에서 폭력은 그야말로 ‘악의 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참여했던 하지 않았던 정당한 기구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회협약을 무시하거나 더구나 폭력적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이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국민합의로 만들어야할 것 같다.

다음 노사정협의의 기본철학은 궁극적으로 경쟁력 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시장실패자나 열위자를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생산성에 기초한 임금제는 언제나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다. 요즘 유행하는 쟙셰어링이니 하는 것은 경제원칙보다는 사회정책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한국과 같이 발전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경제가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기는 힘 든다. 그 과정에서 시장실패자나 열위자 들에게 사회가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뻗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이나 임금정책 등이 그 기본인 경쟁력, 생산성 같은 것을 무시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한다. 이번의 경우에도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돌아서자마자 노총과 경총의 협약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면 실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의 -2%와 연국기관의 -2%가 갖는 정책적 차이

윤증현 새 재경부장관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하였다. IMF가 2009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4%로 하였고, 이제 그 신용이 많이 떨어진 모간스탠리등 투자은행들의 한국경제성장률 전망도 평균 -2.3%로 나와 있고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금년 잘못하면 부의 성장을 할 가능성을 몇 번 이야기한바 있다. 그러니 재경부의 새로운 전망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전망은 아직 제로에 가까운 전망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마치 윤장관의 과감한(?) 전망에 대하여 이미 일직이 자기들도 그렇게 보았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부 맛사지(조정)를 통하여 발표를 그리하였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지엽적인 세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무엇보다 아직도 국책기관이기는 하지만 연구나 분석결과를 정부 눈치를 보는 과거의 인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 회의이다. 물론 평상시 같으면 그것도 그저 그리 묻혀 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장하여 말하자면 국가의 존망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 앞에서 정부가 자기들 전망수치를 좋게 볼 것인가 여부를 생각하여 전망을 발표하였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한 짓이라고 평가한다. 기업을 비롯한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금년 경제전망을 사사로운 보신의 차원으로 접근하였다면 그런 연구기관은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 아닐 수 없다. 자기들의 전망이 결과적으로 틀릴 수 있고 그 전문적 결과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에 해 왔던 것처럼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결과를 왜곡하였다면 국민의 지탄에 앞서 그런 기관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둘째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1997년 말 IMF 당시 외환관리의 위험수위에 대하여 정부가 왜 몰랐느냐고 비난이 쇄도하였다. 그 때 외환관리의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은 이미 자기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외환위기의 문제제기를 정부에 하였다고 변명하고 다녔다. 사실 한국은행은 내부 정기간행물 등에 문제제기를 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국은행이 면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부 내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여 본 필자의 경험으로 판단하면 지나가는 간행물이나 내부보고에 간단하게 문제의 가능성이나 전망을 내어놓았다고 해도 사건의 내용이 아닌 일반상황을 기술한 단순 보고서를 냈으니 나는 할일을 다하였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년 경제전망을 평상시처럼 정부눈치를 보며 하였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막중한 현실을 호도한 책임을 물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정부의 경제전망은 연구기관보다는 그 책임성이 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제나 보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지향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년 경제전망이 마이나스 2% 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많을 것 같은 것이 2009년 2월 중순의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보다 심도 있는 예측과 폭넓은 지혜를 모으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한 전망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이런 정책을 사용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정책의지를 마련하고 그것이 -2%면 그것을 발표하여야 마땅하다. 이번 신임 윤증현장관의 전망은 이런 고민하는 내부 과정이 생략된 채 뚝 끊어 점쟁이 말하듯 발표하니 곤혹스럽기까지 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부의 속성이 좀 경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어느 경우에도 희망을 주고 그것을 위한 정책멧세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신임 장관의 -2% 전망이 이런 과정이 함께 하였기를 바란다.

돌아온 화롯가 잡상

열흘 남짓 여행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울한 소식을 읽었다. IMF가 한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을 마이나스 4%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그것이 플러스 4%로 성장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한다. 언론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금년도 성장전망 -4%는 OECD 국가중 최하위이고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 0.5%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한다. 그러면서 어느 분석은 IMF가 왜 한국만 그렇게 최하위로 전망하였는지 내심 섭섭한 속내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감정에 의한 전망인가? 한국경제의 모습이 그렇게 분석되는 것이지.

아무튼 예상은 한 것이지만 한국경제가 너무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런 면이 있다. 수출이 1월 중 35%가 감소하였다니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두렵기까지 하다. 고용은 그 구성 면에서 이삼십대 고용이 처음으로 1천만명 이하로 내려갔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편 현대차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판매기록을 세우고 있고 삼성전자도 활발한 경영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도된다. 또 IMF 전망대로 금년 이 삼사분기를 저점으로 V자형 픽업을 한다고 해서인지 외국인의 한국증시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반가운 일이지만 좀 찝찝한 것이 치고 먹는 식으로 한국경제를 뺑뺑이 돌려놓고 먹이감에 달려드는 하이에나는 아닌지... 지나친 패배의식이겠지?

그러나 결론은 금년 마이나스 4% 성장을 하고, 그것을 내년에 다시 4% 플러스로 성장한다고 해도 산술적으로는 내년 말 한국경제수준은 작년 말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경제는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경제보다 한국경제가 빨리 업턴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리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네 생활에서 받는 고통은 오히려 여전하게 된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은 한국경제의 내수를 빨리 발전시키고 수출노력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한국인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환경이 나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지 나빠진 결과만 놓고 남 탓이나 하고 있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 가장 1차적인 책임이 국회 정치권에 있다. 매일 싸움질이나 하면서 자기들이 국가를 책임지는 자세를 전연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관련법 처리라도 여야를 떠나 우선 하고 경제를 도와야지 무슨 되지 못한 괴변으로 한국인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세금이 아깝다. 또 무슨 진보의 탈을 쓴 일부 사회운동가들이 벌리고 있는 촛불시위가 과연 이 시점에서 그렇게 절실한 것인가? 쇠고기파동으로 촛불시위를 하는 통에 지난 1년간 한국경제는 위기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정부의 잘못을 감싸자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 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라도 하자고 온 국민이 나서고, 그러면서 내수를 위한 여러 대안을 준비하였으면 작년 11월 이후 한국경제가 이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또 촛불시위로 1년을 허비하자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들은 쟙 셰어링을 한다고 야단인데 한쪽에서는 임금 올리자고 파업을 획책하는 노동조합이 있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도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한국경제에 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다. 정부도 무슨 모양 차리고 네편 내편 구분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온 한국인의 예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 무슨 놈의 위원회는 자고나면 만들어대는지 알 수가 없다. 그건 다 돈이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한가한 노름 아닌가? 지금 한국경제는 구조가 무너지는 위협을 받고 있고,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외국의 걸식가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국민 모두가 알고 정신 차려야 한다.

그렇다고 허둥대자는 말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전술을 차분하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쟁터처럼 한국인 모두가 냉정하고 내 책임으로 오늘을 이겨나가자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