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새 재경부장관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하였다. IMF가 2009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4%로 하였고, 이제 그 신용이 많이 떨어진 모간스탠리등 투자은행들의 한국경제성장률 전망도 평균 -2.3%로 나와 있고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금년 잘못하면 부의 성장을 할 가능성을 몇 번 이야기한바 있다. 그러니 재경부의 새로운 전망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전망은 아직 제로에 가까운 전망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마치 윤장관의 과감한(?) 전망에 대하여 이미 일직이 자기들도 그렇게 보았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부 맛사지(조정)를 통하여 발표를 그리하였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지엽적인 세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무엇보다 아직도 국책기관이기는 하지만 연구나 분석결과를 정부 눈치를 보는 과거의 인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 회의이다. 물론 평상시 같으면 그것도 그저 그리 묻혀 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장하여 말하자면 국가의 존망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 앞에서 정부가 자기들 전망수치를 좋게 볼 것인가 여부를 생각하여 전망을 발표하였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한 짓이라고 평가한다. 기업을 비롯한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금년 경제전망을 사사로운 보신의 차원으로 접근하였다면 그런 연구기관은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 아닐 수 없다. 자기들의 전망이 결과적으로 틀릴 수 있고 그 전문적 결과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에 해 왔던 것처럼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결과를 왜곡하였다면 국민의 지탄에 앞서 그런 기관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둘째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1997년 말 IMF 당시 외환관리의 위험수위에 대하여 정부가 왜 몰랐느냐고 비난이 쇄도하였다. 그 때 외환관리의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은 이미 자기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외환위기의 문제제기를 정부에 하였다고 변명하고 다녔다. 사실 한국은행은 내부 정기간행물 등에 문제제기를 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국은행이 면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부 내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여 본 필자의 경험으로 판단하면 지나가는 간행물이나 내부보고에 간단하게 문제의 가능성이나 전망을 내어놓았다고 해도 사건의 내용이 아닌 일반상황을 기술한 단순 보고서를 냈으니 나는 할일을 다하였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년 경제전망을 평상시처럼 정부눈치를 보며 하였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막중한 현실을 호도한 책임을 물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정부의 경제전망은 연구기관보다는 그 책임성이 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제나 보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지향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년 경제전망이 마이나스 2% 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많을 것 같은 것이 2009년 2월 중순의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보다 심도 있는 예측과 폭넓은 지혜를 모으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한 전망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이런 정책을 사용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정책의지를 마련하고 그것이 -2%면 그것을 발표하여야 마땅하다. 이번 신임 윤증현장관의 전망은 이런 고민하는 내부 과정이 생략된 채 뚝 끊어 점쟁이 말하듯 발표하니 곤혹스럽기까지 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부의 속성이 좀 경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어느 경우에도 희망을 주고 그것을 위한 정책멧세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신임 장관의 -2% 전망이 이런 과정이 함께 하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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