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의 기본도 모르는 문재인 정부

                                                                 이  형  구

1. 국정운영의 우선순위

   국정운영의 기본은  국리민복의 증진에 있다. 무엇보다 민생과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는 국정운영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3년차로 접어든다는데 민생은 날로 후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을 문재인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자고 나면 김정은이 돕는일만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남북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집결된다. 실업이 늘던, 젊은이들이 오갈데가 없던, 남들이 근원적인 비핵화(CVID)를 이야기 하던 말던, 그저 '평화'라는 이름으로 김정은이를 돕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창피한 일 안닌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민감해야 하는 나라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차적 과제일텐데, 그는 EU국가들을 돌며 김정은정권에 대한 유엔제재를 완화해 줄것을 요청하고 다녔다. 다른나라가 좀 완화하자고 해도 우리가 CVID를 요청하고 다녀야 할 판인데, 김정은의 하수인인양 유엔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다닌다. 다른나라 누구 하나 우리 대통령의 요청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로마 교황을 방문하여 김정은의 초청의지를 대신 전하고 왔다. 전략적으로 어느 것이 더 현실 국익에 부합되는지를 여기서 따지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교황을 방문하여 김정은의 심부를 하는 것은 과연 우리 대통령으로서 옳은 일인가?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김정은이 심부름 하고 있나?

   그리고 귀국하여 경제문제를 다룬다고 지방엘 다니면서 선거때나 있을 법한  지방지원을 위한 정치적 대응책을 내어놓고 있다. 경제문제의 근원척 처방을 위한 정부내의 전문가 회의 같은 것은 하지도 않고, 오직 생색내기 좋은  복지의 향상을 위한 회의를 한다고 한다.

   박정희대통령이나 전두환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분들의 국가경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진력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한편 지지를 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고용이 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한 방향이 뚜렸해짐에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과 정 반대되는 국정운영의 분위기 아닌가?


2.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정부의 대응 자세

   국가경제의 틀은 모두 알다 싶이 소비(C)와 투자(I) 그리고 수출과 수입(X~M)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는 소득과 금리의 함수이고, 투자는 금리와 통화량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환율은 수출과 수입의 함수이다. 따라서 국민경제는 이들 함수 즉 소득수준, 금리, 통화량 그리고 환율등의 상황과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기대가 변화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정부들어 이런 정책변수의 운용전망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토론된 적도, 정부의 정책의지가 발표된 적도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변수운용을 어떻게 하여 경제흐름을 변화시키겠다는 전문적인 이야기가 이 정부에서는 나와본 적이 없다.

   오직 난데 없는  '소득주도성장'인지 하는 정책구호만 앞세워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서, 거꾸로  총체적 수요증가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무의미성을 새삼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다만 다른 환경이 우연이 좋아져 경기가 살아나기나 기다린다면 그것이 모두 일 것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 비서와 경제부총리가 서로 저 잘랐다고 하고 다니는 꼴은 정말 아무리 좋게  볼래야 그럴 수 없는 참상이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경제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사무실 상황판에다나 이야기하는지 아무 말도 없다. 그리고 앉아 하는 소리가 국민복지향상을위한 관계부처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3. 경제참상의 모습

   이런 와중에 통계청의 경제상황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 산업생산, 5년반만에 최대감소, 경기동행지수 반년째 하락( 매일경제 10.31자)'으로 이를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은 지난 노무현정부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고용과 소득 증가전망 등은 말할 것 없고,  현재의 산업생산, 투자 등 모든 경제지표가 천편일률적으로 내리막길이다. 미.중 무역갈등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김정은의 남한방문 계획이 우리경제를 불안하게 한다. 트럼프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여기저기 파열음이 나기 시작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되는 것 같은 것은 오직 남북관계  개선이지만, 그것도 그가 말하는 것처럼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그런 상황 만은 아닌 것 같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가져온 남북국경지역의 급격한 변화는 혹여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국민 모두에게 가져오기도 한다. 준비가 부족한 남북관계 개선이 혹여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솔직한 속마음이라고 생각한다.

4. 정부의 대응자세 변화

   이 시점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이 이문제를 푸는데 참여해야 한다. 현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있는 허구많은 비서들도 전문성이 없는 것 같다. 대학에서 강의한 경험만으로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에서 이런 위기타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특히 지금은 매크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

   이 난국의 타개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총괄책임부서로 정하고 경제부총리가 총지휘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비서따위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부서의 사활을 건 노력으로 현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문재인대통령도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책임과 결단력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

  




















 

국가의 경제운영센터인 기획재정부는 정신차려라.

문재인정부의 국민경제운영센터는 청와대 비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소득중심 경제운영'을 들고 나오고,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은 최근 대통령이 참석한 공개된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왔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도 제대로 된 종합적인  경제운영의 기본틀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의 속도가 좀 지나치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 다음날인가?  대통령은 밑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들고 나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성공적인  90%라면서 자기 비서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물론 여기에 말도 못하고 물러난 부총리는 아무런 댓구가 없다.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한다고 의결하였다. 2018년에 비하여 10.9%인상한다고 한다. 사용자대표들이나 노동자 대표들이나 모두 이 의결에 반발하고 나선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최종 어떻게 결론을 지어갈지는 아직 좀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없다.  노동계의 반발보다는 사용자측의 반발에 언론은 더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그럴만 한 것이 현재의 경제 심각성이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물론 하루이틀 날짜는 앞서는 것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전(全)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제의 전체흐름을 정리발표하는 정부의 간행물이라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다. 또 산업생산 통계치가 두달 계속 상승하는 상황을  단순히 기록한 것으로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기획재정부가 경기를 낙관한다던가, 고용사정이나 서민생활이 낳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도 있다는 설명을 한 것이다. 자료의 전체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섣부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전체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매우 엄중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에 대한 언급도 후반에 있었을 것으로 나는 믿고 싶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발표가 나온 다음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 결과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발표하자 사용자측의 망연자실함이 짐작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곧 정리발표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 싶을 것이다.

국제기관들 조차 한국의 2018년 경제성장을 걱정해주고 있고, 한국은행 조차 금년 성장을 3.0%에서 2.9로 하향 전망하였다. 그러나 7월 14일(토) 오후가 되도록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말이 안 나온다. 물론 내부에서 많은 토론과 고민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 짐작을 하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이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텐데 그저 청와대의 비서들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모양새를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 보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헤치고 나갈 곳은 정부로서는 기획재정부인데 이곳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안타깝고 두렵기까지 하다. 위기의 경제상황을 헤치고 나가는 처방을 마련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일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가 이런 전문적이 처방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찾아 결론을 내야한다. 비서들이 할 일이 아니고 비서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정부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총리는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그만큰 엄중한 시기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총리의 책임있는 경제운영을 기대한다.





















 

국정운영의 기본부터 정돈하라.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의 기본을 잘 알지못하는 것 같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등 정치적 이슈로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서 집권한지 만 1년이 지나갔다. 일년의 치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겉으로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는 뭐니뭐니해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이어진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라고 할 것이다. 큰 일을 하였고, 많은 국민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꿈을 다시 일깨워준 것이 그의 업적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몇달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경제에 탈이 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이 아는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엉성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대통령에 대힌 신뢰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소득중심 경제성장' 전략이 얼마나 엉터리고 말도 안되는 것인지를 온 국민은 알고 있는데, 그것의 번지수도 모르는 대통령은 자꾸 헛발을 디딘다. 자기 비서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증가하지도 않은 소득을 토대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하여 소득세율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올려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켜주려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은 늘지 않고 아니 줄고 있고, 종업원의 임금은 올려야 하는 데드럭에 걸려 있다.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폭이나 속도를 이야기하자 대통령은 그것이 90%는 긍정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비서실에서 만들어준 것을 그대로 읽고 있었다.

지금 이 정부 안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 없는 모양새다. 최소한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대한 그림을 그러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하여 들어가 앞으로 연 3%면 3% 성장을 하겠다는 청사진이 이 정부에는 없다. 임금을 올려주면, 대기업의 세금을 더 징수하면 된다는 막연한 인식에 토대를 두고 정부는 그때그때 마구잡이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 같다.

누가 경제운영의 사령탑인지 불분명하다. 경제부총리는 아닌 것 같고 청와대 비서가 사령탑같다. 때로는 권력을 조자룡 헌칼 휘두리듯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같기도 하다. 그런데 그는 재벌이, 대기업이 자기 휘하 부하인 것으로 착각한듯 마구 명령을 해댄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비서실 인사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현 경제정책 운영의 책임자를 문책하려면 관련자를 제대로 해야지 누구는 놔두고 누구는 내 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늗다. 평상시 인사같으면 그거야 제삼자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 안 되지만 이건 엄연히 경제운영전략의 변화를 전제로 한 인사라면 당연이 관련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고, 아니면 경제운영을 당연하지만 경제부총리에게 위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막연하게 두리뭉실 지나가려는 인사에 아는 국민은 불안을 느낀다.

이제 늦었지만 이 정부의 경제운영의 기본을 국민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 경제운영의 기본도 흐리멍텅한 채, 재벌의 머리에 앉아 큰 소리나 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사정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올리고 임금을 인상해 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경제운영의 종합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과 수입이라고 하는 매크로 변수들을 앞으로 어느정도까지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임기 내 경제성장은 어떻게 변하고 물가는 얼마나 안정되어 국민소득과 생활은 어떻게 개선되게 할 것인지를 국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 출발부터 없다. 그러니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된다.

정부가 대기업과 돈 있는 자에게 세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경제운영의 어느부분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구나 생각이 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그것이 전체 경제운영에 즉 소비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잠재력을 얼마나 올려줄 것인지를 짐작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소비나 저축 그리고 투자는 어느 방법으로 어느수준까지 변화되도록 조정해 나가겠다, 투자는 어떻게 자본을 동원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하 초미의 관심사인 수출과 수입은 어떤 접근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이 정부가 출범하여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국민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

이런 일은 능력이나 인력이 제한된 청와대비서실에서 할 수는 없다. 비서는 비서로서의 일을 하고 이런 일은 정부 안의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에게 맏겨야 한다. 대통령이 격려하고 힘을 줄 대상은 자기 비서들이 아니고 정부조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 후 1년 사이 큰 일을 많이 한것으로 국민은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제라도 경제운영의 본질에 접근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더는 볼수 없는 유치한 청와대의 이념화한 경제운영 논리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자리보전의 이유를 말했단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가 사표를 냈다는 시중의 소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경제를 이뤄낼때까지 사임하지 않겠다'고 하였단다. 평생 해도 부족한 일인데 절대 사표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뜻 같다.

나는 지금 현 청와대의 누구(?)를 타겟으로 그의 말을 꼬집기 위해 이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경제운영에 대한 논리의  틀을 제대로 잡아보고자 한다. 한국경제가  다소 표현상의 차이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전술상의 차이들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한 축인 경제운영의 기본논리를 가지고 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

'소득중심 경제운영'이 문제인정부 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그 이론의 대가(?)라는 사람을 임명하였고,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같은 이들도 동일 선상에 등장하는 인사들을 발탁하였다고 나는 여겨진다. 현정부가 진보정권이라고 하고, 대통령 주변에 나와있는 인사들도 대략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 정권에서 나오는 소득중심 경제운영도 논리성이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였다. 또 새로운 정권에서 새로운 경제운영 방향이 설정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그런 가운데  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경제운영 전략의 산물로 처음 등장한 것이 '비정규직의 일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수 인천공항공사에 나아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불러모아놓고 이런 정책이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정규직화에 필요한 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다음 최저임금이 조정이었다. 현재의 5천원대 최저임금을 문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우선 2018년 17%인가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앞으로 해마다 이런 정도의 인상을 해야 최저임금 1만원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달성된다는 전망이 가능하여진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 조정하여 가겠다고 한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져 단위임금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게되었다.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재벌들의 상왕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앉았다. 이래라,저래라 하는 정부의 직접간섭이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구조 내부에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댄다. '자유시장경제 운영'이라는 우리 헌법질서는 사라진 모양 새다.

새 정부 들어와 달라진 경제운영의 몇가지 정책상의 비근한 예를 생각해 보았지만, 이 보다는 경제운영 행정의 큰 변화를 보면서 좀 두렵기까지 하다. 우선 청와대 비서실의 직접 국정운영체제가 문재인정부 들어 내 놓고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청와대 비서들에 의해서 시작된다.  국무총리나 내각 즉 각부 장관들은 정책운영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이다. 청와대 비서들은 내각의 지배자이고 모든 일은 청와대가 행한다. 남북회담처럼 이념상의 재조정과정을 청와대 비서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운영은 성격이 닯다.

보다 못해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들고 나오자 청와대 무슨 실장이라는 사람이 최저임금인상이 청년실업을 증가시키고, 소득주도경제운영이 잘못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면전에서 틔박을  한다. 다음 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다른 회의에서 청와대비서실의 분석이 옳게 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렇다면 경제부총리는 사직을 해야지 그냥 유야무야 지나고 있다. 청와대 비서들는 대통령을 지근에서 뫼시는 일종의 '몸종'이다. 그 사람들이 국정운영을 특히 전문성이 있는 경제운영까지 모두 해 댄다면 그래서 각부장관이나 총리들은 행사용으로 만 사용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운영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나는 평가한다.

나는 정부에서 있을 때 오랫동안 경제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맡아왔다. 한국경제의 현대화 초기 1960년대 초부터 2000년 말 까지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후진성에서 개과천선하여 오늘의 성숙된 구조를 이룰 때까지 거의 같은 일을 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정의 지도자들이 많이 바뀌고 경제구조도 큰 변혁을 이루어 갔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국가의 최고책임자들이 주로 지킨 것이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경제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논리다. 현 청와대 비서들의 전문성을 소홀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운영에 팔을 걷어부치려 하면 그 자리를 나와 내각으로 들어와 전물가들과 호홉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학술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뒤로 물러나 앉은 경제부총리도 변해야 한다. 일이 아니면 가질 말아야 한다. 전문성과 책임은 같은 단어의 의미라고 나는 생각한다.

결론은 현재의 임금 주도 경제운영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부가 잘못 잡은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도 경제운영은 전문가 그룹인 내각에 맡겨야 한다. 권한과 책임이 함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북화해와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문재인대통령과 그 정부는 한국경제를 다시 엎그레이드하는 시대에 다달았음을 알아야 한다. 경제운영은 밧쁜 대통령의 손에서 경제부총리로 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소득주도경제운영'도 이제 깃발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시장경제운영의 틀'을 잡아야 한다고 감히 외친다.






































 

북미회담 결과에 북은 환호, 남은 찜찜, 트럼프는 쓰레기통 찾는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개최된 역사 초유의 '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시간이 가면서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너무 조급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원론적인 면으로 긴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더구나 이 이벤트가 끝난지 3일밖에 지나지 않는 오늘, 아직 일부는 실무적으로 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회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측면이 있다. 불구하고 한국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중요한 한반도의 평화문제, 미래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온 국민이 민감한 관심을 표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우선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환호 일색이라고 한다. 처음 시작때는 다른 때처럼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간 것도 북한에서는 보도가 없었다. 그것이  보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통 김정은의 싱가포르 활동상이 영화처럼 뒤덮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김정은의 귀국부터는 온 나라가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환호하고 있다. 특히 자기들도 이런 경험이 없는 젊은 김정은이가 그래도 잘 하고 돌아온데 대한 안심과 환영이 있을 만 할 것이다. 체제의 성격상 이를 확대하여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리드하면서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선전한다. 할만하다.

미국의 트럼프는 말로는 김정은이의 훌륭한 면을 치켜세우면서 이 역사적인 회담을 자기가 해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물론 그것이 회담의 성격상 당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동성명'이라도 내고 온 것을 자랑하고 싶을 것이다. 사실 회담이 잘못되어 처음부터 찌그러진 것과 비교하면 그럴만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담과정에서 북미 양국이 협의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 회담에서 CVID가 자기들의 마지노선임을 회담 종료 한시간 전까지 외쳐대던 미국정부는 회담을 마치면서 이를 슬그머니 포기하였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성명의 내용이  CVID를 뜻하는 것이라고 미국 폼페오장관은 설명하였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설명이 처음부터 CVID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였단다. 결국 이중 V와 I가 빠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 한 것을 미국정부는 이를 두리뭉실 합의하고 넘어갔다. 핳 말이 없으니 이를 추가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의 힘(국력)으로 밀고 나가  실현하겠다고 한다. 그게 될까?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밝혔다. 처음부터 계획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한국사람들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이 문제가 예상되어 언론에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관계자들은 그것은 한국과 미국과의 문제이지, 북미회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트럼프의 입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합의를 북미회담에서 한것으로 설명이 나온다.  물론 문재인대통령과는 막후에서 협의를 하였겠지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국사람들은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미군감축문제는 김정은과 협의는 되지 않았고 연합훈련은 북미가 합의한 것으로 설명이 나온다.

한국문제에 밝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런 협의가 너무 성급하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온다.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은 이것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한국대통령과 사전 협의가 있었겠지만 일반 한국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회담장에 들어갈 때와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연합훈련을 예산절감의 차원으로 다루는 트럼프의 사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드릴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런 접근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나온다. 다만 나중에 옹색한 설명으로 '북미간의 평화회담이 지행되는 동안'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설명하면서 이해가 좀 나아지기는 하였다. 미군감축 문제도 한미간에 연차적 감축계획이 논의중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여 한국인의 실망감이 덜하게 되었다. 아무튼 이런 민감한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지나가는 트럼프나 문재인대통령 모두 최소 한국인들에게는 점수를 잃었다.

미국 쪽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예산절감차원으로 다루고 있는 트럼프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비판을 한다. 전쟁에 지고 나면 그 비용이 훈련비용과 비교될 수 있나?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시작으로 두달 후 북미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의 내용보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가 역사적인 것이고 큰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 또 큰 눈으로 김정은 북한도 우리 한민족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더 낳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도 같은 민족으로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2천만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생각하면 더더욱 절박한 과제임에 틀림 없다.

또 외향적인 트럼프가 아니면 미국과의 이런 유대가 성립되기 힘들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의 대책 없이 산만한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트럼프 답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매사 경제적 셈법에 의한 비지네스적 접근, 사전 준비보다는 즉석처리의 승부사적 그의 일 처리가 오히려 오늘 북미회담을 성사시키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 6.12 싱가포르 회담 자체는 끝이 났다. 트럼프는 다음 일을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널려있는 북미회담 자료를 담을 쓰레기통을 벌써 찾고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실체화 되는데는 많은 일이 남아 있다. 모쪼록 다른 일에 관심이 넘어가기 전 북한문제가 잘 매듭지어져 대한민국 앞날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한 트럼프,   폼페오 그리고 미국정부 조야에 감사한 마음이다.

























 

배신의 정치

국어사전에 의하면  '배신'이란 '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으로 나와 있다.  인간사회에서 특히 정치사회에서 배신이란 단어는 모두를 질려버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사회만이 배신이라는 용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글쎄 동물사회에 배신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하고, 처음부터 거기에는 배신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인간사회에 배신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당하기는 더더욱 싫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사회 어디에도 배신은 존재한다. 크고 작음의 차이 그리고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직접이던 간접이던 배신을 보며 배신을 당하며 그리고 배신을 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사회의 배신은 다른분야보다 훨신 많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정치사회의 조직간 그리고 인간 대 인간 사이의 기대에 대한 배신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한다고 할 것이다.

최근 한국정치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배신행위를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거론하고 따져보기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지금 우리 살깟에 다있는 남북지도자, 한미지도자 그리고 북미지도자의 행동을 국민의 기대와 관련하여 배신이라는 행위의 개념으로 생각해보자.

1. 문재인의 배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1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로 갑자기 대통령 직에 올랐다. 그의 소박함, 그의 진지함 등에서 혼란한 현 시국을 정돈할 지도자로 보고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싯점에서 우리 대통령을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래도 그의 정치성과 정부를 국민들은 믿고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생활 향상이라는 면에서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막연한 포퓰리즘에 기반하여 비정규직을 무조건 없애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모든 시장의 부실은 정부 돈 즉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시장경제운영을 제쳐두고 시장을 간섭하고 기업을 윽박지르는 전세기적 정치를 하고 있다. 금년성장률이 2.9%가 된다는데도 별 반응이 없고, 정부가 재벌들의 머리에 앉아 좌로가라 우로가라 한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운영이라는 국정운영의 기본명제에대한 배신이다.

내각은 남의집 취급을 받고, 청와대 비서들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다. 이런 국정운영은 내각중심의 국정운영의 헌법정신에 대한 배신이다. 국무총리 이하 내각과 각부처는 그저 멍하니 돌아가는 세상만 쳐다본다. 정부조직법 운영에대한 배신이다.

지난 4월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의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남북경계선을 오가며 친분정치를 한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저 살인자로만 여겨지던 김정은을 보면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금방 친숙함을 느끼고, 그도 우리 핏줄임을 깨달았다. 배신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남북이 함께 가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육이오와 450만의 전쟁살해라는 김일성의 배신에서 그래도 남북이 한핏줄이라는동족감을 갖에 하였다. 문재인의 배신이 아니라 업적이라고 평가한다.

2. 김정은의 배신

문재인 덕분에 북의 지도자로서 우뚝서게 된 김정은은 야심인지 전략인지 지난 50여년간 끌고 오면서 사기와 배신을 반복해 온 북의 비핵화 잇슈를 남북간에 그리고 북미간에 협의하자고 들고 나왔다. 명분상으로는 이미 핵무기 기술이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논리이다. 독재지도자로서 얼마나 논리에 맞는 정책의 선택인가?

그 일환으로 김정은은 다시 핵무기개발 포기전략을 들고나왔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테니 남한과 미국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해달라는 전략이다.  안그래도 다음 선거전략을 찾고 있던 미국의  트럼프는 덥석 낙시밥을 물었다.

트럼프의 머리에는 북의 핵무기 폐기가 미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략임을 깨닫고 김정은과의 협의에 당장 뛰어들었다. 문재인정부의 지원 하에 트럼프는 곧바로 김정은과의 회담장소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정치를 하였다.

김정은이 내건 핵무기 개발과  폐기는  벌써 50년된 구식 메뉴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넘어온 북한의 배신을 미국이 모를리 없건만 트럼프는 여기저기 살필 필요 없이 덥석 물고 6월 12일 싱가포르로 갔다.  김정은은 타고 갈 비행기가 맛땅치 않다는 미명하 에 중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비행기를 타고 갔다.

생전 처음 보는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보고 김정은도 속으로 놀랬을 것이다. 거기다가 개최국의 최국빈 대우에 김정은은 정신이 멍하였을 것이다. 그의 머리에 끼니를 굶는 제 백성들이 남아 있을 리 없다. 오직 핵무기 개발을 폐기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의 머리에 가득하였으리라.

김정은이 집권한지 벌써 5년여가 된다는데 그동안 그의 주변은 일반 백성에서 자기 친족까지 잔혹한 처형을 당하여 왔다. 그의 아비 김정일과 할아비 김일성까지를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정치과정에서 삶을 잃었겠는가? 김정은은 북한주민을 물론 남북한 모든 국민 그리고 육이오 참전 희생 외국군인들 합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빼앗아 갔을까? 인간사회 전체에 대한 배신이다.

3. 트럼프의 배신

짧은 시간이지만 트럼프는 많은 한국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미국 대통령이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말이 많았었지만,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미국의 문제이고 우리는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길 바래왔다. 지금도 가끔 가슴 뜨끔뜨끔하는 말을 할때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나오지만 한국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남의 일이고, 우리와 그리 큰 관련은 없으려니 하고 지나갔다.

그런 트럼프정부가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기 폐기와 관련한 협의를 김정은과 시작하였을 때 많은 한국사람들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미국 대통령이니까 잘 해줄 수 있으려니 기대하면서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여 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년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산토사에서 역사적인 북미회담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몇일 전부터 특집뉴스를 하면서 이 회담을 기다렸고 회담 당일 온종일 모든 매체가 상황을 중계방송하면서 지나갔다. 나도 거의 중계에 귀를 기우리며 온통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공동성명서가 나왔고, 이어서 오후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 브리핑을 한단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트럼프가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들의 질문은 CVID가 이루어지지 못한 연유, 완전한 비핵화의 시한이 없는 이유 그리고 북한의 인권관련 질의 등이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훼귀한 것은 트럼프대통령의 답변태도이다. 질문이 나오자 생각할 것도 없이, 무슨 참고하는 자료도 없고 그리고 그저 막 이야기 하면서 지나갔다.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기 보다는 그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진행하였다. 그나마 김정은이는 처음부터 발표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이 기자회견 내용이 이번 회담의 본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토대로 북미공동성명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 CVID 중 VI가 빠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협상추진 과정에서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본 성명서에도 없는데 미국의 힘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같다. 그게 실현될까? 이것은 몇년전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보다도 더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나. 완전비핵화에 대한 시한이 없다. 나중에 지나면서 북미간의 협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미국의 협의로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단다. 그게 그리 쉬운 일인가? 지난 수십년간 여러번의 비핵화 추진을 북한은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트럼프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여기서 두가지 전제가 가능해진다. 첫째는 트럼프정부가 전 정부들 보다 훨씬 상업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추진과 결과를 더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미국정부가 가질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이 요구하는 정권에대한 지지보장을 트럼프정부가 해 주어야 하기때문에 북한이 옛날처럼 도망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우선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가느냐 하는 문제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진 정부로 계속 가느냐 하는 것은 미래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지금 내가 이리 힘이 세다고 그 힘이 언제나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정치사회 아닌가?

다. 북한정권의 안전보장에대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비핵화의 앞 뒤면과 같은 것이지만 비핵화의 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은정권의 안전보장을 언제 한다는 이야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그에대한 검증이 완료되고, 그리 되면 김정은 정권은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완전비핵화와 체제보장은 동시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폼페오와 김영철의 회담이 다음주 열린다는 것이 미국측의 설명이다. 후속회담의 계속성 그리고 그 내용의 진정성이 이어질 때 상가폴 회담은 성공으로 갈 것이다. 물론 트럼프의 설명대로 김정은의 워싱턴 방문 또는 트럼프의 평양방문이 이루지면 더욱 그 성과가 가시화 되겠지만 그것이 언제 실현 될 것이냐는 예측하기 힘들 것이다.

마. 미북회담의 실현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양측이 이해하고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다.  여기에는 상황의 가변성에 따른 불안정성이 존재함을 알고 양측이 함께 노력해 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바. 기대하였던 종전선언은 없었다. 한국을 포함하여 북. 미 모두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현을 위하여 3국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던 트럼프던 행동보다 말이 너무 앞질러 가면 이의 뒷 수습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 문재인 정부가 북미회담의 당사국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북미회담의 이해관계 당사국은 대한민국이다. 또 그동안 문재인정부와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오늘 북미회담이 성사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당사국이 되고 주최국이 되도록 문재인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행기 하나 빌려주고 당사국 노력을 하려고 기웃대는 중국에 대하여는 언제나 선을 그어야 한다. 중국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라 할 지라도 이번 북미회담의 당사국이나 이해관계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 마지막으로 사족같은 이야기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같은 이벤트는 좀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비되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 도중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같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발언하였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많이 놀랬을 것이다.  나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물론 이런 충격 소식에 대하여 나중에 설명이 있어서 좀 마음이 놓였지만 많은 한국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사실일 것이다. 나중 설명으로는 우선 북미간에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 하고, 또 일부 주한미군의 수를 주리는 검토는 이미 여러 형태로 진행중인 사안이란다. 한국민으로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이런 일을 앞뒤 설명도 부족한 채 발표하는 트럼프식 언론 접근이 우리를 두럽게 한다.

너무 즉흥적이고 상업적인 트럼프의 태도는 이 회담 자체의 중요성이나 진지성에 흠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와 직접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세기적인 중대사에 좀더 무게 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미국정부의 자세가 아쉽다. 트럼프대통령은 2차대전 이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남북문제의 해결을 맡은 장본인이다. 남북한은 물론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이 회담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세계인의 기대와 바램에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천만 한국민이 가슴에 담아야 할 '김정은 일가'의 만행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다. 문재인, 김정은 남북회담이 시작되고, 판문점에서 시작된 양 정상의 남북을 오가는 제스쳐가 시작되자 우리 모두는 언제 북의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하였나 의문이 생길 정도로 친숙감이 폭팔하였다. 남북의 정상이 산책 길에 앉아 담소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였다.

그의 독특한 헤어스타일 때문이 아니다. 그의 코믹한 몸 동작 때문만도 아니다. 그가 우리민족의 지도자로 생각되어서는 더더욱 아니다. 그동안 한국민의 머리 속에 그려져 있는 인간 같지 않은 잔인한 모습의 영상을 현실로 보고자 함만도 아닐 것이다. 김정은으로부터 시작하여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하고 파괴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자 함일 것이다.  인간으로서 영상화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괴물들을 쳐다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그리고 적개심이 오천만 한국민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김정은과 그 아비 그리고 할아비의 영상이 판문점 회담이 시작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남북한의 분계선을  남북지도자가 연기하듯  넘나든다. 그것도 둘이 손잡고 서로 포옹하고 얼굴 비벼대면서 말이다. 언제 우리가 적대국가였고, 언제 우리가 서로를 죽인 그런 사이였나?  다 잊어버린 모습이다.  김정은의 환한 웃음과 청소년 같은 풋풋한 모습은 보는 한국 할머니들에게 정을 느끼게 할 정도다.

이런 이벤트가 지나면서 많은 한국사람들의 머리에는 김정은도 '사람이구나',  '우리 이웃이구나',  '내 아이와 같은 한국사람이구나' 아렇게 상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앞으로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호감을 갖게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를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오늘 양정상이 싱가포르로 떠났다고 뉴스는 전한다. 무언가 북미간의 이야기가 잘 되면 한국에게 큰 이득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오천만 한국민의 가슴에 가득하리라. 또 그리 되길 한국민 뿐 아니라 세계가 다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평화의 종전'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세계는 그리고 더더욱 남북한 7천만 한국민은 모두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민이 잊어서는 되지 않는 역사가 있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비록 우리가 미북회담이 잘 되고 남북한에 종전선언이 된다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세대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하더라도 1950년부터 2018년 지금까지 남북한 국민들이 희생당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6.25전쟁중 희생된 사람의 수는 엄청나다. 이제 역사를 찾아보아야 할 정도로 세월이 흘렀지만 김일성의 남침과 관련하여 사망자 수가 450만에 달한다. 남한이 200만 북한이 250만이다. 당시 남북한 인구가 4천여만으로 보아도 전체인구 10% 이상이 전쟁중 직접 사망하였다. 전쟁 중 전사한 군인이 한국군 23만, 미군 3만, 기타유엔군 3천 합게 26만 3천명의 군인들이 전사하였다. 한국국민을 위하여 대신 희생한 외국 군인들의 희생에 우리는 그저 가슴  먹먹하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한편  북한에서 5십만이 넘는 인구가 더는 북한에서 못 살겠다고 전쟁 중 남한으로 내려와 일시적인 인구이동이 생겨났다.  전쟁 이후에도 김일성과 김정일은 수시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남한당국을 괴롭히고, 많은 무고한 남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물론 이것은 역사에 남아 있는 기록이지만, 기록 이상으로 한국민의 가슴을 멍하게 만드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들의 옹색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남한과 미국에 평화의 제스쳐을 친다고 해서 그와 그의 아비 그리고 그의 할아비가 한국민과 세계에 저지른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또 상황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5천만 남한 국민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현재의 문재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회담을 지지하며 가야 한다.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일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국정운영이 아직도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을 실망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운영의 기본틀에서 일반인의 인식과 기대에서 벗어나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남북협력의 틀이 잡혀가고, 그 정책선상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게 남북통일에대한 소망의 정서를 불러이르키고 있다. 처음으로 추진되는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이제 그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성급한 기성세대들은 벌써 한반도 통일에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도 있다.  자연 싱가포르와 판문점 그리고 뉴욕에서 진행되는 미북간의 접촉결과가 뉴스의 초점이 되고, 많은 한국사람에게 통일의 소망이 점점 가시화되는 착각을 하게도 한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한국사람으로 느껴지고, 그 조직인원들도 이제 아주 남이 아닌것  같은, 한국사람으로 생각되기도 하는 판국이다. 참 인간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변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삼십대의 젊은 계층들이 받아드리는 북한에 대한,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나이먹은 계층에 비하여 훨씬 객관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한다. 나이먹은 사람들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향수적 감성이 젊은이들에비하여 더 많다고 한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문재인정부의 일반적 국정운영은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다.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북한의 핵무기가, 원자탄이 우리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기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실업이 늘고, 저속득계층이 불어나고, 그들의 생활이 날로 핍박해지고, 투자는 늘지못하고 소비도 감소한다. 수출은 반도체등 제한된 품목 위주로 늘고 수입도 침체된 형국이다..... 이런 등등의 현실상황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다.

오랜만에 어제 대통령의 주재하에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대한 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이다. 지난번에도 같은 문제의 제기가 있었지만 어저께도 최저임금제 추진에서 야기되는 고용감소와 기업운영의 어려움이 현실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정부가 내 걸고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의 부작용의 한 단면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정책이다. 기업에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보상을 세금으로 하여주겠다고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만 바라보고 현실로 다가오는 경영의 어럼움을 그대로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그래서 그 속도를 낮추어 줄것을 요청하였던 모양이다. 그랬더니 청와대비서진들이 부총리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모양이다. 이런 시비는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음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청년일자리 증가가 감소되고 있고, 이어서 소득 하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증가는  감소하고 있단다. 상위 20% 소득은 10%상승하는데 하위 20%는 8% 감소하고 있단다. 부총리의 걱정도 여기서 출발되었을 텐데 그 문제의 원천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발상지인 청와대 비서진들은 부총리의 의견에 반대인 모양이다.

이 정부의 최대 아이러니는 정와대와 내각을 분리하고, 내각은 남의 편처럼 다룬다. 그러니 이 막중한 시기에 내각은 총리 이하 모두 국정운영을 남의 일 보듯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부총리가 경제운영의 책임자라면 경제운영은 그의 손에 맏겨야지 왜 청와대 비서들이 앞장서는가?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 소득주도 경제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왜 그런지를 따져서 그 포기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일차적으로 경제부총리가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청와대 비서가 그렇지않다고 하면 그만인가? 이런 일을 정부에서 오랫동안 하여온 나의 경험으로보더라도 지금 이 정부는 잘못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

또 그것이 이번 처음 제기 된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도 똑 같은 문제제기와 토론종결을 한 문재인 정부는 무언가 잘 맞아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그것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결론을 이렇게 유도하자든가 해야지 막연하게 더 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가 끝이 났다.

자유시장경제운영이 잘못이라면 헌법을 손을 보고 또 제대로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지 다른 어느나라에서 그 실효성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이 정부가 슬그머니 들고 나와 한국경제의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든 꼴이 되었다. 그 책임은 물론 대통령이 져야 하지만, 부총리도 이 정책의 기본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직을 걸고 고쳐야지 마치 전문가회의처럼 문제만 제기하고 물러서는것은 경제운영의 책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년 2.9%, 내년 2.7%의 경제성장을 KDI가 내어놓았다. 이것으로 되었다면 모르거니와 이렇게 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다면 정부는  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수요가 감퇴한다면 수요의 촉발을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급이 부족한 탓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시장경제운영을 하루 이틀한 것도 아니고 수십년 된 이 시장에 왜 이렇게 무기력한 정부가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안보가 중요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가안보회의을 두었드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경제운영에 비상등을 켜야 한다. 자유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가 일어나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개방을 더욱 화대해야 한다. 시장이 더욱 안정된 가운데 경쟁력을 갖추어 오도록 경제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를 튼튼하게 운영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국방이지만, 그 뒷면은 경제운영으로 국방을 뒷밭침해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한국경제가 세계로 뻗어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의 안정과 개방 그리고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미시적으로 소득 이전에 따른 수요촉진 같은 정책은 현실적으로 이를 이끌 힘이 없다. 수요와 공급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경제운영은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리원칙이 지켜지도록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일을 추진할 전문가그룹을 양성해야 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이를 만나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면 남한과 같이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옳은 말이지만 그사람도 지금 한국경제가 미국의 원조 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다. 물론 미국의 지원이 우리에게 큰 것이었지만 지금 한국경제가 김일성의 남침으로 쑥대밭이 된 다음, 68년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번창한 것은 미국의 지원만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인의 노력이고 헌신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를 시현시킨 전문성이다. 그런 북한을 만드는 것은 미국의 지원과 함께  우리 남한의 도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을 사는 남한정부와 국민들은 집안부터 정돈해가야 한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심호홉으로 조절하자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의 정치상황이 급변하면서 이제 희망보다는 이러다 큰 일 나는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한국민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은 모든 한국사람들의 호홉을  일시 정지시키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사전의 기대보다 훨씬 큰 충격은 내용보다 양정상의 정치적연기력 때문만 아닐 것이다. 통일에 대한 한국민의 열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처음 본 때문이다.

거기에는 보수 따로 없고, 진보계열의 승리잔치가 아니었다. 남북 7천만 한국동포들이 어찌어찌하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김일성의 남침으로 침몰 직전까지 갔던 남한 사람들은 전쟁중 월남한 북한출신 동포와 함께 배곺음을 참으며 경제발전에 진력하며 살아왔다.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절대빈곤의 퇴치, 자유시장경제의 창달 그리고 기술선진화를 내걸고 남한 주민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발전에 매진하였다. 절대빈곤계층이 사라지고, 2차대전 이후 일본과 함께 대한민국경제는 선진권 경제로 진입하였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밥 좀 먹을만 하자, 남한의 정치권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일로 가는 출발점으로 해석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정치행태가 한국사회에 정착되어 갔다. 북한에 공식,비공식 지원을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자기들의 정치생명을 걸다싶히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득보다는 남한의 지원이 훨씬 더 큰 밎지는 장사를 하면서 그들의 정치쇼는 끝이 났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대통령 시대를 지나 문재인대통령이 소위 한국의 진보그릅을 등에 엎고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의 진보그룹의 성격상 남북관계의 개선을 그들 정치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보수를 압박하기위하여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들을 비리적발의 이유로 사법처리하고 있다.


지난 4.5년동안 핵폭탄개발에 여념이 없던 북한의 김정은은 연초 핵개발의 완성을 선언하고 세계에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해 달라는 제스쳐를 썼다. 이를 쉽게 받아드릴 자유진영이 아니고, 미국을 필두로 오히려 유엔을 통한 대북압박을 확대하고 경제적 옥제기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김정은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두손을 들고,  핵폐기와 경제개발을 들고 세계에 등장하였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지난 4월 27일 문. 김회담이 판문점에서 열였다.  이 상황이 실시간으로 온 세계에 퍼져나갔다.

한국 밖에서야 당연하겠지만, 한국 안에서도 김정은이라는 북한 지도자를 이렇게 가깝게 그리고 호홉을 함께하는 것 같은 지근 영상을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었다. 잘 꾸며진 배경 앞에 양지도자는 매우 성숙한 제스쳐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선 김정은도 정상적인 사람이네 하는 인상으로  남한사람들에게 다가왔다.  자기 고모부를, 자기 친 형을 죽인 그런 무서운 인상은 어디도 없다.  핵무기 단추가 자기 책상에 놓여있다고 어름장을 놓던 공격적인 북한 지도자의 모습은 어디갔나?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쩌면 문제인대통령과 친구인 것 같은 그런 선(?)한 인상만 우리 머리에 남게되었다.

그 김정은이 이제 오는 6월 22일에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핵협상을 하게 되어 있다. 결과는 지나보면 알겠지만 많은 한국사람의 머리속엔 김정은이 잘 해서 트럼프와 미북국교가 타결되는 것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한다. 물론 트럼프가 그리 간단하게 넘어갈 지도자가 아니고 또 미국의 대북지원이 그리 슆게 타결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핵협상을 파기한 트럼프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제까지의 북한의 족적을 더듬어 보면 신뢰보다는 불신이 훨씬 더 클것으로 보여 우리도 걱정해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 하기에 따라 트럼프는 김정은을 잘 요리하여 갈 수도 있다고 나는 믿는다. 무엇보다 지금 김정은의 북한이 사기를 치며 국제사회를 농낙한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제재가 지속된다면 김정은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내 세우는 '정상국가'로의 이메이지 엎 없이 북한이 버텨나갈 힘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또 중국에 의존하던 과거의 상황되돌리기도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정권이 지속될 수 있는 길은 미국과 한국의 지원을 받아 생명을 이어가는 길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 결론이 앞으로 한달이 지나면 우리에게 알려질 것이다.

오천만 남한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착각과 변화의 공포 속에 놓여있다. 김정은이 과연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인가? 미국이 김정은을 잘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끓어드릴 전략전술이 짜여져 있나? 이러다가 잘 안되면 결과는 어찌되나?  긍정. 부정 전망이 함께하는 오늘 오천만 남한 국민들은 앞날이 걱정이다. 변화가  두렵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정해진대로 흐르게 마련이다. 자!  두려움을 심호홉으로 조절하자.




















 

한국의 보수는 긍정성과 미래에 대한 책임성을 발휘하자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남북 7천만 국민을 화들짝 놀라게한 '판문점선언'을 만들어낸지도 벌써 1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북한이야 정치흐름에서 일반국민에게는 닫쳐진 환경이라 모르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남한에서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이 일단은 온 국민의 관심과 주시리에 진행되고 즉시적인 평가가 나오는 환경 속에 진행 된다.

그중에서도 보수진영이 중심인 야당정치권에서는 선의든 정치목적적이든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언제나 시의에 늦지 않게 평가하고 비판한다.  그것이 한국정치권의 일반적 상황이고 보수와 진보라는 울타리를 친 무리들이 자기진영의 목소리를 언제나 크게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1년도 안 되어 졸지에 야당으로 전락한 한국의 보수정치그룹에서는 현 여당인 진보세력의 일을 비판하고자 호시탐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보수진영은 정치권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나이 든 중. 장년층과 노년층이 비슷한 정치의식 위에 보수의 색갈과 국정운영이 되도록 공동노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이념집단의 반대 쪽 소위 진보그룹은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과정에서 북한의 공산, 사회주의세력과 엇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현실비판을 좋아했던 진보그룹으로 발전하여 왔다.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자연 이들이 참여하는 정치권은 사회주의 정치철학을 선호하는 그룹으로 평가되면서 진보정치권은 이나라에서 터를 닦고  발전시켜왔다. 그 흐름 속에서  2017년 박근혜대통령정부를 몰락시켰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국정의 키를 잡고 이제 1년이 되어가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그 진보그룹의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정부의 SOS를 접하게 되었다. 핵폭탄과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얼러대는 김정은정권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미국정부가 아니다. 유엔기구를 통한 전 세계자유주의진영의 대 북한 경제봉쇄작전이 시작되었고, 명분상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 김정은의 북한정권은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일년도 안되어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그래서 김정은이 들고 일어난 것이 '정상국가'의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외치면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이어 북한이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하겠다고 들고 나왔다. 그래서 1 차적으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성사 되었고, 이달 중 머지 않아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 정상회담이 진행될 환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진영은 어떻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한국의 보수진영은 북한정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 신뢰가 없는 김정은정권을 어떻게 믿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공동의 이해기반을 형성한단 말인가? 그런 와중에 판문점선언이 나오고 남북정상의 공개된 행보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모든 한국사람들은, 아니 전 지구인이 '저게 정말로 어제의 김정은이 맞아?' 하고 놀랠정도로 큰 변화를 보았다.

과거 두차례 있었던 남북회담은 당시의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정치야심 때문에 이러난 불장난이었다고 한국의 보수진영은 일반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번 김정은은 무언가 조금 다른 느낌이다. 무엇보다 기대보다 김정은의 솔직성과 진지성이 어느정도 느낌으로 다가온다. 결과 판문점선언이 기대이상의 적극성을 한국의 보수에게 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다 금방 닥아올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가시화 되어 있다. 지금와 과거 북한정권이 해왔던 사기성 남북협상을 더 이상 북한이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특히 역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보수는 어찌해야 하나? 결론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음을 한국의 보수. 진보 모두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이를 받아드리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을 것으로 나는 평가한다. 김정은이나 우리나라의 진보정권을 믿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인의 의식이 이제 과거의 북한을 받아드리지 않게 되었음을 인식하자. 한국의 보수는 어제의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 이상으로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自信)'감으로 오늘을 받아드리는 것이 옳을 것으로 나는 평가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종합평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북한 김정은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판문점 우리측 구역의 평화의 집에서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밤 9시 반까지 12시간 열렸다.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관련하여 온 세계가 가지고 있는 비판과 반대 여론 앞에 북한의 김정은은 남북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연이어 북미간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김정은의 핵개발과 연이은 핵보유국 지위획득을 위한 전략구사에 반대하면서 이를 정상적으로 좌절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출현한 것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고, 이어 다음달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결과 남북한 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었고, 이어서 5월 또는 6월 미국과 북한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물론 미북간의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앞장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억제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하는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비핵화를 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4월 27일 온 세계가 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이 4월 27일 저녁 한 자리에 앉아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선언문으로 작성 발표한 내용을 온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내용을 평가하였다.

 

우선 종합적으로 남북정상의 화기에 찬 정상회담 과정과 그리고 공동선언문 서명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선 다행이다 하는 평가를 하였을 것이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결과 발표된 공동선언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모두 그 실행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결과 이 두정상회담 결과는 그저 유야무야 한 행사의 이벤트로서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연유로 이번의 공동성명도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이번의 공동성명은 앞서의 두 차례 공동성명보다 비핵화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협력사업들이 언급되어 오히려 그 실천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둘째 비핵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비핵화에 대한 공동성명의 내용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했다’가 전부다. 그것도 공동성명의 뒷부분에 크게 부각되지 않는 형식으로 언급됨으로써 ‘이게 뭐 이래’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내용도 2005년 노무현대통령 당시의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포기를 공약했다’는 표현보다 덜 강력한 것 아닌가 평가할 수도 있다. 북한은 당시 이 성명을 발표하고 1년이지나자 반대로 첫 핵실험을 하였다. 그 이후 북은 한 수 더 떠 핵문제를 미국과 상대할 일이라며 남북대화에서는 제외시켜 왔다. 이런 북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연이은 북미대화가 우리의 불안을 어느정도 달래주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포기(CVID)가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믿고 또 믿고 싶은 마음이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내용 중 걱정되는 것이 서해의 NLL을 평화구역으로 만들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아무 추가대책도 없이 남북간의 갈등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선언한다고 평화가 보장될 수는 없는 아닌가? 개성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인근에 만든다는 것도 물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 판문점처럼 중립지역에 하지 않고 개성공단 옆에 만듦으로서 이 지역의 경제에 언제나 부담으로 담보되는 그런 결과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많은 경제협력사업들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지원될 경우 그 뒷수습은 누가 책임지게 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나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우리가 제의하는 것이 어떨까 제언한다. 우리 경제도 1950년대 유엔이나 세계은행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경제개발 전략과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한 경험이 있다.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잘 발전시켜 현재 한국경제의 모습으로 레벨 업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노하우이다. 북이 개방하고 자유경제의 흐름으로 바꾸어 타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북한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나는 평가한다. 남한은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일곱 번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오늘의 한국경제를 만들었다. 북한이 모른다면 남한정부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을 제대로 도와주는 길이라고 평가한다.

 

다섯째 이번 문재인정부가 이룬 남과 북의 정상회담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긍정부정의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서로 보이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알아야 한다. 옛날처럼 전쟁을 하여 일방이 타방을 굴복시키는 시대는 지났다고 나는 평가한다. 특히 남과 북은 한 민족, 한 조상, 한 가족이었다. 할 수 있다면 이제 남한이 이만큼 여유가 있는데, 잘 사는 사회를 이 번영을 북한과 나눌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바란다. 남한 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5천만 소득 3만불의 번영된 국가이다.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이런 번영을 우리는 북한형제들과도 나누어 가기를 바란다. 이제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 번영과 행복을 나누는 사회, 국가의 운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 이해하자.

 

 

    

    

 

경제부총리의 황당한 경제운영

한국GM의 경영난과 노사갈등이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하나가 망하여 그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정도의 취약성을 가진 한국경제 구조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미국과의 합작회사인 한국GM이 부도가 난다고 해서 한국경제 전체가 앉아 망가지는 그런  취약한 경제구조나 크기는 아니다.

최근 이 기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이어 갈등처리의 일환으로 회사의 폐업이 논의 되고 있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그래서 인력조정이 필요하다 하고, 이에 노조는 정면으로 반대하는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만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조정이 일어날 경우 전체 실업인구의 증가는 말할 것 없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염려가 나온다. 한국GM의 사업장이 있는 군산지역의 경제타격과 실업의 증가가 큰 문제로 등장한다고 언론은 분석한다.

비단 군산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에 나타나는 실업증가가 큰 문제라고 경제부총리는 강조하고, 그래서 몇개지역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다. 군산을 포함한 몇개 제한된 지역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요구를 하는 것도 희귀한 일이다. 그리고 나서 국회는 자기들의 정치적 상황으로 이를 심의조차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정부나, 이를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정치권이나 실망스럽기는 모두 같다.

해괴한 일 중의 하나는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한국GM의 노사협의에 간섭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있다. 노사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군산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든가, 그 지역의 실업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을 공식적으로 하고 다닌다. 심지어 노사합의를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는듯한 제스쳐을 하고 외국출장중에 국제전화를 통한 관계장관회의까지 주재하며 이 회사의 노사협의에 관심을 쏟아낸다. 참 언제쩍 경제운영 방식인데 이것을 현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GM은 노사합의를 이루어 내어 경영정상화의 길을 텄다고 한다. 자 이제 GM본사는 상당량의  본사지원을 하게 되고, 한국GM은 인력조정은 하지 않은채 다시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가져오게 된 정책운영의 혼란을 뒤로한 채 아마 부총리라는 사람은 자기가 큰 일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런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경제부총리로서 큰 정책적 잘못을 한 것임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우선 경제부총리의 기능은 시장경제의 틀을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흘러가도록 기준과 질서를 명확하게 하여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부총리에게 결례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번 이런 시장간여의 경제운영은 그것이 나중에 큰 흠으로 남게된다는 것을 본인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제2의, 제3의 한국GM이 나타날 때 이 정부는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기업경영의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다면 그게 무슨 시장경제 운영이란 말인가? 한국GM이 감당을 하지 못하면 그 경영책임을 회사가 지고, 그런 파국을 가져온 큰 흐름을 노조가 만들었다면 노조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왜 개인회사의 경영에 정부가 왈가왈부한단 말인가? 왜 온국민의 돈으로 이들 회사를 지원한단 말인가?

물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운영의 오래된 적폐 중의 하나지만, 결국 이런 일로 해서 노조는 머리띠만 두르고 자리에 누어버리면 된다. 뒷감당은 한국정부가 하는 이 잘못된 경제운영으로 나라경제는 망가져가기만 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노조의 잘못된 작태를 모두 나무라고만 있지만 정부가 이런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왜 노조가 그 좋은 지원담보를 외면한단 말인가?

그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운영을 이 정부는 마음대로 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고용지원을 해 주고, 안 되면 정부가 회사의 경제운영책임을 부담해주는 그런 국정운영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 시장경제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비단 현정부만 가지고 비판하기 보다는 우리 정부의 후진성이고 잘못된 경제운영의 적폐중의 하나라고 평가한다.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행태를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가 앞장서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정치권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면 이것을 앞장서 말려야 할 직책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포기가 비핵화가 아님은 당연하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이 더 이상 핵 실험이나 탄도유도탄 실험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풍계리의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것도 북한노동당전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직접 발표한 것이라고 남한정부는 물론 미국등 온 세계가 관심을 갖고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핵 실험이 갖는 기술적, 정책적 의미가 크기때문에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즉 4월 20일 경부터 시작된 이 흥분과 관심은 세계적으로 번져나갔다. 한국 정부는 말할 것 없고 미국의 트럼프도 무슨 큰 진전이 북한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모아갔다.

그리고 주말을 보내면서 세상은 다시 냉정을 찾는 이야기가 보도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소식이 어디 '핵 폐기'란 말로 해석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이나 탄도유도탄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지 핵 자체의 폐기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핵이나 탄도유도탄의 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지 언제 핵 '보유'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더 나아가 리비아의 카다피가 망한 것이 핵을 포기하였기 때문인데 김정은이 그렇게 녹녹하게 핵의 보유를 포기한다고 할 사람이겠는가? 다른 각도의 해석은 이미 북한은 핵과 장거리 탄도유도탄의 개발을 완료하여 더 이상 개발을 위한 실험이 필요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차피 끝을 내는 일을 생색내며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더구나 남북한 그리고 한미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항을 김정은이 먼저 정리정돈하고 나아가는 그런 세련 된(?) 기법을 사용할 위인인가에 나는 반대표를 던지고 싶다. 아무리 유엔의 제재가 뼈아프게 와 다을지라도 그렇게 슆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물론 큰 그림을 혼자 그리면서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한 큰 정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거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과의 대화전략상 이미 논리적으로 당연한 핵개발 불필요 논리를 자기가 먼저 들고 일어나 스스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만천하에 광고하고자 하는 전략의 이행으로 본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사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핵 보유에서 완전하고, 다시 되 돌아올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책임이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으며!

무술년 새해가 시작된지 12일이 지나 겨우 새해 인사를 적는다. 무엇보다 밖에 나가 있느라 금년은 좀 늦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그런지 새해가 되어도 별 감회가 없이 지나는 듯하다. 그래도 새해가 되면 기대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럴건가?

금년은 나 개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을 것 같은 여러 기대가 앞서는 해이다. 가족의 발전이 제일 그렇고, 나도 더 이상 늙음의 초라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야 다 제 능력이고, 제 도리다. 모두 훌륭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나 개인으로서는 80을 1년 앞둔 지금 내가 더는 오그라들지 않고, 보다 많은 외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다. 나 개인의 삶을 정돈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우리 눈으로 평가하면 너무 무모한 것 같다. 좌편향이던 우편향이던 그런 것도 중요하고 평가 받으며 가야 하지만, 그 보다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전연 없는 정책운영이 두렵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운영 자체를 부정하려드는 것 같은 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 문재인정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누구 하나 심각한 문제 제기보다는 자기들의 전술적 이익에 집착하고 지나가는 모습이다. 안타깝다.

당장 정부는 코앞에 다가온 평창올림픽에 목슴을 걸었다. 그렇게 지겹도록 걱정하던 북한 핵개발 문제는 덮어놓고, 김정은이 새해 인사말이 떨어지자 우리 정부는 무슨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앞 뒤를 가리지 않고 남북회담을 하고, 이제 얼마나 거창한 북쪽 대표단이 오느냐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 북쪽 대표단에 대한 지원을 더 하지 못해 안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생각같다.  앞으로 무슨 회담한다고, 무슨 협력사업한다고 이리저리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화 준비를 공고하게 하는 시간벌기를  북에게 주는 결과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석달, 여섯달 시간이 흘러가면 북한의 핵무기화 준비는 완결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쪼그라 들어 있을까?

적폐청산한다고 이것저것 손을 대며, 당장의 뉴스거리에 집착하는 것 같은 문재인 정부다. 그러다가 UAE 문제도 만들고, 전 전 정권 즉 이명박정권과의 권력싸움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매일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 국가의 발전이나 번영은 언제 생각해 보나?

퍼주기식 복지증진으로 발생하는 정부부담 감당은 어찌되는 것이며, 국민행복 증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상향,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무원 증원등  한쪽만 바라보고 뛰쳐가는 이 황당한 정책의 결과는 어찌 수습될 것인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운영' 같은  기본 이념을 제거한다고 하면 무슨 철학을 담고자 함인지 뻔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더 나아가 공산주의가 사라진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인가.... 설마 그런 것은 아니겠지.

현재의 세계적 국정운영의 흐름에서의 평가는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과는 그 수준이 다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한국이 모두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몰라서 거꾸로 가려는 것 같은 모양새을 갖추는 것을 어찌 평가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새해,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한 발전을 한 과정을 보면 옛날과 격세지감이 있다. 중소기업이 부도날까봐 사업가가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 국가부도를 앞에 놓고, 1980년대 1900년대 정부관료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룬 오늘의 발전 앞에 나는 두가지 생각을 한다.

첫째는 비단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 뿐 아니라 국가부도 앞에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처절한 노력을 한 결과가 오늘 이런 발전을 가져온 기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의 기능을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소위 민주주의가 정착한 2000년대 집권자들의 일반적 모습이었고, 그것도 시간이 갈 수록 더욱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당시의 집권자들이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거꾸로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발전의 소용돌이 옆에서 숫가락 들고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기웃대던 계층들 아닌가?

둘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부도같은 파멸은 절대 오지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절대 망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 경제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런 확신을 문재인 정부와 공유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