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의 황당한 경제운영

한국GM의 경영난과 노사갈등이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하나가 망하여 그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정도의 취약성을 가진 한국경제 구조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미국과의 합작회사인 한국GM이 부도가 난다고 해서 한국경제 전체가 앉아 망가지는 그런  취약한 경제구조나 크기는 아니다.

최근 이 기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이어 갈등처리의 일환으로 회사의 폐업이 논의 되고 있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그래서 인력조정이 필요하다 하고, 이에 노조는 정면으로 반대하는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만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조정이 일어날 경우 전체 실업인구의 증가는 말할 것 없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염려가 나온다. 한국GM의 사업장이 있는 군산지역의 경제타격과 실업의 증가가 큰 문제로 등장한다고 언론은 분석한다.

비단 군산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에 나타나는 실업증가가 큰 문제라고 경제부총리는 강조하고, 그래서 몇개지역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다. 군산을 포함한 몇개 제한된 지역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요구를 하는 것도 희귀한 일이다. 그리고 나서 국회는 자기들의 정치적 상황으로 이를 심의조차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정부나, 이를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정치권이나 실망스럽기는 모두 같다.

해괴한 일 중의 하나는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한국GM의 노사협의에 간섭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있다. 노사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군산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든가, 그 지역의 실업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을 공식적으로 하고 다닌다. 심지어 노사합의를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는듯한 제스쳐을 하고 외국출장중에 국제전화를 통한 관계장관회의까지 주재하며 이 회사의 노사협의에 관심을 쏟아낸다. 참 언제쩍 경제운영 방식인데 이것을 현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GM은 노사합의를 이루어 내어 경영정상화의 길을 텄다고 한다. 자 이제 GM본사는 상당량의  본사지원을 하게 되고, 한국GM은 인력조정은 하지 않은채 다시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가져오게 된 정책운영의 혼란을 뒤로한 채 아마 부총리라는 사람은 자기가 큰 일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런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경제부총리로서 큰 정책적 잘못을 한 것임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우선 경제부총리의 기능은 시장경제의 틀을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흘러가도록 기준과 질서를 명확하게 하여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부총리에게 결례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번 이런 시장간여의 경제운영은 그것이 나중에 큰 흠으로 남게된다는 것을 본인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제2의, 제3의 한국GM이 나타날 때 이 정부는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기업경영의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다면 그게 무슨 시장경제 운영이란 말인가? 한국GM이 감당을 하지 못하면 그 경영책임을 회사가 지고, 그런 파국을 가져온 큰 흐름을 노조가 만들었다면 노조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왜 개인회사의 경영에 정부가 왈가왈부한단 말인가? 왜 온국민의 돈으로 이들 회사를 지원한단 말인가?

물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운영의 오래된 적폐 중의 하나지만, 결국 이런 일로 해서 노조는 머리띠만 두르고 자리에 누어버리면 된다. 뒷감당은 한국정부가 하는 이 잘못된 경제운영으로 나라경제는 망가져가기만 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노조의 잘못된 작태를 모두 나무라고만 있지만 정부가 이런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왜 노조가 그 좋은 지원담보를 외면한단 말인가?

그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운영을 이 정부는 마음대로 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고용지원을 해 주고, 안 되면 정부가 회사의 경제운영책임을 부담해주는 그런 국정운영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 시장경제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비단 현정부만 가지고 비판하기 보다는 우리 정부의 후진성이고 잘못된 경제운영의 적폐중의 하나라고 평가한다.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행태를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가 앞장서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정치권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면 이것을 앞장서 말려야 할 직책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