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포기가 비핵화가 아님은 당연하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이 더 이상 핵 실험이나 탄도유도탄 실험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풍계리의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것도 북한노동당전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직접 발표한 것이라고 남한정부는 물론 미국등 온 세계가 관심을 갖고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핵 실험이 갖는 기술적, 정책적 의미가 크기때문에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즉 4월 20일 경부터 시작된 이 흥분과 관심은 세계적으로 번져나갔다. 한국 정부는 말할 것 없고 미국의 트럼프도 무슨 큰 진전이 북한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모아갔다.

그리고 주말을 보내면서 세상은 다시 냉정을 찾는 이야기가 보도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소식이 어디 '핵 폐기'란 말로 해석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이나 탄도유도탄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지 핵 자체의 폐기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핵이나 탄도유도탄의 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지 언제 핵 '보유'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더 나아가 리비아의 카다피가 망한 것이 핵을 포기하였기 때문인데 김정은이 그렇게 녹녹하게 핵의 보유를 포기한다고 할 사람이겠는가? 다른 각도의 해석은 이미 북한은 핵과 장거리 탄도유도탄의 개발을 완료하여 더 이상 개발을 위한 실험이 필요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차피 끝을 내는 일을 생색내며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더구나 남북한 그리고 한미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항을 김정은이 먼저 정리정돈하고 나아가는 그런 세련 된(?) 기법을 사용할 위인인가에 나는 반대표를 던지고 싶다. 아무리 유엔의 제재가 뼈아프게 와 다을지라도 그렇게 슆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물론 큰 그림을 혼자 그리면서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한 큰 정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거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과의 대화전략상 이미 논리적으로 당연한 핵개발 불필요 논리를 자기가 먼저 들고 일어나 스스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만천하에 광고하고자 하는 전략의 이행으로 본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사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핵 보유에서 완전하고, 다시 되 돌아올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