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종합평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북한 김정은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판문점 우리측 구역의 평화의 집에서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밤 9시 반까지 12시간 열렸다.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관련하여 온 세계가 가지고 있는 비판과 반대 여론 앞에 북한의 김정은은 남북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연이어 북미간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김정은의 핵개발과 연이은 핵보유국 지위획득을 위한 전략구사에 반대하면서 이를 정상적으로 좌절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출현한 것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고, 이어 다음달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결과 남북한 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었고, 이어서 5월 또는 6월 미국과 북한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물론 미북간의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앞장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억제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하는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비핵화를 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4월 27일 온 세계가 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이 4월 27일 저녁 한 자리에 앉아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선언문으로 작성 발표한 내용을 온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내용을 평가하였다.

 

우선 종합적으로 남북정상의 화기에 찬 정상회담 과정과 그리고 공동선언문 서명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선 다행이다 하는 평가를 하였을 것이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결과 발표된 공동선언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모두 그 실행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결과 이 두정상회담 결과는 그저 유야무야 한 행사의 이벤트로서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연유로 이번의 공동성명도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이번의 공동성명은 앞서의 두 차례 공동성명보다 비핵화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협력사업들이 언급되어 오히려 그 실천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둘째 비핵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비핵화에 대한 공동성명의 내용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했다’가 전부다. 그것도 공동성명의 뒷부분에 크게 부각되지 않는 형식으로 언급됨으로써 ‘이게 뭐 이래’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내용도 2005년 노무현대통령 당시의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포기를 공약했다’는 표현보다 덜 강력한 것 아닌가 평가할 수도 있다. 북한은 당시 이 성명을 발표하고 1년이지나자 반대로 첫 핵실험을 하였다. 그 이후 북은 한 수 더 떠 핵문제를 미국과 상대할 일이라며 남북대화에서는 제외시켜 왔다. 이런 북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연이은 북미대화가 우리의 불안을 어느정도 달래주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포기(CVID)가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믿고 또 믿고 싶은 마음이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내용 중 걱정되는 것이 서해의 NLL을 평화구역으로 만들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아무 추가대책도 없이 남북간의 갈등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선언한다고 평화가 보장될 수는 없는 아닌가? 개성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인근에 만든다는 것도 물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 판문점처럼 중립지역에 하지 않고 개성공단 옆에 만듦으로서 이 지역의 경제에 언제나 부담으로 담보되는 그런 결과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많은 경제협력사업들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지원될 경우 그 뒷수습은 누가 책임지게 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나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우리가 제의하는 것이 어떨까 제언한다. 우리 경제도 1950년대 유엔이나 세계은행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경제개발 전략과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한 경험이 있다.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잘 발전시켜 현재 한국경제의 모습으로 레벨 업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노하우이다. 북이 개방하고 자유경제의 흐름으로 바꾸어 타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북한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나는 평가한다. 남한은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일곱 번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오늘의 한국경제를 만들었다. 북한이 모른다면 남한정부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을 제대로 도와주는 길이라고 평가한다.

 

다섯째 이번 문재인정부가 이룬 남과 북의 정상회담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긍정부정의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서로 보이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알아야 한다. 옛날처럼 전쟁을 하여 일방이 타방을 굴복시키는 시대는 지났다고 나는 평가한다. 특히 남과 북은 한 민족, 한 조상, 한 가족이었다. 할 수 있다면 이제 남한이 이만큼 여유가 있는데, 잘 사는 사회를 이 번영을 북한과 나눌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바란다. 남한 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5천만 소득 3만불의 번영된 국가이다.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이런 번영을 우리는 북한형제들과도 나누어 가기를 바란다. 이제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 번영과 행복을 나누는 사회, 국가의 운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 이해하자.

 

 

    

    

 

경제부총리의 황당한 경제운영

한국GM의 경영난과 노사갈등이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하나가 망하여 그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정도의 취약성을 가진 한국경제 구조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미국과의 합작회사인 한국GM이 부도가 난다고 해서 한국경제 전체가 앉아 망가지는 그런  취약한 경제구조나 크기는 아니다.

최근 이 기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이어 갈등처리의 일환으로 회사의 폐업이 논의 되고 있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그래서 인력조정이 필요하다 하고, 이에 노조는 정면으로 반대하는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만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조정이 일어날 경우 전체 실업인구의 증가는 말할 것 없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염려가 나온다. 한국GM의 사업장이 있는 군산지역의 경제타격과 실업의 증가가 큰 문제로 등장한다고 언론은 분석한다.

비단 군산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에 나타나는 실업증가가 큰 문제라고 경제부총리는 강조하고, 그래서 몇개지역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다. 군산을 포함한 몇개 제한된 지역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요구를 하는 것도 희귀한 일이다. 그리고 나서 국회는 자기들의 정치적 상황으로 이를 심의조차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정부나, 이를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정치권이나 실망스럽기는 모두 같다.

해괴한 일 중의 하나는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한국GM의 노사협의에 간섭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있다. 노사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군산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든가, 그 지역의 실업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을 공식적으로 하고 다닌다. 심지어 노사합의를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는듯한 제스쳐을 하고 외국출장중에 국제전화를 통한 관계장관회의까지 주재하며 이 회사의 노사협의에 관심을 쏟아낸다. 참 언제쩍 경제운영 방식인데 이것을 현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GM은 노사합의를 이루어 내어 경영정상화의 길을 텄다고 한다. 자 이제 GM본사는 상당량의  본사지원을 하게 되고, 한국GM은 인력조정은 하지 않은채 다시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가져오게 된 정책운영의 혼란을 뒤로한 채 아마 부총리라는 사람은 자기가 큰 일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런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경제부총리로서 큰 정책적 잘못을 한 것임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우선 경제부총리의 기능은 시장경제의 틀을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흘러가도록 기준과 질서를 명확하게 하여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부총리에게 결례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번 이런 시장간여의 경제운영은 그것이 나중에 큰 흠으로 남게된다는 것을 본인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제2의, 제3의 한국GM이 나타날 때 이 정부는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기업경영의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다면 그게 무슨 시장경제 운영이란 말인가? 한국GM이 감당을 하지 못하면 그 경영책임을 회사가 지고, 그런 파국을 가져온 큰 흐름을 노조가 만들었다면 노조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왜 개인회사의 경영에 정부가 왈가왈부한단 말인가? 왜 온국민의 돈으로 이들 회사를 지원한단 말인가?

물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운영의 오래된 적폐 중의 하나지만, 결국 이런 일로 해서 노조는 머리띠만 두르고 자리에 누어버리면 된다. 뒷감당은 한국정부가 하는 이 잘못된 경제운영으로 나라경제는 망가져가기만 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노조의 잘못된 작태를 모두 나무라고만 있지만 정부가 이런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왜 노조가 그 좋은 지원담보를 외면한단 말인가?

그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운영을 이 정부는 마음대로 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고용지원을 해 주고, 안 되면 정부가 회사의 경제운영책임을 부담해주는 그런 국정운영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 시장경제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비단 현정부만 가지고 비판하기 보다는 우리 정부의 후진성이고 잘못된 경제운영의 적폐중의 하나라고 평가한다.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행태를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가 앞장서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정치권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면 이것을 앞장서 말려야 할 직책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포기가 비핵화가 아님은 당연하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이 더 이상 핵 실험이나 탄도유도탄 실험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풍계리의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것도 북한노동당전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직접 발표한 것이라고 남한정부는 물론 미국등 온 세계가 관심을 갖고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핵 실험이 갖는 기술적, 정책적 의미가 크기때문에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즉 4월 20일 경부터 시작된 이 흥분과 관심은 세계적으로 번져나갔다. 한국 정부는 말할 것 없고 미국의 트럼프도 무슨 큰 진전이 북한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모아갔다.

그리고 주말을 보내면서 세상은 다시 냉정을 찾는 이야기가 보도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소식이 어디 '핵 폐기'란 말로 해석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이나 탄도유도탄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지 핵 자체의 폐기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핵이나 탄도유도탄의 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지 언제 핵 '보유'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더 나아가 리비아의 카다피가 망한 것이 핵을 포기하였기 때문인데 김정은이 그렇게 녹녹하게 핵의 보유를 포기한다고 할 사람이겠는가? 다른 각도의 해석은 이미 북한은 핵과 장거리 탄도유도탄의 개발을 완료하여 더 이상 개발을 위한 실험이 필요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차피 끝을 내는 일을 생색내며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더구나 남북한 그리고 한미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항을 김정은이 먼저 정리정돈하고 나아가는 그런 세련 된(?) 기법을 사용할 위인인가에 나는 반대표를 던지고 싶다. 아무리 유엔의 제재가 뼈아프게 와 다을지라도 그렇게 슆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물론 큰 그림을 혼자 그리면서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한 큰 정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거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과의 대화전략상 이미 논리적으로 당연한 핵개발 불필요 논리를 자기가 먼저 들고 일어나 스스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만천하에 광고하고자 하는 전략의 이행으로 본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사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핵 보유에서 완전하고, 다시 되 돌아올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