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일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국정운영이 아직도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을 실망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운영의 기본틀에서 일반인의 인식과 기대에서 벗어나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남북협력의 틀이 잡혀가고, 그 정책선상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게 남북통일에대한 소망의 정서를 불러이르키고 있다. 처음으로 추진되는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이제 그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성급한 기성세대들은 벌써 한반도 통일에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도 있다.  자연 싱가포르와 판문점 그리고 뉴욕에서 진행되는 미북간의 접촉결과가 뉴스의 초점이 되고, 많은 한국사람에게 통일의 소망이 점점 가시화되는 착각을 하게도 한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한국사람으로 느껴지고, 그 조직인원들도 이제 아주 남이 아닌것  같은, 한국사람으로 생각되기도 하는 판국이다. 참 인간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변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삼십대의 젊은 계층들이 받아드리는 북한에 대한,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나이먹은 계층에 비하여 훨씬 객관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한다. 나이먹은 사람들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향수적 감성이 젊은이들에비하여 더 많다고 한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문재인정부의 일반적 국정운영은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다.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북한의 핵무기가, 원자탄이 우리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기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실업이 늘고, 저속득계층이 불어나고, 그들의 생활이 날로 핍박해지고, 투자는 늘지못하고 소비도 감소한다. 수출은 반도체등 제한된 품목 위주로 늘고 수입도 침체된 형국이다..... 이런 등등의 현실상황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다.

오랜만에 어제 대통령의 주재하에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대한 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이다. 지난번에도 같은 문제의 제기가 있었지만 어저께도 최저임금제 추진에서 야기되는 고용감소와 기업운영의 어려움이 현실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정부가 내 걸고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의 부작용의 한 단면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정책이다. 기업에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보상을 세금으로 하여주겠다고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만 바라보고 현실로 다가오는 경영의 어럼움을 그대로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그래서 그 속도를 낮추어 줄것을 요청하였던 모양이다. 그랬더니 청와대비서진들이 부총리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모양이다. 이런 시비는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음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청년일자리 증가가 감소되고 있고, 이어서 소득 하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증가는  감소하고 있단다. 상위 20% 소득은 10%상승하는데 하위 20%는 8% 감소하고 있단다. 부총리의 걱정도 여기서 출발되었을 텐데 그 문제의 원천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발상지인 청와대 비서진들은 부총리의 의견에 반대인 모양이다.

이 정부의 최대 아이러니는 정와대와 내각을 분리하고, 내각은 남의 편처럼 다룬다. 그러니 이 막중한 시기에 내각은 총리 이하 모두 국정운영을 남의 일 보듯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부총리가 경제운영의 책임자라면 경제운영은 그의 손에 맏겨야지 왜 청와대 비서들이 앞장서는가?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 소득주도 경제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왜 그런지를 따져서 그 포기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일차적으로 경제부총리가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청와대 비서가 그렇지않다고 하면 그만인가? 이런 일을 정부에서 오랫동안 하여온 나의 경험으로보더라도 지금 이 정부는 잘못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

또 그것이 이번 처음 제기 된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도 똑 같은 문제제기와 토론종결을 한 문재인 정부는 무언가 잘 맞아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그것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결론을 이렇게 유도하자든가 해야지 막연하게 더 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가 끝이 났다.

자유시장경제운영이 잘못이라면 헌법을 손을 보고 또 제대로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지 다른 어느나라에서 그 실효성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이 정부가 슬그머니 들고 나와 한국경제의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든 꼴이 되었다. 그 책임은 물론 대통령이 져야 하지만, 부총리도 이 정책의 기본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직을 걸고 고쳐야지 마치 전문가회의처럼 문제만 제기하고 물러서는것은 경제운영의 책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년 2.9%, 내년 2.7%의 경제성장을 KDI가 내어놓았다. 이것으로 되었다면 모르거니와 이렇게 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다면 정부는  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수요가 감퇴한다면 수요의 촉발을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급이 부족한 탓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시장경제운영을 하루 이틀한 것도 아니고 수십년 된 이 시장에 왜 이렇게 무기력한 정부가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안보가 중요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가안보회의을 두었드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경제운영에 비상등을 켜야 한다. 자유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가 일어나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개방을 더욱 화대해야 한다. 시장이 더욱 안정된 가운데 경쟁력을 갖추어 오도록 경제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를 튼튼하게 운영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국방이지만, 그 뒷면은 경제운영으로 국방을 뒷밭침해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한국경제가 세계로 뻗어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의 안정과 개방 그리고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미시적으로 소득 이전에 따른 수요촉진 같은 정책은 현실적으로 이를 이끌 힘이 없다. 수요와 공급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경제운영은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리원칙이 지켜지도록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일을 추진할 전문가그룹을 양성해야 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이를 만나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면 남한과 같이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옳은 말이지만 그사람도 지금 한국경제가 미국의 원조 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다. 물론 미국의 지원이 우리에게 큰 것이었지만 지금 한국경제가 김일성의 남침으로 쑥대밭이 된 다음, 68년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번창한 것은 미국의 지원만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인의 노력이고 헌신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를 시현시킨 전문성이다. 그런 북한을 만드는 것은 미국의 지원과 함께  우리 남한의 도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을 사는 남한정부와 국민들은 집안부터 정돈해가야 한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심호홉으로 조절하자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의 정치상황이 급변하면서 이제 희망보다는 이러다 큰 일 나는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한국민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은 모든 한국사람들의 호홉을  일시 정지시키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사전의 기대보다 훨씬 큰 충격은 내용보다 양정상의 정치적연기력 때문만 아닐 것이다. 통일에 대한 한국민의 열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처음 본 때문이다.

거기에는 보수 따로 없고, 진보계열의 승리잔치가 아니었다. 남북 7천만 한국동포들이 어찌어찌하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김일성의 남침으로 침몰 직전까지 갔던 남한 사람들은 전쟁중 월남한 북한출신 동포와 함께 배곺음을 참으며 경제발전에 진력하며 살아왔다.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절대빈곤의 퇴치, 자유시장경제의 창달 그리고 기술선진화를 내걸고 남한 주민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발전에 매진하였다. 절대빈곤계층이 사라지고, 2차대전 이후 일본과 함께 대한민국경제는 선진권 경제로 진입하였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밥 좀 먹을만 하자, 남한의 정치권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일로 가는 출발점으로 해석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정치행태가 한국사회에 정착되어 갔다. 북한에 공식,비공식 지원을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자기들의 정치생명을 걸다싶히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득보다는 남한의 지원이 훨씬 더 큰 밎지는 장사를 하면서 그들의 정치쇼는 끝이 났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대통령 시대를 지나 문재인대통령이 소위 한국의 진보그릅을 등에 엎고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의 진보그룹의 성격상 남북관계의 개선을 그들 정치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보수를 압박하기위하여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들을 비리적발의 이유로 사법처리하고 있다.


지난 4.5년동안 핵폭탄개발에 여념이 없던 북한의 김정은은 연초 핵개발의 완성을 선언하고 세계에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해 달라는 제스쳐를 썼다. 이를 쉽게 받아드릴 자유진영이 아니고, 미국을 필두로 오히려 유엔을 통한 대북압박을 확대하고 경제적 옥제기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김정은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두손을 들고,  핵폐기와 경제개발을 들고 세계에 등장하였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지난 4월 27일 문. 김회담이 판문점에서 열였다.  이 상황이 실시간으로 온 세계에 퍼져나갔다.

한국 밖에서야 당연하겠지만, 한국 안에서도 김정은이라는 북한 지도자를 이렇게 가깝게 그리고 호홉을 함께하는 것 같은 지근 영상을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었다. 잘 꾸며진 배경 앞에 양지도자는 매우 성숙한 제스쳐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선 김정은도 정상적인 사람이네 하는 인상으로  남한사람들에게 다가왔다.  자기 고모부를, 자기 친 형을 죽인 그런 무서운 인상은 어디도 없다.  핵무기 단추가 자기 책상에 놓여있다고 어름장을 놓던 공격적인 북한 지도자의 모습은 어디갔나?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쩌면 문제인대통령과 친구인 것 같은 그런 선(?)한 인상만 우리 머리에 남게되었다.

그 김정은이 이제 오는 6월 22일에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핵협상을 하게 되어 있다. 결과는 지나보면 알겠지만 많은 한국사람의 머리속엔 김정은이 잘 해서 트럼프와 미북국교가 타결되는 것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한다. 물론 트럼프가 그리 간단하게 넘어갈 지도자가 아니고 또 미국의 대북지원이 그리 슆게 타결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핵협상을 파기한 트럼프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제까지의 북한의 족적을 더듬어 보면 신뢰보다는 불신이 훨씬 더 클것으로 보여 우리도 걱정해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 하기에 따라 트럼프는 김정은을 잘 요리하여 갈 수도 있다고 나는 믿는다. 무엇보다 지금 김정은의 북한이 사기를 치며 국제사회를 농낙한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제재가 지속된다면 김정은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내 세우는 '정상국가'로의 이메이지 엎 없이 북한이 버텨나갈 힘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또 중국에 의존하던 과거의 상황되돌리기도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정권이 지속될 수 있는 길은 미국과 한국의 지원을 받아 생명을 이어가는 길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 결론이 앞으로 한달이 지나면 우리에게 알려질 것이다.

오천만 남한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착각과 변화의 공포 속에 놓여있다. 김정은이 과연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인가? 미국이 김정은을 잘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끓어드릴 전략전술이 짜여져 있나? 이러다가 잘 안되면 결과는 어찌되나?  긍정. 부정 전망이 함께하는 오늘 오천만 남한 국민들은 앞날이 걱정이다. 변화가  두렵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정해진대로 흐르게 마련이다. 자!  두려움을 심호홉으로 조절하자.




















 

한국의 보수는 긍정성과 미래에 대한 책임성을 발휘하자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남북 7천만 국민을 화들짝 놀라게한 '판문점선언'을 만들어낸지도 벌써 1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북한이야 정치흐름에서 일반국민에게는 닫쳐진 환경이라 모르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남한에서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이 일단은 온 국민의 관심과 주시리에 진행되고 즉시적인 평가가 나오는 환경 속에 진행 된다.

그중에서도 보수진영이 중심인 야당정치권에서는 선의든 정치목적적이든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언제나 시의에 늦지 않게 평가하고 비판한다.  그것이 한국정치권의 일반적 상황이고 보수와 진보라는 울타리를 친 무리들이 자기진영의 목소리를 언제나 크게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1년도 안 되어 졸지에 야당으로 전락한 한국의 보수정치그룹에서는 현 여당인 진보세력의 일을 비판하고자 호시탐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보수진영은 정치권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나이 든 중. 장년층과 노년층이 비슷한 정치의식 위에 보수의 색갈과 국정운영이 되도록 공동노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이념집단의 반대 쪽 소위 진보그룹은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과정에서 북한의 공산, 사회주의세력과 엇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현실비판을 좋아했던 진보그룹으로 발전하여 왔다.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자연 이들이 참여하는 정치권은 사회주의 정치철학을 선호하는 그룹으로 평가되면서 진보정치권은 이나라에서 터를 닦고  발전시켜왔다. 그 흐름 속에서  2017년 박근혜대통령정부를 몰락시켰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국정의 키를 잡고 이제 1년이 되어가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그 진보그룹의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정부의 SOS를 접하게 되었다. 핵폭탄과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얼러대는 김정은정권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미국정부가 아니다. 유엔기구를 통한 전 세계자유주의진영의 대 북한 경제봉쇄작전이 시작되었고, 명분상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 김정은의 북한정권은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일년도 안되어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그래서 김정은이 들고 일어난 것이 '정상국가'의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외치면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이어 북한이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하겠다고 들고 나왔다. 그래서 1 차적으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성사 되었고, 이달 중 머지 않아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 정상회담이 진행될 환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진영은 어떻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한국의 보수진영은 북한정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 신뢰가 없는 김정은정권을 어떻게 믿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공동의 이해기반을 형성한단 말인가? 그런 와중에 판문점선언이 나오고 남북정상의 공개된 행보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모든 한국사람들은, 아니 전 지구인이 '저게 정말로 어제의 김정은이 맞아?' 하고 놀랠정도로 큰 변화를 보았다.

과거 두차례 있었던 남북회담은 당시의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정치야심 때문에 이러난 불장난이었다고 한국의 보수진영은 일반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번 김정은은 무언가 조금 다른 느낌이다. 무엇보다 기대보다 김정은의 솔직성과 진지성이 어느정도 느낌으로 다가온다. 결과 판문점선언이 기대이상의 적극성을 한국의 보수에게 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다 금방 닥아올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가시화 되어 있다. 지금와 과거 북한정권이 해왔던 사기성 남북협상을 더 이상 북한이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특히 역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보수는 어찌해야 하나? 결론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음을 한국의 보수. 진보 모두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이를 받아드리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을 것으로 나는 평가한다. 김정은이나 우리나라의 진보정권을 믿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인의 의식이 이제 과거의 북한을 받아드리지 않게 되었음을 인식하자. 한국의 보수는 어제의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 이상으로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自信)'감으로 오늘을 받아드리는 것이 옳을 것으로 나는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