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위기관리

1. 브렉시트의 경제적 의미

   지난 주 금요일(2016년 6월 24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설마하던 예상과 달리 EU 탈퇴가 결의됨에 따라 세상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처칠 영국수상의 주장으로 시작된 하나의 유럽(EU)이 성사되기 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런대로 체제를 갖추었고, 경제는 자유화를 딛고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이루었다. 선진국 후진국 막론하고 이러한 세계화의 바람으로 경제는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선진국은 말할 것 없고 후진국들 조차도 절대빈곤을 탈출하여 빠른 소득증가를 이루어가고 있다.  미국경제를 바탕으로 일고 있는 신 자유주의경제는 파생금융상품을 바탕으로 발전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켰고, 인공지능의 계발은 당장의 앞날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보다 밝은 미래가 보이는 순간이다. 그러나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오는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그래서 생겨났고, 그 후 폭풍은  EU국가들 중심으로 국정운영에서 이기(self interests)가 큰 가치로 떠올랐다. 이태리, 스페인, 네델란드 등이 앞장서더니 2014년 그리스의 좌파정권은 막가파적인 떼를 앞세워 세계경제에 대들었다. 이기의 극치다. 원래  같은 패거리로 생각하고 있는(적어도 후진국의 시각으로는) 서양제국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리스편을 들어 택없는 지원을 하고 나섰다. 아마 한국같은 나라가 그리스 같은 짓을 하였으면 아마  EU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조차도 가차없이 한국경제를 부도내고 말았을 것이다. 한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하던 영국도 최근 경제어려움 앞에 나만 보는 이기(利己)로 제2의 그리스가 되고 말았다.  그게 브렉시트의 가결이다.

2. 브렉시트의 결과

가. 신고립주의의 탄생

브렉시트는 2차대전 이후 조성되었던 국제적 협력체제(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를 무너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웃을 돕고, 이를 위해서 무역을 자유화하고 더 나아가 자본을 자유화하여 세계가 다 함께 발전하자고 하는 모습을 포기하고 말았다. 내가 내돈을 들여 왜 그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왜 국방을 지원하고 무역을 자유화하고 경제협력을 함께 다듬어가야 하나? 이런 국제화 세계화는 이제 설 곳을 잃었다.

그리스는 어려운 사람들의 철딱서니 없는 떼쓰기라는 면에서 일말의 동정이나마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자기 이익 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있다. 영국이 그렇다.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의 주장이 왜 내 돈으로 한국같은 부자나라의 국방을 지원하는 것인가? 무슬렘의 입국으로 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가? 모두 내 어려움이 우선이지 남의 사정을 왜 보느냐 하는 이기를 주장하는 대목이다. 브렉시트는 오히려 더 하다. 영국이 왜 다른 EU국가들을 위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내야 하고, 왜 시리아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한다. 대동소이하지만 영국은 오히려 다른 EU국가들에 비하여 경제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은데 또 긴 역사를 보더라도 영국은 다른 EU 국가들을 지도하여 왔는데 일시 형편이 어렵다고 너무 인색하게 구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다른나라 사정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만 보는 인색한 이기주의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번의 브렉시트이고 이것이 세계운영에서 새로운 고립주의를 탄생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나.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주도 경제운영의 종언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전후 경제회복과 빈곤탈출의 수단으로 수출주도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한 경제운영을 하여왔다. 이를 뒷밭침하기 위하여 세계는 GATT(훗날 WTO)와 IMF를 창설하였다. 이러한 수출주도의 경제운영은 한국같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자본축적이 별로 없는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자유무역을 통하여 보다 빠른 발전과 자본축적이 가능하여 졌고, 이것은 다시 개발도상국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선순환을 하여 세계경제는 빠른 속도로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다. 보다 많은 자본축적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수출주도의 경제운영이 신고립주의를 바탕으로 퇴락하여 갈 경우 세계경제는 발전속도의 감속과 국가간의 이해의 간극이 확대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다. 금융 및 자본시장의 혼돈과 새 체제 정립을 위한 시간낭비

현대경제운영은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전제로 한다. 시장의 발전정도에 따라 자유화의 폭과 시간은 상이할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전제된 시장경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된다. 증권시장이 발전되고, 자본거래를 위한 증권. 자본시장이 발전되었다. 세계의 자본은 시장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런 시장활동들이 인위적으로 제한되고, 규제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들어온 자본은 다시 길을 찾아 움직이고 시장은 이를 위하여 출렁이게된다. 새 체제 정립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가게 된다. 질서의 재편에서 오는 혼란과 시간의 정체는 경제의 발전속도를 느리게 할 것이다. 경기침체의 가속이다.

3. 한국경제 운영의 위기관리

2016년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이라더니 딱 그 모양새가 되었다. 박근혜정부 3년동안 한국경제는 실망 그대로의 모습이다. 경제는어디가 바닥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가고만 있다. 엊그제 정부의 예측이 금년도 경제성률이 2.7% 가 된단다. 당초 3%대는 된다고 하던 이야기는 어디가고 이제 2%대로 추락하였다. 투자는 되지 않고 고용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율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정부가 한다는 짓이 조선. 해양산업구조조정인데 그 모양새가 누구 잡아넣는다는 이야기 뿐이다. 그리고 구조조정한다는 내용도 부채정리에만 신경이 가 있는 것 같고 그야말로  특정산업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인력감축, 인건비하향 그리고 회사정리 등의 내용은 아직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이런 모든 것은 브렉시트 나오기 전 상황이다.

여기에 브렉시트를 더 하면 어떻게 되나? 우선증권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브렉시트 관련 자본의 유출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시장 내의  영국계자본이  36조원가량이라는데 이것이 일차적으로 움직일 대상이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내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본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다음 한국의 원화 환률의 변화도 올 것이다. 국내금리의 변화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변화가 그 폭과 속도가 어찌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주말 긴급회의를 하고 해외에 나갔던 부총리와 한은총재도 급거 귀국하고 관련회의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무슨 적극적인 대책이 나왔다는 소식은 없다. 대통령은 월요일 아침 비서관회의를 하여 이 문제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였다는데 특별한 다른 소식은 없다. 이런 긴급한 일이 생기면 관련 장관들과 숙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옳을텐데, 고작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 비서들 데리고 앉아 막연한 커멘트나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사태을 정부가 간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보다 무게 있게 이문제를 다루고 최소한 위기관리 차원으로 격상하여 경제운영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우선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이와 연관된 긴급상황을 국민과 이해를 (consensus) 함께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 볼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안보위기가 이미 와 있고 여기에 경제위기가 곂칠 경우 국정운영은 치명적일 수 있다. 다음 테마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함께 와 있다면 사회전체를 위기국면으로 평가하고 이에대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현 상황을 위기이상의 긴급상황이라고 평가하는데 만일 찬성한다면 다음 사항을 정돈하여야 할 것이다.

   가. 대통령이 국가위기상황을 천명한다. 필요하면 위기관리에대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등을 발동한다.

   나. 헌법개정 논의는 당분간 중단한다.

   다. 정부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르는 단기적인 고통 감수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요구해야 한다.

   라. 일차적인 위기관리가 어느정도 정돈되면, 정부는 국민에게 발전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수립 발표한다.












 

조선. 해운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중간평가

정부가 조선. 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을 실제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불분명하지만, 유일호부총리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느닷없이 기존의 4대혁과제와 함께 조선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첨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지난 4월 중순이었다고 기억하는데 그 후 약 한달 반정도 지났다. 용선료조정이 급선무이었는데 나름대로 선주들과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관련업체들의 부채정리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동시에 관련업체의 지원에 필요한 정부의 재원염출방안이 마련되었다. 한국은행에서 10조, 정부가 1조 그리고 기업은행이 1조 모두 12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또한 이 일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위원회를 부총리가 설치운용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일과 직접관련된 것이던 어떻던 검찰은 이미 한진해운 주주의 주식매각 행위의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6월 8일 검찰특수부서에서는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대한 비리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런 일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일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언론의 보도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투입액은 10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한다고 하지만 어떻던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두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이 대부분 언론의 첫번째 비판적인 반응인  것 같다. 맞는 말이다.  그중 제일 큰 몫을 부담하는 한국은행의 지원은 국회심의도 거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정부부담은 그래도 대부분 추경등을 통하게 되지만 한은은 그런 절차가 없으니 문제가 있다는 논리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대목이고 그것도 국회라는 대의기관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좀 안심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한국의 국회가 얼마나 정파적 이해에만 집중되고 있는지 19대 국회에서 너무나 잘 보아왔다. 새 국회가 안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글쎄? 그리고 미국의 FED(연방준비제도)가 지난 몇년간 그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서 국회동의를 얻어서 하였나? 아니다. 통화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보면 사실 정부나 한은이나 돈이 나가 1회전만 하고 나면 내내 매 한가지 수요의 축발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 구조조정이나 정부의 특별정책에서나 돈의 공급루트가 정부던 한은이던 경제적효과는 별 차이가 없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10조를 한은이 내고 1조를 정부가 내고 하는 것은 별 정책적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 언론반응은 관련기업의 과거 일에 대한 처리만 하면 무엇하나? 앞으로 살 길을 열어주어야지.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이다.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과거의 일에대한 처리를 하는 구조조정사업이 기업의 입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하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나친 기대가 된다고 할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나 현실적인 처리과정에서도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이익창출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업의 통폐합등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구조조정이다. 그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부도만 면하게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기업경영이 맡아야 할 수요와 공급의 확대나 조정이 구조조정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경영주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따지고 부담을 하도록 해야한다. 부실의 부담을 은행이, 사회가 그리고 종국적으로 국가가 안고 가는 구조조정은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경영주의 엄중한 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번째 이번의 조선. 해운의 구조조정을 계기로 다시한번 박근혜정부 정책운영의 비능률성, 비 조직성을 언론은 비판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 교육. 금융) 정책은 이 정부 임기가 다되어가는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일반국민은 잘 알지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자기들끼리 필요에 따라 이야기 하고 있으니 국민의 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다. 이런 정부가 지금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 상황을 백퍼센트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정책은 즉각 시행되는 현실정책추진이라는 점에서 일반 다른 정책과 차별화된다. 이런 구조조정을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이번 구조조정의 추진이 행정적으로 어설프게  이루어 진 점을  나는 이미 이 난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된 마당에 어떻게 잘 마무리 되도록 해야한다는  당위성 앞에 이 단계에서 집고 넘어가야할 몇가지 대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구조조정에서 제일 먼저 했어야 할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한다. 물론 이번의 조선. 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게된 제일 큰 원인은 이 부문의 업황 변화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해운수요의 감축을 가져오고 이어서 조선업의 위축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이런 세계적인 업황의 변화만이 구조조정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용선과 관련된 방만한 경영, 영업환경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경영진의 무지 그리고 고임금, 과고용 등 비능률적인 기업경영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과대한 용선과 영업환경 변화에대한 대응 부실은 물론 업주와 경영진이 책임을 질 일이다. 다음 고임금 과고용에 따른 비능률이 가져온 영업손실은 경영진과 함께 해당기업의 노동조합이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경영에서는 많은 수의 인력감축과 잔류인력의 임금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것을 구조조정이 확정되기전 당해 회사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확실하게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인력감축을 얼마나 하고 임금은 어느정도 하향조정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합의를 하여야 한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퇴직인력에 대한 지원정책이 따르겠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사실 구조조정이 밖으로 알려져 정치문제화 되기 전 이런 일들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구조조정은 앞뒤가 바뀌었다. 따라서 이미 정치문제화한 이상 앞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하고 앞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중에 노동조합은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다.

둘째 어차피 한국경제의 현 상황으로 보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침 6월 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1.5% 에서 1.25%로 하향조정하였다. 조금 더 일찍 금리인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에 우물쭈물하던 한국은행이 미국의 고용사정으로 금리인상이 당분간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자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정부도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편성 같은 것을 빨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운 때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일이 슆지 않겠지만 현재의 한국경제상황은 우물쭈물하고 지나갈 때가 아니라로 판단한다. 최소한 2014년 노사정이 합의 발표한 내용이라도 추진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항차 2015년 9월에 합의한 노사정합의 조차도 거부하고 노사정을 탈퇴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설득하기는 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로서는 절체절명의 난관을 타개하는 방법은 결자해지 이 방법밖에는 없다. 노동조합을 설득하여 노동시장유연화를 가져오느냐 여부가 한국경제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것을 박근혜정부가 해 낼 수 있을까?

넷째 부실기업의 책임을 업주가 지구 끝까지 지고가게 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신의 모든 재산과 능력을 다하여 기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에스오피를 이참에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의 동참을 얻는 길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길이 국가운영에서 번영으로 가는 길임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다섯째 첨부할 말은 지금 한국경제가 어렵고, 앞이 막막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파멸의 구렁텅이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정부는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앞장 서야 한다. 1970년대 말 한국경제는 제2의 석유파동과 함께 닥쳐온 경제위기에서 당장 갚아야 할 외채의 이자 조차 준비 안 된 때도 있었다.  이런 난관을  관료들과 기업의 사생결단 노력으로 넘긴 일도 있었다. 박정희대통령의 시해 후 전두환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무지한 정권실세들이 저지른 갈팡질팡의 중화학공업투자 조정도 넘기며 시장경제운영으로 정책 전환한 경험을 한국경제는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이고, 국민과 함께하려는 설득노력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한국경제는 '5천만 인구. 3만불 소득' 클럽에 세계에서 여덟번째로 들어간 경제다. 그것도 카나다를 제치고 말이다. 용기와 합심으로 나야가면 된다는 확신을 정부와 국민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