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 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을 실제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불분명하지만, 유일호부총리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느닷없이 기존의 4대혁과제와 함께 조선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첨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지난 4월 중순이었다고 기억하는데 그 후 약 한달 반정도 지났다. 용선료조정이 급선무이었는데 나름대로 선주들과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관련업체들의 부채정리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동시에 관련업체의 지원에 필요한 정부의 재원염출방안이 마련되었다. 한국은행에서 10조, 정부가 1조 그리고 기업은행이 1조 모두 12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또한 이 일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위원회를 부총리가 설치운용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일과 직접관련된 것이던 어떻던 검찰은 이미 한진해운 주주의 주식매각 행위의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6월 8일 검찰특수부서에서는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대한 비리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런 일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일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언론의 보도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투입액은 10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한다고 하지만 어떻던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두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이 대부분 언론의 첫번째 비판적인 반응인 것 같다. 맞는 말이다. 그중 제일 큰 몫을 부담하는 한국은행의 지원은 국회심의도 거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정부부담은 그래도 대부분 추경등을 통하게 되지만 한은은 그런 절차가 없으니 문제가 있다는 논리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대목이고 그것도 국회라는 대의기관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좀 안심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한국의 국회가 얼마나 정파적 이해에만 집중되고 있는지 19대 국회에서 너무나 잘 보아왔다. 새 국회가 안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글쎄? 그리고 미국의 FED(연방준비제도)가 지난 몇년간 그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서 국회동의를 얻어서 하였나? 아니다. 통화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보면 사실 정부나 한은이나 돈이 나가 1회전만 하고 나면 내내 매 한가지 수요의 축발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 구조조정이나 정부의 특별정책에서나 돈의 공급루트가 정부던 한은이던 경제적효과는 별 차이가 없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10조를 한은이 내고 1조를 정부가 내고 하는 것은 별 정책적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 언론반응은 관련기업의 과거 일에 대한 처리만 하면 무엇하나? 앞으로 살 길을 열어주어야지.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이다.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과거의 일에대한 처리를 하는 구조조정사업이 기업의 입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하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나친 기대가 된다고 할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나 현실적인 처리과정에서도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이익창출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업의 통폐합등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구조조정이다. 그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부도만 면하게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기업경영이 맡아야 할 수요와 공급의 확대나 조정이 구조조정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경영주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따지고 부담을 하도록 해야한다. 부실의 부담을 은행이, 사회가 그리고 종국적으로 국가가 안고 가는 구조조정은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경영주의 엄중한 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번째 이번의 조선. 해운의 구조조정을 계기로 다시한번 박근혜정부 정책운영의 비능률성, 비 조직성을 언론은 비판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 교육. 금융) 정책은 이 정부 임기가 다되어가는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일반국민은 잘 알지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자기들끼리 필요에 따라 이야기 하고 있으니 국민의 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다. 이런 정부가 지금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 상황을 백퍼센트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정책은 즉각 시행되는 현실정책추진이라는 점에서 일반 다른 정책과 차별화된다. 이런 구조조정을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이번 구조조정의 추진이 행정적으로 어설프게 이루어 진 점을 나는 이미 이 난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된 마당에 어떻게 잘 마무리 되도록 해야한다는 당위성 앞에 이 단계에서 집고 넘어가야할 몇가지 대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구조조정에서 제일 먼저 했어야 할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한다. 물론 이번의 조선. 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게된 제일 큰 원인은 이 부문의 업황 변화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해운수요의 감축을 가져오고 이어서 조선업의 위축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이런 세계적인 업황의 변화만이 구조조정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용선과 관련된 방만한 경영, 영업환경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경영진의 무지 그리고 고임금, 과고용 등 비능률적인 기업경영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과대한 용선과 영업환경 변화에대한 대응 부실은 물론 업주와 경영진이 책임을 질 일이다. 다음 고임금 과고용에 따른 비능률이 가져온 영업손실은 경영진과 함께 해당기업의 노동조합이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경영에서는 많은 수의 인력감축과 잔류인력의 임금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것을 구조조정이 확정되기전 당해 회사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확실하게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인력감축을 얼마나 하고 임금은 어느정도 하향조정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합의를 하여야 한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퇴직인력에 대한 지원정책이 따르겠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사실 구조조정이 밖으로 알려져 정치문제화 되기 전 이런 일들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구조조정은 앞뒤가 바뀌었다. 따라서 이미 정치문제화한 이상 앞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하고 앞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중에 노동조합은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다.
둘째 어차피 한국경제의 현 상황으로 보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침 6월 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1.5% 에서 1.25%로 하향조정하였다. 조금 더 일찍 금리인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에 우물쭈물하던 한국은행이 미국의 고용사정으로 금리인상이 당분간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자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정부도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편성 같은 것을 빨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운 때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일이 슆지 않겠지만 현재의 한국경제상황은 우물쭈물하고 지나갈 때가 아니라로 판단한다. 최소한 2014년 노사정이 합의 발표한 내용이라도 추진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항차 2015년 9월에 합의한 노사정합의 조차도 거부하고 노사정을 탈퇴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설득하기는 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로서는 절체절명의 난관을 타개하는 방법은 결자해지 이 방법밖에는 없다. 노동조합을 설득하여 노동시장유연화를 가져오느냐 여부가 한국경제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것을 박근혜정부가 해 낼 수 있을까?
넷째 부실기업의 책임을 업주가 지구 끝까지 지고가게 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신의 모든 재산과 능력을 다하여 기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에스오피를 이참에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의 동참을 얻는 길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길이 국가운영에서 번영으로 가는 길임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다섯째 첨부할 말은 지금 한국경제가 어렵고, 앞이 막막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파멸의 구렁텅이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정부는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앞장 서야 한다. 1970년대 말 한국경제는 제2의 석유파동과 함께 닥쳐온 경제위기에서 당장 갚아야 할 외채의 이자 조차 준비 안 된 때도 있었다. 이런 난관을 관료들과 기업의 사생결단 노력으로 넘긴 일도 있었다. 박정희대통령의 시해 후 전두환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무지한 정권실세들이 저지른 갈팡질팡의 중화학공업투자 조정도 넘기며 시장경제운영으로 정책 전환한 경험을 한국경제는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이고, 국민과 함께하려는 설득노력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한국경제는 '5천만 인구. 3만불 소득' 클럽에 세계에서 여덟번째로 들어간 경제다. 그것도 카나다를 제치고 말이다. 용기와 합심으로 나야가면 된다는 확신을 정부와 국민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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