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의 문제(20%가 80% 차지하는 사회)

보도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집계한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분석에 의하면 2009년 종합소득세신고자 중 상위 20%의 소득은 9천만원으로 10년 전 1999년의 5천8백만원에 비하여 55%가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1백99만원으로 10년 전의 3백만원에 비하여 54%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엄청난 소득격차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신고자의 총소득중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은 71.4%를, 하위 20%는 1.6%에 그쳤다. 그 사이계층 60%는 불과 27%의 소득을 차지한 셈이 된다. 소득격차가 나쁜 예를 말하는 부자 20%가 80%를 먹는 2대 8의 모습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료 분석은 종합소득신고자에 국한한 것이므로 국민소득 전체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그림은 비슷할 것이고 특히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개별사업자, 이자.부동산임대업 등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격차의 모습은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해석하게 할 수 있다. 가난한 개별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소득격차 문제는 다른 발전하는 나라나 선진국에 비하여 그리 나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같이 못사는 가운데 일제(日帝)로부터 독립을 하였고, 그것도 6.25의 전쟁 속에서 더더욱 평면화 된 빈곤의 그림을 모두 공유한 모습이었다. 40여년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소득분배상황은 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갔지만 그렇게 개악되지 않았고 다른나라 경제에 비하여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절대빈곤을 퇴치한 한국경제의 소득분배는 질적인 면에서 오히려 좀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한국경제의 소득분배의 모습은 2천년 들어 IMF를 거치면서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좌 편향적인 복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이럴수록 경제구조는 중기적으로 더 취약성을 갖게 되고 성장의 탄력을 약화시켰다. 경제구조가 취약할수록 선심성복지정책은 더욱 확대되고 이런 선심정책들이 당장은 입에 달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발판으로 ‘기업프렌들리’ 간판을 걸고 탄생한 것이 이명박 정부다. 국민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탄생시킨 현 정부는 리먼사태를 맞아 재정확대와 환율지원정책을 통한 경기침체극복 노력을 하게 되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명박정부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침체회복속도가 빠른 한국경제의 성과에 고무되었다. G20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치르면서 선진국들의 찬사에 도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 만 지속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경제는 한쪽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결과 한국사람 들은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포항제철이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고 있다. 마치 1970년대 초 경부고속도로가 포항제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한 것과 비슷한 행복을 느끼며 오늘을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 꿈은 금세 불안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대기업 총수가 한마디 하면 정부는 말할 것 없고 국민 모두가 관심이 집중된다. 어느 날 어느 대기업 총수 개인의 일년 배당이 일반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수십조에 이른다고 하면 이제 일반국민은 부러움보다 무서움을 느낀다. 저 사람이 잘 못되면 우리 모두 죽는 것 아닌가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긴다. 내가 아닌 남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이 현대가 한국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경제구조의 의존성(dependency)의 문제이다. 그러니 그런 대기업 총수가 한 말씀하면 이제 정부 누가 말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크다. 어느 대기업 식구 생일에 한국의 유명연예인 누구누구가 참석하였다고 하는 것이 신문기사 톱을 장식하는 현실을 보면서 보통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

청와대가 공정사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나, 주유소 시판 휘발류 값을 100원 일률적으로 낮추라고 하지를 않나, 더 나아가 연기금주체의 경영 오토노미를 말하지 않은채, 다시 말해서 정부의 영향력 하에 그대로 두면서 연기금의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별기업의 경영참여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나 백가쟁명이다. 이런 일련의 충성경쟁적인 정책방향들이 시장경제운영의 올바를 방향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 그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몇몇 대기업에 휘둘리는 것을 무서워 저런 무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 보는 국민은 그것 자체에 더 불안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국 정부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혜와 성의가 없이 너무 단기적이고 인기편향적인 정책에 매달린다면 그 결과 그것이 경제구조에 심각한 왜곡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 결과 한국의 소득격차 문제는 이제 구조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되게 되었다. 이 문제를 선심성 인기정책으로 접근하면 할 수록 문제는 더욱 꼬여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경제운영을 전략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지금까지의 자기행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 좌 편향사회운동가, 전교조, 민노총 등 노동운동가들, 농민회들 모두가 이제 과거의 탈을 벗고 새롭게 한국사회를 건설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들의 막무가내기식 지원요구가 전체 경제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왜곡되게 만들었음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함께 이해시키고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최고지도자의 지도력이라고 생각한다. 원리원칙을 끝까지 지켜내는 십자군적인 전략을 펴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 내에 전략적인 장기정책을 형성하고 집행을 책임지는 인력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임기가 끝나가는 이 정부에서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시장경제운영에서 의존성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조선일보는 최근(4월 18일) ‘만일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기명칼럼을 계제하였다. 만일 삼성전자의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는 글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비단 한국경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경제들이 간헐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이 기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핀란드의 노키아가 최근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럴 때 제기되는 핀란드경제의 타격에 대한 예상을 상상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삼성이, 현대자동차가 한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여려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 본사의 이전에 따른 세수의 감소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본사와 생산공정의 주요부문들이 이전될 경우 고용이 줄고 한국경제 활동규모가 그만큼 축소되어 이에 따른 교역량도 줄게 될 것이다. 비단 이런 당장의 경제효과보다도 더욱 충격을 주는 것은 핵심기업의 상실에 따른 허탈감일 것이다. 경영. 기술 등 발전의 원동력상실에 따른 패닉은 비단 당장의 경제활동 위축뿐 만아니라 미래 희망도 함께 날려 보내는 허탈을 한국사회에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사후약방문 격인 경제의 파급영향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또 어떻게 해서 이들 리딩 대기업이 한국을 떠나게 된 것인가 즉 한국경제 이탈원인을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21세기 들어 세계경제는 이미 글로벌화 되었고 세계는 하나의 시장 틀 안에서 생성 소멸 이전 등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경쟁을 전제로 시장 환경이 얼마나 유리한가가 기업의 장소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경개념이나 민족 종교 등은 글로벌경제에서 그 비중이 전보다 많이 희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유수기업이 한국이라는 국경이나 국가를 떠나 얼마든지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사업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당장 이런 징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상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시장경제운영에서 핵심정책과제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시장경제운영에서 의존성(dependency)의 문제가 집고 넘어가야하는 정책 어젠다라고 생각해서 피상적인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2. 경제운영에서 의존성 문제

의존성은 경제의 비대칭구조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개발, 천연자원 등 지역간의 비대칭구조는 무역이라는 경제활동을 만들어내었다. 국가간 또는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간의 경제교역은 자연발생적인 교역의 경제활동을 생성시켰다. 이것이 더 나아가 분업의 형태를 생성하여 생산 활동에서 협업이라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내었다. 협력업체니 계열기업이니 하는 용어가 생겨났고, 자연발생적으로 조립과 부품으로 분화되어 대기업과 계열 납품 업체가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광의의 교역구조는 상호간에 의존성의 문제를 만들어가게 되었다.

2차대전 이후 공업과 기술 등의 발전차이에서 선진국 후진국(개발도상국)이 생겨나게 되었고,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자원보유국과 비자원보유국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비단 에너지원인 석유뿐 만아니라 식량 공업원료 등으로 구분되는 비대칭구조가 부각되었다. 산업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협력업체가 생성되고, 생산체제의 집약은 대기업을 생성시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와 비대칭구조가 만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비대칭구조에서 비롯된 약자에 대한 지원의 문제가 1960년대 후진국지원, 1970년대의 자원파동과 이에 따른 산업지원 그리고 1980년대의 환율지원, 1990년대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공급지원등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가간 지역간, 산업 내에서 조립대기업과 하청, 부품업체간, 서비스업에서도 금융상품간, 음식업체간의 프랜차이즈 등 경제구조간의 의존은 대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관련성이 상호간 더 타이트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경제운영에서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대국가경영에서 경제주체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무시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간의 무역을 배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1970년대 말 한국정부가 무역자유화를 표방할 무렵 관련기업들은 말할 것 없고 모든 언론들도 한국시장을 열어놓고 어떻게 한국경제가 견뎌나갈 수 있느냐고 무역망국론을 폈다. 불과 30여 년 전 한국은 이런 은둔(隱遁)이 애국인줄 알았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는 무역시장이 완전 개방된 경제다. 사업간 지역간 경제도 교역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상호의존이 극에 달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의존성의 문제는 비단 국가대 국가 지역대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 내지는 기업에 그 나라의 경제가 의존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그렇든 한국경제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 경제전체가 의존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경영을 잘 해서 경쟁에 이김으로써 그 기업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과의 격차가 커지게 되어 한국경제에서 비중이 커지게 된 것을 의존성으로 표현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공정거래질서이고 법집행의 공정함이다. 소위 그룹내부경영 질서의 공정성, 부의 세습에서 법집행의 공정성 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쓰여진 한국의 ‘4차경제개발계획서’에서는 이“의존성(dependency)'을 ‘관련도(relationship)’라는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에서 부정적의미의 의존성보다는 관련성이라는 단어가 훨씬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긴 안목의 제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좋던 싫던 현대사회에서 의존성의 문제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 의존성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장경제운영에서 자연스러운 과제로 등장한다.

3. 의존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

시장경제운영에서 의존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사실 간단하다.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 가면 되기 때문이다. 정치논리를 배제하는 길은 말보다는 매우 어렵다. 한.EU FTA나 한미FTA가 국가경제나 종국적으로 한국에 이익이 되는 것을 몰라서 민주당이나 야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을 정말 모른다면 그런 사람을 뽑은 한국 사람의 수치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곳 일부계층의 이익에 영합하려는 정치논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단 야권의 문제만 아니라 한나라당 그리고 심지어 정부 그것도 청와대의 논리가 일부 정치논리로 인기영합적인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복지제도가 그렇고 초과이익배분정책 등이 그렇다. 여기서 이런 개별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총론적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정치논리에 휘말려 경제운영을 잘못할 경우 시장경제운영에서 의존성의 문제는 일파만파로 이 나라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기하여 보자.

가. 시장을 간섭(intervention)하지 말라.

정부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도록 추진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경제운영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소위 유인제도(incentive system)이다. 그러나 이 유인제도는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유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장이 정책의 의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정책운용의 한계이고 여기에 정책운용의 기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시장이 정책의지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정책당국은 시장을 직접 간섭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시장을 직접 간섭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시장경제운영에서 제일 잘못하는 것이다. 국제 원유값이 폭등하여 국내기름값이 오를 때 그것을 정유업자에게 이익을 줄려 주유소공급가를 낮추라고 압력을 가하는 정책이 바로 시장을 간섭하는 비근한 예가 될 것이다. 대기업의 이익이 기대이상으로 났다고 해서 그 중 일부를 계열협력업체에게 나누어 주라는 초과이익공유제도도 똑 같은 시장간섭의 예에 불과할 것이다. 그 간섭이 지향하는 목표를 나무랄 수는 없다. 정유사의 폭리나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소비자나 협력업체와 공유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관계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정부는 이런 행위를 하는 기업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의 유인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운영이다.

나. 인기영합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민주주의의 장점이면서 취약점 중의 하나가 국민의 지지(public support)이다. 정치권은 이 지지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고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조직이 똑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정치논리요 인기영합주의(populism)이다.

인기영합의 대표적인 대상이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의 개념이다. 최근 초등학교의 무료급식을 전면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지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기영합주의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가정이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빈부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하자는 것이 무료급식정책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재원의 문제이고 둘째는 의무교육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물론 의무교육이 아동의 모든 생활수요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자는 것 모든 것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확대할 경우 아동성장의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인기영합의 대표적 선례 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복지정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험 등 4대 공공보험을 얼마나 틈실하게 운영하느냐에 국한해야 한다. 비단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축산업자를 위한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제한, 자유무역협정반대 등 일일이 예거하기 힘이 들 정도의 인기 영합주의가 만연한다고 할 수 있다.

인기영합주의는 비단 일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여당 그리고 정부 가릴 것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유혹을 누구나 받고 있는 것이지만 얼마나 그런 유혹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나가느냐 여부가 결국 선진된 사회, 시장경제운영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다. 친시장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친시장정책은 각종 조세제도와 유인제도를 단순화하고 명료하고 일관성 있게 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편의에 따라, 정책에 따라 친시장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경제활동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명박정부가 출발시점에서 친기업정책을 내세웠지만 얼마나 친기업정책이 펼쳐졌는지는 평가가 엇갈린다.

라. 친시장정책의 수준이 글로벌경제에서 앞서가야 한다.

친시장정책의 기준이 글로벌경제의 수준에 불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벌수준에 앞서가야 한다. 다른 경쟁지역이나 시장보다 한국경제라고 하는 시장이 보다 더 친시장적이어야 하고 경제활동하기 편리하고 유리해야 한다. 조제부담의 수준, 조세행정의 명확성, 모든 행정절차의 객관성 등이 여타지역에 비하여 유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제도적인 것 모두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 준조세나, 지나친 도덕적 기준에 따른 질타 등이 사라져야 한다.

마. 자본주의의 천민성이 없는 사회규범이 확고하게 견지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경제가 발전할수록 문화의 차이나 심지어 자본주의의 천민성에서 오는 문제를 덥고 가면 장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없다.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적인 도덕규범 등이 보다 객관화 되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전통문화도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많이 승화되고 일정범위 내에서 융합이 이루어지겠지만 원류와 원칙은 살아 계승되는 사회가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런 문화가 존재하는 시장경제가 장기적인 발전을 담보한다고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금전만능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유아독존주의 등이 현대시장경제의 발전에 장애가 됨을 알고 이를 배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바.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경제운영의 전제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법질서의 안정을 전제하는 것처럼 시장경제운영의 전제도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엄격한고 동등한 법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 법집행의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쌀 수매보장을 위한 농민의 궐기, 축산업자 보호를 위한 육류수입제한 요구 등도 각기 그 입장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 재벌 내의 경제활동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내부거래의 지원필요성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재산상속 편의를 위하여 편법을 사용하는 것도 부의 세습 면에서 불가피성이 있을 수 있다. 시장경제가 이런 일을 용인할 경우 경제주체 간에 비대칭성이 생성되고 더구나 경제주체의 크기에 따라 비대칭성은 더욱 확대되게 될 것이다. 흔한 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아이러니가 시장경제운영에서 제일가는 금기임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엄격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편의에 의한 부의 축적이나 기업의 확대가 시장에서 의존성 문제를 부른다면 이는 국가간의 무역에서 생길 수 있는 의존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4. 시장의 건전한 상호관계 형성 유도

시장은 의존보다는 보다 건전한 관련성이 상호 보장되도록 경제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시장이 커갈 때 의존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시장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 있게 운영하고 보다 건실한 사회규범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시장경제운영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상이다. 그래야 삼성이 한국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우려를 우리에게서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