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화한 구조조정과 한심한 국정운영

4월 하순 경제부총리가 외국여행에서 돌아오더니 느닷없이 정부의 4대개혁과제에 산업개혁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정부의 4대개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산업개혁을 거기에 더 추가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만큼 이 정부의 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책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앉아 토론하는 과제는 될지 모르지만, 일반국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국민과의 이해(컨센서스)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니 관심권 밖일 수 밖에 없는데 부총리가 다시 여기에 산업개혁을 추가한다고 밑도끝도 없이 들고 나오니 '아 저사람들 하는 방식대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려 하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해운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산업개혁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도 이들 산업이 엄청나게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국민들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나갔다. 그러더니 무슨해운회사 경영자가 자기와 자기 가족의 회사주식을 구조조정 발표 전 모두 사전에 팔아치웠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부각되었다. 도덕적 해이 여부는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일반국민의 느낌은 대기업인의 부도덕성에 한숨을 쉬게만든다. 일반의 관심을 돌리려는 듯 싶기도 하다. 그러더니 부총리는 선택적 양적완화 즉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식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나온다. 여기에 대통령도 미국이나 다른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일반적(?)양적완화보다는 범위를 좁혀 특정부문의 양적완화가 필요하고, 여기에 한국은행의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분위기 앞에 정치권이 가만이 있을리 없다. 국민당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이 양적완화를 알기나 하느냐?'며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자기는 뭐 그리 많이 아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처음 구조조정에 원칙적인 찬성을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정부의 양적완화정책에 반대하고, 야당 두 당이 모두 반대하고 나왔다. 더 가관인 것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양적완화는 국민의 동의을 얻어야 가능하다고 반대입장을 들고 나왔다.

사실 구조조정은 산업 내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대책을 의미하는데, 그에대한 구체적인 현황이나 방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막연하게 다음달 중순까지 해운용선료가 조정되어야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그렇지못하면 법정관리등의 방법이 강구된다고 정부는 발표하였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일단 용선료 조정을 보고(기업이 할 일), 다음 기업의 채권채무조정을 하고(기업과 금융기관이 할 일) 그다음 이 일을 위해 관련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 자금지원대책(금융기관, 정부, 중앙은행이 할 일) 등이 마련되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를 위하여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할 것을 제시하고 나오고, 거기에 한국은행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오고 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 일의 맨 마지막 단계를 거꾸로 정부가 제안하고 여기에 정치권과 당사은행이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

해운업의 구조조정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그들의 무채임한 경영이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을 함에 있어 순서가 중요하고 간섭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리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대로 우선 다음달 용선료조정을 보고 그 상황의 심각성을 분석해야 한다. 다음 관련기업과 관련금융기관은 당해기업의 구조조정내용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정돈하여야 한다. 이런 일들은 정부가 나설 일도 아니고 오히려 금융기관에서 중심이 되어 정돈하고 전문적으로 중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금융감독기구가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책임 하에 결론짓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관련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경우에도 최대한 금융감독기구 주체로 해결하고 나머지 정 안될 때 재정이나 발권력을 이용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정치권이 나설 일이 아니다. 만일 한은의 말대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것이 필요던가, 정부의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할 경우는 정부가 정치권과 협의를 하게 되지만 그것은 마지막 단계의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일에 정부나 정치권이 미리 나서지 않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경우 한국의 정치권은 낄자리 안 낄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1990년대 말 한국경제가 IMF에 갈 무렵 기아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대통령에 출마한 김대중, 이회창 후보들은 기아산업을 찾아 다녔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노동자를 만나 환심을 사는 제스쳐를 취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은 델대로 되라는 식이었다. 김대중대통령 재임중 IMF를 1년만에 졸업하였다고 선언하고 한 것이 '빅딜'이다 무어다 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원칙없이 이합집산시키고 50세 이상 근로자를 무작정 해고 하여 실업군을 양산하였다. 긴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지만 정치권이 경제운영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일은 더욱 망가지게 되어 있다.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정치민주화과정에서의 노동단체와 정치권이 합세한 기업망트리기 등 한국경제는 그동안 피눈물나는 시행착오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놓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된다고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구조조정에 정부가 미리 나서지 마라. 금융기관과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조용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 중심으로 책임있게 일을 해야 한다.

   -관련 금융기관과  금융감독 당국은 우선 이 기업의 부실에 대한 근본 원인을 세밀하게 따져보고 그 책임범위를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무책임한 경영이 오늘 이런 어려움을 가져왔다면 그것을 먼저 밝혀야 한다. 경영자는 선박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작정 배를 빌리고(용선), 그래서 비싼 용선료를 지불하게 된 것은 아닌가, 특히 귀족 노조의 갑질 앞에 경영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생산성은 외면하지 않았나 등을 분석해 내야 한다. 그걸 하지 않은채 다급하다고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국민에게 그냥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

   - 구조조정은 대통령은 말할 것 없고 부총리가 앞장서면 될 일도 어렵게 된다. 전문가에게 맏겨야 한다.

   - 정치권은 마지막 입법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라.  자기들이 더 모르면서 전문가인척 떠들지 마라.

   - 양적완화는 공연히 들먹이지 말고 필요한 경우 통화정책을 통하여 유동성을 조정하라.

   - 한국은행은 조용하게 발권의 책임을 다하라.















 

염치없는 글

2015년 5월이니까 이제 만 1년만에 블로그를 찾아 글을 쓰고 있다. 참 염치없는 일이다. 사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하면서도 미안하고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였다고 생각해서 블로그를 찾았다. 변명이야 많겠지만 아무튼 다시 내 옛집에 돌아왔다.

변명하자면 많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바지 책 원고 정리한다고 들어붙어 있은지 얼마의 세월이 흘렀나? 다행이 2주전 책이 출간되었다. '번영학: 행복추구를 위한 정치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박영사에서 나왔다. 이제 겨우 배포가 시작되었고 몇몇 지인들은 대충 신선하다고 입으로 칭찬을 한다. 무에 그리 대단한 내용이 있을리 없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내딴에는 온갖 정성을 다 했다. 평가야 별개지만....

와중에 지난 1월 어머니가 부족한 아들의 손을 놓고 아버지 곁으로 가셨다. 백세를 채우시라고 농담처럼 하던 아들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새해 백수를 채우시고 5년전 타계하신 아버지 곁으로 그것도 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택하여 우리 곁을 홀홀 떠나셨다. 생전에 여러가지 부족한 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더 할 수 없는 세세한 배려를 하시며 우리를 하직하셨다. 무엇보다 아버지 어머니는 부족한 아들에게 15년의 서울 생활을 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주고 가신 것이 나는 무엇보다 감사한다. 데먼데먼했던 내 성격에 만일 이분들이 시골에 그냥 계시다 가셨으면 나는 부모님의 땃뜻한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이별하였을 것이다. 나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분들은 내 곁을 편안하게하여주시고  떠나셨다. 나는 내 자식에게 그런 배려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남은 시간  내가 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아야 겠다는 생각이다. 당장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내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이 내 부모님이 나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주고 가셨드시 나도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갖게할 수 있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게 무엇일까?

'여중재 노변정담'에게는 어떤 글을 더 남길까? 시간도 많고 생각할 여유도 많고 천천히 노변정담을  쓰다듬고 아끼면서 글을 써보리라. 남은 몇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많지않은 시간을 그저 나쁜글 쓰지말고, 남 비판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부족을 채우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리라. 그리되게 하소서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