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0년 인구주택조사결과 25~49세의 핵심생산가능인구(핵심생산층)가 1950만 여명으로 5년 전 보다 36만 여명 줄었다고 한다. 이는 1949년 인구조사 이후 처음으로, 이대로 갈 경우 앞으로 8년 후인 2020년쯤부터 한국의 절대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비극적인 전망은 앞으로 2500년경이 되면 이 지구상에 한국인은 한 종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라고 한다.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야 백년인 것이 다행(?)이랄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이니 관심이 그만큼 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살아지는 것을 상상하면 소름 돋을 일 아닌가?
더구나 나처럼 나이 좀 든 사람들은 1960년대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연 2.88%로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높은 나라이고, 이것을 고치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는 절대빈곤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귀가 따갑게 들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서 쌀 대신 원조 받은 밀가루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밀가루 먹어야 키가 큰다고 거짓 홍보도 하던 일을 기억한다. 우리의 높은 인구증가를 상기시키기 위하여 각종시험문제로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얼마인가가 나왔고 웬만한 사람은 2.88%를 달달 외우고 살았다. 그 인구증가율이 같은 세대에 정 반대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 글쎄 전쟁 등 외부요인이 아닌 나라로서 일본 다음으로 매우 드믄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의 출산율이 2001년 1.30명으로 일본의 1.33명보다 더 작아지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89년 출산율이 1.57명일 때 인구정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하여진 2005년에야 제1차 저출산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한국의 출산율은 1.08명이었다. 이때의 정책 내용도 저소득층의 출산장려금과 유아교육비의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그야말로 피상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지원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후 한국의 출산율은 약간 호전되어 1.13명에서 1.2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개선은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2007년 '황금돼지 해'를 지나면서 출산율이 1,26명으로 향상된 효과를 본 결과이다. 아무튼 정부가 제시한 당초의 출산율 목표 1.6명에 비하면 현실은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 2차 출산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1차에서 그 대상을 좀더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정도의 대책이라고 알려져 있다. 물론 근로출산여성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기존 정책의 접근으로는 그 기대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거기다가 인구주택조사결과 핵심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니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소위 6.25전후 한국의 베이비붐세대(55~63년 출생)가 핵심생산층에서 벗어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앞으로 몇 년 후면 다가올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의 미래를 상상해 보자.
이제 한국의 인구문제를 단순하게 저소득계층의 출산비, 육아비 지원 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우리의 먹을거리가 없어질까 그래서 절대빈곤퇴치가 60년대, 70년대 국가운영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었다. 같은 선상에서 절대생산인국감소의 퇴치가 한국의 국가운영의 최우선과제로 등장해야 한다. 식구가 늘어서 먹거리가 부족한거나, 생산인구가 줄어 생산을 못해 경제가 파탄나는 거나 절체절명의 국가운영의 우선순위는 같은 선상에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과거 한국경제가 종합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성공하듯 새로운 종합인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다음정부가 열일 저치고 해야 할 과제라고 나는 판단한다.
이 일은 우선 정부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맡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그 산하 연구기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운영의 종합개발계획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기관에서 맡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발전모델을 새로 작성하여 이를 국민과 공감하고 함께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이 국가적 어젠다를 완성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요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퍼퓰리즘을 정치권에서 배제해야 한다. 우선순위에서 뒤지고 자원배분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인사는 이 인구정책에 자신이 있는 인사가 나와야 한다. 이 정책은 절대빈곤퇴치에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정강정책의 차이나 이념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절대절명의 인구증가를 가져와야 한다. 한국 사람이 없는 미래 사회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핵심생산층 인구의 증가를 단기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과감한 이민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저렇게 젊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나, 일본이 대책 없이 사그러지는 것은 이민정책이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혈통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연구하고 준비하고 개방해 열린 문화를 창조하는데 길이 있을 것이다.
생산의 집중은 물질사회의 용어지만 인구증가의 집중을 사회전체가 책임지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 그것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다음정부가 마련해야 할 제일순위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