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추적 가을비가 온다.
우산 속으로 기어드는 냉기
무덥던 그 긴 여름도
시원한 바람 앞에 물러가더니
그래서 낮엔 덥고 밤엔 시원하던 초가을 상쾌함은
가을비 앞에 또 자취를 감춘다.
벌써 가을이 끝나나
냉기는 스믈스믈 무릎을 거처 어깨로 오른다.
인생 환갑이
별것 아니라고 객기를 부려보았지만
이제 그 시절이 오히려 아련한 추억인 것을
여기 저기
앰블란스의 경적이 들린다.
다리가 앞아 병원가고
허리가 앞아 이마가 땅을 보는데
벌써 목에 구멍을 내어 음식을 넣는다고 한다.
겨울이 오나
찬란했던 봄날의 영화는
지루하던 여름장마 앞에 사라지더니
어느새 가을을 보내는 비가 온다.
스산함이 발밑으로 오나 했더니
어느새 무릎을 지나 어깨를 짓누른다.
머지않아 하얀 눈이 발아래 쌓이겠지
이제 겨울이라고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그래서 겨울은 으스스하고 추운 것인가
그러나
발아래 하얀 눈 밑에는 오히려 따스함도 있겠지
파란 새싹이 돋아난다.
찬란한 봄날의 영화도 돌아오겠지
2011년 9월 22일 목요일
한국경제 안팎의 어두운 그림자
나는 비관론을 싫어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희망의 싹은 자라게 마련인데 이것을 비관의 구름으로 덮어버리면 세상은 온통 캄캄할 수밖에 없다. 희망의 싹이 자라는 속도와 환경은 받아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역사를 보나 개인의 인생을 되돌려보나 희망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라도 죽지않고 살아 자란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 자라는 희망의 싹을 찾아 헤멘다.
지금 2011년 9월 22일 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싼 여러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 대외환경 그리고 국내환경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어려움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갑갑하다. 시시각각 어두운 그림자의 농도는 더 짙어지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두려움이 닥아온다. 어두운 그림자의 실상을 짚어보자.
여름철 태평양 적도 근처에서 발생한 태풍의 씨앗은 바다의 더운 공기를 머금으며 그 세력을 확대해 간다. 그러나 그 태풍의 진로가 어디로 향할지 유동적이다. 대만을 지나 또는 상해를 지나 중국본토로 상륙할지, 오키나와을 지나 일본열도로 향할지, 아니면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한국으로 상륙할지 전망이 엇갈린다. 태풍의 크기도 B급일지, 아니면 위협적인 힘을 가진 태풍일지 시간을 가지고 가늠해 보아야 한다.
2009년 리먼사태 이후 세계경제를 위협하던 태풍은 주로 미국내 그리고 구라파를 향해 진로를 잡아갔다. 크기도 A급으로 평가되어 이 지역을 포함한 세계는 긴장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역외를 포함한 여러나라들이 한자리에 앉아 대책을 논의하였다. G-20의 탄생이다. 그리고 재정을 풀어 즉 정부가 돈을 풀어 태풍을 막아보기로 합의하였다. 각국은 재정을 풀어제쳤다. 단기적으로 경기의 침하를 어느정도 막아주고 고용도 개선되어 갔다.
그러나 풀어제친 재정이 재정파탄을 가져와 이제 스스로 감당할 능력을 상실하여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서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려있다. 처음부터 곪아터진 재정을 안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트칼 그리고 스페인 이태리가 서로 얽히면서 불감당 그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리먼사태 조정을 위한 국제협력이 시작된 이후 1년 반이 지난 2011년 5월 태풍은 그 크기를 다시 확대하여 가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각국 간의 교역이 늘고 경기가 조금 낳아지는 모습을 보이던 세계경기는 다시 세력이 확장된 태풍 앞에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리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EU는 딜렘머에 빠졌다. 우선 EU를 양분하여 재정의 조절능력이 있는 그룹과 그리스처럼 이미 조절능력을 상실한 그룹으로 이원화하자는 아이디어는 EU체제의 붕괴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사라져버렸다. EU를 깨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EU 중앙은행과 IMF 그리고 불란서 독일이 협력하여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지원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지원의 전제가 되는 그리스 내부개혁에 대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미 지원된 1차 지원에 이어 9월 중 2차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그리스정부 능력으로 요구되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능력은 없어보인다. 더군다나 지원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메르켈 독일총리의 연이은 국내선거 실패는 메르켈로하여금 그리스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 S&P의 신용등급 하강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불란서의 유수은행 셋을 한단게 등급하양을 하더니, 9월 19일 이태리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그리고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BOA, 씨티 은행의 신용등급을 내렸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강의 도미노가 시작되었다.
2011년 9월 21일 미국의 FOMC는 제3차 양적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예상대로 4천억달러의 장기국채를 단기채로 바꾸어줌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양내용을 예상한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여 당일 미국의 주식시장은 큰 폭 하락하였다.
한편 EU 국가들은 각국이 발행한 국채들을 중심으로 서로 얽힌 사래를 풀어갈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스페인 이태리등은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고 그중에서 이태리의 유동성확보에 빨간불이 켜젔다. 9월 21일 현재 시장은 선진국인 이태리의 신용부도 스왑 프레미엄을 4.88포인드 요구하고 있다. 이 수준은 한국의 1.54포인트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중국이 이태리 국채를 사준다는 시장의 소문이 얼마나 현실화 될지 모르지만 이태리까지 구라파 유동성 위기에 합류한다면 그 전망을 가늠하기 힘들게 된다. 영국은 처음부터 팔장을 끼고 있고 옆을 처다보기에는 내코가 석자다. 불란서는 이런 일에 언제나 적극적이고 앞서가지만 스스로 능력의 한계가 있고 최근 불란서 유수은행들의 신용평가 강등으로 더욱 초최한 모습이다. 독일은 이런 큰 문제를 왜 우리가 혼자 짊어지냐면서 선거판에서 메르켈을 욱박지른다.
사면을 돌아보아도 태풍을 우선 피할 언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속빈강정이지만 덩치가 큰 중국 외환보유액에 세계경제가 의존만 할 수는 없다. 미국이 팔걷고 나설 형편도 못된다. 오히려 이판에 오바마는 재정개혁을 할 것을 의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미국의 금리도 0,15%로 내려가 더 내려갈 곳이 없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의 경기회복을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IMF는 세계경제위기에 속수무책이다. 태풍의 크기에 비하면 IMF는 3천톤급 화물선에 불과하다. 대책이 없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내어놓았다. 금년 내년 세계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였다.
리먼사태 때만해도 각국정부는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었다. 문제의 발원지이고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그래도 역할을 해주려니 믿는 구석도 있었다. 미국경제의 신용등급이 하강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일본경제는 이미 가사상태다. 영국은 발톱빠진 늙은 호랑이 꼴이고 덩치만 크고 머리는 아직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한 중국을 G-2라고 추켜세우는 것은 위기 앞에 의미가 없다. 할 수 없으니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이 나서라고 한다. 동생들이 형아를 돌봐달라고 한다. 기댈 언덕이 없다.
한국경제를 돌아보자. 태풍은 서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동쪽 끝 한국호가 흔들리고 있다. 태풍의 쓰나미가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다. 우선 수출이 잘 안되는 것은 수요처의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물건을 사갈 시장에 태풍이 밀려와 있는데 물건을 살 여유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환율이 급속하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도 다시 이야기하여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환율의 절하 만큼 향상되는데도 팔 곳이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가는 환율효과로 그만큼 더 오르게 되어 지난 8월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5.3%다. 성장율은 당초의 5%에서 중간 4.5%로, 그리고 다시 4.0%로 하향 조정 되었다. 한국의 어느 연구소는 3.6%까지 보고 있다.
중견규모의 완전개방경제는 한국호의 취약성이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한국증권시장에서 외국계는 주식을 1조2천726억원 순매도했다. 그중 유럽계가 7천 560억원이다. 채권시장에서는 9천 579억원이 유출되었는데 그 중 영국이 6천 796억원, 불란서 2천 18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자금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원화는 절하를 면할 수 없다. 이러는 사이 한국의 원화는 1,148원까지 절하되었다. 이글을 쓰고 있는 9월 22일 오후 2시 40분 현재 한국의 원화는 1.179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 구제금융신청(2010년 4월)때의 1.104원, 아일랜드 구제금융신청당시(2010년 11월)1.142원 그리고 리먼사태가 발발했던 2009년 11월 1.160원보다 더 높은 환율이다. 불과 한달전 2011년 7월 27일의 1.050원에 비하면 130원가량 환율이 급등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의 해외자본조달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정부 발행 외화채권부도 스욉(CDS)프레미엄,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있다. 두렵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기네 나라 또는 은행의 본점 사정이 긴박하여 자금을 빼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우리 수출이 여의치 않고, 외환의 확보능력이 취약한 한국경제의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3년전에 비하면 한국경제구조는 건실하게 된 면도 있다. 우선 외환보유가 그동안 쳔억불 가량 늘어나 3천억불이 넘어섰고 그중 단기채비중도 많이 줄어들었다. 미국 중국 등과 통화스왑을 하자고 들고 일어날 필요도 당장은 없다. 한국기업의 재무구조도 그때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나게 개선되었다. 당장 국내경제가 무너질 어떤 징후도 찾을 수 없다. 한국경제는 그런대로 어렵지만 조절이 가능하게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주식시장이 세계경제 흐름 때문에 곤두박질치며 발생하는 구내투자시장의 혼란과 기업의 자금조달능력 제한이다.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이 가지고 온 시장혼란이 단기적으로 자본시장 어려움에 부채질 할 것 같다. 거기다가 서울시장선거를 필두로 한국은 내년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로 정치판의 혼란이 한국경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수요는 고속질주할 것이고, 그대로 가면 재정은 파탄날 것이다. 이 상황을 통제할 정부는 힘이 빠져있고, 대통령은 레임덕이 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경제구조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외악재와 국내정치악재 그리고 재정구조악화와 환율상승에 따른 인플레 악재 등 3대악재가 한국경제를 단기적으로 어렵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데서 희망의 싹을 찾을 것인가? 세계경제를 보면 그리스가 결국은 부도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두 나라도 부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주는 충격은 크겠지만 세계는 여기서 국가운영의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복지 일변도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고, 정부의 경제운영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될 것이다. 소리지르고 뒤에서 패당을 만들어 국가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오는지를 세계는 배우게 될 것이다. 아무나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도 얻을 것이다. 21세기는 전문성이 지배하는 시대다. 한국의 정치판, 사회운동그룹, 대기업등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이다.
잘하면 한국의 경제구조를 제대로 개혁하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1970년대 말에 한국경제가 안정화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였던 본격적인 구조개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돈해 가야 한다. 섣부른 시도보다는 정돈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경제는 허황된 복지논쟁에서 각자 반성하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무차별복지니 선별복지니 단계별복지니 이런 이름 들이 국가위기 앞에 얼마나 무의미한 레토릭인가를 배웠을 것이다. 능력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거늘 이걸 모르고 네가 먹는 것 뺏어 여기에 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지 정책이 될 수 없다. 제발 유식한척 서양의 유명한 학자(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하는것이 현대화 된 정책인양 거들먹대는 정치인이 없어져야 한다. 하물며 이미 지나버린 사회주의 타령을 하는 정치인 교육자 특히 전교조 등은 이념의 시대가 이미 벌써 지나간 흘러간 노래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몇 안되는 제안이 허황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 안다. 나는 정부에 있는 동안 허구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왔다. 그럴때마다 정부는 뼈를 깍는 노력으로 정책을 강구하고 위기에 대처해 왔다. 그럴때 그것이 밖으로 알려지던 안 알려지던 간에, 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던 추진하지 않던 간에 위기는 회생능력과 함께 회생된다는 것도 배웠다. 다만 시간의 차이, 정치적 활용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위기는 다음을 위하여 또 다른 희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서두르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경우가 많다.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사태의 자생복원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보는 2년내의 균형재정추구 같은 짓을 하지 말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위기에서 희망의 싹을 키우는 길임을 알았으면 한다.
지금 2011년 9월 22일 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싼 여러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 대외환경 그리고 국내환경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어려움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갑갑하다. 시시각각 어두운 그림자의 농도는 더 짙어지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두려움이 닥아온다. 어두운 그림자의 실상을 짚어보자.
여름철 태평양 적도 근처에서 발생한 태풍의 씨앗은 바다의 더운 공기를 머금으며 그 세력을 확대해 간다. 그러나 그 태풍의 진로가 어디로 향할지 유동적이다. 대만을 지나 또는 상해를 지나 중국본토로 상륙할지, 오키나와을 지나 일본열도로 향할지, 아니면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한국으로 상륙할지 전망이 엇갈린다. 태풍의 크기도 B급일지, 아니면 위협적인 힘을 가진 태풍일지 시간을 가지고 가늠해 보아야 한다.
2009년 리먼사태 이후 세계경제를 위협하던 태풍은 주로 미국내 그리고 구라파를 향해 진로를 잡아갔다. 크기도 A급으로 평가되어 이 지역을 포함한 세계는 긴장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역외를 포함한 여러나라들이 한자리에 앉아 대책을 논의하였다. G-20의 탄생이다. 그리고 재정을 풀어 즉 정부가 돈을 풀어 태풍을 막아보기로 합의하였다. 각국은 재정을 풀어제쳤다. 단기적으로 경기의 침하를 어느정도 막아주고 고용도 개선되어 갔다.
그러나 풀어제친 재정이 재정파탄을 가져와 이제 스스로 감당할 능력을 상실하여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서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려있다. 처음부터 곪아터진 재정을 안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트칼 그리고 스페인 이태리가 서로 얽히면서 불감당 그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리먼사태 조정을 위한 국제협력이 시작된 이후 1년 반이 지난 2011년 5월 태풍은 그 크기를 다시 확대하여 가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각국 간의 교역이 늘고 경기가 조금 낳아지는 모습을 보이던 세계경기는 다시 세력이 확장된 태풍 앞에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리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EU는 딜렘머에 빠졌다. 우선 EU를 양분하여 재정의 조절능력이 있는 그룹과 그리스처럼 이미 조절능력을 상실한 그룹으로 이원화하자는 아이디어는 EU체제의 붕괴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사라져버렸다. EU를 깨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EU 중앙은행과 IMF 그리고 불란서 독일이 협력하여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지원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지원의 전제가 되는 그리스 내부개혁에 대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미 지원된 1차 지원에 이어 9월 중 2차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그리스정부 능력으로 요구되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능력은 없어보인다. 더군다나 지원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메르켈 독일총리의 연이은 국내선거 실패는 메르켈로하여금 그리스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 S&P의 신용등급 하강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불란서의 유수은행 셋을 한단게 등급하양을 하더니, 9월 19일 이태리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그리고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BOA, 씨티 은행의 신용등급을 내렸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강의 도미노가 시작되었다.
2011년 9월 21일 미국의 FOMC는 제3차 양적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예상대로 4천억달러의 장기국채를 단기채로 바꾸어줌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양내용을 예상한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여 당일 미국의 주식시장은 큰 폭 하락하였다.
한편 EU 국가들은 각국이 발행한 국채들을 중심으로 서로 얽힌 사래를 풀어갈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스페인 이태리등은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고 그중에서 이태리의 유동성확보에 빨간불이 켜젔다. 9월 21일 현재 시장은 선진국인 이태리의 신용부도 스왑 프레미엄을 4.88포인드 요구하고 있다. 이 수준은 한국의 1.54포인트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중국이 이태리 국채를 사준다는 시장의 소문이 얼마나 현실화 될지 모르지만 이태리까지 구라파 유동성 위기에 합류한다면 그 전망을 가늠하기 힘들게 된다. 영국은 처음부터 팔장을 끼고 있고 옆을 처다보기에는 내코가 석자다. 불란서는 이런 일에 언제나 적극적이고 앞서가지만 스스로 능력의 한계가 있고 최근 불란서 유수은행들의 신용평가 강등으로 더욱 초최한 모습이다. 독일은 이런 큰 문제를 왜 우리가 혼자 짊어지냐면서 선거판에서 메르켈을 욱박지른다.
사면을 돌아보아도 태풍을 우선 피할 언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속빈강정이지만 덩치가 큰 중국 외환보유액에 세계경제가 의존만 할 수는 없다. 미국이 팔걷고 나설 형편도 못된다. 오히려 이판에 오바마는 재정개혁을 할 것을 의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미국의 금리도 0,15%로 내려가 더 내려갈 곳이 없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의 경기회복을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IMF는 세계경제위기에 속수무책이다. 태풍의 크기에 비하면 IMF는 3천톤급 화물선에 불과하다. 대책이 없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내어놓았다. 금년 내년 세계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였다.
리먼사태 때만해도 각국정부는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었다. 문제의 발원지이고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그래도 역할을 해주려니 믿는 구석도 있었다. 미국경제의 신용등급이 하강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일본경제는 이미 가사상태다. 영국은 발톱빠진 늙은 호랑이 꼴이고 덩치만 크고 머리는 아직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한 중국을 G-2라고 추켜세우는 것은 위기 앞에 의미가 없다. 할 수 없으니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이 나서라고 한다. 동생들이 형아를 돌봐달라고 한다. 기댈 언덕이 없다.
한국경제를 돌아보자. 태풍은 서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동쪽 끝 한국호가 흔들리고 있다. 태풍의 쓰나미가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다. 우선 수출이 잘 안되는 것은 수요처의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물건을 사갈 시장에 태풍이 밀려와 있는데 물건을 살 여유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환율이 급속하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도 다시 이야기하여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환율의 절하 만큼 향상되는데도 팔 곳이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가는 환율효과로 그만큼 더 오르게 되어 지난 8월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5.3%다. 성장율은 당초의 5%에서 중간 4.5%로, 그리고 다시 4.0%로 하향 조정 되었다. 한국의 어느 연구소는 3.6%까지 보고 있다.
중견규모의 완전개방경제는 한국호의 취약성이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한국증권시장에서 외국계는 주식을 1조2천726억원 순매도했다. 그중 유럽계가 7천 560억원이다. 채권시장에서는 9천 579억원이 유출되었는데 그 중 영국이 6천 796억원, 불란서 2천 18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자금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원화는 절하를 면할 수 없다. 이러는 사이 한국의 원화는 1,148원까지 절하되었다. 이글을 쓰고 있는 9월 22일 오후 2시 40분 현재 한국의 원화는 1.179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 구제금융신청(2010년 4월)때의 1.104원, 아일랜드 구제금융신청당시(2010년 11월)1.142원 그리고 리먼사태가 발발했던 2009년 11월 1.160원보다 더 높은 환율이다. 불과 한달전 2011년 7월 27일의 1.050원에 비하면 130원가량 환율이 급등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의 해외자본조달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정부 발행 외화채권부도 스욉(CDS)프레미엄,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있다. 두렵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기네 나라 또는 은행의 본점 사정이 긴박하여 자금을 빼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우리 수출이 여의치 않고, 외환의 확보능력이 취약한 한국경제의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3년전에 비하면 한국경제구조는 건실하게 된 면도 있다. 우선 외환보유가 그동안 쳔억불 가량 늘어나 3천억불이 넘어섰고 그중 단기채비중도 많이 줄어들었다. 미국 중국 등과 통화스왑을 하자고 들고 일어날 필요도 당장은 없다. 한국기업의 재무구조도 그때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나게 개선되었다. 당장 국내경제가 무너질 어떤 징후도 찾을 수 없다. 한국경제는 그런대로 어렵지만 조절이 가능하게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주식시장이 세계경제 흐름 때문에 곤두박질치며 발생하는 구내투자시장의 혼란과 기업의 자금조달능력 제한이다.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이 가지고 온 시장혼란이 단기적으로 자본시장 어려움에 부채질 할 것 같다. 거기다가 서울시장선거를 필두로 한국은 내년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로 정치판의 혼란이 한국경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수요는 고속질주할 것이고, 그대로 가면 재정은 파탄날 것이다. 이 상황을 통제할 정부는 힘이 빠져있고, 대통령은 레임덕이 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경제구조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외악재와 국내정치악재 그리고 재정구조악화와 환율상승에 따른 인플레 악재 등 3대악재가 한국경제를 단기적으로 어렵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데서 희망의 싹을 찾을 것인가? 세계경제를 보면 그리스가 결국은 부도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두 나라도 부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주는 충격은 크겠지만 세계는 여기서 국가운영의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복지 일변도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고, 정부의 경제운영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될 것이다. 소리지르고 뒤에서 패당을 만들어 국가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오는지를 세계는 배우게 될 것이다. 아무나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도 얻을 것이다. 21세기는 전문성이 지배하는 시대다. 한국의 정치판, 사회운동그룹, 대기업등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이다.
잘하면 한국의 경제구조를 제대로 개혁하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1970년대 말에 한국경제가 안정화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였던 본격적인 구조개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돈해 가야 한다. 섣부른 시도보다는 정돈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경제는 허황된 복지논쟁에서 각자 반성하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무차별복지니 선별복지니 단계별복지니 이런 이름 들이 국가위기 앞에 얼마나 무의미한 레토릭인가를 배웠을 것이다. 능력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거늘 이걸 모르고 네가 먹는 것 뺏어 여기에 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지 정책이 될 수 없다. 제발 유식한척 서양의 유명한 학자(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하는것이 현대화 된 정책인양 거들먹대는 정치인이 없어져야 한다. 하물며 이미 지나버린 사회주의 타령을 하는 정치인 교육자 특히 전교조 등은 이념의 시대가 이미 벌써 지나간 흘러간 노래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몇 안되는 제안이 허황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 안다. 나는 정부에 있는 동안 허구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왔다. 그럴때마다 정부는 뼈를 깍는 노력으로 정책을 강구하고 위기에 대처해 왔다. 그럴때 그것이 밖으로 알려지던 안 알려지던 간에, 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던 추진하지 않던 간에 위기는 회생능력과 함께 회생된다는 것도 배웠다. 다만 시간의 차이, 정치적 활용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위기는 다음을 위하여 또 다른 희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서두르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경우가 많다.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사태의 자생복원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보는 2년내의 균형재정추구 같은 짓을 하지 말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위기에서 희망의 싹을 키우는 길임을 알았으면 한다.
2011년 9월 16일 금요일
NGO는 정부일을 맡으려 하지 마라
NGO 즉 비정부 기구 또는 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종류의 정부도 간섭하지 않고,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그 활동도 정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비정부기구의 활동은 원론적으로는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게 되고, 비정부기구이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국제적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가 4만개가 넘고, 국내문제에 관련된 비정부기구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러시아 인도 등에는 수백만개의 NGO가 활동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NGO의 활동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정부기구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활성화되었고, 이들 활동이 민주화운동권과 합세하면서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거리데모에 참여하고 때로는 지식집단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편을 대상으로 정부정책 비판을 중심으로 하던 한국의 NGO활동은 노동권 민주화의 명분으로 상급 노동단체들을 탄생시켜 정치집단화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비정부기구는 노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복지향상을 명분으로 경영진과의 힘겨루기를 시작하였다. 엄격히 따지면 노동조합원이 아닌 비상근직원의 복지문제를 노동단체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비정상적이지만 노동기구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엄격한 의미의 NGO냐고 할 때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연합세력이라는 점에서 포괄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NGO는 보수대 진보라는 상식개념으로 이분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분히 진보에 가까운 조직이나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었다고 이해된다. 물론 보수성격의 NGO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은 진보성향의 비정부기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대응적으로 생겨난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기 한국의 진보성향의 NGO는 비정부기구의 대표처럼되었고, 이들 중 일부인사들이 사회주의 내지 친북적인 인사들과 영상이 겹치면서 한국의 NGO는 사회주의적 색갈로 채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NGO는 유사색갈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이들과 이합집산을 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운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정부주변에서 맴돌면서 이권 등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진보적인 NGO 들의 활동은 자연 사회의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그것이 지난 정부를 맡았던 현 민주당세력과 연합되어 무차별복지니 전면무상급식이니 하는 퍼퓰리즘과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색갈이 있는 정부에 염증을 느낀 한국의 보수세력은 연합하여 절대 표차로 이명박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취임초 쇠고기수입과 관련된 촛불시위에 정신나간 이명박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자기의 지지세력은 잊어버린채 어떻게하면 저 색갈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조바심을 하며 좌고우면하는 바람에 자기 지지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게도 잃고 구럭도 잃은 꼴이 되었다. 집권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은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고도 좌고우면하면서 야당이나 NGO 흉내를 내보고자 안달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처음부터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당을 운영하다보니 무차별복지에 항거하는 오세훈시장을 보호하면서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하는 기회를 삼지 못하고 엉거주춤하여 시장직만 잃게 만들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곽 무언가 하는 서울시 교육감 사건으로 반사이익으로 오시장 잃은 것을 만회하나 십더니 웬걸 안철수 폭풍으로 당이 풍전등화에 선 꼴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낭패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웬 수염가득한 박원순변호사다. 안철수교수를 등에 업고 서울시장에 입후보한다고 한다. 망연자실하기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마찬가지다.그러더니 오늘 한나라당에서는 전에 경실연하다 이 정부들어 법제처장을 하던 이석연변호사를 박원순 대항마로 내세운다고 한다. 둘다 NGO 출신인데 하나는 진보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란다. 나는 이들 두 변호사가 얼마나 훌륭한 경세제민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모른다. 그저 그들의 출신이 NGO이고 그래서 NGO출신의 정치참여에 대한 일반론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안철수교수가 자기는 안보는 보수이고, 경제는 진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 말은 이제 탈 이념의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일부는 해석한다. 안교수가 얼마나 사려깊은 행동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시세적으로 보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이 틀림없고, 많은 국민이 종래개념의 정당이나 이념을 싫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NGO들이 판을 쳐야 되는가? NGO는 비정부기구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국적 특성을 보더라도 정부 밖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의 손이 다치 않는 곳을 보살피는 집단이고 그 기능이 중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비정부기구 인사들이 언젠가부터 정부 내지 권력집단으로 이주하고 있다. NGO를 출세의 발판으로 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비정부기구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NGO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과정이 독재정부를 비판하는데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분히 비판의논리가 강하고, 정부활동을 보완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남을 비판만 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남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 현대행정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전문성이다. 전문성은 경험이 없이 나올 수 없다. 행정은 균형감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 비판에 능숙한 사람이, 혼자 독불장군이던 사람이 균형감을 일시에 가추기는 쉽지않다. 사안의 양면성을 보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경영의 요체인데 그것이 경험없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학교다닐 때 학생운동하고 이를 발판으로 비정부기구활동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제도권으로 출세하려는 인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NGO 활동을 폄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기구 못지 않게 중요하고 그것을 담당한 인사들의 어려움도 제도권에 못지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기희생을 요구받는 NGO 참여인사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아침에 비판자에서 담당자로 변신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현대는 전문성의 시대이고 그 전문성은 지식뿐만 아니라 노련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옆에서 비판자의 입장에 있었다는 일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NGO는 NGO로 남기 바란다. 정부 일을 맡으려 하지 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NGO의 활동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정부기구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활성화되었고, 이들 활동이 민주화운동권과 합세하면서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거리데모에 참여하고 때로는 지식집단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편을 대상으로 정부정책 비판을 중심으로 하던 한국의 NGO활동은 노동권 민주화의 명분으로 상급 노동단체들을 탄생시켜 정치집단화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비정부기구는 노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복지향상을 명분으로 경영진과의 힘겨루기를 시작하였다. 엄격히 따지면 노동조합원이 아닌 비상근직원의 복지문제를 노동단체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비정상적이지만 노동기구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엄격한 의미의 NGO냐고 할 때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연합세력이라는 점에서 포괄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NGO는 보수대 진보라는 상식개념으로 이분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분히 진보에 가까운 조직이나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었다고 이해된다. 물론 보수성격의 NGO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은 진보성향의 비정부기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대응적으로 생겨난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기 한국의 진보성향의 NGO는 비정부기구의 대표처럼되었고, 이들 중 일부인사들이 사회주의 내지 친북적인 인사들과 영상이 겹치면서 한국의 NGO는 사회주의적 색갈로 채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NGO는 유사색갈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이들과 이합집산을 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운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정부주변에서 맴돌면서 이권 등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진보적인 NGO 들의 활동은 자연 사회의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그것이 지난 정부를 맡았던 현 민주당세력과 연합되어 무차별복지니 전면무상급식이니 하는 퍼퓰리즘과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색갈이 있는 정부에 염증을 느낀 한국의 보수세력은 연합하여 절대 표차로 이명박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취임초 쇠고기수입과 관련된 촛불시위에 정신나간 이명박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자기의 지지세력은 잊어버린채 어떻게하면 저 색갈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조바심을 하며 좌고우면하는 바람에 자기 지지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게도 잃고 구럭도 잃은 꼴이 되었다. 집권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은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고도 좌고우면하면서 야당이나 NGO 흉내를 내보고자 안달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처음부터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당을 운영하다보니 무차별복지에 항거하는 오세훈시장을 보호하면서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하는 기회를 삼지 못하고 엉거주춤하여 시장직만 잃게 만들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곽 무언가 하는 서울시 교육감 사건으로 반사이익으로 오시장 잃은 것을 만회하나 십더니 웬걸 안철수 폭풍으로 당이 풍전등화에 선 꼴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낭패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웬 수염가득한 박원순변호사다. 안철수교수를 등에 업고 서울시장에 입후보한다고 한다. 망연자실하기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마찬가지다.그러더니 오늘 한나라당에서는 전에 경실연하다 이 정부들어 법제처장을 하던 이석연변호사를 박원순 대항마로 내세운다고 한다. 둘다 NGO 출신인데 하나는 진보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란다. 나는 이들 두 변호사가 얼마나 훌륭한 경세제민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모른다. 그저 그들의 출신이 NGO이고 그래서 NGO출신의 정치참여에 대한 일반론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안철수교수가 자기는 안보는 보수이고, 경제는 진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 말은 이제 탈 이념의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일부는 해석한다. 안교수가 얼마나 사려깊은 행동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시세적으로 보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이 틀림없고, 많은 국민이 종래개념의 정당이나 이념을 싫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NGO들이 판을 쳐야 되는가? NGO는 비정부기구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국적 특성을 보더라도 정부 밖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의 손이 다치 않는 곳을 보살피는 집단이고 그 기능이 중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비정부기구 인사들이 언젠가부터 정부 내지 권력집단으로 이주하고 있다. NGO를 출세의 발판으로 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비정부기구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NGO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과정이 독재정부를 비판하는데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분히 비판의논리가 강하고, 정부활동을 보완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남을 비판만 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남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 현대행정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전문성이다. 전문성은 경험이 없이 나올 수 없다. 행정은 균형감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 비판에 능숙한 사람이, 혼자 독불장군이던 사람이 균형감을 일시에 가추기는 쉽지않다. 사안의 양면성을 보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경영의 요체인데 그것이 경험없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학교다닐 때 학생운동하고 이를 발판으로 비정부기구활동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제도권으로 출세하려는 인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NGO 활동을 폄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기구 못지 않게 중요하고 그것을 담당한 인사들의 어려움도 제도권에 못지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기희생을 요구받는 NGO 참여인사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아침에 비판자에서 담당자로 변신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현대는 전문성의 시대이고 그 전문성은 지식뿐만 아니라 노련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옆에서 비판자의 입장에 있었다는 일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NGO는 NGO로 남기 바란다. 정부 일을 맡으려 하지 마라.
한심한 국정운영의 표상: 한전의 정전사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 정전사태가 일어났다. 정전에 익숙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심지어 전쟁이 난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였다 한다. 연이어 나오는 KBS 보도는 우리나라의 전력예비율이 어떻고, 심지어 어저께 오후 기대된 예비전력이 얼마인데 그것이 얼마로 내려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상대로 공평하게 30분식 순환정전을 실시하였다고 친절이 설명한다.
한국의 국영방송사이고 재난방송사이면 우선 정전의 경위보다는 지금 국민이 어떻게 재난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계도했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어저께 KBS는 그저 정전의 불가피성을 한전의 대변인처럼 읊어대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멍하니 영문을 몰라 정신나간 국민들은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6.25전쟁과 그 직후 우리는 걸듯하면 정전되는 그것도 밤 몇 시부터는 전기가 아예 나가는 어려운 시절을 살았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정전이라는 상황에 전연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공기가 없는 상황을, 물이 없는 상황을 상상하기 힘들듯이 전기가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힘들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닥아왔다.
잠시 후 방송들은 정전 중에 일어났던 위기상황을 실감나게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병원, 은행의 업무가 마비되고 양식장과 음식점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신호등이 끊겨 교통이 뒤엉키는 영상이 보도된다. 캄캄한 승강기에서 구조되는 아주머니의 분통터지는 장면이 방송되고, 더 이어서 수술중인 긴급환자의 수술 중단에 따른 치명적인 사태를 상정하며 보도한다. 이런 상황은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옛날에는 일상이 이렇게 전기와 이렇게 촘촘히 짜여 돌아가지는 않았다. 또 정전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대비가 자연스럽게 준비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생활구조가 전기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전기없이 돌아가는 것은 없다. 그런 전기가 사전에 아무런 예고나 홍보가 없이 나가버렸다.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아라는 듯이 전국을 돌며 공평하게(?) 30분식 정전을 했다고 한다. 이런 순환정전이 한전이 가지고 있는 비상매뉴얼의 전부인 모양이다. 사전통보나 위기대처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모양이다. 미리 연락만 되어도 얼마던지 대비를 했을 텐데. 첫번 정전은 경황중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음 부터는 지역별로 왜 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전이 절대 되어서는 안되는 병원 은행 양식장등은 왜 제외시킬 수 없었을까? 우리같은 상식인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전의 업무태도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설명대로 발전소의 점검을 위한 작동정지를 일시에 그렇게 많은 양을 하는 전력회사가 어데 있을까?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그것 정도는 알텐데 이 일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이 그것도 몰랐다고 할 수 있나? 더구나 금년은 늦더위가 있을 것을 누구나 예상하고, 일기예보가 되고 있는데 무작정 전력생산을 중단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이게 말이 되나? 그거 한 삼십분 정전되어도 잠시 불편을 참고 가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사람은 책임질 자리에 있을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다. 또 만일 아니 이건 만일이다. 이런 정전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 했다면 그것은 정신병자일 것이다.
유비쿼터스란 말이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선진된 나라에서 일정지역 내에 이루어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대경제생활의 목표라고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서울 또는 전국토를 유비쿼터스화 하는 것을 희망한다. 여기에 제일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 전력일 것이다. 정전이 일어나는 곳에서 유비쿼터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정전율 '0%'인 유일한 나라라고 우리는 자랑하고 다녔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이나 일본조차 정전율이 제로 퍼센트는 아니라고 들었다. 그런 한국에서 순환정전이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예비전력추정치 전망의 착오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의 금년 여름넘기기의 피나는 절전노력과 성과를 보면서 그보다는 훨씬 쉬웠을 절전캠페인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한전은 무책하게 순환정전을 한 것이다.
정부는 어저께 지식경제부장관이 사과했다. 그러나 이렇게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전 책임자의 피를 토하는 반성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한전사람들은 선배들이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전율 제로를 만들어간 그 노력에 먹칠을 하였다. 실수는 누구나 어느 상황이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전은 정전 자체와 함께 그 전후 취한 행정의 미숙성, 무책임성이 함께 질타받아야 마땅하다. 한국의 이미지 실추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한심한 국정운영의 표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한국의 국영방송사이고 재난방송사이면 우선 정전의 경위보다는 지금 국민이 어떻게 재난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계도했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어저께 KBS는 그저 정전의 불가피성을 한전의 대변인처럼 읊어대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멍하니 영문을 몰라 정신나간 국민들은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6.25전쟁과 그 직후 우리는 걸듯하면 정전되는 그것도 밤 몇 시부터는 전기가 아예 나가는 어려운 시절을 살았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정전이라는 상황에 전연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공기가 없는 상황을, 물이 없는 상황을 상상하기 힘들듯이 전기가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힘들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닥아왔다.
잠시 후 방송들은 정전 중에 일어났던 위기상황을 실감나게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병원, 은행의 업무가 마비되고 양식장과 음식점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신호등이 끊겨 교통이 뒤엉키는 영상이 보도된다. 캄캄한 승강기에서 구조되는 아주머니의 분통터지는 장면이 방송되고, 더 이어서 수술중인 긴급환자의 수술 중단에 따른 치명적인 사태를 상정하며 보도한다. 이런 상황은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옛날에는 일상이 이렇게 전기와 이렇게 촘촘히 짜여 돌아가지는 않았다. 또 정전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대비가 자연스럽게 준비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생활구조가 전기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전기없이 돌아가는 것은 없다. 그런 전기가 사전에 아무런 예고나 홍보가 없이 나가버렸다.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아라는 듯이 전국을 돌며 공평하게(?) 30분식 정전을 했다고 한다. 이런 순환정전이 한전이 가지고 있는 비상매뉴얼의 전부인 모양이다. 사전통보나 위기대처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모양이다. 미리 연락만 되어도 얼마던지 대비를 했을 텐데. 첫번 정전은 경황중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음 부터는 지역별로 왜 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전이 절대 되어서는 안되는 병원 은행 양식장등은 왜 제외시킬 수 없었을까? 우리같은 상식인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전의 업무태도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설명대로 발전소의 점검을 위한 작동정지를 일시에 그렇게 많은 양을 하는 전력회사가 어데 있을까?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그것 정도는 알텐데 이 일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이 그것도 몰랐다고 할 수 있나? 더구나 금년은 늦더위가 있을 것을 누구나 예상하고, 일기예보가 되고 있는데 무작정 전력생산을 중단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이게 말이 되나? 그거 한 삼십분 정전되어도 잠시 불편을 참고 가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사람은 책임질 자리에 있을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다. 또 만일 아니 이건 만일이다. 이런 정전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 했다면 그것은 정신병자일 것이다.
유비쿼터스란 말이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선진된 나라에서 일정지역 내에 이루어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대경제생활의 목표라고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서울 또는 전국토를 유비쿼터스화 하는 것을 희망한다. 여기에 제일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 전력일 것이다. 정전이 일어나는 곳에서 유비쿼터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정전율 '0%'인 유일한 나라라고 우리는 자랑하고 다녔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이나 일본조차 정전율이 제로 퍼센트는 아니라고 들었다. 그런 한국에서 순환정전이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예비전력추정치 전망의 착오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의 금년 여름넘기기의 피나는 절전노력과 성과를 보면서 그보다는 훨씬 쉬웠을 절전캠페인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한전은 무책하게 순환정전을 한 것이다.
정부는 어저께 지식경제부장관이 사과했다. 그러나 이렇게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전 책임자의 피를 토하는 반성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한전사람들은 선배들이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전율 제로를 만들어간 그 노력에 먹칠을 하였다. 실수는 누구나 어느 상황이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전은 정전 자체와 함께 그 전후 취한 행정의 미숙성, 무책임성이 함께 질타받아야 마땅하다. 한국의 이미지 실추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한심한 국정운영의 표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2011년 9월 9일 금요일
허둥대는 정부정책기조
2011년 9월 8일 대통령이 뜬금없이 脫極擴中(탈극확중)이라는 4자 성어를 발표하였다고 언론은 전한다. 전후사정을 잘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의가 무엇인지, 어데서 유래된 말인지 잘 모르지만 대개 연초나 특별한 이벤트에 나오는 이런 선문답 같은 말의 뜻을 새기면서 그저 멍청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표상적인 의미는 극단 보다는 중도를 지향한다는 말일게다.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국가운영에서도 보다 많은 부문을 아우르는 것을 지향하는 이 말의 의미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받아 같은 날 정부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나는 소위 부자감세정책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대학등록금 인하정책이다.
부자감세라는 말은 물론 정치권이나 언론의 용어이지만 이명박대통령이 내세웠던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정책기조의 근간을 일컫는 것이다. 감세기조를 통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는 효율성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도록 하겠다는 정책기조가 감세기조를 포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정책전환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애써 고소득층 즉 과표 8.800 만원 이상의 개인이나 500억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에만 감세를 철폐하고 그 이하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감세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정책기조의 변경은 아니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지만 감세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라는 당초의 정책취지는 많이 퇴색된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감세철폐를 통하여 더 걷게 되는 1조 몇 천억의 세수는 재정을 통한 복지확충에 사용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본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세수 증액이 이명박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말한 앞으로 2년 내의 재정균형화에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복지지출의 확대에 사용할 것처럼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복지논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정부정책의 정치권영합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다.
다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는 현재의 경기에 대하여 어떤 전망을 하기에 감세에 따른 성장촉진전망은 포기해도 되는 현실인지 의문이 생긴다. 더블 딥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초 5%대의 성장전망이 4%대로 그리고 최근 OECD의 3.2%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위에 이런 감세포기정책이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감세포기만큼 성장전망은 하락할 텐데 그것을 받아드릴 수 있다는 것인지, 또 감소된 전망위에 세수전망을 한 것인지 기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하도 닦달하니 슬그머니 거기에 영합하는 정책전환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는 어느 경우나 처음부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율인하를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대통령의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면 최소한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도 현재 시장상황이 정책변경을 받아드릴 만한 환경이라면 몰라도 그것도 전연 아닌 상황에서 단순하게 정치권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가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정적자감축을 앞두고도 경기부양을 위하여 세율감소를 통한 4.450억달러의 재정지원정책을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사정이 미국보다 덜 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정부 감세철회는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이고 정부가 정치권의 요구에 허둥대면서 따라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다음은 보편적복지를 허둥대며 또 따라갈 것이다. 대통령도 말은 아니라고 한다. 일년 후면 임기가 되는 정부가 마무리를 잘할 생각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책기조를 지키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음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를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정책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 물론 현 상황 하에서 어려운 계층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형태의 등록금인하정책은 비교적 잘 정돈된 것 같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인하를 기대했던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의 실망은 대단하다. 학교는 학교대로 엄청난 반발을 한다. 정치권도 물론 실망의 퇴박을 놓고 있다.
이 근본원인은 등록금인하의 내용보다는 처리과정의 잘못에 있다. 절반을 깎아 주겠다고 여야정당이 들고 나와 기대를 높여 놓고, 사립학교 감사를 한다고 시끌벅적하더니 겨우 이 정도에 불과하냐 하는 것이 불만의 내용일 것이다. 되돌려보면 그래도 정치권에서 이런 선수를 치는 통에 이만한 정책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하는 말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야 언제나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지만 한나라당 대표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오고, 마치 자기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큰소리친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집권당의 대표이면 좀더 신중하게 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현실성 있는 수준에서 정책을 들고 나오던지 말던지 할 것이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모양 갑자기 기대치를 높게 만들어 놓았으니 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더라도 이것은 처음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정책운영의 미숙이다. 치기어린 소영웅심리의 노출이다.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무슨 간담회인가 무언가를 언론을 통하여 하였는데 최근 ‘안철수사건’을 평하면서 그것이 한국정치권의 미성숙성에서 비롯된 것인 것처럼 평가한 것을 보았다. 대통령 말씀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은 정치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정치권만 탓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나의 잘못된 시각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의 시각에서는 대통령은 정치권의 지도자다. 크게 보면 정치권이 잘못하는 것 특히 여당이 잘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기조를 바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도 허둥대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시점에서 감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남은 일년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은 그를 지지한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고, 정부는 국민에 대한 신의라고 생각한다. 이명박대통령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운영하였다. 그것이 비록 지금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도 금세 좋은 평가를 얻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를 지지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국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끝나는데 국민의 일반적인 인기보다는 차분하게 국가의 근본을 지키고 정돈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역사 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 말을 받아 같은 날 정부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나는 소위 부자감세정책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대학등록금 인하정책이다.
부자감세라는 말은 물론 정치권이나 언론의 용어이지만 이명박대통령이 내세웠던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정책기조의 근간을 일컫는 것이다. 감세기조를 통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는 효율성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도록 하겠다는 정책기조가 감세기조를 포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정책전환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애써 고소득층 즉 과표 8.800 만원 이상의 개인이나 500억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에만 감세를 철폐하고 그 이하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감세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정책기조의 변경은 아니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지만 감세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라는 당초의 정책취지는 많이 퇴색된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감세철폐를 통하여 더 걷게 되는 1조 몇 천억의 세수는 재정을 통한 복지확충에 사용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본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세수 증액이 이명박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말한 앞으로 2년 내의 재정균형화에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복지지출의 확대에 사용할 것처럼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복지논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정부정책의 정치권영합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다.
다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는 현재의 경기에 대하여 어떤 전망을 하기에 감세에 따른 성장촉진전망은 포기해도 되는 현실인지 의문이 생긴다. 더블 딥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초 5%대의 성장전망이 4%대로 그리고 최근 OECD의 3.2%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위에 이런 감세포기정책이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감세포기만큼 성장전망은 하락할 텐데 그것을 받아드릴 수 있다는 것인지, 또 감소된 전망위에 세수전망을 한 것인지 기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하도 닦달하니 슬그머니 거기에 영합하는 정책전환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는 어느 경우나 처음부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율인하를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대통령의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면 최소한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도 현재 시장상황이 정책변경을 받아드릴 만한 환경이라면 몰라도 그것도 전연 아닌 상황에서 단순하게 정치권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가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정적자감축을 앞두고도 경기부양을 위하여 세율감소를 통한 4.450억달러의 재정지원정책을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사정이 미국보다 덜 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정부 감세철회는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이고 정부가 정치권의 요구에 허둥대면서 따라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다음은 보편적복지를 허둥대며 또 따라갈 것이다. 대통령도 말은 아니라고 한다. 일년 후면 임기가 되는 정부가 마무리를 잘할 생각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책기조를 지키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음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를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정책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 물론 현 상황 하에서 어려운 계층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형태의 등록금인하정책은 비교적 잘 정돈된 것 같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인하를 기대했던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의 실망은 대단하다. 학교는 학교대로 엄청난 반발을 한다. 정치권도 물론 실망의 퇴박을 놓고 있다.
이 근본원인은 등록금인하의 내용보다는 처리과정의 잘못에 있다. 절반을 깎아 주겠다고 여야정당이 들고 나와 기대를 높여 놓고, 사립학교 감사를 한다고 시끌벅적하더니 겨우 이 정도에 불과하냐 하는 것이 불만의 내용일 것이다. 되돌려보면 그래도 정치권에서 이런 선수를 치는 통에 이만한 정책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하는 말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야 언제나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지만 한나라당 대표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오고, 마치 자기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큰소리친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집권당의 대표이면 좀더 신중하게 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현실성 있는 수준에서 정책을 들고 나오던지 말던지 할 것이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모양 갑자기 기대치를 높게 만들어 놓았으니 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더라도 이것은 처음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정책운영의 미숙이다. 치기어린 소영웅심리의 노출이다.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무슨 간담회인가 무언가를 언론을 통하여 하였는데 최근 ‘안철수사건’을 평하면서 그것이 한국정치권의 미성숙성에서 비롯된 것인 것처럼 평가한 것을 보았다. 대통령 말씀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은 정치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정치권만 탓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나의 잘못된 시각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의 시각에서는 대통령은 정치권의 지도자다. 크게 보면 정치권이 잘못하는 것 특히 여당이 잘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기조를 바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도 허둥대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시점에서 감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남은 일년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은 그를 지지한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고, 정부는 국민에 대한 신의라고 생각한다. 이명박대통령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운영하였다. 그것이 비록 지금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도 금세 좋은 평가를 얻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를 지지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국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끝나는데 국민의 일반적인 인기보다는 차분하게 국가의 근본을 지키고 정돈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역사 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6일 화요일
2011년 2/4분기 실질성장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2/4분기 실질성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DP 성장률 : 0.9% 이는 1/4분기의 1.3%보다 성장률은 감소한 것이나 과거 10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였다는 의미는 있음.
- GNI 성장률 : 0.2% 이는 전 1/4분기가 -0.1%의 마이나스 성장세를 플러스로 전환한 의미는 있음.
- 총저축률 31.3%, 총투자율 29.5% 등은 추세변화를 찾을 수 없고, 다만 설비투자가 반도체제조용기와 항공기등에서 증가세를 보여 약간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다만 총소비가 증가한 것은 총소득증가와 함께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됨.
전체적으로 국민소득 추계치의 변화내용은 큰 변화를 읽을 수 없다. 그렇게 실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설비투자와 소비가 보다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답답하게 한다. 특히 내수부문 그중에서도 내수산업과 관련된 설비투자나 서비스산업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어차피 임기가 다 되어가는 이명박정부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는 어렵게 되어있다. 다음정부를 이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명박정부는 임기를 잘 마무리해서 우리 경제를, 우리 국정운영을 크게 흐트러지지 않게해서 다음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나의 바램이다.
- GDP 성장률 : 0.9% 이는 1/4분기의 1.3%보다 성장률은 감소한 것이나 과거 10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였다는 의미는 있음.
- GNI 성장률 : 0.2% 이는 전 1/4분기가 -0.1%의 마이나스 성장세를 플러스로 전환한 의미는 있음.
- 총저축률 31.3%, 총투자율 29.5% 등은 추세변화를 찾을 수 없고, 다만 설비투자가 반도체제조용기와 항공기등에서 증가세를 보여 약간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다만 총소비가 증가한 것은 총소득증가와 함께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됨.
전체적으로 국민소득 추계치의 변화내용은 큰 변화를 읽을 수 없다. 그렇게 실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설비투자와 소비가 보다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답답하게 한다. 특히 내수부문 그중에서도 내수산업과 관련된 설비투자나 서비스산업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어차피 임기가 다 되어가는 이명박정부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는 어렵게 되어있다. 다음정부를 이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명박정부는 임기를 잘 마무리해서 우리 경제를, 우리 국정운영을 크게 흐트러지지 않게해서 다음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나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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