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는 정부일을 맡으려 하지 마라

NGO 즉 비정부 기구 또는 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종류의 정부도 간섭하지 않고,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그 활동도 정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비정부기구의 활동은 원론적으로는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게 되고, 비정부기구이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국제적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가 4만개가 넘고, 국내문제에 관련된 비정부기구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러시아 인도 등에는 수백만개의 NGO가 활동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NGO의 활동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정부기구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활성화되었고, 이들 활동이 민주화운동권과 합세하면서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거리데모에 참여하고 때로는 지식집단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편을 대상으로 정부정책 비판을 중심으로 하던 한국의 NGO활동은 노동권 민주화의 명분으로 상급 노동단체들을 탄생시켜 정치집단화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비정부기구는 노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복지향상을 명분으로 경영진과의 힘겨루기를 시작하였다. 엄격히 따지면 노동조합원이 아닌 비상근직원의 복지문제를 노동단체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비정상적이지만 노동기구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엄격한 의미의 NGO냐고 할 때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연합세력이라는 점에서 포괄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NGO는 보수대 진보라는 상식개념으로 이분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분히 진보에 가까운 조직이나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었다고 이해된다. 물론 보수성격의 NGO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은 진보성향의 비정부기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대응적으로 생겨난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기 한국의 진보성향의 NGO는 비정부기구의 대표처럼되었고, 이들 중 일부인사들이 사회주의 내지 친북적인 인사들과 영상이 겹치면서 한국의 NGO는 사회주의적 색갈로 채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NGO는 유사색갈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이들과 이합집산을 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운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정부주변에서 맴돌면서 이권 등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진보적인 NGO 들의 활동은 자연 사회의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그것이 지난 정부를 맡았던 현 민주당세력과 연합되어 무차별복지니 전면무상급식이니 하는 퍼퓰리즘과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색갈이 있는 정부에 염증을 느낀 한국의 보수세력은 연합하여 절대 표차로 이명박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취임초 쇠고기수입과 관련된 촛불시위에 정신나간 이명박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자기의 지지세력은 잊어버린채 어떻게하면 저 색갈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조바심을 하며 좌고우면하는 바람에 자기 지지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게도 잃고 구럭도 잃은 꼴이 되었다. 집권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은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고도 좌고우면하면서 야당이나 NGO 흉내를 내보고자 안달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처음부터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당을 운영하다보니 무차별복지에 항거하는 오세훈시장을 보호하면서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하는 기회를 삼지 못하고 엉거주춤하여 시장직만 잃게 만들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곽 무언가 하는 서울시 교육감 사건으로 반사이익으로 오시장 잃은 것을 만회하나 십더니 웬걸 안철수 폭풍으로 당이 풍전등화에 선 꼴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낭패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웬 수염가득한 박원순변호사다. 안철수교수를 등에 업고 서울시장에 입후보한다고 한다. 망연자실하기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마찬가지다.그러더니 오늘 한나라당에서는 전에 경실연하다 이 정부들어 법제처장을 하던 이석연변호사를 박원순 대항마로 내세운다고 한다. 둘다 NGO 출신인데 하나는 진보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란다. 나는 이들 두 변호사가 얼마나 훌륭한 경세제민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모른다. 그저 그들의 출신이 NGO이고 그래서 NGO출신의 정치참여에 대한 일반론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안철수교수가 자기는 안보는 보수이고, 경제는 진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 말은 이제 탈 이념의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일부는 해석한다. 안교수가 얼마나 사려깊은 행동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시세적으로 보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이 틀림없고, 많은 국민이 종래개념의 정당이나 이념을 싫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NGO들이 판을 쳐야 되는가? NGO는 비정부기구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국적 특성을 보더라도 정부 밖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의 손이 다치 않는 곳을 보살피는 집단이고 그 기능이 중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비정부기구 인사들이 언젠가부터 정부 내지 권력집단으로 이주하고 있다. NGO를 출세의 발판으로 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비정부기구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NGO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과정이 독재정부를 비판하는데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분히 비판의논리가 강하고, 정부활동을 보완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남을 비판만 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남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 현대행정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전문성이다. 전문성은 경험이 없이 나올 수 없다. 행정은 균형감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 비판에 능숙한 사람이, 혼자 독불장군이던 사람이 균형감을 일시에 가추기는 쉽지않다. 사안의 양면성을 보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경영의 요체인데 그것이 경험없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학교다닐 때 학생운동하고 이를 발판으로 비정부기구활동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제도권으로 출세하려는 인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NGO 활동을 폄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기구 못지 않게 중요하고 그것을 담당한 인사들의 어려움도 제도권에 못지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기희생을 요구받는 NGO 참여인사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아침에 비판자에서 담당자로 변신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현대는 전문성의 시대이고 그 전문성은 지식뿐만 아니라 노련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옆에서 비판자의 입장에 있었다는 일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NGO는 NGO로 남기 바란다. 정부 일을 맡으려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