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비관론을 싫어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희망의 싹은 자라게 마련인데 이것을 비관의 구름으로 덮어버리면 세상은 온통 캄캄할 수밖에 없다. 희망의 싹이 자라는 속도와 환경은 받아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역사를 보나 개인의 인생을 되돌려보나 희망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라도 죽지않고 살아 자란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 자라는 희망의 싹을 찾아 헤멘다.
지금 2011년 9월 22일 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싼 여러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 대외환경 그리고 국내환경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어려움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갑갑하다. 시시각각 어두운 그림자의 농도는 더 짙어지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두려움이 닥아온다. 어두운 그림자의 실상을 짚어보자.
여름철 태평양 적도 근처에서 발생한 태풍의 씨앗은 바다의 더운 공기를 머금으며 그 세력을 확대해 간다. 그러나 그 태풍의 진로가 어디로 향할지 유동적이다. 대만을 지나 또는 상해를 지나 중국본토로 상륙할지, 오키나와을 지나 일본열도로 향할지, 아니면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한국으로 상륙할지 전망이 엇갈린다. 태풍의 크기도 B급일지, 아니면 위협적인 힘을 가진 태풍일지 시간을 가지고 가늠해 보아야 한다.
2009년 리먼사태 이후 세계경제를 위협하던 태풍은 주로 미국내 그리고 구라파를 향해 진로를 잡아갔다. 크기도 A급으로 평가되어 이 지역을 포함한 세계는 긴장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역외를 포함한 여러나라들이 한자리에 앉아 대책을 논의하였다. G-20의 탄생이다. 그리고 재정을 풀어 즉 정부가 돈을 풀어 태풍을 막아보기로 합의하였다. 각국은 재정을 풀어제쳤다. 단기적으로 경기의 침하를 어느정도 막아주고 고용도 개선되어 갔다.
그러나 풀어제친 재정이 재정파탄을 가져와 이제 스스로 감당할 능력을 상실하여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서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려있다. 처음부터 곪아터진 재정을 안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트칼 그리고 스페인 이태리가 서로 얽히면서 불감당 그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리먼사태 조정을 위한 국제협력이 시작된 이후 1년 반이 지난 2011년 5월 태풍은 그 크기를 다시 확대하여 가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각국 간의 교역이 늘고 경기가 조금 낳아지는 모습을 보이던 세계경기는 다시 세력이 확장된 태풍 앞에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리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EU는 딜렘머에 빠졌다. 우선 EU를 양분하여 재정의 조절능력이 있는 그룹과 그리스처럼 이미 조절능력을 상실한 그룹으로 이원화하자는 아이디어는 EU체제의 붕괴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사라져버렸다. EU를 깨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EU 중앙은행과 IMF 그리고 불란서 독일이 협력하여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지원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지원의 전제가 되는 그리스 내부개혁에 대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미 지원된 1차 지원에 이어 9월 중 2차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그리스정부 능력으로 요구되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능력은 없어보인다. 더군다나 지원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메르켈 독일총리의 연이은 국내선거 실패는 메르켈로하여금 그리스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 S&P의 신용등급 하강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불란서의 유수은행 셋을 한단게 등급하양을 하더니, 9월 19일 이태리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그리고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BOA, 씨티 은행의 신용등급을 내렸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강의 도미노가 시작되었다.
2011년 9월 21일 미국의 FOMC는 제3차 양적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예상대로 4천억달러의 장기국채를 단기채로 바꾸어줌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양내용을 예상한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여 당일 미국의 주식시장은 큰 폭 하락하였다.
한편 EU 국가들은 각국이 발행한 국채들을 중심으로 서로 얽힌 사래를 풀어갈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스페인 이태리등은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고 그중에서 이태리의 유동성확보에 빨간불이 켜젔다. 9월 21일 현재 시장은 선진국인 이태리의 신용부도 스왑 프레미엄을 4.88포인드 요구하고 있다. 이 수준은 한국의 1.54포인트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중국이 이태리 국채를 사준다는 시장의 소문이 얼마나 현실화 될지 모르지만 이태리까지 구라파 유동성 위기에 합류한다면 그 전망을 가늠하기 힘들게 된다. 영국은 처음부터 팔장을 끼고 있고 옆을 처다보기에는 내코가 석자다. 불란서는 이런 일에 언제나 적극적이고 앞서가지만 스스로 능력의 한계가 있고 최근 불란서 유수은행들의 신용평가 강등으로 더욱 초최한 모습이다. 독일은 이런 큰 문제를 왜 우리가 혼자 짊어지냐면서 선거판에서 메르켈을 욱박지른다.
사면을 돌아보아도 태풍을 우선 피할 언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속빈강정이지만 덩치가 큰 중국 외환보유액에 세계경제가 의존만 할 수는 없다. 미국이 팔걷고 나설 형편도 못된다. 오히려 이판에 오바마는 재정개혁을 할 것을 의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미국의 금리도 0,15%로 내려가 더 내려갈 곳이 없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의 경기회복을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IMF는 세계경제위기에 속수무책이다. 태풍의 크기에 비하면 IMF는 3천톤급 화물선에 불과하다. 대책이 없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내어놓았다. 금년 내년 세계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였다.
리먼사태 때만해도 각국정부는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었다. 문제의 발원지이고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그래도 역할을 해주려니 믿는 구석도 있었다. 미국경제의 신용등급이 하강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일본경제는 이미 가사상태다. 영국은 발톱빠진 늙은 호랑이 꼴이고 덩치만 크고 머리는 아직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한 중국을 G-2라고 추켜세우는 것은 위기 앞에 의미가 없다. 할 수 없으니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이 나서라고 한다. 동생들이 형아를 돌봐달라고 한다. 기댈 언덕이 없다.
한국경제를 돌아보자. 태풍은 서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동쪽 끝 한국호가 흔들리고 있다. 태풍의 쓰나미가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다. 우선 수출이 잘 안되는 것은 수요처의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물건을 사갈 시장에 태풍이 밀려와 있는데 물건을 살 여유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환율이 급속하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도 다시 이야기하여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환율의 절하 만큼 향상되는데도 팔 곳이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가는 환율효과로 그만큼 더 오르게 되어 지난 8월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5.3%다. 성장율은 당초의 5%에서 중간 4.5%로, 그리고 다시 4.0%로 하향 조정 되었다. 한국의 어느 연구소는 3.6%까지 보고 있다.
중견규모의 완전개방경제는 한국호의 취약성이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한국증권시장에서 외국계는 주식을 1조2천726억원 순매도했다. 그중 유럽계가 7천 560억원이다. 채권시장에서는 9천 579억원이 유출되었는데 그 중 영국이 6천 796억원, 불란서 2천 18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자금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원화는 절하를 면할 수 없다. 이러는 사이 한국의 원화는 1,148원까지 절하되었다. 이글을 쓰고 있는 9월 22일 오후 2시 40분 현재 한국의 원화는 1.179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 구제금융신청(2010년 4월)때의 1.104원, 아일랜드 구제금융신청당시(2010년 11월)1.142원 그리고 리먼사태가 발발했던 2009년 11월 1.160원보다 더 높은 환율이다. 불과 한달전 2011년 7월 27일의 1.050원에 비하면 130원가량 환율이 급등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의 해외자본조달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정부 발행 외화채권부도 스욉(CDS)프레미엄,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있다. 두렵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기네 나라 또는 은행의 본점 사정이 긴박하여 자금을 빼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우리 수출이 여의치 않고, 외환의 확보능력이 취약한 한국경제의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3년전에 비하면 한국경제구조는 건실하게 된 면도 있다. 우선 외환보유가 그동안 쳔억불 가량 늘어나 3천억불이 넘어섰고 그중 단기채비중도 많이 줄어들었다. 미국 중국 등과 통화스왑을 하자고 들고 일어날 필요도 당장은 없다. 한국기업의 재무구조도 그때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나게 개선되었다. 당장 국내경제가 무너질 어떤 징후도 찾을 수 없다. 한국경제는 그런대로 어렵지만 조절이 가능하게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주식시장이 세계경제 흐름 때문에 곤두박질치며 발생하는 구내투자시장의 혼란과 기업의 자금조달능력 제한이다.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이 가지고 온 시장혼란이 단기적으로 자본시장 어려움에 부채질 할 것 같다. 거기다가 서울시장선거를 필두로 한국은 내년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로 정치판의 혼란이 한국경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수요는 고속질주할 것이고, 그대로 가면 재정은 파탄날 것이다. 이 상황을 통제할 정부는 힘이 빠져있고, 대통령은 레임덕이 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경제구조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외악재와 국내정치악재 그리고 재정구조악화와 환율상승에 따른 인플레 악재 등 3대악재가 한국경제를 단기적으로 어렵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데서 희망의 싹을 찾을 것인가? 세계경제를 보면 그리스가 결국은 부도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두 나라도 부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주는 충격은 크겠지만 세계는 여기서 국가운영의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복지 일변도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고, 정부의 경제운영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될 것이다. 소리지르고 뒤에서 패당을 만들어 국가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오는지를 세계는 배우게 될 것이다. 아무나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도 얻을 것이다. 21세기는 전문성이 지배하는 시대다. 한국의 정치판, 사회운동그룹, 대기업등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이다.
잘하면 한국의 경제구조를 제대로 개혁하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1970년대 말에 한국경제가 안정화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였던 본격적인 구조개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돈해 가야 한다. 섣부른 시도보다는 정돈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경제는 허황된 복지논쟁에서 각자 반성하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무차별복지니 선별복지니 단계별복지니 이런 이름 들이 국가위기 앞에 얼마나 무의미한 레토릭인가를 배웠을 것이다. 능력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거늘 이걸 모르고 네가 먹는 것 뺏어 여기에 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지 정책이 될 수 없다. 제발 유식한척 서양의 유명한 학자(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하는것이 현대화 된 정책인양 거들먹대는 정치인이 없어져야 한다. 하물며 이미 지나버린 사회주의 타령을 하는 정치인 교육자 특히 전교조 등은 이념의 시대가 이미 벌써 지나간 흘러간 노래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몇 안되는 제안이 허황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 안다. 나는 정부에 있는 동안 허구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왔다. 그럴때마다 정부는 뼈를 깍는 노력으로 정책을 강구하고 위기에 대처해 왔다. 그럴때 그것이 밖으로 알려지던 안 알려지던 간에, 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던 추진하지 않던 간에 위기는 회생능력과 함께 회생된다는 것도 배웠다. 다만 시간의 차이, 정치적 활용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위기는 다음을 위하여 또 다른 희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서두르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경우가 많다.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사태의 자생복원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보는 2년내의 균형재정추구 같은 짓을 하지 말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위기에서 희망의 싹을 키우는 길임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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