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國格)과 국력(國力)

2010년 9월 25일자 언론들의 주요 관점은 몇일 동안 관심사였던 일본과 중국의 해안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일본정부의 '백기 항복'기사였다. 사건의 본말은 일본이 자국법의 시행을 외치며 중국선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던 주장을 중국의 희토류(稀土類)수출규제시행과 일본인 건설업자의 구속 앞에 맥없이 무릅을 꿇고 만 내용이다. 직간접적으로 일본을 지지하였던 미국의 입장이 머슥하여 졌고, 한국인들의 가슴은 공연이 오그라든다.

최근 중국은 개혁개방을 앞세운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민주화를 주창하고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이 정경분리로 시장경제를 주창하고 나설 때만 해도 제대로 성공할까 하는 의구심이 서방세계에는 있었다. 그것이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으로 발전하자 중국이 제대로 시장의 힘을 믿고 있구나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 후 중국경제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금년 말 GDP가 일본을 앞질러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번째 큰 경제로 발전하였다. 세계는 중국을 G2의 반열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여세를 몰아 최근 중국지도자들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개혁개방을 권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또 최근 원자바오나 후진타오는 중국의 정치민주화를 거론하기 시작하고 있다. 발전이론 측면에서 보면 큰 흐름에서 중국이 제대로 발전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센까꾸 섬 해상어민의 처리를 보면서 중국의 국격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물론 자국민을 보호하는 중국정부의 처사를 일차적으로 나무랄 일이 아님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이 너무 힘 만을 앞세운 처사로 보여 실망감을 주게한다. 조직폭력배의 수법이 상대방을 힘으로 꼼작못하게 하는 것이다. 일의 옳고글음을 따질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옆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오직 내 이익만 추구하면 고만이다. 중국의 이번 처사를 놓고 이렇게 비유하기에는 실례가 되겠지만 힘만을 앞세운 논리 앞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물론 이 일의 처사가 일본과 중국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중국인구를 앞세워 일본관광객을 규제하겠다느니, 일본에대한 희토류수출을 막겠다느니 심지어 일본건설인을 구속하는 처사를 중국은 눈깜짝할 사이 해치웠다. 국력이다. 힘 앞에 꼼짝 못하는 일본을 보면서 과거 그들이 우리에게 하였던 처사를 연상하게 한다. 한국인은 지금도 물론 일본의 과거 조선침탈을 용서하지 못한다. 비슷한 내용의 힘의 논리로 일본이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정부는 한때 국격을 높이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세계 10위권대의 한국경제에 맞게 그리고 G20정상회의 의장국 답게 국격을 올리기 위하여 대통령 산하에 정부조직을 만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나? 쌀은 남는데 자국쌀 보호 만을 위하여 아직도 쌀 수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천안함 사건에서 중국의 막무가네식 북한옹호에 대책이 없는 것이 한국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한발국도 진전이 없는 것이 현재의 한국이다. 그러면서 국격만 고상하게 떠든다고 되는가? 최근 공정사회구현이라는 정치철학적 담론 만으로 국격이 저절로 격상될 수 있을까? 총리인준을 한다고 몇날몇일을 허비하면서 남의 뒷 조사에 혈안이 된 한국국회의 국회격은 제대로 된 것인가? 자고 일어나면 김정일 북한이 어떤지, 도와주어야 할 지 하지말아야 할지 끙끙거리기만 하는 것이 우리네 솔직한 마음 아닌가? 모두가 안쪽만 쳐다보고 산다. 바깟은 보지않고 외면하려하고 있다.

자 이제 중국이 국력을 앞세운 세계굴기(堀起)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굴기가 성공적일지 여부는 좀 시간이 지나보아야 하고 이에대한 전망은 학자마다 엇갈리고 있다.나는 중국의 미래를 그리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않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의 일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북한의 무경우한 행태에 치를 떠는게 우리 한국인이다. 이제 중국이 자국이익 우선만 막무가네로 확대하여 갈때 과연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싯점이다. 그에대한 일차적인 대답은 국격보다는 국력 우선임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우리 내부보다(inward looking) 바깟세상(outward looking)에 신경써야 한다.

여중재팁; 쌀 관세화 또 연기?

보도에 의하면 쌀 관세화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올해도 또 실패하는 모양이다. 외무부에 의하면 최소한 이달(9월)말까지 한국정부가 이 협상을 통보하지 않는 한 관세화는 자동적으로 연기되고 그러면 내년 한국은 금년보다 2만톤이 많은 32만 7천톤을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농림부는 아직 농민단체와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달 내에 끝을 내기 위한 행정절차소요시간을 감안하면 금년 관세화는 물건너 갔다고 한다.

농업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금년 쌀 생산예상량 4백7십3만톤의 소비잔량 8십만톤과 기존 재고 1백4십9만톤을 합한 재고량은 2백2십9만톤에 내년 의무수입량 3십2만 7천톤을 합하면 내년 말 재고예상량은 2백6십1만 7천톤이 된다. 이는 한국의 쌀 적정재고량 72만톤의 네배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그 재고를 위한 보관비가 4천억원이 넘는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니고 벌써 10년 이상 되풀이되는 숙제이다. 관세화의 시한이었던 2004년을 넘겨 의무추가수입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도 6년이 지났다. 생각해보면 이런 무책임은 세상에 없을 것같다. 정권은 말할 것 없고, 농림행정의 무책임성은 농민단체의 무책임성과 똑 같다고 평가한다. 농민단체는 생산자를 위한 단체라고 보고 그들의 막무가네 행동을 일단 이해할 수 있다하자.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정말 농민을 위한 것인지 더 나아가 한국국민 전체를 볼모로 너죽고 나죽자하는 식의 생떼인지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논하지 말자. 그리고 농림행정을 떠맡고 있는 농림부 더 나아가 이 정부의 무책임성을 비난하고자 한다.

이렇게 관세화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이 늦어진 이유가 농림장관 임명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도 이유가 되느냐 생각하면 한심하기까지 하다. 만일 농립부가 아니 정부가 쌀의 관세화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주요정책이라고 한다면 왜 하필 농림장관을 그 시점에서 교체해야 했느냐에 정부는 답해야할 것이다. 또 새로된 장관도 만일 이렇게 시일이 촉박한 일이라면 밤을 낮 삼아 이 일의 타결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지 내 임명이 늦었으니 내 책임은 아니다하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농림부에 장관 만 일하고 나머지는 들어누어 있나?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다.

국회등 정치권이나 언론들도 쌀이 남아도느니, 심지어 썩어가느니 허풍을 떨면서 북한에 못 갔다주어 안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근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산과대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연간 생산량의 7%에 달하는 쌀이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하여야 했다고 판단한다. 농민단체들도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길을 찾는 노력을해야지 시장에서 쌀이 남는 문제야 우리가 알바 아니고 무조건 쌀 재배면적과 쌀 수매가만 확보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문제의 근본적인 중요성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시급성을 정부 특히 대통령과 농림장관은 한국사회에 부각시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도 이 논의에 강건너 불 보듯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농민과 농민단체들도 보다 현실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모두 반성하였으면 한다.

여중재팁; 한국노총과 경제단체의 정신나간 짓거리

보도에 의하면 전경련, 한국경총 그리고 대한상의가 한국노총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127명 노동자들의 임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100억상당의 기업모금을 한다고 한다. 노조의 전임자 수를 조정하기 위한 타임오프제의 실시에 한국노총이 편법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단체에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제단체나 한국노총 모두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다.

금액의 다과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전임자를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여 노동귀족화하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고자 수년동안 연기연기한 끝에 겨우 만들어진 노조전임자합리화대책을 정부와 노조가 합의하여 놓고 그것을 시행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한번에 할 수 없으니 연차적으로 그 수를 주려나가겠다고 하여 소위 '타임오프제'라는 것을 연초에 만들어냈다. 쉬운 일도 아니고 이정도라도 해낸 정부의 정책의지와 이를 수용한 노조단체들 모두가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받기도 하였다.

당시 나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타임오프제라는 편법이 다시 여러가지 시행상의 편법을 만들어 낼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제도의 시행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어렵더라도 당초의 합의된 대로 노조 전임자 수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서였다. 물론 한국 노동단체들의 정치적 힘의 우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런 정책의 속성을 볼 때 단번에 시행해야 맞는 정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타임오프제는 어렵사리 노사합의를 하여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행과정에 현실적으로 어렵게 어렵게 노사단체협약에 이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노사문화의 발전상을 보는 듯하기도 하였다. 개중에 노와 사가 서로 담합을 하여 단체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뒷거래(이면협의)가 발견되는 사례를 볼 때도 몇몇은 그럴수도 있겠지 하는 넓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경제단체와 한국노총의 공공연한 거래는 이 제도를 말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노총이야 그렇다치고 경제단체들의 이런 정신나간 짓거리는 일반의 지탄을 받아 맛땅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기업에서 상급노동단체에 파견나간 사람들은 이런 편법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회원사인 개별 기업에 있던 노조전임자는 왜 편법으로 그대로 유지되면 안되는지를 경제단체들은 우선 답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에서도 요구할 경우 이를 안 해줄 명분도 힘도 경제단체들은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개별기업의 노조에서도 이런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외면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부당한 이면계약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느냐고 할 때 어떻게 경제단체들은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홍수에 강변뚝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다는 논리보다 이경우는 아예 일부 뚝을 절단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결론은 이런 일에 가장 앞서 부당성을 주장해야 할 경제단체들의 무책임성을 우리 모두가 비판해야 한다. 노조전임자수의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하는 오랜 숙제를 풀어가는데 노동단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그 협조를 얻는답시고 내 할 일 팽개치고 먼저 장구치고 나대는 행동을 경제단체들은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런 정신나간 짓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중재 팁 : 9월이 오면

'9월이 오면'을 언제나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말이다. 무언가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기회, 새로운 행운이 올것 같은 막연한 기대가 때로는 나이 답지 않게 가슴까지 설레게 하기도 한다. 둘러보면 온통 답답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회색 빛 가운데 사는 느낌도 있는데 왜 이런 생뚱맞은 생각을 할까? 답답함의 일탈을 바라는 마음에서 일 것이라고 솔직히 고백한다.

그래서 금년 9월의 시작을 우선 밝게 시작해 보고 싶다. 우선 너무나 무더위가 긴 2010년 여름을 보내는 마음이 우선 상큼하다. 거기다 태풍 '곤파스'가 올드미스의 히스테리처럼 한반도 가운데를 할키고 지나갔다.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고 자연 앞에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한칼에 보여준 곤파스가 얄밉기도 하다. 그러나 달리 보면 우리 주변의 우중충한 일들을 초속 45m의 강풍으로 단번에 쉽쓸어 버렸다. 비온 후의 하늘의 가시거리는 내 눈의 백내장을 긁어 낸 착각을 가져다 준다. 코 끝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곤파스가 남긴 바람과 함께 오랫만에 가슴을 대청소하고 머리까지 맑게 하는 것 같다.

김정일이 갑자기 중국을 가 후진타오와 함께 북중우호를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과 한미가 상대적 연대확대로 새로운 냉전시대를 불러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하게 한다. 그래도 오늘은 그보다는 김정일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좋게 생각하자. 또 우리도 너무 경직된 대북정책에 어느정도 사고의 유연성을 어떻게 가져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자.

우리 국회도 오랫만에 야당 어느의원의 비리혐의에대한 최포동의안을 투표로 처리하고, 한나라당도 어느 어설픈 여성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을 제명처분하였다는 소식을 만들어 냈다. 국제적으로 커메디 국회로 유명한 한국국회에서 오랫만에 일(?)다운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자.

전교조, 참여연대등의 상식을 뛰어 넘는 행동도 자제하는 것 같고, 기아 현대등 자동차회사의 무파업도 처음 이루었다고 한다. 또 크게 걱정하였던 노조의 타임오프제도도 그런대로 정착되는 분위기이다.

2분기 한국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에 비하여 7.2%이고 국민소득도 5%를 넘어섰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발전이다. 거기다가 최근 원자력 등 자원수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고 수출도 잘되고 있다. 한국의 발전모델의 전수를 바라는 나라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제 한국은 젊은이들의 알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정부는 지향한다고 한다. 오히려 퍼퓰리즘을 걱정할 정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노력도 한다고 한다. 물론 어려운 일이고 부작용을 걱정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것들이 선(善)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자.

한국은 이제 1억 인구를 지향하는 장기발전전략을 생각해야 할 때다. 남북통일도 좋고 외국의 인구를 환영하고 받아드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자 이제 이렇게 희망과 행운이 함께하는 9월이 왔다. 우리 한국 땅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상쾌하게 9월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