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의하면 쌀 관세화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올해도 또 실패하는 모양이다. 외무부에 의하면 최소한 이달(9월)말까지 한국정부가 이 협상을 통보하지 않는 한 관세화는 자동적으로 연기되고 그러면 내년 한국은 금년보다 2만톤이 많은 32만 7천톤을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농림부는 아직 농민단체와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달 내에 끝을 내기 위한 행정절차소요시간을 감안하면 금년 관세화는 물건너 갔다고 한다.
농업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금년 쌀 생산예상량 4백7십3만톤의 소비잔량 8십만톤과 기존 재고 1백4십9만톤을 합한 재고량은 2백2십9만톤에 내년 의무수입량 3십2만 7천톤을 합하면 내년 말 재고예상량은 2백6십1만 7천톤이 된다. 이는 한국의 쌀 적정재고량 72만톤의 네배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그 재고를 위한 보관비가 4천억원이 넘는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니고 벌써 10년 이상 되풀이되는 숙제이다. 관세화의 시한이었던 2004년을 넘겨 의무추가수입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도 6년이 지났다. 생각해보면 이런 무책임은 세상에 없을 것같다. 정권은 말할 것 없고, 농림행정의 무책임성은 농민단체의 무책임성과 똑 같다고 평가한다. 농민단체는 생산자를 위한 단체라고 보고 그들의 막무가네 행동을 일단 이해할 수 있다하자.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정말 농민을 위한 것인지 더 나아가 한국국민 전체를 볼모로 너죽고 나죽자하는 식의 생떼인지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논하지 말자. 그리고 농림행정을 떠맡고 있는 농림부 더 나아가 이 정부의 무책임성을 비난하고자 한다.
이렇게 관세화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이 늦어진 이유가 농림장관 임명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도 이유가 되느냐 생각하면 한심하기까지 하다. 만일 농립부가 아니 정부가 쌀의 관세화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주요정책이라고 한다면 왜 하필 농림장관을 그 시점에서 교체해야 했느냐에 정부는 답해야할 것이다. 또 새로된 장관도 만일 이렇게 시일이 촉박한 일이라면 밤을 낮 삼아 이 일의 타결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지 내 임명이 늦었으니 내 책임은 아니다하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농림부에 장관 만 일하고 나머지는 들어누어 있나?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다.
국회등 정치권이나 언론들도 쌀이 남아도느니, 심지어 썩어가느니 허풍을 떨면서 북한에 못 갔다주어 안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근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산과대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연간 생산량의 7%에 달하는 쌀이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하여야 했다고 판단한다. 농민단체들도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길을 찾는 노력을해야지 시장에서 쌀이 남는 문제야 우리가 알바 아니고 무조건 쌀 재배면적과 쌀 수매가만 확보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문제의 근본적인 중요성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시급성을 정부 특히 대통령과 농림장관은 한국사회에 부각시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도 이 논의에 강건너 불 보듯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농민과 농민단체들도 보다 현실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모두 반성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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