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참한 한국경제의 경쟁력하락 모습

2017년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서 처참한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경쟁력평가 결과 한국경제는137개 국가 중  26위로 4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결과에서 한국경제는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를 이룬 이후 2011년 24위 그리고 2012년 19위로 잠시 상승세를 타는 듯 하다가 2014년부터 연 4년 동안 26위를 지속하고 있다. 흐름에서 보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하락 흐름의 원인을 살펴보면 경쟁력평가비중이 높은 노동효율성이 73위, 금융성숙도74위로, 계속 열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노동효율성의 세부항목인 노사협력이 제일 처참한 순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노사협력은 올해도 130위로 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 노조들은 회사야 죽든 말든, 다른사람들의 근로조건이야 비교될 수 없이 열위에 있던 말던, 자기네 이익찾기에 몰두하고 모든 것을 힘으로, 완력으로 해결하려는 지난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웃 중국은 금년 27위에 오르면서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중국에 추월 될 것은 뻔할 것 같다. 스위스가 1위인 것은 당연한 것 처럼 보이지만 초 고령사회에 들어 있는 일본경제가 계속 까마득한 상위권에 있고, 말레지아 인도네시아등 아시아 이웃들도 우리를 앞서 있다. 한때 비능률의 대명사처럼 보이던 사우디등 중동국가들도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독야청청 정치에 몰입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김정은의 핵 위협 앞에 온 국민이 생사를 건 투쟁을 하는데 무슨 한가한 국제경쟁력 타령을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당연히 언론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에 관심을 쏟기에는 현실 안보가 너무나 엄중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당연하다. 그러나 '호랑이 물려가도 ,,,,,'하는 속담처럼 우리가 지금의 위중한 안보문제를 지나면 남는 것은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만이 우리의 살 길임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놓고 현정부는 정반대로 가고만 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타도를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대기업 즉 재벌에 대한 의식적 옥죄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많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이 경쟁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힘드는 환경이 결과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없앤다는 정책목표 하에 대기업 그리고 경쟁력있는 기업들의 불공정 적폐 청산에 몰두하고 있다. 말만 4차산업이니 뭐니 하면서도 기술이나 설비 그리고 인프라투자에 인센티브나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복지향상의 미명 하에 분에 넘치는 인기영합정책에 몰두되어 있다. 그러니 단기적인 생산성향상에 힘을 기우릴 분위기가 아니다.  투자할 재원의 충분한 확보가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의 최근 행보중 이와 관련된 것으로는 문재인대통령과 민노총이 합의한 정책협의안이 문제로 등장한다.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아무튼 전례에 없는 일인듯하다.  대통령이 노동단체와  뒷거래로 협약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보다 친노동조합적일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사협력의 단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노동조합의 시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거기다가 비정규직 일소,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최근 현정부의 정책은 노사간의 협력증진과는 간격이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장관은 갑자기 시장의 탄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초라 할 수 있는 노동부의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부의 '일반해고기준과 취업규칙'을 폐기하였다. 박근혜대통령 때 어렵사리 만들어낸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폐기한 것이다. 노동단체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단체에 대한 생색내기정책인지 알 수 없다.

이상 최근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정책환경은 한국의 노동효율성을 더 떨어트리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금융성숙도의 개선도 현재의 정책환경 속에서 시장의 능률향상을 기대하기 힘이 들것이다.  그렇다면 당분간 한국경제의 경쟁력 순위의 하향은 지속될 것이 뻔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단체에 아부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노동정책을 펴가겠다' 하는 공약비슷한 것을 문서로 노동단체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어떤 연유와 과정을 거쳐 이런 노정(勞政)합의문 비슷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실제 있는 일인지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많은 이들이 그 문서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거짓말이 아닌 모양이고, 나도 그리 짐작이 간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7년 9월 25일 노동부가 2015년 박근혜정부가 만들어낸 노사정합의문에서 유래한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기준과 취업규칙'을 폐기한다고 갑자기 발표하였다. 일반의 의견수렴과정이나 심지어 정부 내의 논의과정 없이 갑자기 노동장관이 이를 발표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에대하여 경제단체들이나 정부 관련기관에서 어떤의견이 있는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 온통 우리의 관심사는 북한의 김정은 핵무기개발 망동에 쏠려 있다. 우리의 생명이 촌각에 달린 이런 엄중한 시점에 왜 노동부가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한 노동사회정책의 변경을 발표하였는지 오히려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불행하게 이 중요한 이슈는 관련단체나 인사 그리고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평상시 정리가 되어 있지않은 인사들에게는 좀 낯설은 전문적인 경제사회 이슈이다. 때문에 이 정책의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연구와 협의가 있었고, 이해관계인의 협의과정에 많은 노력이 투입된 정책임을 좀 이야기 해보고 자 한다. 그리고 그나마 이것이 오늘 있기까지 가까이 박근혜정부의 노력이 투입된 결과였음을 밝혀둔다.

1. 노동시장구조개선 기본합의문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문'이라는 것을 채택하여 '5대의제 14개 세부과제'를 앞으로 2015년 3월 말까지 최종합의를 이루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루어진 협의과정에서 복잡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은 퇴장과 복귀를 반복하면서 그 해 9월 13일가서야  예상 내용 중 일부를 어렵사리 협의를 이루어 내었다. 이를 두고 협의관련자들과 박근혜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부르며 기뻐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일반해고기준과 취업규칙 변경합의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잘 알지못한다. 그러나 이 타협이 이루어지자 양대노총의 내부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났고 가두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아! 대단이 어려운 일을 해낸 모양이구나' 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전문적인 입장에서 그 내용을 파고들어가 보면 지난 노사정이 타협을 하기로 한 과제들과 비교하여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야단이구나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2. 일반해고기준과 취업규칙의 경제정책적 의미

일반해고기준이나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극히 떨어지는 종업원에 대한 해고기준을 의미한다.  경제정책적으로 보면 근로자는 생산성을 전제로 존재하게 된다. 생산성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자가 해고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그런 것이 노사간에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얼마나 엄격하고 강경하게 하느냐 여부는 노사간의 협의대상이 될 것이다.

다른각도에서 생각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 해고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취업규칙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 폐업이 불가피할 경우의 해고기준(정리해고)이나 폐업기준이 될 것이다. 지난 2015년 9월 13일 해고기준에는 이 중요한 의제는 제외되었고, 일반해고기준만 타협이 된것이다. 해고기준의 엄격성이 계속 유지된 타협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해고기준과 다른나라의 경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이루어지는 '정리해고' 기준은 빠지고 즉 계속 엄격한 하여 해고가 어렵게 되어 있고,  일반해고기준 만 노사협의기준에서 빠져 좀더 탄력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가 되었다. 일반해고기준 보다는 정리해고처럼 기업이 경기의 부침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더 정책적 의미가 있고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한다. 일반해고기준은 어찌보면 어쩔수 없는 당연한 과제이다. 반면 정리해고는 기업경영자의 판단에 의하여 기업의 존폐와 확대축소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고이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분야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상황이나 순환에 부응하는 기업경영전략이고 이에따르는 고용의 정리나 조정이므로 매우 중요한 경영전략이된다.

최근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도 정리해고 등 경기순환에 따라 상황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동개혁을 앞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일랜드나 스페인등 경제는 당장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오히려 2015년의 한국의 노사정합의문에는 앞으로의 노사정협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노사정협의) 이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관련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정부행동의 재량을 제외시킨 내용이 들어갔다. 일부 학자들의 분석은 이 문구는 말이 (노사정)합의이지 노조에 대한 정부의 항복문서라고 평가한다.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정부가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노사정위원회에 모든 사항을 사전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게 타협인가?

슈레더 전 독일수상은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국민의 수임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노사관련사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위 '하르츠위원회'를 만들어 하르즈개혁을 달성하였다.

왜 한국정부는 전체근로자의 10%도 안되는 노동자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이 나라경쟁력을 이지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아일란드, 스페인, 영국의 국정운영자들도 노조와의 인기영합적 방법으로 경제를 이끌어가 경제를 살려가고 있는가? 그들은 국정운영을 결연한 의지력으로 버텨내고 있다.  2% 대의 경제성장률 앞에 그리고 날로 떨어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앞에, 그것도 경쟁력 파탄을 이끌고 있는 노동단체 앞에 정부와 대통령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결연한 의지표명이 절실하다고 평가한다.

4.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없이 경쟁력제고 불가능하다.

한국의 노동시장경직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노동시장이 법과 규정으로 모두 정해져 운영된다는 이야기이다.한국의 노동관계법 만큼 엄격하고 엄밀한 노동관계법을 가진 나라도 드믈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유이다. 이 엄격한 노동규제나 지원을 시장기능으로 대폭 넘기지 않고는 생산성을 올릴 수가 없다. 경기의 부침, 기술변화 상품의 다양화를 시장에서 평가하고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법규정으로 얽어매 놓고 그것을 노사정이 합의하여 이루어 나갈 일이 아니다.

이러한 엄중한 문제의식 위에 박근혜정부가 노력에 노력을 가하여  그나마 이루어 낸 (?)  일반해고기준과 취업규칙이 2년만에 문재인정부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별로 현실적인 제도개정효과가 없겠지만 노사정협의에 좀더 합리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계기마져 문재인정부는 잘라버린 것이다. 그리고 옛날부터 한국경제의 경쟁력상실의 원인 즉 그들이 좋아하는 '적폐'마저 내다버린것이다. 그것도 제대로 된 절차등을 뒤로 하고 노동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통하여서다.

5. 문재인 정부의 접근방법 변화

문재인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이나 경제운영을 여기서 다루고자함이 아니다. 아무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에서 외면되어 있다하더라도 그가 대통령으로서 한 일 중에는 옳은 것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제일 먼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변화를 시도하여 2015년 9월 '노사정대타협'이라고 외치던 그 알량한(?) 합의로 탄생한, 실낫같은 협의의 단초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그대로 싹을 잘라내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단체와  무엇을 하기로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제공한 합의 정책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나?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과 같은 때에 출발한 불란서의 마크롱대통령은 벌써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그래서 노동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의 정치적 계산에 나는 관심이 없다.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여 미국과 맞서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눈 앞에 한국은  관심 밖이라는데.....
그나마 내 세울만한 한국의 경제력의 싹을 잘라가는 문재인정부가 너무 안타깝다. 국정운영의 접근방법에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성

현직 대통령에게 결례가 되는 이야기이지만, 북한의 핵개발 앞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대통령은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 같다. 5천만 한국 국민들이 밤낮으로 쳐다보는 대통령의 눈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결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을  한국 국민은 어떻게 앞으로 5년을 끌어안고 살아간단 말인가?

인간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싫던 좋던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상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해야할 제일 큰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그것이 흔들리는 것 같아 5천만 한국사람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전략이 있는지, 무슨 전략능력이 있는지.....국민은 불안하다.

2017년 9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무기의 한국배치나 핵개발을 하자는 의견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8백만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을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하기로 하였다고 통일부는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15일 김정은은 일본 북해도를 넘어 3천 7백킬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일이고,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이미 괌이 북한의 사거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국민은 멍하고, 이제 무섭다. 김정은이는 미국을 칠 수 있는 핵무기 그것도 수소탄까지 개발하고 미국 본토까지 출격할 능력을 갖추는 날이 머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인이의 전략목표가 미국을 치는 것인가? 아니다. 미국에게 빨리 핵 보유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전략목표는 남북의 적화통일인 것임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을 내세우며 나아간다. 이제 남한은 핵개발이나 전술핵 배치 같은 것은 필요없고, 오직 북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안정을 구해야 한다고 한다.

'핵은 핵으로'라는 것이 핵보유의 일반적 전략이다. 일방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그것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공멸을 가져오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 보유의 전략이다. 또 반대로 그러니까 남한은 그 쓰지도 않을 핵무기를  궂이 어렵게 보유할 필요가 없다.언제나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풀어가야한다는 것이 문대통령의 반대 쪽 전략인 모양이다.

그게 현실적으로 통하나? 핵무기는 고사하고, 수류탄 하나만 가지고도 아무 힘이 없는 일반에게 압박을 하는 경우 누구나 엎드릴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적인 진리이다. 국가 간에, 5천만 국민을 앞에 놓고 핵무기를 들고 앉은 김정은이를, 대화하자고 웃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을 상상해 보자.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도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금지를 위한 세계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한국은 더 이상 전술핵이나 자체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야 하나? 일반논이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논리를 확대하면 대한민국은 왜 국방을 해야 하나? 대화하면 되는 것 아냐?

친북이나 진보나 이런 집단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무슨 의미가 있나? 군사정부나 독재국가 밑에 국민이 억압되었다고 할 때 이런 이념적 집단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런 이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만큼 인권이, 생활수준이 낮은가? 아니다. 세계를 돌아보라. 한국만큼, 과다하리 만큼 민주화가 되어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 우리만큼 잘 살고, 자유로운 나라가 얼마나 되나? 

고용을 늘려야 햔다고,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이정부는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1% 대에 머무른 저성장을 위하여 추석연휴 빈 날도 임시공휴일로 한다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대통령의 생색내기 전략이다. 그런데 국민은 국내수요을 느리는 일보다는 외국관광에 더 나서고 있다. 이런 국민의 잘못인가? 그만큼 대힌민국 국민이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처음부터 그리 되었었나? 문재인대통령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이것을 해내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 하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궂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현 세대들은 그것을 모른다.

나 같이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오랫동안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경험한 우리나라 발전의 뒷 이야기는 이제 궂이 소개할 필요 조차 없다. 불과 30여년 전 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을 하듯, 나라의 부도를 밤낮없이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갔다. 실업자를 주리고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지금 진보라고, 친북하자고 외치는 세대가 그것을 알까?  그런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자라난 아이들이 오늘의 그들이다.

김정은이가 바보인가? 아무 힘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을 대화하고, 무엇을 협상하잔 말인가? 국방은 내 힘을 전제로 하는데, 핵무기도 없이 핵 개발능력도 없이 핵폭탄들고 달려드는 김정은이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핵 재배치가 이미 지나간 전술이라고 아는 척하는 인사들이 많다. 기술적으로 그런면도 있다.  핵 개발을 하는 것은 한국같은 개방된 국가로서 국제적인 비난과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럴 것이다. 그래 그렇다고 몇분의 일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김정은의 적화침략이나, 핵무기를 손에들고 달려드는 김정은이에 피해 도망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도 우리의 대응전략 즉 핵무기 보유밖에 당장 무슨 전략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8백만불 북한 인도지원을 고집하여, 그리한다고 김정은이가 야 고맙다하고 어깨 두드릴까? 반대의 논리를 궂이 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아베와 나쁜 감정을 쌓고, 트럼프가 한국정부를 못 믿는다고 하게 할까? 왜 팻싱 코리아라는 말을 사서 만드나?

이제 길은 뻔하고 당할 일도 뻔하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만 비난하고 가는 일은 전략이 아닌 것 같다. 문재인대통령이나 그의 수하 진보인사들도 모두 5천만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나만의 길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길도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현 집권층은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우선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임기가 생산적으로 끝이 나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 그리 할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의 불안을 우선 줄리는 이해의 확산도 노력하기 바란다. 우리끼리 자중지란을 버리는 것은 바로 김정은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 천만 국민의 눈 빛을 쳐다보면서 하루하루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

























 

북한의 6차핵실험과 문재인정부의 존재감 상실

2017년 9월 3일 일요일 낮 12시 30분(한국시간), 북한에서 5.7인가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런가보다 하였더니 잠시 후 미국에서는  얼마, 중국은 6.3의 지진발생 소식이 들어온다. 5가 넘는 지진도 비교적 큰 것인데,  6이 넘는다는 소식에 큰 지진이 발생한 줄 알았다. 그러더니 얼마 후 다시 4점 몇의 지진이 또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북한의 풍계리가 지진  발생지점이고 곧이어 북한의 핵실험가능성을 방송에서 들고나온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고 그것도 핵무기의 마지막 단계라는 수소탄 핵실험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듣는이의 모골이 송연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 일반국민들은 모두 온 몸이 오그라드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유도탄(ICBM) 실험을 마친지 불과 일주일이나 지났나? 벌써 거기에 장착할 핵탄두에 대한 실험을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을 들으면서 그래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자괴감만 생긴다.

김정은이가 출현한지 5,6년이나 지났나? 그 사이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그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도달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의 선대인 김정일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돈을 가져다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북한은 핵개발을 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까지 타지 않았나? 그리고 보수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무시하는 고개돌리기 정책으로 시간만 보내었고,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정책과는 거리를 두고 그저 엉뚱한 국정운영으로 시간을 보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죽이기가 진행되는 동안 김정은은 탄도탄과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초 박근혜 보수정부의 몰락과  진보를 등에 업은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태어났다.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동안 잘 알려진 진보그룹 인사들을 새정부 요로에 대거 등장시키고, 북한과의 대화노선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 사이 미국의 천방지축 트럼프대통령을 만나보고, OECD 모임을 위한 독일회의에 가 문재인대통령은 과거 김대중대통령이 하였던 베르린 선언같은 것도 흉내내 이를 준비 발표하였다. 그것 마저 김정은의 직전 탄도탄실험 회방으로 퇴색되었지만 그래도 본인은 성공하였다고 자평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만남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돌아와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는 우리가 주도하여야 한다.'고 외치며 소위 운전자론을 들고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언제나 냉정하게 문재인의 화해 손짓을 외면하고, 오히려 '너의들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직거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사이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시진핑과의 거래에서 종잡을 수 없는 천방지축 언동을 일삼았다. 오늘은 시진핑의 행동을 칭찬하고, 다음날은 그의 무성의를 비판한다. 트럼프정부 안의 주요인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루아침에 바꾸고, 정책도 오락가락하여 무엇이 그의 진의인지 일반은 가늠하기 힘이 들 지경이다. 일관된 것은 그의 일본 아베총리와의 격의없는 소통이다.이는 옆에 있는 사람 즉 대한민국 대통령도 부럽게 할 정도이다. 트럼프가 문재인대통령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듯 별로 연락도 없는듯 한데, 그래도  오히려 국무,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등 미측의  주요인사들은 한국정부와 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는 과정에 지난 9월 2일 트럼프대통령은 느닷없이 한국과의 FTA를 폐기할 것을 자기 정부에 지시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정부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FTA 폐기를 전망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 지나 한국의 일요일, 워싱톤의 토요일 밤 자정 김정은에게서 갑작스러운 핵실험 소식이 우리를 멍하게 만들고 있다.

이상이 최근 우리주변의 변화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선상에서 북한의 6차핵실험을 세계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멍한가운데 현실로 받아드린다. 브릭스 정상회의를 시작하다가 당한 시진핑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다음주인가 이번주인가 문재인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트럼프는 아베와 어저께 두차례나 통화를 하면서 강경한 대북억제노력을 유엔을 통하여 하기로 하였단다. 한국대통령과는 상의가 없다. 오히려 한국정부의 유화 대북노선은 옳지않음을 지적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한다. 김정은은 대한민국 정부를 자기들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건너띤다. 고립된 대한민국정부다. 미국 중국 모두 한국정부를 핵심코어에서 제외하는 느낌이다. 오히려 한 수 더 떠 FTA도 페기하잔다.

대한민국이 어찌하다 이지경에 이르렀나? 우리의 우방은 나몰라라 하고,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를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왈가왈부하는 모양새다. 2차대전 후 연합군의 협의에 우리가 끼지 못한 것은  나라 없는 국가로서 어쩌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처지였지만, 지금은 왜 우리가 이렇게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가운영 잘못과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 탓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무엇보다  일을 이지경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다. 비단 문재인정부 단독으로 모든 책임을 질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제일 큰 우방인 미국을 이렇게 서먹하게 만든 것은 이 정부의 책임이다. 국제간의 나라관계가 잘 못 되는 것은 정부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비단 현재의 문재인정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 정부가 내 세운 북한과의 타협, 대화의 진보전략은 이 싯점에서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김정은이가 상대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는 지경으로 오늘 우리를 만든 것은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최고우방이 되는, 친미(親美)가 되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한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