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게 결례가 되는 이야기이지만, 북한의 핵개발 앞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대통령은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 같다. 5천만 한국 국민들이 밤낮으로 쳐다보는 대통령의 눈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결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을 한국 국민은 어떻게 앞으로 5년을 끌어안고 살아간단 말인가?
인간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싫던 좋던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상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해야할 제일 큰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그것이 흔들리는 것 같아 5천만 한국사람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전략이 있는지, 무슨 전략능력이 있는지.....국민은 불안하다.
2017년 9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무기의 한국배치나 핵개발을 하자는 의견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8백만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을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하기로 하였다고 통일부는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15일 김정은은 일본 북해도를 넘어 3천 7백킬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일이고,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이미 괌이 북한의 사거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국민은 멍하고, 이제 무섭다. 김정은이는 미국을 칠 수 있는 핵무기 그것도 수소탄까지 개발하고 미국 본토까지 출격할 능력을 갖추는 날이 머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인이의 전략목표가 미국을 치는 것인가? 아니다. 미국에게 빨리 핵 보유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전략목표는 남북의 적화통일인 것임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을 내세우며 나아간다. 이제 남한은 핵개발이나 전술핵 배치 같은 것은 필요없고, 오직 북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안정을 구해야 한다고 한다.
'핵은 핵으로'라는 것이 핵보유의 일반적 전략이다. 일방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그것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공멸을 가져오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 보유의 전략이다. 또 반대로 그러니까 남한은 그 쓰지도 않을 핵무기를 궂이 어렵게 보유할 필요가 없다.언제나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풀어가야한다는 것이 문대통령의 반대 쪽 전략인 모양이다.
그게 현실적으로 통하나? 핵무기는 고사하고, 수류탄 하나만 가지고도 아무 힘이 없는 일반에게 압박을 하는 경우 누구나 엎드릴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적인 진리이다. 국가 간에, 5천만 국민을 앞에 놓고 핵무기를 들고 앉은 김정은이를, 대화하자고 웃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을 상상해 보자.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도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금지를 위한 세계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한국은 더 이상 전술핵이나 자체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야 하나? 일반논이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논리를 확대하면 대한민국은 왜 국방을 해야 하나? 대화하면 되는 것 아냐?
친북이나 진보나 이런 집단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무슨 의미가 있나? 군사정부나 독재국가 밑에 국민이 억압되었다고 할 때 이런 이념적 집단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런 이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만큼 인권이, 생활수준이 낮은가? 아니다. 세계를 돌아보라. 한국만큼, 과다하리 만큼 민주화가 되어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 우리만큼 잘 살고, 자유로운 나라가 얼마나 되나?
고용을 늘려야 햔다고,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이정부는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1% 대에 머무른 저성장을 위하여 추석연휴 빈 날도 임시공휴일로 한다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대통령의 생색내기 전략이다. 그런데 국민은 국내수요을 느리는 일보다는 외국관광에 더 나서고 있다. 이런 국민의 잘못인가? 그만큼 대힌민국 국민이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처음부터 그리 되었었나? 문재인대통령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이것을 해내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 하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궂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현 세대들은 그것을 모른다.
나 같이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오랫동안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경험한 우리나라 발전의 뒷 이야기는 이제 궂이 소개할 필요 조차 없다. 불과 30여년 전 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을 하듯, 나라의 부도를 밤낮없이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갔다. 실업자를 주리고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지금 진보라고, 친북하자고 외치는 세대가 그것을 알까? 그런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자라난 아이들이 오늘의 그들이다.
김정은이가 바보인가? 아무 힘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을 대화하고, 무엇을 협상하잔 말인가? 국방은 내 힘을 전제로 하는데, 핵무기도 없이 핵 개발능력도 없이 핵폭탄들고 달려드는 김정은이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핵 재배치가 이미 지나간 전술이라고 아는 척하는 인사들이 많다. 기술적으로 그런면도 있다. 핵 개발을 하는 것은 한국같은 개방된 국가로서 국제적인 비난과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럴 것이다. 그래 그렇다고 몇분의 일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김정은의 적화침략이나, 핵무기를 손에들고 달려드는 김정은이에 피해 도망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도 우리의 대응전략 즉 핵무기 보유밖에 당장 무슨 전략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8백만불 북한 인도지원을 고집하여, 그리한다고 김정은이가 야 고맙다하고 어깨 두드릴까? 반대의 논리를 궂이 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아베와 나쁜 감정을 쌓고, 트럼프가 한국정부를 못 믿는다고 하게 할까? 왜 팻싱 코리아라는 말을 사서 만드나?
이제 길은 뻔하고 당할 일도 뻔하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만 비난하고 가는 일은 전략이 아닌 것 같다. 문재인대통령이나 그의 수하 진보인사들도 모두 5천만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나만의 길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길도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현 집권층은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우선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임기가 생산적으로 끝이 나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 그리 할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의 불안을 우선 줄리는 이해의 확산도 노력하기 바란다. 우리끼리 자중지란을 버리는 것은 바로 김정은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 천만 국민의 눈 빛을 쳐다보면서 하루하루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
인간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싫던 좋던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상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해야할 제일 큰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그것이 흔들리는 것 같아 5천만 한국사람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전략이 있는지, 무슨 전략능력이 있는지.....국민은 불안하다.
2017년 9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무기의 한국배치나 핵개발을 하자는 의견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8백만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을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하기로 하였다고 통일부는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15일 김정은은 일본 북해도를 넘어 3천 7백킬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일이고,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이미 괌이 북한의 사거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국민은 멍하고, 이제 무섭다. 김정은이는 미국을 칠 수 있는 핵무기 그것도 수소탄까지 개발하고 미국 본토까지 출격할 능력을 갖추는 날이 머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인이의 전략목표가 미국을 치는 것인가? 아니다. 미국에게 빨리 핵 보유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전략목표는 남북의 적화통일인 것임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을 내세우며 나아간다. 이제 남한은 핵개발이나 전술핵 배치 같은 것은 필요없고, 오직 북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안정을 구해야 한다고 한다.
'핵은 핵으로'라는 것이 핵보유의 일반적 전략이다. 일방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그것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공멸을 가져오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 보유의 전략이다. 또 반대로 그러니까 남한은 그 쓰지도 않을 핵무기를 궂이 어렵게 보유할 필요가 없다.언제나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풀어가야한다는 것이 문대통령의 반대 쪽 전략인 모양이다.
그게 현실적으로 통하나? 핵무기는 고사하고, 수류탄 하나만 가지고도 아무 힘이 없는 일반에게 압박을 하는 경우 누구나 엎드릴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적인 진리이다. 국가 간에, 5천만 국민을 앞에 놓고 핵무기를 들고 앉은 김정은이를, 대화하자고 웃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을 상상해 보자.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도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금지를 위한 세계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한국은 더 이상 전술핵이나 자체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야 하나? 일반논이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논리를 확대하면 대한민국은 왜 국방을 해야 하나? 대화하면 되는 것 아냐?
친북이나 진보나 이런 집단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무슨 의미가 있나? 군사정부나 독재국가 밑에 국민이 억압되었다고 할 때 이런 이념적 집단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런 이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만큼 인권이, 생활수준이 낮은가? 아니다. 세계를 돌아보라. 한국만큼, 과다하리 만큼 민주화가 되어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 우리만큼 잘 살고, 자유로운 나라가 얼마나 되나?
고용을 늘려야 햔다고,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이정부는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1% 대에 머무른 저성장을 위하여 추석연휴 빈 날도 임시공휴일로 한다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대통령의 생색내기 전략이다. 그런데 국민은 국내수요을 느리는 일보다는 외국관광에 더 나서고 있다. 이런 국민의 잘못인가? 그만큼 대힌민국 국민이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처음부터 그리 되었었나? 문재인대통령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이것을 해내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 하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궂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현 세대들은 그것을 모른다.
나 같이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오랫동안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경험한 우리나라 발전의 뒷 이야기는 이제 궂이 소개할 필요 조차 없다. 불과 30여년 전 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을 하듯, 나라의 부도를 밤낮없이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갔다. 실업자를 주리고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지금 진보라고, 친북하자고 외치는 세대가 그것을 알까? 그런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자라난 아이들이 오늘의 그들이다.
김정은이가 바보인가? 아무 힘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을 대화하고, 무엇을 협상하잔 말인가? 국방은 내 힘을 전제로 하는데, 핵무기도 없이 핵 개발능력도 없이 핵폭탄들고 달려드는 김정은이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핵 재배치가 이미 지나간 전술이라고 아는 척하는 인사들이 많다. 기술적으로 그런면도 있다. 핵 개발을 하는 것은 한국같은 개방된 국가로서 국제적인 비난과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럴 것이다. 그래 그렇다고 몇분의 일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김정은의 적화침략이나, 핵무기를 손에들고 달려드는 김정은이에 피해 도망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도 우리의 대응전략 즉 핵무기 보유밖에 당장 무슨 전략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8백만불 북한 인도지원을 고집하여, 그리한다고 김정은이가 야 고맙다하고 어깨 두드릴까? 반대의 논리를 궂이 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아베와 나쁜 감정을 쌓고, 트럼프가 한국정부를 못 믿는다고 하게 할까? 왜 팻싱 코리아라는 말을 사서 만드나?
이제 길은 뻔하고 당할 일도 뻔하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만 비난하고 가는 일은 전략이 아닌 것 같다. 문재인대통령이나 그의 수하 진보인사들도 모두 5천만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나만의 길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길도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현 집권층은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우선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임기가 생산적으로 끝이 나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 그리 할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의 불안을 우선 줄리는 이해의 확산도 노력하기 바란다. 우리끼리 자중지란을 버리는 것은 바로 김정은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 천만 국민의 눈 빛을 쳐다보면서 하루하루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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