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3일 일요일 낮 12시 30분(한국시간), 북한에서 5.7인가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런가보다 하였더니 잠시 후 미국에서는 얼마, 중국은 6.3의 지진발생 소식이 들어온다. 5가 넘는 지진도 비교적 큰 것인데, 6이 넘는다는 소식에 큰 지진이 발생한 줄 알았다. 그러더니 얼마 후 다시 4점 몇의 지진이 또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북한의 풍계리가 지진 발생지점이고 곧이어 북한의 핵실험가능성을 방송에서 들고나온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고 그것도 핵무기의 마지막 단계라는 수소탄 핵실험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듣는이의 모골이 송연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 일반국민들은 모두 온 몸이 오그라드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유도탄(ICBM) 실험을 마친지 불과 일주일이나 지났나? 벌써 거기에 장착할 핵탄두에 대한 실험을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을 들으면서 그래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자괴감만 생긴다.
김정은이가 출현한지 5,6년이나 지났나? 그 사이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그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도달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의 선대인 김정일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돈을 가져다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북한은 핵개발을 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까지 타지 않았나? 그리고 보수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무시하는 고개돌리기 정책으로 시간만 보내었고,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정책과는 거리를 두고 그저 엉뚱한 국정운영으로 시간을 보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죽이기가 진행되는 동안 김정은은 탄도탄과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초 박근혜 보수정부의 몰락과 진보를 등에 업은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태어났다.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동안 잘 알려진 진보그룹 인사들을 새정부 요로에 대거 등장시키고, 북한과의 대화노선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 사이 미국의 천방지축 트럼프대통령을 만나보고, OECD 모임을 위한 독일회의에 가 문재인대통령은 과거 김대중대통령이 하였던 베르린 선언같은 것도 흉내내 이를 준비 발표하였다. 그것 마저 김정은의 직전 탄도탄실험 회방으로 퇴색되었지만 그래도 본인은 성공하였다고 자평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만남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돌아와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는 우리가 주도하여야 한다.'고 외치며 소위 운전자론을 들고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언제나 냉정하게 문재인의 화해 손짓을 외면하고, 오히려 '너의들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직거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사이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시진핑과의 거래에서 종잡을 수 없는 천방지축 언동을 일삼았다. 오늘은 시진핑의 행동을 칭찬하고, 다음날은 그의 무성의를 비판한다. 트럼프정부 안의 주요인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루아침에 바꾸고, 정책도 오락가락하여 무엇이 그의 진의인지 일반은 가늠하기 힘이 들 지경이다. 일관된 것은 그의 일본 아베총리와의 격의없는 소통이다.이는 옆에 있는 사람 즉 대한민국 대통령도 부럽게 할 정도이다. 트럼프가 문재인대통령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듯 별로 연락도 없는듯 한데, 그래도 오히려 국무,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등 미측의 주요인사들은 한국정부와 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는 과정에 지난 9월 2일 트럼프대통령은 느닷없이 한국과의 FTA를 폐기할 것을 자기 정부에 지시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정부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FTA 폐기를 전망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 지나 한국의 일요일, 워싱톤의 토요일 밤 자정 김정은에게서 갑작스러운 핵실험 소식이 우리를 멍하게 만들고 있다.
이상이 최근 우리주변의 변화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선상에서 북한의 6차핵실험을 세계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멍한가운데 현실로 받아드린다. 브릭스 정상회의를 시작하다가 당한 시진핑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다음주인가 이번주인가 문재인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트럼프는 아베와 어저께 두차례나 통화를 하면서 강경한 대북억제노력을 유엔을 통하여 하기로 하였단다. 한국대통령과는 상의가 없다. 오히려 한국정부의 유화 대북노선은 옳지않음을 지적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한다. 김정은은 대한민국 정부를 자기들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건너띤다. 고립된 대한민국정부다. 미국 중국 모두 한국정부를 핵심코어에서 제외하는 느낌이다. 오히려 한 수 더 떠 FTA도 페기하잔다.
대한민국이 어찌하다 이지경에 이르렀나? 우리의 우방은 나몰라라 하고,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를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왈가왈부하는 모양새다. 2차대전 후 연합군의 협의에 우리가 끼지 못한 것은 나라 없는 국가로서 어쩌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처지였지만, 지금은 왜 우리가 이렇게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가운영 잘못과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 탓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무엇보다 일을 이지경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다. 비단 문재인정부 단독으로 모든 책임을 질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제일 큰 우방인 미국을 이렇게 서먹하게 만든 것은 이 정부의 책임이다. 국제간의 나라관계가 잘 못 되는 것은 정부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비단 현재의 문재인정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 정부가 내 세운 북한과의 타협, 대화의 진보전략은 이 싯점에서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김정은이가 상대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는 지경으로 오늘 우리를 만든 것은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최고우방이 되는, 친미(親美)가 되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한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주기 바란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