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을 보내며

참 세월이 무상하여 벌써 2017년을 마감할 때가 다가온다. 허망한 생각이지만 언제나 별로 한것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그런 시간을 금년에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어찌 보면 금년도 전처럼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허전한 마음에 그저 자책만 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금년은 번영학회를 만들어 옛 동료들과 국정운영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였다. 내 책과 관련된 이런 일이 나로서는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답답하지만 그것은 나로서 어찌할 바가 없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운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인기영합에만 치우치는 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실망과 더 나아가 나라의 앞날에 대한 좌절을 느낀다.

4차산업혁명이다 무어다 하면서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간다. 기술의 혁신이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그 낌새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데 현정부는 오불관언 제갈길만 찾아간다. 미래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데 그 사실을 전연 감지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안타깝다.

그래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새로운 세상(break through)을 찾아 갈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현시점에서는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넘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지난 50여년을 성공적으로 버텨오고 발전하여 왔다. 나는 막연하지만 언제나 이런 허망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현시점에서 새해가 더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돌파구가 나온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어서 발전해 나가리라고 믿고 싶다.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려는 국정운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벌써가 아닌, 이미 아주 변하였다. 참 역사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정을 쳐다보는 우리의 시선은 아직도 오늘의 일 같은데, 세상은 이미 변하여 이들이 역사의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99.1%의 당선확률이라는 CNN의 예측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아직 1년도 안 된 9개월의 세월이 흘렀는데, 세상은 온통 트럼프시대로 변해버린 것 같다. 이런 변화에는 김정은의 핵개발이 큰몫을 하였지만,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불란서의 39세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대통령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시대에 출발하였는데, 그는 벌써 노조개혁에 대한 제도개선정책을 펴가고 있다. 우리는 부럽기만 하다. 옆나라 오스트리아는 31세의 우파정치지도자가 국정운영을 시작한다고 한다. 구라파에서는 이미 좌파시대가 가고, 젊은 우파지도자들이 국정운영의 키를 잡고 있다. 세상이 변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나 영국의 메이총리의 브렉시트는 2차대전 후 출발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에서 뒤 흔든다. 2차대전 후 70년의 세월 앞에 김정은은 히로시마의 원폭을 세계인에게 상기시키며,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를 뒤따르는 폭력집단으로 다가오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인구 13억의 거목인데, 아직도 건재하는 거목인지 뿌리가 상하기 시작한 노목(老木)인지 잘 분간이 안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G2라고 행세하고 있다.

세상은 4차산업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기술혁명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토마스 프리드만은 '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고 한다. 그저 남의 뒤나 쫓아가는 시대가 아니란다. 유발하라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외쳐댄다. 젊은 성자같다.  4차산업을 대표하는 AI의 시대는 이미 우리곁에 와 있다. 그 옆에서 멀숙하니 앉아 있는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해방이후 문맹자 같다.

문맹자 같은 한국의 기성세대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6개월 만에 한국세상을 온통 바꿔 놓았다. 엄청난 속도와 위력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다. 거꾸로 변화시키는 문재인정부에 누구하나 항변할 틈도, 줄 새 없다. 문맹자 같은 기성세대들은 사실 내용을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엄중한 안보의 위기 앞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일차적인 책무를 소홀히 한 채, 김정은 정부와의 협상과 타협을 우선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나 남한에 대한 무력통일을 전제로 한 정책을 북한이 포기할 시기는 이미 지난 상황이다.  미국의 대북 무력압박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등장한 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의 협상을 위한 노력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우방사이에서 한국배제(passing Korea)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둘째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든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그렇고, 최저임금의 인상이 그렇다. 세금으로 고용을 늘리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시장에서 일어나야 할 일을 정부가 감놔라 대추놔라하는 경제운영을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운영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셋째  4차산업혁명에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걸듯하면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몇사람 모아놓고 대통령이 연설한다고 한국의 4차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4차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나 조직 그리고 유인정책들이 함께 정리되고,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부조직, 노조활동, 각종 규제와 지원정책들이 근본에서 부터 재검토되고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노력이 없다.

넷째 인기영합정책의 배제와 진정한 의미의 시장의 힘을 뒷밭침하는 경제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 안하고 정부의 지원만 바라는 부류나, 고임금노조의 권력 앞에 무릅꿇은 것 같은 대통령의 노조와의 협의각서가 도대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생긴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상 이런 인기영합은 없어져야 할 적폐인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

1. 국민행복추구의 국정운영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새 간판(Goal)을 정하고 내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국정운영은 경제우선, 시장경제운영 그리고 정치민주화라는 간판을 걸고 지난 50여년을 운영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국정운영의 간판은 내려져야 한다. 무엇으로 새 간판 즉 통치목표를 걸어야 할까?  대한민국은 선진권에 맞먹는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발전된 환경 하에서 유독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제 국정운영은 이 불행이라는 느낌을 행복으로 대체하는 전략으로 가다듬어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즉 국민행복추구를 국정운영의 목표로 선포해야 한다.

2. 국정운영구조의 혁신

행복추구의 국정운영은 국정운영구조의 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정운영구조는 대통령제의 존치여부, 정부조직의 개편, 그리고 국회의 혁신 등에서 찾아야 한다.

  가.대통령제의 존치여부 : 한번 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제의 유지를 위한 헌법개정
  나. 정부조직개편            :  정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예 : 독거노인부, 육아지원부, 이민지원부,  의료보험부 등
  다. 국회의 혁신               : 국회의원 정원 100명 내외로 축소하고  무료봉사 원칙

3. 노동혁신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해마다 낮아져 2016년 기준 세계에서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 11위에서 해마다 뒷걸음질 쳐, 이제 이런나라 보다 뒤라는 것이 의아할 정도로 한국의 경쟁력은 밀려나고 있다. 이런 경쟁력하락의 제일 큰 요인은 노동분야의 비능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사협력부분이 140개 국자 중 130위로 최하위이다. 대형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영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2015년 12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별것도 아닌 내용을 협의하여 놓고 대 타협을 이루어 냈다고 선전하였다. 박근혜대통령과 노조들은 이를 대 전환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그 협의내용도 추진되지 못한채 시간만 소모하고 한국의 정치노조들은 과거로 되돌아갔다.

독일 슈레더총리는 노사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국민의 수임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노사관련사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위 ' 하르츠위원회'를 만들어 하르츠개혁을 성공시킨바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은  이런 정치노조와 협력각서를 교환하였다고 한다.

노동조직률이 10%도 되지 않는 한국은 왜 노동조합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이지경으로 만들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 걸림돌의 제일 첫번째가 노조를 등에 업은 혁신이라는 이름의 진보정치권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한국의 노조문화는 정치화하였다. 노동혁신 없이는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되 사라날 길이 없다.  AI는 노동계의 대 변화를 전제로 한다.

4. 노인빈곤율과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 책임

2011년 OECD가 발표한 노인빈곤율에 관한 보고서는 한국노인들의 노후대비가 매우부족하다고 되어 있다. 노인빈곤율은 '전체노인 중에서 중위소득 미만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34개국중 최하위이다. 꼴찌다. 이는 일본의 22% , 그리스 23%, 미국 22%에비하여 두배이고, 우리의 다음 빈곤율 큰 나라 아일랜드의 31% 보다 14%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청년일자리 증대가 현정부의 지상과제이지만 노인빈곤율 퇴치도 새 정부의 제일 큰 과제가 된다. 가난은 나랏님이 구해야 한다. 그것도 우리의 오늘을 이만큼 만든 노인들의 빈곤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퇴치해야 할 책무이다.

<맺는 말>

유발 하라리의 말대로 '모든 것은 변한다.' 그야말로 '변화의 시대'다. 4차산업혁명의 미래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다. 이런 엄청난 변화의 시대, 대한민국은 변해야 산다. 경쟁력을 얻는다.


                                                                           

 

                                                                                        


















 

처참한 한국경제의 경쟁력하락 모습

2017년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서 처참한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경쟁력평가 결과 한국경제는137개 국가 중  26위로 4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결과에서 한국경제는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를 이룬 이후 2011년 24위 그리고 2012년 19위로 잠시 상승세를 타는 듯 하다가 2014년부터 연 4년 동안 26위를 지속하고 있다. 흐름에서 보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하락 흐름의 원인을 살펴보면 경쟁력평가비중이 높은 노동효율성이 73위, 금융성숙도74위로, 계속 열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노동효율성의 세부항목인 노사협력이 제일 처참한 순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노사협력은 올해도 130위로 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 노조들은 회사야 죽든 말든, 다른사람들의 근로조건이야 비교될 수 없이 열위에 있던 말던, 자기네 이익찾기에 몰두하고 모든 것을 힘으로, 완력으로 해결하려는 지난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웃 중국은 금년 27위에 오르면서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중국에 추월 될 것은 뻔할 것 같다. 스위스가 1위인 것은 당연한 것 처럼 보이지만 초 고령사회에 들어 있는 일본경제가 계속 까마득한 상위권에 있고, 말레지아 인도네시아등 아시아 이웃들도 우리를 앞서 있다. 한때 비능률의 대명사처럼 보이던 사우디등 중동국가들도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독야청청 정치에 몰입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김정은의 핵 위협 앞에 온 국민이 생사를 건 투쟁을 하는데 무슨 한가한 국제경쟁력 타령을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당연히 언론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에 관심을 쏟기에는 현실 안보가 너무나 엄중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당연하다. 그러나 '호랑이 물려가도 ,,,,,'하는 속담처럼 우리가 지금의 위중한 안보문제를 지나면 남는 것은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만이 우리의 살 길임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놓고 현정부는 정반대로 가고만 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타도를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대기업 즉 재벌에 대한 의식적 옥죄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많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이 경쟁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힘드는 환경이 결과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없앤다는 정책목표 하에 대기업 그리고 경쟁력있는 기업들의 불공정 적폐 청산에 몰두하고 있다. 말만 4차산업이니 뭐니 하면서도 기술이나 설비 그리고 인프라투자에 인센티브나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복지향상의 미명 하에 분에 넘치는 인기영합정책에 몰두되어 있다. 그러니 단기적인 생산성향상에 힘을 기우릴 분위기가 아니다.  투자할 재원의 충분한 확보가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의 최근 행보중 이와 관련된 것으로는 문재인대통령과 민노총이 합의한 정책협의안이 문제로 등장한다.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아무튼 전례에 없는 일인듯하다.  대통령이 노동단체와  뒷거래로 협약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보다 친노동조합적일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사협력의 단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노동조합의 시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거기다가 비정규직 일소,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최근 현정부의 정책은 노사간의 협력증진과는 간격이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장관은 갑자기 시장의 탄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초라 할 수 있는 노동부의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부의 '일반해고기준과 취업규칙'을 폐기하였다. 박근혜대통령 때 어렵사리 만들어낸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폐기한 것이다. 노동단체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단체에 대한 생색내기정책인지 알 수 없다.

이상 최근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정책환경은 한국의 노동효율성을 더 떨어트리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금융성숙도의 개선도 현재의 정책환경 속에서 시장의 능률향상을 기대하기 힘이 들것이다.  그렇다면 당분간 한국경제의 경쟁력 순위의 하향은 지속될 것이 뻔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단체에 아부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노동정책을 펴가겠다' 하는 공약비슷한 것을 문서로 노동단체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어떤 연유와 과정을 거쳐 이런 노정(勞政)합의문 비슷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실제 있는 일인지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많은 이들이 그 문서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거짓말이 아닌 모양이고, 나도 그리 짐작이 간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7년 9월 25일 노동부가 2015년 박근혜정부가 만들어낸 노사정합의문에서 유래한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기준과 취업규칙'을 폐기한다고 갑자기 발표하였다. 일반의 의견수렴과정이나 심지어 정부 내의 논의과정 없이 갑자기 노동장관이 이를 발표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에대하여 경제단체들이나 정부 관련기관에서 어떤의견이 있는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 온통 우리의 관심사는 북한의 김정은 핵무기개발 망동에 쏠려 있다. 우리의 생명이 촌각에 달린 이런 엄중한 시점에 왜 노동부가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한 노동사회정책의 변경을 발표하였는지 오히려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불행하게 이 중요한 이슈는 관련단체나 인사 그리고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평상시 정리가 되어 있지않은 인사들에게는 좀 낯설은 전문적인 경제사회 이슈이다. 때문에 이 정책의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연구와 협의가 있었고, 이해관계인의 협의과정에 많은 노력이 투입된 정책임을 좀 이야기 해보고 자 한다. 그리고 그나마 이것이 오늘 있기까지 가까이 박근혜정부의 노력이 투입된 결과였음을 밝혀둔다.

1. 노동시장구조개선 기본합의문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문'이라는 것을 채택하여 '5대의제 14개 세부과제'를 앞으로 2015년 3월 말까지 최종합의를 이루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루어진 협의과정에서 복잡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은 퇴장과 복귀를 반복하면서 그 해 9월 13일가서야  예상 내용 중 일부를 어렵사리 협의를 이루어 내었다. 이를 두고 협의관련자들과 박근혜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부르며 기뻐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일반해고기준과 취업규칙 변경합의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잘 알지못한다. 그러나 이 타협이 이루어지자 양대노총의 내부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났고 가두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아! 대단이 어려운 일을 해낸 모양이구나' 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전문적인 입장에서 그 내용을 파고들어가 보면 지난 노사정이 타협을 하기로 한 과제들과 비교하여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야단이구나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2. 일반해고기준과 취업규칙의 경제정책적 의미

일반해고기준이나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극히 떨어지는 종업원에 대한 해고기준을 의미한다.  경제정책적으로 보면 근로자는 생산성을 전제로 존재하게 된다. 생산성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자가 해고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그런 것이 노사간에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얼마나 엄격하고 강경하게 하느냐 여부는 노사간의 협의대상이 될 것이다.

다른각도에서 생각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 해고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취업규칙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 폐업이 불가피할 경우의 해고기준(정리해고)이나 폐업기준이 될 것이다. 지난 2015년 9월 13일 해고기준에는 이 중요한 의제는 제외되었고, 일반해고기준만 타협이 된것이다. 해고기준의 엄격성이 계속 유지된 타협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해고기준과 다른나라의 경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이루어지는 '정리해고' 기준은 빠지고 즉 계속 엄격한 하여 해고가 어렵게 되어 있고,  일반해고기준 만 노사협의기준에서 빠져 좀더 탄력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가 되었다. 일반해고기준 보다는 정리해고처럼 기업이 경기의 부침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더 정책적 의미가 있고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한다. 일반해고기준은 어찌보면 어쩔수 없는 당연한 과제이다. 반면 정리해고는 기업경영자의 판단에 의하여 기업의 존폐와 확대축소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고이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분야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상황이나 순환에 부응하는 기업경영전략이고 이에따르는 고용의 정리나 조정이므로 매우 중요한 경영전략이된다.

최근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도 정리해고 등 경기순환에 따라 상황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동개혁을 앞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일랜드나 스페인등 경제는 당장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오히려 2015년의 한국의 노사정합의문에는 앞으로의 노사정협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노사정협의) 이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관련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정부행동의 재량을 제외시킨 내용이 들어갔다. 일부 학자들의 분석은 이 문구는 말이 (노사정)합의이지 노조에 대한 정부의 항복문서라고 평가한다.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정부가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노사정위원회에 모든 사항을 사전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게 타협인가?

슈레더 전 독일수상은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국민의 수임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노사관련사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위 '하르츠위원회'를 만들어 하르즈개혁을 달성하였다.

왜 한국정부는 전체근로자의 10%도 안되는 노동자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이 나라경쟁력을 이지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아일란드, 스페인, 영국의 국정운영자들도 노조와의 인기영합적 방법으로 경제를 이끌어가 경제를 살려가고 있는가? 그들은 국정운영을 결연한 의지력으로 버텨내고 있다.  2% 대의 경제성장률 앞에 그리고 날로 떨어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앞에, 그것도 경쟁력 파탄을 이끌고 있는 노동단체 앞에 정부와 대통령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결연한 의지표명이 절실하다고 평가한다.

4.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없이 경쟁력제고 불가능하다.

한국의 노동시장경직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노동시장이 법과 규정으로 모두 정해져 운영된다는 이야기이다.한국의 노동관계법 만큼 엄격하고 엄밀한 노동관계법을 가진 나라도 드믈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유이다. 이 엄격한 노동규제나 지원을 시장기능으로 대폭 넘기지 않고는 생산성을 올릴 수가 없다. 경기의 부침, 기술변화 상품의 다양화를 시장에서 평가하고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법규정으로 얽어매 놓고 그것을 노사정이 합의하여 이루어 나갈 일이 아니다.

이러한 엄중한 문제의식 위에 박근혜정부가 노력에 노력을 가하여  그나마 이루어 낸 (?)  일반해고기준과 취업규칙이 2년만에 문재인정부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별로 현실적인 제도개정효과가 없겠지만 노사정협의에 좀더 합리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계기마져 문재인정부는 잘라버린 것이다. 그리고 옛날부터 한국경제의 경쟁력상실의 원인 즉 그들이 좋아하는 '적폐'마저 내다버린것이다. 그것도 제대로 된 절차등을 뒤로 하고 노동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통하여서다.

5. 문재인 정부의 접근방법 변화

문재인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이나 경제운영을 여기서 다루고자함이 아니다. 아무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에서 외면되어 있다하더라도 그가 대통령으로서 한 일 중에는 옳은 것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제일 먼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변화를 시도하여 2015년 9월 '노사정대타협'이라고 외치던 그 알량한(?) 합의로 탄생한, 실낫같은 협의의 단초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그대로 싹을 잘라내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단체와  무엇을 하기로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제공한 합의 정책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나?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과 같은 때에 출발한 불란서의 마크롱대통령은 벌써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그래서 노동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의 정치적 계산에 나는 관심이 없다.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여 미국과 맞서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눈 앞에 한국은  관심 밖이라는데.....
그나마 내 세울만한 한국의 경제력의 싹을 잘라가는 문재인정부가 너무 안타깝다. 국정운영의 접근방법에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성

현직 대통령에게 결례가 되는 이야기이지만, 북한의 핵개발 앞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대통령은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 같다. 5천만 한국 국민들이 밤낮으로 쳐다보는 대통령의 눈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결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을  한국 국민은 어떻게 앞으로 5년을 끌어안고 살아간단 말인가?

인간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싫던 좋던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상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해야할 제일 큰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그것이 흔들리는 것 같아 5천만 한국사람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전략이 있는지, 무슨 전략능력이 있는지.....국민은 불안하다.

2017년 9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무기의 한국배치나 핵개발을 하자는 의견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8백만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을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하기로 하였다고 통일부는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15일 김정은은 일본 북해도를 넘어 3천 7백킬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일이고,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이미 괌이 북한의 사거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국민은 멍하고, 이제 무섭다. 김정은이는 미국을 칠 수 있는 핵무기 그것도 수소탄까지 개발하고 미국 본토까지 출격할 능력을 갖추는 날이 머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인이의 전략목표가 미국을 치는 것인가? 아니다. 미국에게 빨리 핵 보유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전략목표는 남북의 적화통일인 것임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을 내세우며 나아간다. 이제 남한은 핵개발이나 전술핵 배치 같은 것은 필요없고, 오직 북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안정을 구해야 한다고 한다.

'핵은 핵으로'라는 것이 핵보유의 일반적 전략이다. 일방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그것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공멸을 가져오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 보유의 전략이다. 또 반대로 그러니까 남한은 그 쓰지도 않을 핵무기를  궂이 어렵게 보유할 필요가 없다.언제나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풀어가야한다는 것이 문대통령의 반대 쪽 전략인 모양이다.

그게 현실적으로 통하나? 핵무기는 고사하고, 수류탄 하나만 가지고도 아무 힘이 없는 일반에게 압박을 하는 경우 누구나 엎드릴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적인 진리이다. 국가 간에, 5천만 국민을 앞에 놓고 핵무기를 들고 앉은 김정은이를, 대화하자고 웃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을 상상해 보자.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도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금지를 위한 세계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한국은 더 이상 전술핵이나 자체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야 하나? 일반논이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논리를 확대하면 대한민국은 왜 국방을 해야 하나? 대화하면 되는 것 아냐?

친북이나 진보나 이런 집단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무슨 의미가 있나? 군사정부나 독재국가 밑에 국민이 억압되었다고 할 때 이런 이념적 집단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런 이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만큼 인권이, 생활수준이 낮은가? 아니다. 세계를 돌아보라. 한국만큼, 과다하리 만큼 민주화가 되어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 우리만큼 잘 살고, 자유로운 나라가 얼마나 되나? 

고용을 늘려야 햔다고,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이정부는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1% 대에 머무른 저성장을 위하여 추석연휴 빈 날도 임시공휴일로 한다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대통령의 생색내기 전략이다. 그런데 국민은 국내수요을 느리는 일보다는 외국관광에 더 나서고 있다. 이런 국민의 잘못인가? 그만큼 대힌민국 국민이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처음부터 그리 되었었나? 문재인대통령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이것을 해내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 하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궂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현 세대들은 그것을 모른다.

나 같이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오랫동안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경험한 우리나라 발전의 뒷 이야기는 이제 궂이 소개할 필요 조차 없다. 불과 30여년 전 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을 하듯, 나라의 부도를 밤낮없이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갔다. 실업자를 주리고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지금 진보라고, 친북하자고 외치는 세대가 그것을 알까?  그런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자라난 아이들이 오늘의 그들이다.

김정은이가 바보인가? 아무 힘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을 대화하고, 무엇을 협상하잔 말인가? 국방은 내 힘을 전제로 하는데, 핵무기도 없이 핵 개발능력도 없이 핵폭탄들고 달려드는 김정은이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핵 재배치가 이미 지나간 전술이라고 아는 척하는 인사들이 많다. 기술적으로 그런면도 있다.  핵 개발을 하는 것은 한국같은 개방된 국가로서 국제적인 비난과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럴 것이다. 그래 그렇다고 몇분의 일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김정은의 적화침략이나, 핵무기를 손에들고 달려드는 김정은이에 피해 도망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도 우리의 대응전략 즉 핵무기 보유밖에 당장 무슨 전략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8백만불 북한 인도지원을 고집하여, 그리한다고 김정은이가 야 고맙다하고 어깨 두드릴까? 반대의 논리를 궂이 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아베와 나쁜 감정을 쌓고, 트럼프가 한국정부를 못 믿는다고 하게 할까? 왜 팻싱 코리아라는 말을 사서 만드나?

이제 길은 뻔하고 당할 일도 뻔하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만 비난하고 가는 일은 전략이 아닌 것 같다. 문재인대통령이나 그의 수하 진보인사들도 모두 5천만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나만의 길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길도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현 집권층은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우선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임기가 생산적으로 끝이 나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 그리 할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의 불안을 우선 줄리는 이해의 확산도 노력하기 바란다. 우리끼리 자중지란을 버리는 것은 바로 김정은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 천만 국민의 눈 빛을 쳐다보면서 하루하루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

























 

북한의 6차핵실험과 문재인정부의 존재감 상실

2017년 9월 3일 일요일 낮 12시 30분(한국시간), 북한에서 5.7인가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런가보다 하였더니 잠시 후 미국에서는  얼마, 중국은 6.3의 지진발생 소식이 들어온다. 5가 넘는 지진도 비교적 큰 것인데,  6이 넘는다는 소식에 큰 지진이 발생한 줄 알았다. 그러더니 얼마 후 다시 4점 몇의 지진이 또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북한의 풍계리가 지진  발생지점이고 곧이어 북한의 핵실험가능성을 방송에서 들고나온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고 그것도 핵무기의 마지막 단계라는 수소탄 핵실험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듣는이의 모골이 송연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 일반국민들은 모두 온 몸이 오그라드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유도탄(ICBM) 실험을 마친지 불과 일주일이나 지났나? 벌써 거기에 장착할 핵탄두에 대한 실험을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을 들으면서 그래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자괴감만 생긴다.

김정은이가 출현한지 5,6년이나 지났나? 그 사이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그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도달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의 선대인 김정일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돈을 가져다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북한은 핵개발을 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까지 타지 않았나? 그리고 보수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무시하는 고개돌리기 정책으로 시간만 보내었고,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정책과는 거리를 두고 그저 엉뚱한 국정운영으로 시간을 보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죽이기가 진행되는 동안 김정은은 탄도탄과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초 박근혜 보수정부의 몰락과  진보를 등에 업은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태어났다.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동안 잘 알려진 진보그룹 인사들을 새정부 요로에 대거 등장시키고, 북한과의 대화노선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 사이 미국의 천방지축 트럼프대통령을 만나보고, OECD 모임을 위한 독일회의에 가 문재인대통령은 과거 김대중대통령이 하였던 베르린 선언같은 것도 흉내내 이를 준비 발표하였다. 그것 마저 김정은의 직전 탄도탄실험 회방으로 퇴색되었지만 그래도 본인은 성공하였다고 자평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만남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돌아와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는 우리가 주도하여야 한다.'고 외치며 소위 운전자론을 들고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언제나 냉정하게 문재인의 화해 손짓을 외면하고, 오히려 '너의들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직거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사이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시진핑과의 거래에서 종잡을 수 없는 천방지축 언동을 일삼았다. 오늘은 시진핑의 행동을 칭찬하고, 다음날은 그의 무성의를 비판한다. 트럼프정부 안의 주요인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루아침에 바꾸고, 정책도 오락가락하여 무엇이 그의 진의인지 일반은 가늠하기 힘이 들 지경이다. 일관된 것은 그의 일본 아베총리와의 격의없는 소통이다.이는 옆에 있는 사람 즉 대한민국 대통령도 부럽게 할 정도이다. 트럼프가 문재인대통령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듯 별로 연락도 없는듯 한데, 그래도  오히려 국무,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등 미측의  주요인사들은 한국정부와 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는 과정에 지난 9월 2일 트럼프대통령은 느닷없이 한국과의 FTA를 폐기할 것을 자기 정부에 지시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정부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FTA 폐기를 전망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 지나 한국의 일요일, 워싱톤의 토요일 밤 자정 김정은에게서 갑작스러운 핵실험 소식이 우리를 멍하게 만들고 있다.

이상이 최근 우리주변의 변화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선상에서 북한의 6차핵실험을 세계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멍한가운데 현실로 받아드린다. 브릭스 정상회의를 시작하다가 당한 시진핑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다음주인가 이번주인가 문재인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트럼프는 아베와 어저께 두차례나 통화를 하면서 강경한 대북억제노력을 유엔을 통하여 하기로 하였단다. 한국대통령과는 상의가 없다. 오히려 한국정부의 유화 대북노선은 옳지않음을 지적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한다. 김정은은 대한민국 정부를 자기들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건너띤다. 고립된 대한민국정부다. 미국 중국 모두 한국정부를 핵심코어에서 제외하는 느낌이다. 오히려 한 수 더 떠 FTA도 페기하잔다.

대한민국이 어찌하다 이지경에 이르렀나? 우리의 우방은 나몰라라 하고,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를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왈가왈부하는 모양새다. 2차대전 후 연합군의 협의에 우리가 끼지 못한 것은  나라 없는 국가로서 어쩌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처지였지만, 지금은 왜 우리가 이렇게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가운영 잘못과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 탓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무엇보다  일을 이지경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다. 비단 문재인정부 단독으로 모든 책임을 질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제일 큰 우방인 미국을 이렇게 서먹하게 만든 것은 이 정부의 책임이다. 국제간의 나라관계가 잘 못 되는 것은 정부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비단 현재의 문재인정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 정부가 내 세운 북한과의 타협, 대화의 진보전략은 이 싯점에서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김정은이가 상대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는 지경으로 오늘 우리를 만든 것은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최고우방이 되는, 친미(親美)가 되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한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주기 바란다.




















 

한반도 문제 독자 해결할 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

대통령이 된지 두달도 채 안되어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을 다녀온 문재인대통령은 귀국일성으로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힘이 없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하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세계열강들과 이야기를 하여본 결과 이들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현재 대한민국으로서는 없다는 소회를 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정치인 문재인은 그런 사실을 몰랐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거꾸로 한반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자 마자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를  보통사람의 상상을 뛰어 넘는 사람들을 내세웠다. 대통령의 특사라고 이 나라 저 나라 여러사람들을 보냈다. 이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도록 하라는 의미일 수 있다. 동등 보다는 약간 높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웃이나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건방진 처신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사드설치를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한일간에 어렵사리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를 일거에 뒤집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지시하였다. 모두 일방적 지시나 시정명령의 형식이다. 문정인특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 사드로 야기된 한미 불화가 문제 된다면 '이게 무슨 (한미)동맹이냐?' 고 큰 소리치게 하고, 그것이 문제로 부상하자 한낫 개인의 사견일 뿐이라고 도망가게 만들었다. 그만큼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주었다.

트럼프대통령을 만나 무슨 깊은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형식상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돌아왔다. 사드같은 실질적 이슈는 논의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자연 의미 없는워튼 수쿨의 영어 실력 문제, 영부인의 옷 패션 같은 것이 이슈로 다루어진 한미정상회담이었다. 귀국한 문재인대통령이 맞게 된 것은 생각지도 않던 북한의 ICBM 실험성공이고, 이는 북한이 부당하게 억류하였던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으로 미국인의 상처난 마음을 더 화나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

연이은 G-20 정상회담은 문재인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야심차게 준비하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베르린선언(?)은 시작도 되기 전 북한의 ICBM 발사로 내용을 수정해야만 하였다. 그렇게  해서 발표한 문재인선언은 논리성도 떨어지고, 전략성에 대한 신뢰도 잃었다. 세계가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이를 제재하고자 하느데,  문재인선언은 그래도 북한을 협상으로 풀어가기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자는 논리라고 평가한다. 그러니 그자리에 참석한 외국 인사의 질문처럼 실현성도 논리성도 부족하다고 나는 인식하였다.

이어서 만나게 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대통령 앞에서 북한을 '혈맹'이라고 시진핑이 지칭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였다. 우리를 얼마나 하시하는 소리인가? 그리고 푸틴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내용 있는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진핑. 푸틴의 결속을 강화시켜준 모양새가 되었다.

이러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 속에 무엇이 남아 있겠나? 남북간의 협상 통로의 개설이나 협의가 이들 연관국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대통령은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지난 두달 동안의 대통령 행동은 국민에게 불안과 실망을 주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물론 국정운영에서 엄청난 재량권이 주어진 자리이지만 그럴 수록 모든 일에 더욱 신중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저 국민을 이야기하고 들먹이면, 무엇이든지 통과한다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장관의 임명에서 국회비준을 받지 못하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임명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국민을 존중하는 나는 그리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장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재인대통령 답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을 한쪽 파벌에 편향되고 오히려 이들의 선봉자가 되는 사람을 즉 교육부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육장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의 무책임성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발전 같은 장기적으로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줄 일을 경솔하기 짝이 없게 국무회의에서 단 세사람의 말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경박한 국정운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나 생색내는 일에는 제일 앞장서고, 국민의 정말 어려운 일에는 발을 빼는 그런 경솔하고 인기영합적인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제 미국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외친바 있다. 옳은 말이다. 세계가 미국이라는 일방적 강수의 힘에 의존 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책임있는 일에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국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역사가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지 않나?   대한민국의 국력은 아직 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것을 국정을 책임져 보지 않은 사람은 인식하기 힘이 든다고 나는 판단한다. 그러니 재야에서 막연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론짔는 것과 현실 책임을 질 때 맞게되는 문제의 접근에는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반대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일단 이나라의 국정운영자가 되었으면 국민 모두가 그를 지지하여주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 잘못이 있으면 다음 정권에서 바로잡으면 된다. 최소한 수임기간인 5년은 대통령을 믿고 지원하고, 따라주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시작하는 싯점이다. 인기영합을 버리고 오히려 이런 국민의 지지를 믿고 함께 올바른 국정운영을 하자고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 국력을 빨리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 할 것으로 믿고 기대하자.

















 

학교와 교실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교육장관의 취임사

김상곤 교육장관이 장관취임사에서 한 말이 언론에 나왔다. 요즘 장관들이 취임식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를 시작하는 기관장들이 흔이 있는데, 김상곤 장관은 부총리 급이라고 으쓱하는 마음으로 취임사를 공개하였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마음을 서늘하게 한다.

무엇보다 김상곤장관은 본인이 교육장관이라는 소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다. 김장관은 교육의 목표를 '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학교와 교실에서 생생하게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학교와 교실은 학생의 인격을 도야하고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곳'이라고 교육기본법에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학교는 학생의 인격과 자질을 도야하고 자질을 갖추게 하는 곳이다.

그런 교육의 목표를 학교와 교실에서 인격의 도야를 지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학교와 교실에서 생생하게 구현 즉 실현을 위한 행동을 하고자 한다는 김상곤장관의 취임사는 교육의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 행동으로 이를 생생하게 구현하는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교와 교실은 이런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니 실현할 수 있는 인격을 도야하고 자질을 갖추게 하는 곳이다. 김장관의 말은 이런 인격과 자질을 도야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것을 생생하게 구현하는 곳 즉 행동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말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안 그래도 전교조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이념적 지식을 보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적 이념의 추구를 현실교육에서 강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인격이나 자질의 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나 이념을 실현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  전교조의 활동방향을 김상곤 장관의 취임사는 뒷받침해주는 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어찌 이런 사람을 교육장관으로 임명하였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인준과정에서 국민당의 해괘한 행동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야 3당이 반대하는 세사람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반대의 우선순위에 제일 앞에 있던 김상곤씨를 느닷없이 찬성으로 되돌린 국민당의 배신을 국민은 어찌 받아드릴 것인가? 전라도 출신이라고 지명 찬성을 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리할 것이지 왜 막판에 이런 배신(?)을 공당인 국민당이 당론으로 한단 말인가? 그밥에 그 나물인 인간들의 모임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에 교육장관에 임명되어 논문표절 시비로 이십일만에 고만둔 사례도 있다는데, 김상곤장관이야 말로 논문표절 뿐만 아니라 갖가지 잘못을 한 사람으로 국회 검증과정에서 나타났다. 그것을 지역색을 가지고 배신행위 같은 행동을 한 국민당을 국민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적폐'의 처리에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곳이 정치권과 국회라고 생각한다. 그 국회와 정치권의 적폐는 다른 어느것에 앞서 비판받고 처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아무튼 김상곤 장관의 교육관이나 정책은 국민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를 임명한 대통령이나 국민당이나 모두 국민 앞에 반성의 자세를 갖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김상곤 장관은 당장 자리를 내어놓아야 한다.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운전대를 잡고 김상곤 교육장관은 경쟁없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대한민국

미국방문을 맞치고 돌아 온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하였단다. 어느좌석에서 어떤 계제에 한 이야기인지는 내가 게으른 탓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남북관계의 대화에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응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다. 다음 주에 다가올 G 20 정상회의를 위한 독일방문 계제에 과거 김대중, 박근혜대통령이 하였던 것처럼 문재인 선언을 준비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활기찬 모습이고 우물안 개구리 같던 전날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좋게 보인다.

'남북대화의 운전석'이라는 표현이 좋아보이기도 하지만,  뜬금 없이 튀어나온 주도자로서의 역할이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최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폄하였나?

 박근혜 전대통령을 놓고 벼라별 이야기를 하면서 종래 그를 감옥에 보내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서 진보는 하나로 뭉치고, 보수는 서로 잘랐다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갈라섰다.  그 와중에 하나로 뭉친 진보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 정부가 탄생하는 것은 순리라고 할 만하다.

 이참에 영국, 미국, 불란서등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대한민국은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없으니 누가 나서 세계열강과 하이파이나 할 수 있나? 지난 주(6월 26~27일)처음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회담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힘을 얻었는지 이제 남북대화의 주도자가 되겠다는 의미의 '운전자' 논을  자청하고 나선 것 같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아 누구와 차를 타고 갈가 당장 헷갈린다. 우선 김정은이 탈까? 트럼프가 탈까? 아니면 시진핑이, 푸틴이? 동승자가 없는 홀로 드라브는 아닐까? 주도한다는 말은 힘을 전제로 한다. 그런 국방력, 경제력, 국민통합력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까?

문재인정부는 출발한지 두달도 채 안되었다. 정부구성도 겨우 청와대 비서진이 마무리 되고 아직 내각은 구성이 진행중이다.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 없는 청와대 비서실 구성은 완료되었는데 대부분 재야 진보진영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름이 진보이지 과거용어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반대하는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내각은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보다는 재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 국회에 추천되었다. 장관은 국회동의 없이도 발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외무장관을 국회 동의 없이 발령하고 현재 대여섯명의 장관후보자들이 국회심의를 받고 있다. 물론 국회인사청문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관례에 따라 지금 국회도 과거 문재인당수의 민주당이 하였던 그대로의 정치적 심리를 하고 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절대 안되고 하는 평가의 기준이 모두 정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는 이중국적, 이중주소지, 세금탈루, 불법행위 등등 하는 문제제기에 나부터도 관심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새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금도는 반드시 있다고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기본적으로 위배되는 인사는 정부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보다 국민이 주인이고, '자유'와 '경쟁'이 보장되는 국가운영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하는 행동과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과연 현 청와대에 새로 구성한 문재인대통령의 비서진에는 그런 기준에 위배되는 인사는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국회청문회를 피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들어온 인사는 없는가?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가려질 것이겠지만 그런 대응을 새 대통령이 하지는 않았다고 믿어야 한다.

현재 청문절차가 진행중인 장관후보자들 가운데 이러한 기준에 의문이 가는 장관후보자가 바로 교육장관 후보자인 김상곤씨라고 나는 평가한다. 그에 대한  여러 평가에 대하여는 나는 관심이 적고, 오히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교육관이다.  경쟁을 죽이는 것 같은 그의 교육정책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다양한 경쟁구조를 배제하고 일괄적인 교육체제 만을 주장하는 그의 교육감시절의 정책을 나는 불신한다. 전교조의 교육논리만을 주장하는 이런 교육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여 놓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끔찍스럽다.

대통령의 안보운전자 논리도 대한민국의 국력이 뒷밭침될 때 가능하다. 메르켈 독일 수상이 제기한  미국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는 논리가 얼마나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독일의 국력이 뒷밭침되어서 가능한 논리다. 우리가, 우리 국력이 지금 홀로 운전할 만큼 갖추어졌나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아직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국력이 그래도 이나마 크게 발전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유'  '개방'  '경쟁' 이런 가치의 보존과 발전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아이들이 경쟁력이 있을까? 남을 비방만 할 줄 알고,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새로운 교육장관이 펴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만일 김상곤 교육장관후보자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경쟁없는 교육정책을 펴 나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는 일의 단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안보에서의 운전석 논리도 국력의 뒷밭침이 전제되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할 것이다.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자.

















 

문재인정부 인기영합정책이 미래 한국을 망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두달도 되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에게 닥아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모습이 본인과 그를 보는 많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광화문 시대를 열고, 청와대 앞 길을 개방하였다. 세월호의 비정규직 교사 희생을 순직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공공일자리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사드는 원칙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시행한다.

2017년 7.4% 상승하여 6.470원이 된 최저임금을 앞으로 1만원으로 한다. 즉 앞으로 3년, 매년 15% 인상하면 2020년에는 1만원이 된다. 임금근로자가 들으면 좋지. 그러나 영세기업 경영자는 죽을 맛 아닌가?

 어저께 미국출장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장진호전투 기념탑'이란다.  한국전쟁 중 장진호전투를 계기로 북한 출신 부모님이 남으로 내려와 오늘 자기가 있음을 미국 국민에게 알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런저런 인기영합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계속하여 아직도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잘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영합 뒤에 멍들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우리 가슴을 멍하게 만든다. 아직 시작단계인데 너무 성급한 평가가 아니냐고 하고 싶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를 실망시킨 일은 대통령직에 앉자마자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가 그곳의 비정규직과 하이파이를 하는 대통령 모습이다. 그러더니 13조인가 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에 일자리를 늘린단다. 정부고용을 통하여  고용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발상은 어데서 얻은 것인가? 이해하기 어렵다.

자산보다는 소득중심의 경제운영을 한다는 이 정부의 철학에 의아심이 생긴다. 그러면서 나타난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하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의 손질 등 세제의 변화시도를 꾀하였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나자,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고 정부가 발표한다. 신뢰가 없다.

이 정부의 인사흐름을 보면 국민으로서 무섭기까지 하다.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그동안의 동지가 정부에 기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운영'과는 영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나이살이나 먹은 문정인 특보 같은 사람의 치졸한 방미행동을 보면서 저 정도의 지원자 밖에는 이 정부에 없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장관, 국방장관 등등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지난 70여년의 공들인 이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책임질 사람이 국회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책의견을 하루 아침에 자기의견과 정 반대로 바꾸어 제출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최소안 백이면 백, 홍이면 홍이 되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정부를 책임질 수 있나?

문재인대통령은 인기영합적으로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문대통령은 6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와 기존원전 수명 연장 포기'를 선언하였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율이 97%인 외국의존체제에서 섯불리 원자력이나 석탄의 전력화를 중단할 경우 석유의존이 더욱 늘어나 그 물량확보의 문제와 함께 엄청난 원가상승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원전의 폐기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 원전을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무조건 내치는 이런 경솔함을 문대통령은 보이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 포기, 신규원전건설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율 28.8%의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시민단체가 그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고 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전문제를 시민단체의 판단에 맡긴다?

원자력 발전노력은 이명박대통령 당시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UAE 에 처음으로 원전 5호기와 같은 크기의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였고, 이어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에의 원전수출을 추진하여 왔다. 2015년  KSP 사업을 사우디에 실시하고, 본인이 여기 간여하게 된 데는 이 원자력 협력의지가 배후에 있었다. 그것이 결국 2016년 어느정도 결실을 이루어 '한사 원자력발전 사업' MOU가 체결되고,  이제 결실을 맺을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사업이 수출사업의 성격을 넘어 에너지협력의 기반이 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순간이다. 한국 국내에서 원자력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협력의 끈을 놓는다는 의미이다. 그 경솔함이여!

문재인대통령이 트럼프대통령과의 협의에서 한미무역불균형이 크로즈업 되고,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사드 대신 들어준다면 한미무역을 어찌 될 것인가? 무엇보다 한국 원화의 절상을 요구받게 될 때 이에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면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비난을 엉뚱하게 한국경제가 뒤집어 쓰는 것은 아닌가?

이어지는 걱정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경제운영의 기본인 총량계획은 제대로 되었는지, 그의 강력한 운영의지는 갖추어진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경제운영에서 총량계획은 탄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환율, 금리, 통화량, 재정수지 등등 경제의 총량운영에서 건실함을 져버리면 경제의 기반은 금세 무너지고 만다. 인기영합의 반대되는 국정운영임을 새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회혼례 시

육십년 세월 눈깜박할 사이 흘러갔는데

복사꽃 화사한 봄정취는 신혼때 같구려.

살아 이별하고 죽어 헤어짐이 늙음을 재촉하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에 감사하오.
                                                                                       < 정약용>

아직 늙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엉거주춤하면서

앞 뒤를 두리번 대는  칠십대 말 설 늙은이는

아!  내가 벌써 그리 되었지 한탄하는 순간

팔십은 너를 보고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뒤 돌아보지 마라.

옆에 걸리적 거리는 것은 이제 버려라.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할게 없다.

너덜대는 옷부터 벗어라. 이제 네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저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팔십대의 목욕탕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네 몸을 정갈하게 하고

네 마음을 가라안치고

준비하자 주님께 가는 날을.



 

참 뻔뻔한 문정인 특보의 꼬리감추기

미국에서 북한이 문재인정부와의 대화에 응한다면 남한에 설치되어 있는 미군전략자산이나 미군의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한 것을 놓고 일파만파가 일어나자 청와대와 문정인 본인이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문정인 발언이 대통령의 정책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사전에 상의 된바도 없다면서 미국에 있는 문정인특보에게 엄중 주의를 주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자 본인 문정인도 나는 대학교수가 내 본직업이지 대통령특보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어저께 (6월 20일) 귀국하면서도 문정인 특보는 공항에서 다시 자기가 한 말은 교수로서 한 말임을 강조 되풀이하고,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고 않하고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청와대의 엄중경고 여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문정인특보의 미국방문이 원래 특보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누가 뭐라나? 원래 그런 사람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말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대통령특보로 임명된 후 일어난 일이고, 또 그가 대통령 특보가 안 되었으면 이런 의견개진 자리가 마련되었겠느냐 그리고 설령 특보자리와 상관없이 미리 마련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연설을 하는 순간에는 월급을 받아먹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은 대통령 특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는 교수가 내 본직업이니 대학교수로서 하는 말이라고 우길 수 있단 말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설령 본인의 변명대로 대학교수의 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하고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도  공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엄중경고를 하였다는 행위는 처음부터 잘 못된 일이 되어야 한다. 일개 대학교수가 하는 말을 청와대가 무슨 권한으로 엄중경고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문정인 특보의 이런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정인씨 개인의 잘잘못을 이야기 하고자 함만 아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엄중한 안보관계 이슈를,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가 김정은의 못된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마당에, 그 정책의 결과에 이해가 가장 영향을 받을 대한민국의 새정부가 출발하고 그것도 그 새정부의 안보외교특보라는 사람이 정부의 의견도 아닌 것 같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말인가?  눈가리로 아웅도 분수가 있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안 그래도 한국의 보수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김대중정부를 이어받은 진보정부로 평가한다고 한다. 트럼프정부가 내세운 미북대화의 전제는 북한핵의 근본적 포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시험 활동 만 중지하면 남북간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 정부나 유엔의 정책과 거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관련문제들이 잘 조율되기를 한국사람 모두는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문정인이라는 특보가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안 그래도  남북간의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국내에서 주장한 그 사람이다. 국내 보수진영의 일반적인 시각이 그래서 그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특보로 임명되는 것이 흐름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 찰라이다. 같은 패거리라는 의미이다.

문정인의 미국발언이 대통령과 사전조율이 되었건 안 되었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그 내용을 받아드릴 것인지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나는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아닌말로 대통령이 안 받아드리면 그사람은 당장  특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일반화 되어 있는 논리이다.  또 일반 보수들이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생각이 바로 문정인 특보의 말과 일치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한미협력이 잘 되어야 하고, 특히 한국의 안보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 한반도의 안정이 확보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현재 최우선순위의 국정운영이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국민에게 확답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미국에 가야할 것이다.















 

문정인 특보, 정신나간 사람 아닌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정인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미국 원싱턴 방문을 계기로 이야기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덜컹하게 만든다. 즉 북한이 북핵개발 동결 시 한반도에서 시행중인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와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바로 몇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6.15기념식과 제주도  AIIB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면 조건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대통령의 특보가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  미정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되돌아 올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포기가 정책화 될 때 미국과 북한 간의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이것은 비단 트럼프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정책노선이다.

그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 노선에 변화를 주는 것과 같은 북한의 핵 개발을 앞으로 동결할 경우 남북대화를 열겠다는 한국 대통령의 주장을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걱정이 되지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대북협의의 조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의 원천적 포기'가 전제조건인데 반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현 시점에서 동결' 즉 앞으로 더 하지 않기로 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근본적 차이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정책의 차이를 설명이라도 하듯 대통령의 특보라는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갔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나 '합동군사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액션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다분이 그 동안 중국에서 이야기하던 정책과 유사한 이런 전략노선의 변화를 한국대통령과 그 특보라는 사람이 들고 나왔다.

미국의 반응이 궁금한데 한국언론들이 취재한 결과 미국정부의 정책은 예나 변화가 없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노선이 미국과 사전 협의가 전연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 아니면 미국정부가 전략변경을 한국정부와 이미 상의하여 놓고 모르는 척 발뺌하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후자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사전 상의 없이 ( America Passing) 한 것이라면.... 많은 한국사람들의 걱정거리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마치 그동안 중국이나 북한이 주장하였던처럼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배치나 합동군사훈련 같은 것을 그저 북한이 앞으로 핵 개발을 동결하겠다는 말만 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대화를 하고, 사드같은 전략자산 배치같은 것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 같이 들린다. 이래도 되나? 나는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여 일반국민의 안위와 관련되 사항들을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고 독선으로 행하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둘째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 서구 제국이 모두 동참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원천적 포기 없이 단순이 이 싯점에서 개발행위의 중단이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겠다면 이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지금 우선 개발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세계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전략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그런 것을 전제로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그리고 합동군사훈련을 변경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국내에서는 전연 여론수럼도 없이 대통령 고문이라는 자가 워싱턴에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다.

셋째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여겨지지만 지금 싯점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이야기나 금강산 관광 재개같은 의사표시는 미국정부나 유엔에서 주상하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드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남 들이 보면 한국정부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넷째 이달말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은 이런 문제들이 다 사전 조율 되어 최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자신이 있는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노무현정부시절 대미관계의 부조화가 마치 자력발전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랐던 것처럼 그런 우물안 개구리 식의 국정운영을 나는 새 정부에서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미국에 지인이 많다고 대미전문가로 평가되고, 그래서 대통령 특보로 초대되고, 그 사람이 워싱턴에 가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앉아 힌국민의 안위에 제일 관련된 사안을 발표해 대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가?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렇게 한심한 지경의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그것이 많은 한국사람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 것임을 새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권 초기 일반사항에 대한 새정부의 시행착오는 얼마던지 받아드릴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솔한 정책노선의 변경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나는 무명그리스도인(Anonyme Christen)이 될 수 있나?

독일 출신 신학자 칼 라너 (Karl Rahner)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성당이나 예배당에 오지 않지만, 사는 모습이 어딘가 그리스도인과 일맥상통한 사람들을 독일어로 'Anonyme Christen'이라 불렀다. 우리말로  '무명 그리스도 인'이라는 뜻이다. 교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일 게다. 훗날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이런 주장이 당시 사회의 복잡성, 종교계의 부패성의 결과로 인류 앞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도 1960대인지 이런 이야기가 일반인의 삶 가운데 나타났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기억이 정확한지는 좀 자신이 없지만, 내가 고등학교인지 대학에 다닐때인지 잘 분간이 안 가지만, 당시 월간지 '사상계'에서 본 함석헌 선생의 글이 생각난다. 함선생님은 그 글에서 본인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크리스쳔이라고 말하였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분의 말씀은 궂이 교회에 다녀야 기독교인이냐? 성경을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분은 연세가 들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칼 라너의 말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기독교나 어느 종교에 대하여도 무관심한 생활을 하였다. 내 주위 누구도 나를 종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끄는 사람도 없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밥을 굶지않고 학교에 다니느냐가 더 관심사였던 시기였다.  그런 환경에서 함선생님의 당시 글이 나에게는 많은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우선 나같이 종교의 종(宗)자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언젠가 종교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기독교던 불교던,  나로서는 그에 대한 책 한권 제대로 읽지못한 무식함과 함께 그저 그날 그날 생활에 고단하기만 한 마음이 전부였다. 함선생의 말씀대로 나도 종교를 가질 수 있고, 또 나중에 늙어 다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종교인가 그런 천진한 터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후 한참의 세월이 흘러간 후 나는 막연하게 교회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이 실천에 이르게 된데는 두가지 계기가 있었다. 하나는 우선 나는 항상 막연하게 나의 부족함을 그 누구(?)에게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기를 마음 속으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왔다. 교리도 없고,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어느 종교라는 특정지어 생각해 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 살아갈 수록 삶은 더 어려워지고 의지할 곳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 종교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음은 나의 장인어른이 독실한 기독교신자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활을 나는 옆에서 배웠다. 자연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나는 교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교회에 나가기는 하였지만 나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기회가 없었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성경공부에 참여도 하고, 자연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나는 언제부터인가 성경책을 읽어가기 시작하고, 막연하게 하나님과 예수그리스토에 대한 신앙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나는 1990년대 초 나의 일생에 시련기를 맞게 되어 자연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생각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공부를 더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 내가 이제 70대 중반을 넘어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나는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나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우선 나이 들면서 내가 뫼시던 목사님도 타계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쩐지 마음에 거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교회생활에 거리를 두게되었다. 그럴때 마다 그저 함석헌선생님도 말년에 교회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나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인 기도생활을 멀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자연 성경을 읽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면서 나는 이것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심도 생겼다.

어쩌면 기도하는 시간은 잘 지키며 하는데,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느낌은 전 보다 줄어드는 것 같아, 언제나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였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옆에서 들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때는 멀어져 가기도 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언젠가 길거리에서 만난 옛 동료가 왜 교회에 오지 않느냐고 하길래 '이제 늙은이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대답을 하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늙을 수록 더 교회에 나와야지요' 한다. 그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오늘 생각해 보는 칼 라너의 말처럼 '성당이나 예배당에 오지 않지만 사는 모습이 어딘가 그리스도인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무명그리스토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 그러기 위해 나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예수를 닮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 언제나 나먼저 생각하고,  행동이 부족한 나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주님 주님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도 한편에서는 칼 라너의 말처럼 '무명그리스도인'이라도  되고 싶은 욕심을 언제나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제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도 내가 무명 그리스토인이 될 수 있을까?





























 

과유불급의 문재인정부 : 국민불안의 원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한달이 넘께 지나갔다. 속절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오늘을 불안해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파탄 앞에 거개의 국민들이 탄식하고 나라를 걱정하였다. 그러고 몇달이 지나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 속에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를 지지하던, 아니하던 문재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에게서 표출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 한달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정권준비위원회도 구성할 겨를이 없이 선거 다음 날 즉 5월 10일 출발하였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국민에게 편안하고 호감이 가는 인상을 가지고 다가왔고,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조차도 새 대통령이 그래도 잘 해주려니 하는 기대를 갖게하였다. 특히 그 나름대로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시대를 열겠다는 말에 일단 대통령과 국민과의 거리가 좁혀지겠다는 기대를 갖게하였다. 그리고 비록 과장된  모습이 보이기는 하였지만 비서들과 커피를 나누며 집무실도 비서관동으로 이전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그리고 인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청와대 비서실을 확대개편하고 전에 없이 여러 실장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새 사람들의 모습이 비설실장을 비롯하여  '아 저사람!' 할 정도의 인사들이 비서실을 점령하였다. 그래도 몇몇 가까운 사람을 함께하려는 것이려니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몇일 있더니 청와대에서 '사드 보고가 없었다'는 말이 나왔다. 처음에는 모두 잘못된 보도려니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드 한 편대 중 두기의 배치는 보고 되었는데 이미 들여온 나머지 네기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고 한다. 고의 미 보고에 대한 질책이 청와대 안보실장인가 하는 사람이 하더니,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고 경위를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일반국민들이야 이미 여섯기가 국내에 반입된 것을 언론에 보도가 나왔다는데 왜 이리 새삼 경위를 조사한다고 야단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미국 쪽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반응이 나오자, 청와대는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지나가려 한다. 이달 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이 정부는 바라지만 글쎄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중국에 아첨하고 미국에 다독거리자고 하는 이중성의 정부행동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정부의 이중성을 대놓고 비판하였고, 한국을 다녀간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도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정부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나오고 있다. 국정운영 능력의 한계인가? 국민은 불안하다.

최근 약 두주간은 청와대의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임명과 관련한 일로 세상이 시끄럽다.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 강행에 야당들은 비판하고 나온다. 그리고 금명간 외무장관 임명도 강행하려하는 모습이다.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가 법적요건이 되지는 않지만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한 이상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텐데 '국민의 지지가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장관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문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인사 불용 원칙'  몇가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지 막연하게 국민지지가 있다는 구실로 임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자기 일을 정당화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지지가 얼마나 되나?

다음, 더욱 께름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새 인사 구성을 들여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국정을 맡겨도 되나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많다기 보다 거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공화국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산국가인 북한을 지지하는 친북인사들이 대거 새 정부의 요직에 등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도 과거의 잣대에서 출발한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재인대통령이 하는 일이 이렇게 친북인사들을 중심으로 좌편향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속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온 국민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들의 행동은 지난 선거과정을 통하여 보더라도 많은 걱정을 보수인사들에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80%가 넘는 국정지지율이 새 정부의 지지율이라면 이런 나의 걱정은 잘못 된 것 아닌가? 과거의 잣대가 반드시 옳은 것 만은 아니지만 신원특이자들의 대거 입성 앞에 많은 보수들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있다. 적폐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다. 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잘 못일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적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가야 할 것인가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정치보복의 정당화 구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의 개혁 앞에 이런 무서운 논리가 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국민이 모두 지지할까? 국민은 불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 시도지사와의 모임에서 '시도지사를 뫃은 제2의 국무회의'를 새로 만들어지는 헌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뜬금없이 제2의 국무회의를 들고 나온 새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일까?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의 의견을 더욱 가깝게 반영하기 위한 단위이고, 이 조직들의 한 형태인 시도지사들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제2의 국무회의를 만든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흐름을 좀더 원활하고 확실하게 하는 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본래 취지인 '주민의 자치'하고는 거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어느나라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제2의 내각회의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다분히 인기영합적인 제스쳐 아닐까?

어느 정부나 대통령도 시작한지 한달 겨우 지난 시점에서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비록 새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상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주기 바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새 정부가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성급하게 평가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작하는 마당에 잘 못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을 남의 일처럼 외면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더 더욱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에 지적한 새 정부 초기 나타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나는 그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로 새 정부에 충고하고자 한다. 이것이 곧 국민불안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새 정부는 새겨주기 바란다.
































 

한국판 데가지즘에 떨고 있는 애국보수세력

문쟁인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그 동안 국방, 안보,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82%로 역대 드믈게 고공행진하고 있다.

불란서의 마크론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에집트에서 발생하여 유래된 정치단어 데가지즘(Degagism : 구체제 인물에  대한 청산)이 새론운 정치질서 변화의 논리와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의 문재인대통령 등장을 이렇게 미화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고 있고, 친문진영에서는 이것을 한국판 데가지즘이라고 부르고 싶을 것이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머리에 와 닿는 것은 새 정부의 '사드정책'일 것이다. 처음에는 의아하고 무언가 잘못된 보도려니 하던 이 새정부의 정책이 날이 갈수록 여러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잠정적인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속내는 사드를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장난질 치는 것 비슷하다. 설치 안할 것처럼 해서 중국에 추파를 보내고, 다시 안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트럼프의 직공을 피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처음 미국정부는 외교적 예의를 갖추며 한국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모양새을 갖추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데가지즘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내건 인사원칙이 정부인사발령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총리,경제부총리, 안기부장 세명만 국회동의를 얻어 발령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천연되고 있다. 자승자박의 인사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어저께 일요일(6월 11일)을 기하여 그 동안 지연되던 법무, 국방, 교육 등 장관을 내정하였다. 이들도 국회청문회를 거쳐 보아야 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들이 자기들의 인사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 인물 들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과연 이런 인사가 그 자리에 적격이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조국 청와대수석과 짝자꿍이 된 법부장관 내정자, 육군을제친 해군 총장의 국방장관 기용,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소위 급 진보그룹의 보스라 할 수 있는 전 경기교육감의 교육장관 기용 등 장관으로서의 적재성에 우려되는 많은 인사 들이 대거 기용되었다. 한국판 데가지즘이다.

거기에 이미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외무, 공정위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사들이 국회에서 적격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국회에 나와 직접한다고 하고, 그 길에 장관 예정자들에 대한 국회동의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고 한다. 데가지즘의 해석을 이렇게 확대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새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은 변화를 국민 앞에 내어 놓는다.

새 정부의 역할은 역대 정권에서 유례를 보기 힘든 통일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변화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예상하던 기존 질서의 바탕위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모양새는 찾기 힘들고 그야말로 혁명적인, 코페르니크스적인 변화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우선 청와대가 대폭 확대 강화되고 모든 변화의 주최가 청와대 비서실 임을 강조한다. 그러면 국무총리 책임내각제는 없어진 것인가? 검사나, 고시출신이 아닌 밖에서 수혈된 법조인이 법조개혁의 선봉장이 되는 것인가?  교육계의 새로운 개혁을 주장하고, 그 선봉장에 섰던 진보교육감 출신이 교육장관을 맡으면 교육제도의 일관성이나 전통은 없어지는 것인가? 전교조로 교육제도가 일원화 되는 것인가? 

해군출신 국방장관을 시키면서, 안보를 강조하고 전비태세를 강화하라는 방위정책 지시는  당장 잘 굴러갈 것인가?  정부부처의 전문성 보다는 연관성을 따져, 과거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마구 기용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일일히 예를 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이런 큰 변화가 미리미리 세밀하게 준비되고 정돈 된 결과인지 두렵기 조차 하다.

보수라는 집단이  미래보다는 과거로의 수렴 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를 디딤돌로 해서 미래를 생산적으로 변화시켜보자는 것이 보수의 이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보수의 일부가 세력다툼의 일환으로 자기 지도자를 배신하고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이었던 그 장본인들은 현재의  문재인 데가지즘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묻고 싶다. 그들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채임지고자 하였다면 현재의 변화를 어찌 받아드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이 잘 했다는 말이 아니라, 집권당이던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를 배신하고 당장 탄핵에 찬성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트럼프가 잘 못했다고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미국이 어찌될 것인지는 한국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않을까?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개혁의 데가지즘으로 발전하고 있다. 옆에 서 있는 많은 애국보수세력들은 누구를 쳐다보아야 하나?









 

북한의 핵실험 장난 앞에 남한의 마비된 대응자세

호랑이가 온다는 이솝우화처럼 북한의 핵실험 장난질 앞에 남한은 신경이 이제 마비된 것 같은 분위기가 우리를 두렵게한다. 6월 8일 새벽 북한은 원산 근처에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정부 출항 한달도 안 되어 북한은 다섯번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였다.  처음 북한 김정은의 이런 핵실험과 미사일 관련 실험을 할 때 가슴이 섬득하고 두렵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의  국내 정치입지 확립을 위한 행동으로 곧 정상화 되겠지 자위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들어 미국과 중국의 공조하에 북한을 옥죄고, 유엔의 대북규제가 점차 강화 되면서 북한에 무슨 변화가 곧 오겠지 하는 기대 속에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던 경제던 위축되는 모양새는 그리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안보관련 실험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진보세력 중심이니 북한이 좀 변화 있게 대응하겠지 하는 처음의 막연한 바램도 이제  벗어났다. 그런데도 이미 한국정부는 반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터보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관계 지원을 하기 위한 남쪽 인사들의 방북접촉도 불허하고 문을 잠갔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 같다.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무기훈련 과시가 더 빈번해 지는데도 남한은 그저 저놈들은 언제나 그러고있지 하는 정도의 마비된 인식이 남한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다. 김정은이가 이솝우화의 호랑이가 아닌데 말이다.

이런 국민들이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과 유엔이 그렇게 비난하고 나서는 김정은의 못된 행동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에 보다 호의적이고 우의적인 진보그릅 중심의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승리하게 만든 것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지 한달의 시간이 흘렀다. 벌써 문재인정부는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한다고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와 미국의 대북 관련기업 제재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리둥절하다. 그 한달 사이 김정은은 벌써 다섯번째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오늘 나는 공연히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지금까지 처럼 항상 그러려니 하는 나태함 보다는 좀 다른 생각이 내 머리를 괴롭힌다.

우선 아침 저런 북한 소식 앞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에 NSC(안보회의)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아침에 생긴 안보관련 사항을 대통령은 여유있게 오후에 회의를 가진다고 한다. 별일 아니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회의를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그 회의를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해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번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나의 신경과민인지 몰라도 나는 그저께인가?  동해안에 포진하여 훈련하던 미국의 대형함대들이 돌아갔다는 보도가 생각난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동안 동해에 미국함대가 있어 못하던 것을 그들이 떠나자 마자 함대를 공격하는 실험을 한 것 아닌가?  또 보도에 의하면 그 함대의 철수 직전, 주한미군가족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뉴스가 생각이 난다. 물론 처음하는 훈련도 아니고 그들이 자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훈련하는 것을 신경과민하게 쳐다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은 여러가지가 뒤 엉키면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난다.

또 하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오늘 아침같은 상황을 성주에 설치된 사드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아 이를 포착하지 못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한다.  전기가 잘못되었다나..... 지금 문재인정부의 관심은 나머지 4기의 사드포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에 있는 듯하다. 물론 여기에 길게 시비를 붙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안보문제가 이렇게 치렁치렁 격식차리며 해도 되는 일인가?  해병대출신이라고 군복입고 자랑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여유 만만하다는 것에 나는 기분이 언짢다.

미국의 언론기관들은 한국의 새정부의 사드정책에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정부가 기설치된 사드 2기의 유지를 결정한 한국 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못맛당한 기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대통령을 면담한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도 한국정부가 원하지 않으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국에서 다시 발언하였다.

또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트럼프의 국내지지도 하락과 탄핵가능성이다.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있을 전FBI 국장 코미의 상원청문회의 결과 트럼프가  탄핵으로 몰릴 정도로 불리하여지면 과연 그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국정책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것같다.

아! 우리안보를 우리가 지켜야한다고, 미국 의존 탈퇴를 주장한 독일 메르겔의 주장을 들고 나오는 우리의 철부지 진보세력들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직 우리는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 있는 정도의 능력인데 이미 대학에 다니는 독일의 청년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들이 현 정세를 좌우할 실력자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새삼 마음이 오글아 든다. 제발 문재인 새 정부가 이솝우화 같이 마비된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한국의 안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호랑이는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대기업 강성노조 정돈 없이 고용확대 비정규직 해결 불가능하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비정규직 해소와 고용확대 정책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으로서 첫번째 외출이 인천 공항공단의 비정규직 일소를 위한 당사자들과의 협의였다. 말이 협의지 대통령의 생색내기 활동이다. 그리고 청와대에 고용비서실을 만들고, 11조원의 추경재원을 마련하여 공공노동자 1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놓았다. 대단한 야심을 가지고 한국의 고용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해소문제를 다루어 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공공일자리 창출이 전체 고용수요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전체 프로그램이 없기때문에 알 수가 없다. 공공부문의 한계성과 전체고용 중 그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 점을 생각하면 새 정부가 야심차게 내디딘 첫걸음이 별것 아닐 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애써 덮고 지나가고자 하는 대기업 강성노조의 행태변화를 위한 정책이나 협조가 없이 단순한 일자리 몇개 만드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노동문제의 근원이 바로 대기업 강성노조의 불합리한 행태에서 연유되기 때문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째 한국의 대기업 강성노조는 무소불위의 정치집단이다. 자기들의 이익 앞에 걸릴것이 없다. 힘으로 밀어붙히는 이들의 힘 앞에 사실 고용사장이나 임원들은 상대가 되질 못한다. 또 경영자를 대표하는 이들 임원들도 사실상 고용원의 지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가 곧 본인들의 이해와 합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 임원들은 노조 앞에 더욱 작아지게 마련이다.

둘째 한국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이러한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대우는 비교가 될 수 없다. 2016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53%에 불과하다고 한다. 절반에 불과하다. 대기업 정규직원의 생산성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이렇게 두배 높은 것은 물론  아니다. 대기업 노조의 힘 앞에 임금결정에서 생산성 같은 개념은 애초에 없다. 오직 정치적 힘 만이 있을 뿐이다.

셋째 일본 회사의 임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임금격차 조사결과를 보면 일본 중기업 (상근근로자 100~999명)의 임금수준은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83%, 소기업(10~99명)은 75%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졸초임의 임금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출발한다. 한국 돈으로 연 2000만~3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들이 5년, 10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한국과 일본은 하늘 땅 만큼 발생한다.

넷째 그 원인이 어디서 생길까?  한국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하여 그렇게 낮은 것일까? 아니다. 근로환경이 닯다. 대기업은 노조의 힘으로 임금협상을 함으로써 정규직임금은 계속 오르기만 한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기업의 생사가 언제나 눈 앞에 와 보이고 있으니 생산성 향상과 상관 없는 임금인상은 불가능하여 진다. 반면 일본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직원의 처우가 결정됨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그리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의 관계가 합리성을 토대로 형성되어 왔다고 한다면, 한국의 대기업과 하청업체 즉 중소기업체와의 관계는 종속과 복종의 관계로 발전하다 보니, 경제력이 허약한 중소기업의 이익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 하청업체와의 부당한 거래로 생기는 이익을 대기업 정규직의 처우에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거기에다 199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이 정치민주화와 함께 발전하다보니 덩치가 큰 대기업의 노조는 길거리 시위를 중심으로 정치력을 배양하여 이들의 이해와 직접 상관이 없는 일에 까지 관여하는 정치노조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중반 한국민주노총이라는 불법 노조가 조직되고, 그들의 정치활동 앞에 정부는 처음 불법단체로 처리하였으나,  나중에 정부도 그들의 힘 앞에  이를 합법화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한국노총과 함께 민주노총이라는 양대노총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생겨난 셈이다.  더 나아가 교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직원 노조가 또 정치화하여 노조활동에 힘을 보태었다. 그러니 이들 대기업 정치노조들의 활동은 노동문제와 함께 일반 정치문제를 가지고 거리로 나아가 힘을 과시하고,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한국의 정치집단들은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힘을 보태주고,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 현실화 된 실정이다. 비단 진보그룹의 정치집단만 그런 것은 아니고, 보수나 진보나 이들 정치세력에 가까이하고자 노력하고, 특히 선거 철이면 이런 현상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문재인대통령후보는 처음부터 이들을 자기 편으로 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문재인정부는 특히 과거 정치참여에 제한되던 인사들을 대거 청와대에 집결시켜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전근대적인 정치집단들을 설득하고 힘을 빼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문재인대통령이 할 수 있다면 그정부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그렇고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그렇고, 모두 대기업 대형노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문재인대통령의 심중은 이해되지만 정말 그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인기 영합하려 하지 말고, 이 대형노조의 불합리한 행동을 바로잡아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드 트집잡는 문재인정부, 정말 미국 버리는 전략인가?

문재인 정부는 느닷없이 국방부가 사드 한 편대(?) 중   남은 4기의 도입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연유를  조사한다고 언론에 보도하였다. 얼핏 국방부가 새 정부에 대한 불충을 저지른 것 같은 내용을 일반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관심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대개 알고 있는 사드 1개편대의 도입을 새삼 문제를 삼는 것을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보고절차의 불성실을 조사하라는 것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래서 현 국방장관과 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조사하였다고 보도되고, 몇일 후 국방부의 실무책임자가 보고책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청와대는 발표하였다.

여기까지는 좀 새정부의 태도가 뜨악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받아드릴 만하였다. 그러나 이런 뉴스가 나온 후 몇일 사이에 두가지 좀 두드러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방미협의 논의를 한다고 미국에 가 사드문제를 이야기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이어 미국의 이 문제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났다고 한다. 미국서도 만났을텐데 궂이 한국을 방문한 미국실무자의 행동이 찜찜하다.

그 사이에 미국의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대통령을 만났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사드비용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고 언론이 보도하였다. 그 후 그 언론 보도를 부인하였지만 무언가 기분이 않 좋다. 그리고 미국의 언론이 이문제를 다뤘다.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사드는 물론,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오비이락일까? 얼마전 트럼프의 나토방문과 나토국들의 전비부담이 문제가 되었을 때 독일의 메르겔 총리는 나토의 미국의존에서 벗어나기를 들고나왔다. 물론 비상식적인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 반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 이제 독일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는 증거이고 자랑이기도 하다. 부러운 일이다.

벌써 철 없는 한국의 진보그룹들은 메르겔처럼 한국의 국방도 미국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들고 나온다. 미국의 언론이나 정치권이 한국인의 시각에서는 좀 거들먹대는 모습이 아니꼽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메르겔 처럼 방위 독립을 선언할 만큼의 국력이 있나? 없다. 아직 멀었다. 그렇다고 중국에 의지할 수 있나? 절대 불가능하다.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드문제 후 중국의 대한정책을 보라. 치졸함의 극치인 중국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물안 개구리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치졸함이 들어나자 북한 김정은 정부는 어저께 남한의 대북지원을 위한 방북을 거절하였단다. 물론 북한의 전략이겠지만 얼마나 그들이 문재인정부를 만만하게 보았으면 남한의 지원방북을 거절하겠는가? 그러면 문재인정부는 유엔의 북한제재 결의에 주저할 것으로 김정은 정부는 보고 있는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구성을 한다고 정신없이 지나갔다. 80%가 넘는 여론의 지지 하에 문재인 정부는 좋은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문제인 정부의 능력을 나는  불합격점수를 주고 싶다. 아직 정부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우선 새정부는 청와대기구만 확대하여 놓은 기분이다. 무슨 놈의 실장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그 밑에 조직들이 확장되었다. 내각에 일상업무를 위임한다던 일은 없어진 공약인가? 그리고 대부분 전문성 보다는 재야 정부비판 인사들을 초대하여 놓았다.

경제부총리만 하더라도 누가 청와대의 카운터 파트인지 잡다하다. 경제수석인지, 정책실장인지, 고용실장인지, 안보실장인지, 아니면 비서실장인지, 아니면 모두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정책을 선언하고 11조의 추경을 편성하여 정부 공무원을 증원하겠단다. 고용문제가 정부고용으로 해결되나?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95%가 비정규직 고용을 하고 있는데 정부고용 늘린다고 이문제가 해결되나? 지난 정부시절 야당으로서 정부가 원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모두 국회에서 낮잠재우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의 민주당은 무슨 낯으로 고용추경을 들고 나온단 말인가?

물론 문재인정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더군다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사드 문제를 놓고 만들어가고 있는 새정부의 접근방법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가 혼자 잘난줄 알고 주변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지난 60년의 경제발전이 거져 온 것이 아니다.  나름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실제 정부 일에  비판만 일삼던 재야인사들의 정부 인수는 의미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경험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우리 혼자 잘란척하며 이리기웃 저리 기웃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 앞에 지나친 소심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과대망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안보를 우리 혼자 지킬 국가적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새삼  인지하고 대응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현 싯점에서 미국과의 방위협력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감히 문재인정부의 세심한 국정운영이 있기를 부탁한다.




















 

NATO는 탈 미국을 선언하는데 한국은 어찌해야 하나?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5월 EU 순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메르켈 독일총리는 트럼프의 NATO회원국들에 대한 방위비 부담(GDP의 2%)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의 논리로 보면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룬 EU의 NATO회원국 들이 방위비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28개 회원국 중  23개국  미지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르겔은  NATO 헌장 5조에 의하면 회원국들에 대한 집단방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트럼프가 이에대한 언급은 전연 하지 않은 채, 오직 회원국들 대부분이 방위비 부담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오히려 트럼프에 대하여 서운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통하여 유럽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오늘날 이런 번영을 가져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NATO를 통하여 유럽국가들의 안보를 지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 하에 유렵국가들은 EU체제로 발전하여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고,  NATO를 통하여 안보를 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이에 대한 미국과 NATO회원국간에 일치된 대응 보다는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모습으로 다가왔고,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IS와의 분쟁처리 과정에서 영국이 EU탈퇴를 선언하게 되어  일치된 평화의 지속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흐름 속에 트럼프의 미국정부가 미국우선(America First)정책을 내 걸고 탄생하였다. 철저한 상업적 정치전략을 내건 트럼프는 가는 곳마다 미국의 이익과 상충된 질서나 조직에 반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무역흑자에 대한 비판,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대한 비판,, 중국의 환율등 불공정 정책집행에대힌 블평 그리고 한국과 NATO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요청 등 트럼프는 미국의 자국우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간단없이 내뱉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메르켈은 이제 미국지원에 의한 세계정세변화의 의존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나온 것이다. 물론 NATO회원국들의 방위비 무임승차는 논리적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보다 이제 EU는 미국의 지원 테두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일종의 독립선언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를 할 만큼 경제력이나 국력이 신장된 것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논리선상에서 만일 트럼프정부가 한미무역협정을 수정하고, 한국주둔 미군비용의 전액을 한국의 부담이라고  들고 나올 경우 과연 우리대통령은  메르켈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못할 것이 뻔하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벌써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은의 미치광이 행동에 대하여 유엔이 그리고 세계가 다 북한타도롤 외치고 있는데, 이 마당에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 그리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결과적으로 김정은이를 돕자고 한국정부가 하고 나가면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나? 우리는 국방을 자력으로 할 능력이 아직은 없다. 미군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 판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운운하고, 중국과의 친교를 외치고 있다. 한심한 인사들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경제단체 꿀밤주는 문재인정부

2017년 5월 27일 언론보도(조선일보)에 의하면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위인가 하는데서 한국경총의 부회장이 비정규직문제를 가지고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한데 대하여 이를 나무랐다고 한다.  대변인의 그 비판이 부족하였던지 다시 국정위원장이 그리고 대통령이 차례로 나서 경제인총연합회가 비정규직 문제의 발원지라고 하면서 경총을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부의 간판경제정책이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정책임을 생각하면 문재인정부로서는 신경이 온통 여기게 쏠려있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인총연합회 같은 경제단체들은 자기 회원사의 이해관계나 의견을 대변해 주는 기관들인데, 그래서 그 단체에서 현 비정규직해소를 위한 정책이 자기 회원사의 이익에 불리하거나  반한다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정부의 태도인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새 정부가  비정규직 해소를 정책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시작부터 밀어붙히는 방식이나 태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첫번 외부행사를 인천공항으로 나가 비정규직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약속하고 서로 하이파이하는 것은 좀 그런것 같기도 하였다.

우선 머리에 떠 오르는 것은 회사경영의 원가개념은 없어지는 것인가? 새로운 기계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의 능률이나 전문성은 어떻게 차별화 해야 하나? 여러가지 연관된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데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이야기(정책화)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정부의 영향 하에 있는 국영기업 같은데는 그럴 수 있다(?) 할 지 몰라도 일반 사기업은 그게 아닌 것  아닌가?

한국경제의 경쟁력 하락의 제일 첫번째 요인이 '능률(Efficiency)'의 문제이고, 그 제일 앞줄에 한국의 노동단체들의 정치노동활동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문은 그냥지나가고,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일시에 정규직화하라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치노조와의 힘겨루기 같은 어려운 과제는 뒤로 미루고 가장 손쉽고 생색이 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우선 들고 나오고 있다고 짐작이 간다. 그러나 한국 비정규직근로자의 95%가  고용인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존재한다면 경기가 취업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격다짐으로 비정규직 일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단체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새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처럼 야단인 것은 오히려 정부의 경솔함이라고 할 것이다. 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이 이와 관련하여 새정부에 알리고 싶은 두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운영은 그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인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좀 지나치게 말한다면 정부는 여러 경제주체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시장은 생산자, 소비자의 모임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 중 정부가 존재한다. 그 정부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재정정책 금융정책들을 구사하고, 그 수단으로 조세 통화등의 정책변수가 기능을 한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정부는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시장의 운영을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우격다짐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간섭해서는 물론 안 된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정부의 정 책방향과 역행하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못맞당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우격다짐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 거기필요한 것은 압력보다는 유인(Enducement)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결론은 정부의 운영은 유인을 통한 능률의 향삼임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배신의 정치

배신(背信)의 사전적 의미는 '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으로 되어 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 9일 20:00으로 마감되었다. 75%가 넘는 투표율이라고 한다. 사전투표가 24%로 나왔을 때 언론에서는 이번 대선투표율을 80%가 넘을 것으로 보았지만 실제투표는 이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래도 대단한 투표율이고, 일단 선거의 흥행성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밤 8시 정각 세 방송국 합동 출구조사 발표가 나왔다. 문재인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판세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오늘 즉 10일 아침 개표완료 결과도 출구조사의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어 문재인이 41%로 2위의 홍준표 24%, 안철수 21%를 크게 앞섰다. 그리고 아침 8시 반경 선관위의 문재인 당선 확인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즉시 출범하게 되었다. 문재인 당선자의 개표결과도 지역적으로 볼 때 대구, 경북, 경남을 제외하고는 전국 모두 1위를 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선거결과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예상하였던 것이기도 해서 그저 담담하게 닥아왔다. 보수들의 시각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겠지만, 시종일관 거의 전 지역에서의 승리를 이룬 문재인 캠프는 큰 승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선거 중 이렇게 보수들이 맥없이 거꾸러지는 모습을  나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영남 일부를 제외하고 모조리 그것도 큰 표차로 승리를 거둔 예가 전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문재인후보에게 크게 유리하게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전화여론조사의 특성상 젊은 사람이 주로 답신을 하는 취약점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더군다나 바로 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언론이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큰 소리 친 결과가 반대로 트럼프에게 돌아갔다. 그후 우리와 거의 같은 시점에 선거가 이루어진 불란서 선거에서는 소위 Degagism(구체제 인물에 대한 청산)이 발동되어 생각지도 않던 인사(마크론)가 당선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세상이 변했다고 나도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국도 그럴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가져보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여론조사 그대로였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나는 한국사람은 정직해서 그렇다고 농담을 하였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설마하는 마음을 가져보았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 한국의 많은 보수들이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후보의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소위 한국에서 겉 포장된 진보라는 이름의 용공주의(容共主義)가 집권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은 한국의 진보그룹들을 보면서 주로 나이 먹은 한국의 보수그룹들은 국가의 안위,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보수들이 걱정하는 진보의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투표결과이고 이는 당연히 모두 승복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한국의 보수진영이 맥 없이 패배하였는지를 큰 틀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선거의 패배는 처음부터 그 답이 나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진보를 대표하는 진보는 문재인 후보 하나이다. 심상정이 진보당에서 나와 있지만  당락에는 유의미하지 못하다. 거기다가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은 현재 국회의 다수당이고, 문재인후보는 지난 5년동안 절치부심 이번 선거에 올인한 인사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새누리당의 분열을 통하여 두명의 후보가 나왔다. 그것도 새로 정당을 준비하다 보니  기존 새누리나 바른당(?)이나 후보를 가장 늦게 내세웠다.  안 그래도 허약한 유승민 후보는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새누리와의  후보통합을 권유하였지만, 자기는 끝까지 간다고 우기고 갔다. 반면 전 새누리 홍준표 후보는 제일 늦게 나타나 특유의 말버릇으로 젊은사람들한데 사서 욕을 먹었다.

 반면 국민당의 안철수후보는 본래 보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초반 취약한 기반을 걱정하고 가능하면 흐트러진 보수진영을 끌어안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중반 그의 지지가 확대되자,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당과 안철수후보 자신도 모두 보수통합 노력에서 탈퇴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니 보수들은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으로 삼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홍준표와 안철수가 그리고 유승민까지 합쳐진 보수통합이 이루어 졌으면 이번 선거결과로 보아도 산술적으로 보수가 승리하였을 것이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거개 선거구에서 진보 한사람에 다수 보수가 대결하여 대부분 진보교육감 시대를 가져온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배신의 정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김무성의원이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그런대로 남아있었으면 우선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가능했을까? 숫자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세계에 보이지 않았을 것 아닌가? 박전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당초 민주당이나 국민당에서 이야기 하였던 대통령의 사과로 마무리하고 갔으면.... 이런 모든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갑작스런 대통령선거는 없었을 것 아닌가?

셋째 김무성 당의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에 나오지 않았으면 보수들의 참담한 모습은 보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다. 정치인들이 정치집단을 만드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질 것이 뻔이 보이는데 출마하여 어쩌자는 거였나? 이번에 안되어도 차기를 바라본다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가 출마하여 보수의 무력한 패배를 가져온 패배에 대한 책임은 없나?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나는 평가한다. 자기가 있던 조직을 , 자기가 뫼시던 수장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가 동양의 도덕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살신성인(殺身成仁)까지 가자는 말이 아니라,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기(利己)만 있을 뿐이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보수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바로 확고한 안보정책이다. 미래 다시 만났을 때를 생각해서 김정은을 주적(主敵)이라 할 수 없다면, 미래에 만나지 않고 그대로 가면 그는 우리의 주적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죽이려는 핵폭탄을 개발하는 사람을 놓고 나중에 만날때를 생각하여 주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있는 자리에 앉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때는 이전과 다를 것이다. 많은 변화와 애국의 정치를 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것이 지도자 상이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

다음주 화요일(2017년 5월 9일)이면 이 나라에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전에 없던 정치혼돈 속에 한국의 새 대통령 선거날짜가 다가왔다. 거의 많은 국민들이 정신이 멍한 가운데 생각치도 않던 대통령선거가 코 앞으로 닥아온 것이다. 누가 될까? 점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음 5년을 맏길 대통령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 소위 진보세력들의 결속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보수라는 인간들은 모두 저 잘랐다고 대통령에 출마하고 있다. 꼭 얼마전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에서 보여준 것처럼 진보는 하나로 뭉치고 보수는 여러갈래로 나뉘어 출마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교육감들의 거개가 소위 진보세력들이 차지하고 말았다. 그 때의 분위기와  모양새가  지금과 비슷한 꼴이다.

한편  여론조사라는 것이 요즘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의 결과가 어찌 될지는 짐작할 수가 없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될 때 상대방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클린턴의 당선 확률이 91%라고 선거직전 CNN이 보도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그리고 3 개월이 지나 불란서의  대통령선거 결과도 예상과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데가지즘(Degagism : 구체제 인물에 대한 청산)이 나타나 기존 정당의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새로운 후보들이 1차투표에 당선되어, 우리보다 이틀 앞서 결선투표에 들어간단다. 물론 일반적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투표이지만 최근의 미국, 불란서, 영국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표결과는 새로운 모습과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세상이 변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결과가 어찌 될지 투표 5일을 앞둔 지금도 알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튼 누구던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 법률상 선거일 바로 그날부터  대한민국은 새 대통령의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새 정부의 진용을 갖추기 위한 여러 절차를 생각하면 언제 새 정부가 제대로 구성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새 대통령이 당선된 이상 그날부터 그의 정부가 출발되는 것이고, 새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시작되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나 메이 영국수상을 보면서 세계의 정치환경은 큰 변화의 물결로 닥아오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 2차대전 이후 지배하여 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자기이익 중심의 상업 논리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00일 간의 국정운영은 많은 자유우방국가들을 멍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자국의 이익 앞에 관계국과의 협정이나 국정운영 협력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잘 하고, 국내 정치를 안정괴도에 올려놓아야 할 책무가 있다. 아직도 실존하는 촛불집회니 태국기집회니 하는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함께 융합하는 정치지도력을 새 대통령은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에 맞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새 대통령의 급선무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급격히 악화되어 있는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 트럼프나 아베의 한국배제(Passing Korea) 분위기도 바꾸어 놓아야 한다. 새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구조를 세롭게 짜야하는 헌법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현실과제들을 생각하면 새 대통령은 도망가고 싶을 만큼 현실과제들이 각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런 과제들을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일들을 전제로 새로 시작하는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큰 틀에서 제기하여 보자.

1. 국민행복 추구의 국정운영

무엇보다 대힌민국의 새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새 간판(Goal)을 정하고 내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우선, 시장경제운영, 민주화 등의  국정운영 간판은 내려져야 한다. 무엇으로 새 간판 즉 통치목표를  걸어야 할까?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권에 맞먹는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발전된 환경 하에서 유독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제 국정운영은 이 불행이라는 느낌을 행복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즉 국민행복 추구를 국정운영의 목표로 선포하여야 한다.

2. 국정운영 구조의 혁신

행복추구의 국정운영은 국정운영구조의 혁신에서 출발하여 할 것이다. 국정운영구조는 대통령제의 존치여부, 정부조직의 개편 그리고 국회의 혁신 등에서 찾아야 한다.

대통령제로 갈 것인가, 내각책임제로 갈것인가의 논의가 제기된지 오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양 제도를 모두 경험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행복추구의 국정운영의 전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전제로 한다. 못 살면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다. 물론 대통령제가 경제의 지속발전에 더 합리적이라 할수는 없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일관성과 적극성을 핵심가치로 생각하면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번 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지금까지 유지하여 온 생산자 중심의 정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행복추구 측면에서 독거노인부, 육아지원부, 이민지원부, 의료보험부, 국민연금부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서를 만들고 과거의 생산중심적 부서 즉 산업자원부, 농림수산부, 노동부 등의 기능은 시장으로 넘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정운영 구조의 혁신 중 제일 절박한 것이 대힌민국 국회의 혁신적 개편이라고 평가한다. 현대국가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각종제도의 개혁과 절차의 정비일 일 것이다. 그런 제도의 개혁은 법제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법을 다루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다. 국회의 기능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고, 또 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효율성이 강조된다고 평가한다.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현 대한민국의 국회는 후자 즉 입법화의 효율성이 제로라고 할 수 있다. 자기들의 이해가 걸린 정치이슈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국정운영에 직결되는 각종 입법이 몇년 몇날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일을 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기 보다는 국회의원 뱃지를 다는 순간부터 갑자기 무슨 지도자로 변신한다.

능률을 토대로한 국회의 총체적 혁신이 없이는 국민행복증진의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국회의 혁신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무제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불균형이다. 차제에 국회의 기능, 성격등을 완전 현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무료봉사하는 봉사자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돈을 받지않고 무료로 국민의 편에서 각종 제도개혁을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월급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국민의 편에서 봉사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비서관이나 보좌관등이 따를 수 없다.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서 국민을 위하여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인사는 얼마던지 있다. 대신 국회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개별의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국회의원은 단신으로 전문성 봉사를 국민에게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출석시 거마비만 받도록 해서 국민의 완전봉사자들의 모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수도  100인 이하로 하고, 국회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노동혁신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해마다 낮아져 2015년 기준 세계에서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 11위에서 해마다 이렇게 뒷걸음질 쳐 이제 우리가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뒤라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한국의 경쟁력은 밀려나고 있다. 이런 경쟁력하락의 제일 큰 요인이 노동분야의 비능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사협력부문이 140국가중 132위로 최하위이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정치민주화 이후 정치권과 한통속이 된 정치노조는 노동시장을 보다 경직화시켰다. 1980년대 중반까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금융자율화는 정치민주화와 함께 과거의 관치금융으로 되돌아 갔다. 대형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영은 경쟁력을 잃게되었다.

 2015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 별 내용도 아닌 것을 당시 박근혜대통령과 노동조합대표들은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그 협의 내용도 추진 되지 못한채 시간만 소모하고 결국 한국의 정치노조들은 과거의 행태로 다시 돌아가고, 이 앞에 정치혁신의 간판을 내 건 정치권과 한통속으로 뭉쳤다.

독일 슈레더 수상은 노사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국민의 수임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노사관련사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위 '하르츠위원회'를 만들어 하르츠개혁을 성공한 바 있다.

노동조직율 10% 도 되지 않는 한국은 왜 노동조합에 모든 것을 떠 넘기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이지경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반추해 보아야 한다. 그 걸림돌의 제일 첫번째가 노조를 등에 엎은 혁신이라는 이름의 진보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대통령 이후 한국의 노조문화는 정치화하였다. 이것을 바로잡을 책임은 새로 출발하는 새 대통령에 있다. 노동혁신 없이는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되살아날 길이 없다.

4. 노인 빈곤율과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책임

2011년 OECD가 발표한 노인빈곤율에 관한 보고서는 한국노인들의 노후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되어 있다. 노인빈곤율은 전체노인중에서 중위소득 미만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34개국 중 1위이다. 꼴찌다. 이는 일본 22%, 그리스 23%, 미국 22%에 두배에 달하고 노인빈곤율 2위인 아이랜드의 31%보다 14%포인트 가 높은 수준이다. 이런 한국의 노인빈곤률 퇴치는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과제라 할 수 있다. 복지비의 증가가 재정구조의 제일 큰 짐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외면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청년일자리 증대가 한국정부의 지상과제가 되듯이 한국 노인빈곤율 퇴치가 새 정부의 제일 긴급한 과제가 된다. 가난은 나랏님이 구해야 한다. 그것도 오늘 우리를 이만큼 부유하게 만든 노인들의 빈곤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퇴치해야 한다. 그게 새 정부의 1차적인 책무이다.

5. 국정운영구조의 혁신과 정부역활 확대

개발경제는 말할 것 없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도 이제 그 수명을 다하였다는 것이 2015년 이후의 세계경제흐름이라 할 수 있다. 리만 브라더스의 실패 뒤에 세계각국이 취한 경제대응은 모두 정부역할의 증대가 되었다. 그리스 경제의 실패 앞에 EU 국가들은 온 국가적 능력을 동원하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소위 아베노믹스를 통하여 돈을 풀고 마이나스 금리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금리와 재활인율을 만지작 거린다. 가장 가증스러운 일은 미국의 현금풀기 정책이다. 2010년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는 우선 돈부터 풀고 금리를 내렸다. 결과 환율은 내려가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상향시켰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하면 당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미국이 자국경제의 어려움 앞에는 남의 나라야 어떻든 돈부터 풀어 경기를 확장하는 정책을 구현하였다. 그래서 8년의 세월이 지나 2017년 미국경제는 다시 살아나고 금리도 인상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라고 하는 상업적 국정운영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내놓고 미국우선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운영은 걸레가 되어 물러났고, 힘을 바탕으로 장사 속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어찌보면 무서운 완력을 휘두르는 힘의 균형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여기에 재정의 힘, 능력이 먼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매사에 앞장 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세계질서가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한국은 재정의 복지기능을 확대할 수밖에 없은 상황이다. 다행이 그래도 한국의 재정구조는 그리 나쁘지 않고 어느정도 융통성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모든 것을 정부의 국정운영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담당할 새정부는 무엇보다 전문성 있게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 철새같은 정치교수들을 내다 버리고 정말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를 동원하여 나라의 기반을 닦아가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의 책무이다.




















 

불안한 트럼프 정책의 천민성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고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언론에 등장한다. 무엇보다 그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도가 40% 선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 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선거에서 ' America First '를 외치며 내세웠던 여러 선거 공약들이 의회나 법원등으로부터 거절당하면서 좌절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인 소위 '오바마 케어'가 그렇고 외국인 이민제한, 멕시코 국경 담 설치 등 대표공약들이 좌절되는 시련을 겪고 있다.

꼭 그래서 그렇다고 확정짔기는 어렵지만 트럼프는 눈을 밖으로 돌렸다.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고 이를 응징하는 폭격을 시행하고, 이에 이어 아프칸 탈레반에대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대형포탄을 투하함으로서 세계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과감성을 과시하였다. 일반적인 세계인의 반응은 이런 트럼프의 정책에 긍정적이었고, 이에 따라 트럼프대통령의 국내 낮은 지지도를 만회하는 계기를 잡게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4월 6,7일 트럼프는 시진핑을 미국으로 불러 소위 '마라라고'회담을 가졌다. 이 미중 정상회담은 각기 자기 이익을 위한 회담이었겠지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길드리고, 북한의 핵위협제거를 위한 일거양득의 노림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취소를 목표로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트럼프의 사전공작은 이미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선 미국과의 거래에 크게 이익을 보고 있는 타국과의 거래를 정리할 것을 정책으로 내 놓았다. 제일 먼저 중국경제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가장큰 이득을 본 경제이고 이를 위한 특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대상이 비단 중국만은 아니지만 덩치가  큰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또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올 가을 닥아올 자기 2기 집권을 위한 국내행사를 앞두고 어떻게든 미국의 호의적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었을 것이다. 회담결과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북한 핵 위협을  중국이 앞장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 대신 미국은 중국의 특별관세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에서 제외시켜주는 딜을 양 정상은 성공시켰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가을 정치행사를 앞두고 트럼프와의 호혜적 관계가 보장되는 제일 큰 이득을 달성한 셈이다. 미국도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셈이다.

이러한 전략은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졌다. 우선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시진핑과 중국정부의 협조적 자세를 치켜세웠다. 또 동시에 미국의 특별관세나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하는 외교 레토릭을 쓰기 시작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상대방의 협조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트럼프는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 무기사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전략을 탁상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동시에 미국의 무기를 한반도와 그 해역에 집중 배치시키고 사태의 엄중함을 과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도 전보다는 훨신 전진적인 자세로 북한의 핵 억제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석탄수입을 중지하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중단 카드를 들고나왔다. 동시에 북한에 사태의 엄중함을 알리는 특사를 파견하고 중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핵 억제전략을 들고나왔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결과인지 북한은 김일성 생일(4월 15일)이나 인민군창군기념일(4월 25일)에 예상되었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 한국사람들도 모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음력으로 그믐인 4월 25일 어두움은 조용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사흘밤을 지나고 29일 새벽 다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곧 폭팔하고 말았다는 뉴스가 그나마 몇일이라도 조용히 가나 하던 한국인들의 가슴을  때렸다.

같은날 미국발 다른 뉴스가 한국인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다. 트럼프의 대통령취임 100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 뉴스에서 한국에 최근 배치한 사드(THAAD)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그 금액이 10억달러라고 하는데 금액의 크기도 그렇지만, 한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싸드배치를 위한 장소등의 제공을 한국이 부담하고 미군자산인 싸드는 미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 미국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거두절미 한국정부가 싸드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멍하지 않을 수 없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정책의 변화들을 관계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어느날 그것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발표하는 트럼프의 처사에 상한감정 이상의 묘한 울분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나아가 이 이야기를 평가하면 최근 트럼프가 중국을 움직여 북한의 핵 억제를 일차 성공하고 있으니 그 수혜자인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라는 내용 같기도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미방위협정을 토대로 부담의 분담과 관련하여 이미 한미간의 실무협정이 맺어지고 그에 근거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간단하게 한국이 이익을 보았으니 그 대가를 한국보고 내라고 하는 것은 국제질서나 예규에도 없는 일 같다. 그것도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비밀리에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처사를 하는 트럼프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의 핵 개발중지를 들고 나온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것이 자기의 국내지지도 유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던 어떻던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하여 도움데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속시원하게 중국을 적극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계책이 된다고 찬성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한국인들의 의사를 개의하지않고( Korea Passing)  진행하는 트럼프대통령의 문제처리방식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중국의 행태로 볼 때 현재 기대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제재도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 중국의 과거 행태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다.

 더 기분나쁜 것은 얼마전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시진핑이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릴 때부터 미심스러웠다. 나쁘게 생각하면 트럼프의 의도된 협상전술(?)의 일부가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 싸드의 한국인 수혜가 일부 사실인데 이를 한국이 이해하고 미국에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일인가를 좀더 겸손한 자세로 요구해야 되었던 것 아닌가?  경제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의 행태가 나같은 친미주의자들조차 반감을 사게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전문가라고 평가될 수 있을까?

2차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이 지배하던 세계흐름은 큰 변곡점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다. 구 쏘련의 멸망으로 공산주의가 생명력을 잃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전후 세계를 지배하여 왔다. 자유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경제질서를 전제로 발전하여 왔다. 1980년 미국의 레이건정부가 들어와 경제질서가  공급자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은 흐름의 변화 맞게 되고, 그것이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시장은 다시 왜곡과 불명확성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미국의 주택시장 왜곡을 출발로 리만브라더스 부도가 일어났다. 일시적으로 세계경제는 어려움을 격게되었다. 60여년의 세월을 지켜온 수요와 공급의 자유시장경제원리는 변화를 맞게 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력을 동원하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이념의 시대도 가고 수요와 공급의 경제이념도 퇴색되었다.

그리고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미국경제는 살아나고 다른 선진경제들도 기지개를 펴기시작하고 있다. 이 중간과정에 미국과 일본은 일어나고, 중국 등 중진국들은 아직 어려운 찰라 국정운영에 전연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대통령이 출현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기막힌 선거지략과 사업수완을 갖춘 인물이다. 그러나 세계운영에서 기존 질서를 지켜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운영의 기본이 완전이 괴멸된 것도 아니다. 물론 자본의 논리에따라 힘의 부침이 더 부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한 자본의 힘 옆에 익숙한 트럼프대통령이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제질서를  기존의 협약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나는 판단한다. 트럼프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친중 지렛대정책은 올바른 판단이고 환영한다. 그렇다고 한미간의 기존 협약을 뛰어넘는 미국의 힘의 논리로 몰고가는 것 같은 작금의 상황은 정책의 천민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잘못 된 것임을 트럼프정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국격이 땅에 떨어진 이 나라 대한민국 !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월스트리트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시진핑으로부터 역사공부를 하였다고 밝혔단다. 그 내용이 ' 대한민국이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 고 시진핑이 말하였단다. 두 정상간의 회담전후가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왜 이런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국외자의 입장에서 알 수가 없다. 또 당장도 아닌 회담 후 몇일 지나 트럼프가 언론기관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나 배경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황당하고 기가 막혀 온 몸이 떨려옴을 느낄 정도다. 나만 그런가?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같은 기분일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중국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 한국인들은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고 발표하였다. 처음,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듣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이게 번역이 잘 못된 것으로 나는 판단하였다. 그래서 중국이 말한 '두려워 함'의 원어가 다른 뜻이겠지 생각하였다. 그러나 몇일이 지나도록 그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없는 것을 보면 대변인의 이야기 번역이 잘못 된 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이 말에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당장 그러니 한국은 내가(중국) 한국을 흡수시킬 마음이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현재의 발전정도로 보아도 그렇고 중국이 한국(대한민국)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나는 중국의 해명 이후 더욱 기분이 상하였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제마음대로 쥘락필락할 수 있다는 우월감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이 취급당하는 것에 나는 분노를 느낀다.

미국은 뒤 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였는지 백악관의 성명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수천년동안 독립국가였음을 미국은 잘 알고있다. We know well that Korea has been independent for thousands of years.' 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래도 내 마음은 찜찜하고 기분 나쁘다.  이들이 한국을 가지고 노나?

그렇게 따지고 보면, 중국은 언제 그렇게 찬란한 역사만 가지고 있었나? 북에서 여진족이, 몽고의 징기스칸이 중국을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았나? 그러면 중국이 실제 몽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나?  미국이야 영국에서 못살아 떠나온 사람들이 원주민 인디안들을 죽이고 나라를 만든 곳 아닌가?  나라의 적통성은 국력과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것 아닌가? 아니 그런 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따지기 보다는 오늘 현재의 한반도를 대표하는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왜 시진핑이 갑자기 주인이 자기라고 고개쳐들고 나오는 것 같아 기분이 영 나쁘다. 그것도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느닷없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토론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래서 중국의 우위의 입장을 점하고자 하는 잔꾀가 시진핑의 의도라고 나는 판단한다.

1990년대 초 대한민국이 중국과 국교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한국 산업은행 총재직을 맡고 있었다. 양국의 공식외교활동이 정착되기 전 양국은 약간은 거리가 있는 부서의 간접적인 협력을 통하여 외교기반을 다져가는 시기였다. 나는 중국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재무부장관, 중앙은행총재 그리고 여러 은행장들과 교관을 한 바 있다. 당시 지금부터 불과 30여년도 안 되는 그 시기, 내가 본 중국의 경제나 국정운영은 너무나 시대와 동떨어져 있음을 느꼈다. 이나라가 발전기반을 잡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당시 나는 평가하였다. 아니 제대로 경제기반을 닦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평가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국정운영이 언제나 이렇게 좋게만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은 지금도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중국이 이제 G-2국가가 되고,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2차대전 이후 백성을 먹여살리는 일이 제일 급선무였을 당시 인구(Porpulations)는 국가운영에서 짐(Liabilities)의 의미가 더 컸었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난지 70년이 지난 지금 인구는 짐이 아니고 발전의 자산(Assets) 되어버렸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그리고 곧 중국을 앞질러 갈 인도의 인구가 오늘 두나라의 큰 자산이 되고 있다. 세상이 변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자산(인구수)이 국가운영에서 마냥 행복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인구의 뒷 배경을 가지고 시진핑은 한국이 인구수로는 작은나라(?)라는 점만을 보고 한국이  '중국영토의 일부' 운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현재의 한국의 국정운영 현실을 보면서 머리에서 피가 끓어오르고 있음을 느낀다. 오늘 한국국민의 이런 허탈감 앞에 우리는 중국만,  미국만 탓하고 있을 수 있나? 이런 상황을 만든것은 사실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국정운영자가 결위인 한국의 현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대통령이 없으니 우리주변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해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만 그 활동에 한계가 있다. 참 묘한 시기에 김정은은 핵개발의 완료를 떠들어대고 있고, 이의 위협에 우리는 그저 미국을, 중국을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이 중국보고 네가 먼저 나서라고 하니 시진핑의 망언이 나오는 것 아닌가? 만일 지금 한국에 대통령이 있다면 이런 분위기 하에서 가만이 앉아 있을 수 있나?

다음은 트럼프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2차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하였던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나 자유무역은 이제 큰 변화의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자유무역이나 비교우위의 논리 보다는 자국 이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 힘이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 우위의 입장에 있는 나라의 힘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게된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도자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찰라 북한의 김정은은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호기를 잡은 것처럼 설쳐대고 있다. 자연 자국이익에 우선하여 트럼프나 시진핑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쓸데 없는 생각이지만 지금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리 그가 무능하다 해도 한국의 존망과 관련된 이런 국제질서의 변화 앞에 엎드려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랬으면 최소한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와 안위와 관련된 문제를  관련국들이 논의하는데 한국이 제대로 참여도 되지 않는 현상(Passing Korea)은 없었을 것 아닌가?

그까짓 탄핵재판관의 임기가 무에 그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서둘러, 서둘러 탄핵을 마무리한 당시의 탄핵재판소장이나 일곱명의 탄핵재판관들은 지금의 사태에 어떤 마음일까?  후임심판관이 취임하고, 시간을 가지고 순리에 따라 탄핵이 심의 되었으면 지금 최소한 대통령부재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대국적 견지에서 그까짓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무엇이라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지금의 주인 없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안위 앞에 온 국민을 오금저리게 하는 일은 덜 하게 하였을 것 아닌가?  이에 앞서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한 현 국회의원들은 지금 다음 대통령이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만 따지고, 어디 붙으면 제 앞날에 도움될까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같은 것은 이미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되짚어보면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탈하여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유승민  의원 같은 이들의 지금생각은 어떨까? 하기야 오히려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쳐대고 있으니.... 나라걱정은 안 하나?

대통령출마한 사람들의 언행이나 방송토론 같은 것을 보면 어느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보다는 이런 정도의 인간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설쳐대는 나라니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고 함부로 짓거리 하는 것 아닌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도 안 된다면 그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과 함께 가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북한지원을 다시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금강산 관광 개발과 개성공단 확대가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할 수 있는 선거공약인가? 남들은 북한과 내왕하면 세컨다리 보이코트로 제재하는 마당에 정작 이해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지원을 확대한다면 그것은 유엔결의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 그러니 유엔의 북한처리에 노무현대통령은 북한과 사전에 상의하여 중립으로 정하였다고 당시의 외무장관이 밝히고 있지 않나? 그런 아류의 인간들이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들고 나오고,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절대 다수라른 현재의 한국의 정치상황 앞에 우리는 무어라고 대답해야 하나?

그러니 한국을 중국의 일부였다고 선언하는 시진핑을 보고도 우리는 속만 부글부글 끌이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이런 판국에 싸드를 중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중국으로 달려가 냉대나 받고 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싸드를 다음 정권으로 넘겨 협의해 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는 민주당대통령 후보나 모두 오늘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꿈 속에서 헤매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지키는 것이다. 그에 따른 국정운영을 우리 스스로 제대로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우방은 우리를 돕게 된다는 상식적인 논리를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시야방성대곡 : 대통령의 파면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8명 전원(총 9명중 1명 결원)일치의 의견으로 파면되었다. 11시 정각에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이 읽은 판결문에서 '피청구인(박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앞서 이정미 소장은 그동안 국회가 제시한 13가지 위법사항을 헌재가 5가지로 집약하여 논의하던 것 중, 먼저 3가지 를 들어 탄핵사유별로 판결을 하였다. 1) 문화체육부 인사와 관련된 인사관여 2)세계일보와 관련된 언론자유 침해 3)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성의무 위반 등에관한 판결에서는 모두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피청구인의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한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대통령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였다.

2016년 11월 몇일인가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가 가결되었을 때 나는 그런 사황을 가능하게 만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유시민 등 탈당파 인사들의 철부지 같은 행동을 그저 막연하게 비판하고 지나갔다. 당시 말이야 많았지만 최순실 같은 사람의 국정농단은 알지도 못하였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오직 속 좁은 박근혜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이 꼬투리가 잡혔나 치부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사건은 점차 부풀려지면서 세상은 온통 최순실(최서원) 스토리로 꽉 차게되었다. 종국에는 최순실과 그이 수하 인사들의 치정과 치졸한 돈벌기 음모 등 시정잡배들 보다 더한 것 같은 이야기로 세상은 뒤범벅이 되고 대통령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입에 담기도 민망한 몸파는 남자의  이야기까지 등장하면서 나는 그저 막연하게 헌법재판소에 가면 가닥이 잡히려니 좀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태극기집회(박사모를 중심으로 한 탄핵반대집회)가 확장되고 과거 동료였던 분들이 거기 다녀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걱정이 시작되었다. 나라는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지고, 더 나아가 젊은이와 늙은 꼰대들로 양분되면서 이게 어떤 결론이 날까 걱정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2017년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다고 야단들이었다. 나도 테레비를 켜고 중계방송을 듣기시작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처음 세부분의 탄핵사유를 강력하게 불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쩐지 다음은 인용으로 가는 것 아닌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걱정대로 헌법재판소는 최순실과 관련하여 탄핵을 판결하고,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하였다. 멍하니 창밖을 내다본다.  나를 비웃기나 하는 것처럼  해맑은 날씨가 찬란한 한강물로 나를 위로하고 있다. 나는 우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나라가 어찌되나 걱정이 앞선다. 세계많은 나라의 내란같은 불안정을 보면서 평생 경제운영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는 이게 어떻게 한국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인지 불안하여지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경륜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이니 좀 다르겠지하던 나의 기대는 사라지고, 어느덧 믿음에서 비롯된 배신감이 아래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 젊은이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늙은이들에게는 나라의 운명을 제손으로 어루만지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국시니어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런 시니어 그룹에 들어가는 헌법재판관들이 어찌 이런 무책임한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전문성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나는 부아가 나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우선 나는 법률가가 아니다. 그래서 법률적 판단을 가지고 내가 헌법재판소를 폄하할 능력도 없고 그리 할 생각도 없다. 내 큰 관점은 국정운영이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에대한 나의 지지는 이제 포기한 상태이다. 따라서 나는 법률적으로 이번 판결을 시비 걸 능력도 의지도 없다. 내 평생을 지켜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내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을 가결한 것에 의아한다.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 다루듯, 너는 이런행동이 잘못되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중 누가 네편을 드러준다면 네가 잘 승복하지도 않고 또 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좀 재고의 여지는 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너에게 벌을 준다. 이런 모양새의 탄핵판결 같다.

둘째 탄핵시점에서 최순실과의 범죄행위 구성에서 그와 공모하여 무슨 범죄행위를 한 것이 정확하게 들어나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이 비서들을 시켜 최순실을 도와주라 했다는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생각하면 그것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의 위반이라고 엄격히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너무 나간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누구 도와주고 하는 일이 전연 없는 인생을 살라는 말 아닌가? 그렇다면 전경련을 통하여 기업인들이 출연한 돈으로 미르재단이나 K 스포쓰를 만든 것이 그 자체로 불법인가? 그것이 앞으로 박대통령의 사익추구를 위한 행동으로 직접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않나? 설령 그 돈이나 재단의 활동으로 최순실이 이익을 챙기게 되었다 해서 그것이 곧 박대통령의 사익추구로 해석되는데는 사고의 간격이 있지않나? 그리고 그 이익이 현재 발생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것의 얼마가 박근혜의 사익으로 볼 수있는지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검찰이 밝힌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나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뇌물'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셋째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검에 출석하지 않고 또 청와대 검색을 하지못하게 한 것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에서 비롯되었다는 판결주문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우선 청와대 검색을 하지 못하게 한것은 그 나름 법적근거가 있어 금하였을 것이고, 그런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는데 헌법수호의지를 재판관 주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닐까? 또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본인의 사건처리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본인도 알고 한 일인데 그것이 판결문에서 지적한대로 헌법수호의 결여로 볼만큼 큰 일인지 이해가되지 않는다. 그것을 전제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수호의지 부족을 이유로 탄핵되어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않나?

넷째 대통령의 탄핵은 두가지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그야말로 실정법을 위배한 행동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헌법수호에 큰 흠결을 남겼을 경우이고, 둘째는 그로 인한 결과가 국익에 크게 손해를 보게 만들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최순실과의 업무협조가 헌법수호의지에 큰 흠결이라고 할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갈릴 수 있다. 재단 설립을 위한 돈의 모금액이 통털어 880억이고, 그것이 모금되어 그 재단에 거의 남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얻으려는 의중이 설령 달리 있었다 할지라도 아직 거의 대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 실현된 범죄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헌법수호의 흠결로 판단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하지않은 것과 청와대 검색 거부가 헌법수호의지 결함으로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 판단한다.자기에게 불리하던 유리하던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설령 불리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검찰에 나가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선례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다. 출석의 이익과 불이익을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결과의 행동 즉 불출석, 불검색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결과만으로 중대한 헌법수호의지의 결여로 연결될 수는 없는 것 같다.

다섯째 이렇게 주관적인 심리적인 부문까지 판결에 연결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왜 지금 우리나라에 닥아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지 나는묻고 싶다. 물론 본 사안과 직접연관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뿌리치고 싶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일반재판과 달리 단순한 법리의 해석에서 더 나아가 정치사회적인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재판관의 구성에서도 고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심리도 아직 일어난 것인지 불분명한(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까지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순실사건만 하더라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뇌물이 실제 오간 정황도 없는데 탄핵은 그런 정황을 전제로 재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전제로 대법원은 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각계의 인사로 헌법재판소는 구성되어 있다.  그런 정치색이 가미된 헌법재판소는 다른 어느기구보다 사안의 다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그중의 하나가 국가 공동체가 맞거나 마지하게 될 상황에 대한 고려라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과 연관하여 우리가 대응추진하고 있는 '싸드'배치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정황이 한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이를 악물고 한국을 제재하려 들고 있다. 트럼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제재를 이미 착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되어 있다. 일본은 위안부소녀상문제로 한국주재대사를 소환한 상태다. 김정은은 독극물(VX)을 사용하여 남의 나라 말레지아에서 제 형 김정남을 살해하였다. 이에대힌 세계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경제는 지난 70여년의 발전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의 발전잠재력이 사그러드는 것을 본 세계전문기관들의 동정과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 국가지도자는 없고, 그것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 최근 남미국가의 탄핵후 모습을 미리 떠 올리는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가 밖으로부터 밀려오고 있는 것은 외면한 채,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만 비판하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본연의 설립취지와도 어긋나는 것 아닐까 평가한다. 부정과 연결하여 발생한 형사처리에 대통령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 것 즉 검찰 불출석, 청와대불검색 그리고 국정을 사인(私人)과 불법적으로 상의한 것등이 대통령의 파면이유이다. 그것이 앞에 지적한 우리주변의 국제상황 변화와 한국경제의 침잠과 비교하여 그렇게 크단 말인가? 대통령 부재에 따른 혼란의 불이익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 부족에서 오는 헌법회손보다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여섯째 탄핵심판이 난 다음날 촛불부대의 전승파티행사가열린단다. 거기서 벌써 싸드반대를 구호로 내 세운다고 방송뉴스는 전한다. 대통령되겠다는 어느 인사는 중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싸드를 철수하겠다고 하였단다. 조금 있으면 현재 간첩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석방을 들고 나온다고 전망하는 매체도 있다. 이런 걱정을 헌법재판관들이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형식화하여 헌법수호의지의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을 이 엄중한 시점에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과연 얼마나 옳은 것인지 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나를 포함한 많은 한국사람들이 박근혜대통령의 치졸한 국정운영을 비판한다. 그를 지지하였던 나도 물론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렇다고 이 엄중한 시점에 한국을 지도자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다시 묻고 싶다.















 

트럼프정부와 세계경제질서의 대 변화

    2016년 세계는 경제질서의 변화와 관련된 두가지 이벤트가 있었다. 하나는 2016년 6월 영국에서 실시된 소위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2월 미국대통령선거였다. 결과 브렉시트가 찬성되어 영국은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 정부가 탄생되어 현재 EU 탈퇴의 절차를 밟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라는 기업인이 공화당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결과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정식 발족되었다.

    두나라의 이벤트가 각기 다른 시간 간격과 성격을 가지고 세계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브렉시트는 자국의 경기불황으로 실업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중동 아프리카의 난민을 받아드려야 하는 영국으로서는 불감당의 능력을 앞세워 EU를 탈퇴하여서라도 난민의 플러우를 막겠다는 영국민들의 절박성을 이해하게 하였다.  거기에는 물론 세계지도국가로서 그리고 번영된 국가로서 갖게되는 체면따위를 벗어버리는 것은 물론, 내가 살기위해 이웃의 추가되는 고통따위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성이 보이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영국의 냉담한 배신에 세계인들은 특히 독일과 불란서등은 배신감이 컸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협력관계논리가 사라지게 되었다.

    2016년 12월에 실시된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언론의 여론조사나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전망과 달리 공화당의 트럼프가 거뜬히 당선되었다. 일반 국민들도 놀래고, 언론도 여론조사와 반대되는 결과에 놀랐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국민 뿐 아니라 전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일부는 당황스럽기까지 하게 하였다. 선거기간 트럼프가 외쳤던 여러 공약들에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던 미국의 일반국민들과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 많은 국가들은 선거결과에 놀라움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트럼프가 선거 때는 극단적인 정책논리고 인심을 얻으려 하였지만 당선이 된 이상 실제 국정운영에서는 차이가 있으려니 기대하였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취임식이 있은 1월 20일까지 트럼프는 이런 일반의 기대와 달리 선거때 내세웠던 정책들을 현실화시켜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를 맡을 인사들의 면면도 예상을 깨고  돈많은 기업인들,  급진적인 군장성 중심으로  꾸려졌다. 더군다나 국무장관이 전연 경험이 없는 기업인이 되었는가 하면, 러시아 푸틴과 절친한 인사가 입각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지난 주 정식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우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수정을 결정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탈퇴도 선언하였다. 오바마케어의 수정도 공식화하고, 무역파트너인 경제인들에게 대 놓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협박에 가깝다. 일본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미국 무역파트너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자유무역질서는 어데서 찾나?

   영국의 브렉시트는 대영제국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좀스러운 자국이익만 추구하는 후진국형 국정운영으로 폄하하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나라의 형편이고 또 EU국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국과 직거래의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이외의 국가들에게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경제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복관세 등 페널티를 부과하려는 인상이다.

    그것도 덩치가 만만한 한국경제 같은 경우 견제의 피해가 매우 아프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당장 한미 FTA를 들고 자기 나라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 해서 재협상을 하자고 대든다면 한국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미군주둔비를 대폭 올리자고 대들면 그 쪽은 갑이고 우리는 을의 입장인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싸드를 가지고 중국은 때맞났다고 한국을 윽박지르고 있다. 좀스럽기 한량없는 시진핑이지만 우리가 힘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내정치상황은 무정부상황에 가깝다. 이런 판에 우리에게 무슨 힘과 대안이 있어 트럼프 측에 대응하고 쫌스런 중국정부와 상종할 수 있단 말인가? 앞이 캄캄한 현실 앞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깜도 안되는 인간들이 대통령병이 들어 온 나라를 들 쑤시고 있다. 그들에게 국제정세의 긴박성은 관심권 밖이다.

    자 이런 판에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박근혜대통령만 욕한다고 일이 해결되나? 휘황찬란한 촛불이 밥먹여주나? 특검이다, 탄핵이다, 미친 것 같은 언론들의 기사 말말....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은 날이 새고 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나?  이제 뾰죽한 대책은 없다. 오히려 차분이 앉아 대책없음을 전제로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찼는 수밖에 없다.

    답답하지만 트럼프의 마구잡이식 시장간여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경제가 워낙 크고 경쟁력이 있으니 어느시기까지 이런 정책들이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종국에는 다시 자유시장경제질서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로우스벨트 대통령 이후 2차대전을 겪으면서 등장하였던 죤 메이나드 케인즈의 수요이론이나, 1980년 등장한 레이건대통령의 공급자이론이나, 종국에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논리나 모두 시장경제의 기본위에 등장한 경제정책의 흐름들이다. 이런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역행하면서 등장하였던 칼 맑스의 공산주의 이론이나, 자국이익만 쳐다보는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는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는 시장간섭논리들이다.

    이게 과연 오늘 미국경제가 한없이 세계경제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잘못하면 미국경제가 정부주도의 시행착오 앞에 괴멸되는 우를 범할 지도 모른다. 물론 미국경제의 힘이 그런 비관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다고 이 정책이 항상 유지, 심화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 가야한 길은 오히려 국내문제를 추스리는데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정책을 만들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은 주는 그런 사회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제 좌파 중심의 급진세력이 진보라는 그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깜도 안되는 대통령병 환자들을 사회에서 몰아내야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번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행복의 시대를 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