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두달도 되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에게 닥아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모습이 본인과 그를 보는 많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광화문 시대를 열고, 청와대 앞 길을 개방하였다. 세월호의 비정규직 교사 희생을 순직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공공일자리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사드는 원칙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시행한다.
2017년 7.4% 상승하여 6.470원이 된 최저임금을 앞으로 1만원으로 한다. 즉 앞으로 3년, 매년 15% 인상하면 2020년에는 1만원이 된다. 임금근로자가 들으면 좋지. 그러나 영세기업 경영자는 죽을 맛 아닌가?
어저께 미국출장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장진호전투 기념탑'이란다. 한국전쟁 중 장진호전투를 계기로 북한 출신 부모님이 남으로 내려와 오늘 자기가 있음을 미국 국민에게 알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런저런 인기영합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계속하여 아직도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잘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영합 뒤에 멍들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우리 가슴을 멍하게 만든다. 아직 시작단계인데 너무 성급한 평가가 아니냐고 하고 싶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를 실망시킨 일은 대통령직에 앉자마자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가 그곳의 비정규직과 하이파이를 하는 대통령 모습이다. 그러더니 13조인가 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에 일자리를 늘린단다. 정부고용을 통하여 고용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발상은 어데서 얻은 것인가? 이해하기 어렵다.
자산보다는 소득중심의 경제운영을 한다는 이 정부의 철학에 의아심이 생긴다. 그러면서 나타난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하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의 손질 등 세제의 변화시도를 꾀하였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나자,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고 정부가 발표한다. 신뢰가 없다.
이 정부의 인사흐름을 보면 국민으로서 무섭기까지 하다.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그동안의 동지가 정부에 기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운영'과는 영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나이살이나 먹은 문정인 특보 같은 사람의 치졸한 방미행동을 보면서 저 정도의 지원자 밖에는 이 정부에 없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장관, 국방장관 등등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지난 70여년의 공들인 이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책임질 사람이 국회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책의견을 하루 아침에 자기의견과 정 반대로 바꾸어 제출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최소안 백이면 백, 홍이면 홍이 되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정부를 책임질 수 있나?
문재인대통령은 인기영합적으로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문대통령은 6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와 기존원전 수명 연장 포기'를 선언하였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율이 97%인 외국의존체제에서 섯불리 원자력이나 석탄의 전력화를 중단할 경우 석유의존이 더욱 늘어나 그 물량확보의 문제와 함께 엄청난 원가상승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원전의 폐기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 원전을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무조건 내치는 이런 경솔함을 문대통령은 보이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 포기, 신규원전건설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율 28.8%의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시민단체가 그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고 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전문제를 시민단체의 판단에 맡긴다?
원자력 발전노력은 이명박대통령 당시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UAE 에 처음으로 원전 5호기와 같은 크기의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였고, 이어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에의 원전수출을 추진하여 왔다. 2015년 KSP 사업을 사우디에 실시하고, 본인이 여기 간여하게 된 데는 이 원자력 협력의지가 배후에 있었다. 그것이 결국 2016년 어느정도 결실을 이루어 '한사 원자력발전 사업' MOU가 체결되고, 이제 결실을 맺을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사업이 수출사업의 성격을 넘어 에너지협력의 기반이 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순간이다. 한국 국내에서 원자력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협력의 끈을 놓는다는 의미이다. 그 경솔함이여!
문재인대통령이 트럼프대통령과의 협의에서 한미무역불균형이 크로즈업 되고,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사드 대신 들어준다면 한미무역을 어찌 될 것인가? 무엇보다 한국 원화의 절상을 요구받게 될 때 이에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면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비난을 엉뚱하게 한국경제가 뒤집어 쓰는 것은 아닌가?
이어지는 걱정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경제운영의 기본인 총량계획은 제대로 되었는지, 그의 강력한 운영의지는 갖추어진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경제운영에서 총량계획은 탄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환율, 금리, 통화량, 재정수지 등등 경제의 총량운영에서 건실함을 져버리면 경제의 기반은 금세 무너지고 만다. 인기영합의 반대되는 국정운영임을 새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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