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문을 맞치고 돌아 온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하였단다. 어느좌석에서 어떤 계제에 한 이야기인지는 내가 게으른 탓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남북관계의 대화에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응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다. 다음 주에 다가올 G 20 정상회의를 위한 독일방문 계제에 과거 김대중, 박근혜대통령이 하였던 것처럼 문재인 선언을 준비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활기찬 모습이고 우물안 개구리 같던 전날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좋게 보인다.
'남북대화의 운전석'이라는 표현이 좋아보이기도 하지만, 뜬금 없이 튀어나온 주도자로서의 역할이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최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폄하였나?
박근혜 전대통령을 놓고 벼라별 이야기를 하면서 종래 그를 감옥에 보내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서 진보는 하나로 뭉치고, 보수는 서로 잘랐다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갈라섰다. 그 와중에 하나로 뭉친 진보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 정부가 탄생하는 것은 순리라고 할 만하다.
이참에 영국, 미국, 불란서등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대한민국은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없으니 누가 나서 세계열강과 하이파이나 할 수 있나? 지난 주(6월 26~27일)처음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회담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힘을 얻었는지 이제 남북대화의 주도자가 되겠다는 의미의 '운전자' 논을 자청하고 나선 것 같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아 누구와 차를 타고 갈가 당장 헷갈린다. 우선 김정은이 탈까? 트럼프가 탈까? 아니면 시진핑이, 푸틴이? 동승자가 없는 홀로 드라브는 아닐까? 주도한다는 말은 힘을 전제로 한다. 그런 국방력, 경제력, 국민통합력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까?
문재인정부는 출발한지 두달도 채 안되었다. 정부구성도 겨우 청와대 비서진이 마무리 되고 아직 내각은 구성이 진행중이다.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 없는 청와대 비서실 구성은 완료되었는데 대부분 재야 진보진영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름이 진보이지 과거용어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반대하는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내각은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보다는 재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 국회에 추천되었다. 장관은 국회동의 없이도 발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외무장관을 국회 동의 없이 발령하고 현재 대여섯명의 장관후보자들이 국회심의를 받고 있다. 물론 국회인사청문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관례에 따라 지금 국회도 과거 문재인당수의 민주당이 하였던 그대로의 정치적 심리를 하고 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절대 안되고 하는 평가의 기준이 모두 정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는 이중국적, 이중주소지, 세금탈루, 불법행위 등등 하는 문제제기에 나부터도 관심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새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금도는 반드시 있다고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기본적으로 위배되는 인사는 정부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보다 국민이 주인이고, '자유'와 '경쟁'이 보장되는 국가운영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하는 행동과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과연 현 청와대에 새로 구성한 문재인대통령의 비서진에는 그런 기준에 위배되는 인사는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국회청문회를 피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들어온 인사는 없는가?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가려질 것이겠지만 그런 대응을 새 대통령이 하지는 않았다고 믿어야 한다.
현재 청문절차가 진행중인 장관후보자들 가운데 이러한 기준에 의문이 가는 장관후보자가 바로 교육장관 후보자인 김상곤씨라고 나는 평가한다. 그에 대한 여러 평가에 대하여는 나는 관심이 적고, 오히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교육관이다. 경쟁을 죽이는 것 같은 그의 교육정책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다양한 경쟁구조를 배제하고 일괄적인 교육체제 만을 주장하는 그의 교육감시절의 정책을 나는 불신한다. 전교조의 교육논리만을 주장하는 이런 교육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여 놓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끔찍스럽다.
대통령의 안보운전자 논리도 대한민국의 국력이 뒷밭침될 때 가능하다. 메르켈 독일 수상이 제기한 미국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는 논리가 얼마나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독일의 국력이 뒷밭침되어서 가능한 논리다. 우리가, 우리 국력이 지금 홀로 운전할 만큼 갖추어졌나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아직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국력이 그래도 이나마 크게 발전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유' '개방' '경쟁' 이런 가치의 보존과 발전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아이들이 경쟁력이 있을까? 남을 비방만 할 줄 알고,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새로운 교육장관이 펴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만일 김상곤 교육장관후보자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경쟁없는 교육정책을 펴 나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는 일의 단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안보에서의 운전석 논리도 국력의 뒷밭침이 전제되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할 것이다.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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