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죽음 앞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2011년 12월 17일(토) 오전 8시 반 김정일이 여행도중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이틀이 지난 19일(월) 정오 특별방송을 통하여 북한당국이 발표하였다. 지구상에 북한을 제외하면 사전에 이 뉴스 내용을 알고 있었을 사람은 몇이 안 될 것 같다.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나도 아침 연구실에 앉아 뉴스를 보았는데 북한당국에서 12시 특별뉴스를 발표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최근에 나돌던 북한식량 지원과 우라늄농축 연기가 뉴스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를 찾은 내빈들과 열두시 특별뉴스를 듣기 위해 방송을 틀면서 우리 모두는 화들짝 놀랐다. 물론 김정일 건강이 나빠 사망할 수도 있지만 최근 간간 들리는 소리는 그의 현지지도 행사가 잦아지고, 몇일 후면 다가 올 강성대국 선포에 열심인 것 같아서 그의 죽음을 전연 상상하지 않았다. 그게 나뿐이겠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고 전 세계가 그랬을 것 같다.

    어떻게 이틀 반이나 감쪽같이 보안할 수 있을까? 요즘같은 정보시대에 참 무서운 나라다. 그리고 월요일 12시부터 화요일인 오늘 아침까지 온통 보도는 김정일사망이다. 그의 생애, 그의 독재자로서의 통치내용 그리고 북한의 앞날 특히 김정은 체제로의 이전에 대한 기사는 끝이 없다.

    그리고 연이어 우리의 대응내용이 기사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일본에 있는 줄 알았던 이명박대통령은 다행이 그의 참모와 함께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연이어 안보관계 회의를 주재한다고 상세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안기부장, 통일부장관, 국방장관등 관련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리고 연이어 국무회의를 모든 장관들이 노란색 점퍼차림으로 하는 사진이 나오고 있다. 회의 결과는 국민이 동요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말씀이 있었다고 전달되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다음 언제 김정일 유고를 알았나 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황당함을 지을 수가 없다. 김정일이 사망한 그 시간 우리 대통령은 일본에 가 일본총리와 함께 종군위안부 처리문제를 토론하고 있었다. 어느 신문의 지적대로 지난 토요일부터 상당시간 남북한 모두 군에대한 통수권이 부재인 상태에 놓였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야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출장이니 국군통수권이야 자동적으로 행사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지만 물리적으로는 대통령이 한반도에 없었다.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쩔뻔 했나? 생각하면 아찔한 순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안기부에서는 무얼했나? 전연 몰랐다고 안기부장이 국회에서 증언하였다고 보도가 나온다. 귀순동포들의 정보에는 어느정도 낌새도 있었던 모양이고, 지난 17일 북에 있던 남쪽의 방북단도 약간 이상한 징후를 포착하였던처럼 기사가 나는데 대북안보정보를 총책임지고 있는 안기부는 깜깜한 밤중이니 도대체 얼마나 느슨했었는지를 답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통일부 장관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오찬장에서 비서에게서 북한방송의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국방장관도 모르고 국회에 있었다고 한다.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모두 몰랐던 모양이다. 이들 나라가 몰랐다는 것과 우리가 몰랐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를 가름할 만큼 중대사이고, 이들 이웃 나라들은 이차적인 나라이다. 물론 북한의 보안이 철저해서 물리적으로 모를 수도 있다. 그것으로 면피될 일이 아니다. 어떤사람 말대로 스티브 쟙스가 죽은 것을 애플이나 삼성이 몇시간 늦게 알았다고 아니 즉시 알았다고 한들 무슨 큰 차이가 있나? 그러나 국민의 안보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는 무언가 알고,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으려니 믿고 싶은 것이다. 마치 이번 필리핀 홍수참사에서 보듯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물이 밀어닥쳐 수백명이 희생된 황당함을 국민은 원치않고 있다.

   그래도 우리정부는 무언가 나보다는 미리 알고, 무언가 대비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국민은 정부를 믿고 싶은 것이다. 그 믿음을 정부가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기왕지사 일이 잘못되어 몰랐었다 하더라도 그 후 정부는 국민에게 안심시키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게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국민 앞에 나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대응해 들어간다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심시켜야 한다. 왜 국가지도자라고 하는가? 위기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지금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를 국민은 원한다. 물론 국민도 대통령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요즘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희롱조 농단은 이런 위기 앞에 없어져야 한다.

    생각하면 김정일의 유고는 남쪽의 블레스일 수도 있다. 물론 남의 불행에 대 놓고 할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깡패같은 16년 통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멀리 김신조의 청와대습격, 칼 비행기 폭파, 아웅산사건 가깝게는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등 우리는 그의 통치에 치를 떤다. 그 독재자는 다시 자기를 이어갈  김정은을 지명하여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 29세밖에 안된 어린 김정은이 무슨 철없는 짓을 할지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의 세습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김정일 통치하에 북한주민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김정은 체제 자체에대한 가변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경제력에서는 남한과 비교할 수도 없고 국력 전체로 보더라도 북한은 남한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북한이 가지고 위협하는 설 익은 핵무기 앞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 할 것도 없다.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자멸할 수도 있는것이 북한의 국력이고 실상이다. 뜨는 해 앞에 지는 해는 빛을 발할 수 없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이지 기회라고만 할 수는 없다. 위기를 잘 넘겨야 기회가 찾아오는 일반적인 이치 앞에 우리 모두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기적인 흐름 앞에서도 결연히 북한의 동요에 대비하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봉사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명운을 이 위기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한나라당을 떠나 무파 무당의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거국내각도 좋고 하여간 위기관리 내각을 만들고 오로지 이 일에 몰두할 것을 천명하는 것이 좋다.

   우선 안기부장을 비롯한 대북정보기관에 책임을 물어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 나 살자고 회전문 인사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앞에 정말 진솔하고 온몸을 던지는 모습을 대통령은 보여야 한다.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는 김정일의 사망이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것을 이웃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가혹한 것이다. 중국이 김정은체제의 조기 안정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도 새 체제의 조기정착을 원한다고 한다. 이명박대통령 조차도 북한체제의 조기 수습을 희망하는 늬앙스의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지금 절박한 북한주민의 입장을 두둔하는 행위일까? 중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럴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태가 엄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차적으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고, 다음 가능하면 북한주민도 끌어안을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정치권은 여당 없는 들판에 던져진 채 함께 살 궁리를 찾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당장 공산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재벌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정치권보다 한 수 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위기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방이지만 이 국방을 뒷받침하는 것이 경제력이다. 위기관리경제운영의 프로그램을 짜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 나는 박정희대통령의 시해당시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으로 위기경제운영의 시스템을 짜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30년도 넘는 세월 앞에 우리경제의 구조와 규모가 천양지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경제를 한눈에 보며 경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지금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북한 앞에 우리의 우월성이 입증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된다. 박대통령 시해 당시 우리 위기관리팀은 매주 외국언론에 우리의 처리내용을 직접 브리핑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워싱턴포스트의 동경지국장이 나에게 격려를 하면서 한국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도 그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계는 이런 위기 앞에 한국민이 전연 동요하고 있지않음을 오히려 의아해 한다고 한다. 지난 천안함 폭침 때도 같은 말이 나왔지만 사실 지금 한국민은 긍정적으로는 독재자의 멸망에 환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전전긍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걱정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사재기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국민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우리국민이 성숙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북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다만 한심한 것은 김정일 조문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보수는 하지말자고 하고, 소위 진보는 하자고 하는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조문 관련하여 북한국민에게 간접적으로 위로를 보내고, 조문은 김대중대통령, 정몽헌회장 상사시에 이루어진 답레조문을 관련자들이 원하면 하도록 20일 결정하였다고 한다. 사려 깊은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논쟁거리인가?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하면 될 것을. 왜 막나?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가서 조문하고 거기서 눌러살아도 그리울 사람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의연하게 지나면 결국 시간은 우리편이다.

비상시국 대처방안

   어느 시대 어떤 경우이던 사회가 그야말로 태평성대인 때는 없다고 생각한다. 개념적으로 태평성대는 존재하겠지만, 문제 없는 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상이 발전할 수록 사회는 복잡하여지고, 전 같으면 문제지역에서 문제의 노출과 해결이 국지적으로 일어나던 것이 이제는 보다 많은 지역과 사회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 또 세상이 좁아지고(small world), 전파매체가 발달하여  문제의 인식이 빨리 전파되고 알려지고 생성소멸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요즘의 세상같다.

   동시적(synchronization)이라는 말이 1980년대 세계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유행한 적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흐름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세계가 된다고 이야기 했다. 진보 보수를 넘나드는 정권의 교체, 소련을 비롯한 공산체제의 몰락, 경기의 흐름, 무역의 확대, 국제화, 세계화 이런 현상들이 동시적으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상정한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21세기에도 이어져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그리고 이어서 남유럽국가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EU 국가 전체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미국의 리먼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은 G20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재정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각국이 동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협의추진하였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동시적으로 재정확장정책을 추진하였고, 또 4년이 지난 오늘 거의 모든나라가 재정의 고갈사태를 동시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시작된 소위 자스민 혁명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으로 동시에 번져가고 있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대통령선거 변화도 2012년 미국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들이 변화의 흐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가히 변화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시대를 좋든 싫든 많은 나라가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유영하는 곳이 지구상에 있다. 태평양 물의 흐름에 저 북쪽에 있는 작은 반도가 거꾸로 역유영(逆遊泳)을 하고 있다. 바로 한반도다. 북쪽은 변화의 흐름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높게 드리워진 담벼락밑에서 홀로 우물안 개구리 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니 여기서는 논 외로 하자. 남쪽은 또 왜 정치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저 잘랐다고, 나죽겠다고 그리고 저놈 죽이라고 여름 장마끝 개구리 우름처럼 와글와글 읊어대고 있는가? 정치질서가, 사회기강이,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다. 가히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정치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무너졌다. 대의정치의 존재는 다수결에서 시작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원칙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다. 떼만 남았고 폭력만 남았다. 그 폭력은 드디어 국회의사당에서 폭탄을 터트렸다. 세계에 창피한 노릇인데 그것을 집 주인격인 국회의장이 사법당국에 고소도 못하는 나라다. 대의정치의 시작은 정당체제에서 출발한다. 그 정당이 스스로 정당임을 포기한 것이 민주당이다.  서울시장선거에 후보 하나 내지 못하고 사생아같은 시민후보를 뒤 쫓아다니더니 지금은 다른 정파와의 합종연행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들의 안중에는 시민은 없다. 시민은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며 구걸하는 꼴이다. 대의정치질서가 무너진 현주소이다.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근면 희생 절제등의 동양적가치,유교적가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신나간 사람 취급 받는 사회가 된지 오래다. 판사가 재판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판사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판결문이지 사회언론을 통한 의견개진이 아니다. 그래서 판사다. 판사가 공공무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어야한다. 법복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법복은 그래서 법복인 것이다. 그것을 법복을 입은채 판사가 그것도 시정잡배수준의 글을 쓰며 세상을 조롱하는 사회가 오늘의 한국사회다. 모든사람이 세상을 조롱하듯 비아냥거린다. 민주주의를 동등개념으로 착각하여 너나 할 것 없이 결과가 같아야 하고,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기회의 평등 속에서 최선을 다해 얻어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이다.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질서가 아니다.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리먼사태 이후 환율덕분에 유지하여 오던 수출이 내년에는 매우 어렵게 갈듯 싶다. 당장 내수산업을 진작시킬 준비가 없다. 재쟁의 여력도 고갈되고 있다. 신규고용은 금년의 40만 수준에서 16만으로 준다고 한다. 가계부채는 거의 한계선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내년예산을 심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사업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그것도 가로 막고 있다. 동반성장인지 공생발전인지 하는 추상적 구호 속에서 대기업과 정부는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회적책임이나 노불리즈 오불리제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유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벌 자식들은 앞다투어 외국 명품판매에 몰입되어 있고, 재벌들이 나서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거의 연구소 수준의 내년 경제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금년보다 작은 3.7%의 성장을 내어놓고, 잘못하면 그것도 지키기 어렵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정부의 경제운영은 전망 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겠다는 시나리오를 국민에게 펼쳐노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길을 가야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 경제운영전략이 없다.

   난국이 아닐 수 없다. 비상시국을 선언해야 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 한다고 몇몇인사들이 야전잠바 입고 청와대 지하벙커를 드나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국외자의 시각에서는 이런 시국 앞에서 아무 준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야 정당들은 제 살 길 찾기에 여념이 없다. 세계의 흐름은 점점 어려운 모습으로 떠 오르고 있다. 자 이상황에서 대통령은 정치적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헌법상의 법률행위보다 정치권과 협력하여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그  대처방안을 내어놓야 한다.

   첫째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정부와 정치권을 분리하도록 한다. 과거 정권교체 과정에서 대통령을 탈당시킨 경우는 있었다. 오늘의 탈당은 비인기인사를 제외시키는 탈당이 아니고 정부를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비편향적으로 운영한다는 선언으로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집권정당이 아니고 민주당도 야당이 아니다.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차기를 집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없는 정치경쟁을 시작하여 내년 총선을 치르고 대선에 경쟁하도록 한다. 이것을 정치권과 합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비상시국선언이다. 각 정당도 자기들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리드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현대 기능사회에서 정당은 여러 사회조직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차기 정부를 얻고자하 노력하는 사회구성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노력이 사회의 부담이 되거나 법을 어기는 짓을 하면 즉각 퇴출매장 되어야 한다. 정치권이나 정당은 사회의 자산(Assets) 보다는 사회에 대한 책무(Liabilities)의 성격이 강함을 인식해야 한다. 혼자 잘난 집단도 아니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경제운영은 정부의 책임 하에 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내년 경제운영의 비상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내어놓아야 한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경제전망보다는 보다 전략적이고 정책이 담긴 시나리오를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여기에 기업 사회단체 모두가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발전된 경제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과의 합의(consensus build up)이다. 이해관계인, 전문가 그룹들과의 부단한 의견교환과 협의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셋째 긍정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사회는 해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어제의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당당한 무역국가이고 기술강국이다. 근면성이 있고 전략적인 국민이 한국인이다. 북한에 더 이상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 거기는 선셋(sun set)이고 우리는 선라이스(sun rise)의 나라다. 우리가 움츠리고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스스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못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하는가? 우리 한국에게는 남이 부러워하는 인력자원(human resources)이 있고, 선진 기술이 있다.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국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모르고 있다. 남을 조롱하지 말자. 남을 비판하지 말자. 우리사회를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한국의 가치를 만들어가자. 이것은 한국의 지식인 아니 오늘을 사는 모든 한국인들이 살려가야 하는 한국적가치이다. 이것이 긍정사회의 길이다. 이 길잡이는 특정 지식인 만의 일이 아니다. 각계각층의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긍정사회의 길잡이임을 인식하고 자부해야 한다. SNS를 통한 의견표출도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실행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어려움에 처하여 그 존재가치가 들어나게 마련이다. 오늘 비상시국을 맞아 한국인 모두는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이런 한국적가치를 계발시키는 데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예지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현대 국제사회에서의 사법주권의 문제

   최근 한국의 한미 무역자유화(FTA) 협정의 국회비준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고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이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할 과제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치권의 자기정당 내지는 정파의 이익만을 위하여 막무가내기 식 반대투쟁을 하는 모양은 개방된 현대국가운영과 너무 동떨어져 우리 모두를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이 협정이 불가피하게 가져오게 된 일부 농업 등 피해부문에 대한 구제책과 관련된 고민을 정치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제도가 독소조항이라하여 무조건 삭제하지 않는 한, 한미FTA는 안된다고 민주당을 비롯한 민노당 진보당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사실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계층에서는 막연하게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반대해야 한다는 식의 반대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회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지난 주 한미FTA협정 동의안을 기습 처리하여 동의하였고, 이어서 정부의 서명절차도 완료되어 이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다.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채 정치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던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절차는 완료되었다.

   본 협정에 대한 법적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번에는 일부 판사들이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 받는 것이라고 공공언론 매체를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어저께는 일부 판사들의 연명으로 ISD의 사법주권 침해 여부에 대한 연구회를 법원 내에 만들어 줄것을 대법원장에게 요청하였다고 한다.

   판사들의 의견을 재판을 통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공중매체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다면 이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정사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미리 판단하여 재정한다면 이것은 재판절차와 상관 없는 일반 정책결정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판사들에게 이런 기능이 주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나의 몫이 아니다. 다만 이런 일이 판사의 기능이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한 판사들은 법복을 벗고 일반 시민으로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세밑 12월 8일, 9일 EU는 신 재정협약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종래에 있던 재정건전성 확보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가 새로이 추가된다고 한다. EU 국가뿐 아니라 스웨덴 등 비유로존국가들도 참여할 계획이고 이것은 내년 3월 정상회의를 통하여 확정하는 모양이다. 여기에도 재정의 건전성 규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기능을 하게 되어 있다.

   한미 FTA에 포함된 ISD에서 분쟁이 제기 되었을 때 조정하는 기구 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의 기능이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판사의 의견인 것이다. 물론 지금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운영을 잘못한 일부 국가들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현재의 EU 활동이 그리 좋은 본보기는 되지 않지만 어떻던 국가운영을 잘한 나라던 아니던 문제가 발생하면  ECJ의 제재를 받게 되는 현재 EU의 협약내용은 우리 판사들이 제기하는 ICSID의 사법주권침해 우려와 같은 맥락일텐데 그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ICSID의 활동이 미국에게 편의적으로 운용된 사례가 한차례도 없고, 더구나 많은 협정에서 ISD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어차피 현대국가의 운영이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면서 또 투자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때 서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할 때 어디에서인가 재정해 주고 결과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사번주권의 침해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약소국에대한 우월적지위행위가 ICSID 차원에서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있었는가?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반대로 내 생각에는 그런 노력이나 시도는 얼마던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보라. 얼마나 많은 서름을 약소국인 우리 선조들이 당하고 살았는가? 현재의 미국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 강한 상대인 것이 틀림없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국에게 무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을 수 없다.

   자 그렇다고, 그게 무섭다고 우리 문을 쳐닫아야 해결되는가? 문을 쳐닫고 우리끼리만 살아간단면 사법주권은 잘 지켜지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더 개방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국력을 키우는 것이 그 해결책이다.

   모르기는 해도 현재 사법침해를 걱정하는 그 판사들이 이세상에 태어날 무렵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쟁대상국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고 지지리도 못 살던 한낫 세계 귀퉁이의 잊혀진 나라였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선진국들이 자선을 베풀어 우리가 잘 살게 되었나? 오히려 강대국들의 무리한 압박 앞에서도 죽기살기로 노력한 선배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오늘 선진국 반열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문을 쳐닫아서 우리의 사법주권을 지켜서 오늘 우리가 발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 판사들은 이해해야 한다.

   무역국가인 우리가 그렇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제는 어떻게 사법주권의 입장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것인지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을 쳐닫고 살았던 러시아, 카자흐스탄등 중앙아시아국가들이 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보면 바로 그것이 현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운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현재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개방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무역을 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사법주권 운운하며 우리 문을 혼자 쳐닫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마치 해를 손으로 가리려고 하는 우를 일부 판사들은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