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대 어떤 경우이던 사회가 그야말로 태평성대인 때는 없다고 생각한다. 개념적으로 태평성대는 존재하겠지만, 문제 없는 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상이 발전할 수록 사회는 복잡하여지고, 전 같으면 문제지역에서 문제의 노출과 해결이 국지적으로 일어나던 것이 이제는 보다 많은 지역과 사회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 또 세상이 좁아지고(small world), 전파매체가 발달하여 문제의 인식이 빨리 전파되고 알려지고 생성소멸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요즘의 세상같다.
동시적(synchronization)이라는 말이 1980년대 세계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유행한 적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흐름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세계가 된다고 이야기 했다. 진보 보수를 넘나드는 정권의 교체, 소련을 비롯한 공산체제의 몰락, 경기의 흐름, 무역의 확대, 국제화, 세계화 이런 현상들이 동시적으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상정한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21세기에도 이어져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그리고 이어서 남유럽국가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EU 국가 전체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미국의 리먼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은 G20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재정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각국이 동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협의추진하였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동시적으로 재정확장정책을 추진하였고, 또 4년이 지난 오늘 거의 모든나라가 재정의 고갈사태를 동시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시작된 소위 자스민 혁명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으로 동시에 번져가고 있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대통령선거 변화도 2012년 미국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들이 변화의 흐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가히 변화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시대를 좋든 싫든 많은 나라가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유영하는 곳이 지구상에 있다. 태평양 물의 흐름에 저 북쪽에 있는 작은 반도가 거꾸로 역유영(逆遊泳)을 하고 있다. 바로 한반도다. 북쪽은 변화의 흐름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높게 드리워진 담벼락밑에서 홀로 우물안 개구리 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니 여기서는 논 외로 하자. 남쪽은 또 왜 정치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저 잘랐다고, 나죽겠다고 그리고 저놈 죽이라고 여름 장마끝 개구리 우름처럼 와글와글 읊어대고 있는가? 정치질서가, 사회기강이,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다. 가히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정치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무너졌다. 대의정치의 존재는 다수결에서 시작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원칙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다. 떼만 남았고 폭력만 남았다. 그 폭력은 드디어 국회의사당에서 폭탄을 터트렸다. 세계에 창피한 노릇인데 그것을 집 주인격인 국회의장이 사법당국에 고소도 못하는 나라다. 대의정치의 시작은 정당체제에서 출발한다. 그 정당이 스스로 정당임을 포기한 것이 민주당이다. 서울시장선거에 후보 하나 내지 못하고 사생아같은 시민후보를 뒤 쫓아다니더니 지금은 다른 정파와의 합종연행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들의 안중에는 시민은 없다. 시민은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며 구걸하는 꼴이다. 대의정치질서가 무너진 현주소이다.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근면 희생 절제등의 동양적가치,유교적가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신나간 사람 취급 받는 사회가 된지 오래다. 판사가 재판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판사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판결문이지 사회언론을 통한 의견개진이 아니다. 그래서 판사다. 판사가 공공무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어야한다. 법복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법복은 그래서 법복인 것이다. 그것을 법복을 입은채 판사가 그것도 시정잡배수준의 글을 쓰며 세상을 조롱하는 사회가 오늘의 한국사회다. 모든사람이 세상을 조롱하듯 비아냥거린다. 민주주의를 동등개념으로 착각하여 너나 할 것 없이 결과가 같아야 하고,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기회의 평등 속에서 최선을 다해 얻어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이다.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질서가 아니다.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리먼사태 이후 환율덕분에 유지하여 오던 수출이 내년에는 매우 어렵게 갈듯 싶다. 당장 내수산업을 진작시킬 준비가 없다. 재쟁의 여력도 고갈되고 있다. 신규고용은 금년의 40만 수준에서 16만으로 준다고 한다. 가계부채는 거의 한계선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내년예산을 심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사업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그것도 가로 막고 있다. 동반성장인지 공생발전인지 하는 추상적 구호 속에서 대기업과 정부는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회적책임이나 노불리즈 오불리제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유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벌 자식들은 앞다투어 외국 명품판매에 몰입되어 있고, 재벌들이 나서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거의 연구소 수준의 내년 경제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금년보다 작은 3.7%의 성장을 내어놓고, 잘못하면 그것도 지키기 어렵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정부의 경제운영은 전망 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겠다는 시나리오를 국민에게 펼쳐노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길을 가야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 경제운영전략이 없다.
난국이 아닐 수 없다. 비상시국을 선언해야 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 한다고 몇몇인사들이 야전잠바 입고 청와대 지하벙커를 드나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국외자의 시각에서는 이런 시국 앞에서 아무 준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야 정당들은 제 살 길 찾기에 여념이 없다. 세계의 흐름은 점점 어려운 모습으로 떠 오르고 있다. 자 이상황에서 대통령은 정치적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헌법상의 법률행위보다 정치권과 협력하여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그 대처방안을 내어놓야 한다.
첫째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정부와 정치권을 분리하도록 한다. 과거 정권교체 과정에서 대통령을 탈당시킨 경우는 있었다. 오늘의 탈당은 비인기인사를 제외시키는 탈당이 아니고 정부를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비편향적으로 운영한다는 선언으로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집권정당이 아니고 민주당도 야당이 아니다.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차기를 집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없는 정치경쟁을 시작하여 내년 총선을 치르고 대선에 경쟁하도록 한다. 이것을 정치권과 합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비상시국선언이다. 각 정당도 자기들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리드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현대 기능사회에서 정당은 여러 사회조직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차기 정부를 얻고자하 노력하는 사회구성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노력이 사회의 부담이 되거나 법을 어기는 짓을 하면 즉각 퇴출매장 되어야 한다. 정치권이나 정당은 사회의 자산(Assets) 보다는 사회에 대한 책무(Liabilities)의 성격이 강함을 인식해야 한다. 혼자 잘난 집단도 아니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경제운영은 정부의 책임 하에 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내년 경제운영의 비상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내어놓아야 한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경제전망보다는 보다 전략적이고 정책이 담긴 시나리오를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여기에 기업 사회단체 모두가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발전된 경제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과의 합의(consensus build up)이다. 이해관계인, 전문가 그룹들과의 부단한 의견교환과 협의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셋째 긍정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사회는 해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어제의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당당한 무역국가이고 기술강국이다. 근면성이 있고 전략적인 국민이 한국인이다. 북한에 더 이상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 거기는 선셋(sun set)이고 우리는 선라이스(sun rise)의 나라다. 우리가 움츠리고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스스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못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하는가? 우리 한국에게는 남이 부러워하는 인력자원(human resources)이 있고, 선진 기술이 있다.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국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모르고 있다. 남을 조롱하지 말자. 남을 비판하지 말자. 우리사회를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한국의 가치를 만들어가자. 이것은 한국의 지식인 아니 오늘을 사는 모든 한국인들이 살려가야 하는 한국적가치이다. 이것이 긍정사회의 길이다. 이 길잡이는 특정 지식인 만의 일이 아니다. 각계각층의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긍정사회의 길잡이임을 인식하고 자부해야 한다. SNS를 통한 의견표출도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실행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어려움에 처하여 그 존재가치가 들어나게 마련이다. 오늘 비상시국을 맞아 한국인 모두는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이런 한국적가치를 계발시키는 데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예지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동시적(synchronization)이라는 말이 1980년대 세계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유행한 적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흐름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세계가 된다고 이야기 했다. 진보 보수를 넘나드는 정권의 교체, 소련을 비롯한 공산체제의 몰락, 경기의 흐름, 무역의 확대, 국제화, 세계화 이런 현상들이 동시적으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상정한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21세기에도 이어져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그리고 이어서 남유럽국가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EU 국가 전체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미국의 리먼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은 G20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재정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각국이 동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협의추진하였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동시적으로 재정확장정책을 추진하였고, 또 4년이 지난 오늘 거의 모든나라가 재정의 고갈사태를 동시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시작된 소위 자스민 혁명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으로 동시에 번져가고 있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대통령선거 변화도 2012년 미국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들이 변화의 흐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가히 변화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시대를 좋든 싫든 많은 나라가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유영하는 곳이 지구상에 있다. 태평양 물의 흐름에 저 북쪽에 있는 작은 반도가 거꾸로 역유영(逆遊泳)을 하고 있다. 바로 한반도다. 북쪽은 변화의 흐름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높게 드리워진 담벼락밑에서 홀로 우물안 개구리 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니 여기서는 논 외로 하자. 남쪽은 또 왜 정치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저 잘랐다고, 나죽겠다고 그리고 저놈 죽이라고 여름 장마끝 개구리 우름처럼 와글와글 읊어대고 있는가? 정치질서가, 사회기강이,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다. 가히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정치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무너졌다. 대의정치의 존재는 다수결에서 시작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원칙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다. 떼만 남았고 폭력만 남았다. 그 폭력은 드디어 국회의사당에서 폭탄을 터트렸다. 세계에 창피한 노릇인데 그것을 집 주인격인 국회의장이 사법당국에 고소도 못하는 나라다. 대의정치의 시작은 정당체제에서 출발한다. 그 정당이 스스로 정당임을 포기한 것이 민주당이다. 서울시장선거에 후보 하나 내지 못하고 사생아같은 시민후보를 뒤 쫓아다니더니 지금은 다른 정파와의 합종연행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들의 안중에는 시민은 없다. 시민은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며 구걸하는 꼴이다. 대의정치질서가 무너진 현주소이다.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근면 희생 절제등의 동양적가치,유교적가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신나간 사람 취급 받는 사회가 된지 오래다. 판사가 재판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판사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판결문이지 사회언론을 통한 의견개진이 아니다. 그래서 판사다. 판사가 공공무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어야한다. 법복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법복은 그래서 법복인 것이다. 그것을 법복을 입은채 판사가 그것도 시정잡배수준의 글을 쓰며 세상을 조롱하는 사회가 오늘의 한국사회다. 모든사람이 세상을 조롱하듯 비아냥거린다. 민주주의를 동등개념으로 착각하여 너나 할 것 없이 결과가 같아야 하고,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기회의 평등 속에서 최선을 다해 얻어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이다.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질서가 아니다.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리먼사태 이후 환율덕분에 유지하여 오던 수출이 내년에는 매우 어렵게 갈듯 싶다. 당장 내수산업을 진작시킬 준비가 없다. 재쟁의 여력도 고갈되고 있다. 신규고용은 금년의 40만 수준에서 16만으로 준다고 한다. 가계부채는 거의 한계선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내년예산을 심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사업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그것도 가로 막고 있다. 동반성장인지 공생발전인지 하는 추상적 구호 속에서 대기업과 정부는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회적책임이나 노불리즈 오불리제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유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벌 자식들은 앞다투어 외국 명품판매에 몰입되어 있고, 재벌들이 나서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거의 연구소 수준의 내년 경제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금년보다 작은 3.7%의 성장을 내어놓고, 잘못하면 그것도 지키기 어렵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정부의 경제운영은 전망 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겠다는 시나리오를 국민에게 펼쳐노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길을 가야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 경제운영전략이 없다.
난국이 아닐 수 없다. 비상시국을 선언해야 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 한다고 몇몇인사들이 야전잠바 입고 청와대 지하벙커를 드나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국외자의 시각에서는 이런 시국 앞에서 아무 준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야 정당들은 제 살 길 찾기에 여념이 없다. 세계의 흐름은 점점 어려운 모습으로 떠 오르고 있다. 자 이상황에서 대통령은 정치적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헌법상의 법률행위보다 정치권과 협력하여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그 대처방안을 내어놓야 한다.
첫째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정부와 정치권을 분리하도록 한다. 과거 정권교체 과정에서 대통령을 탈당시킨 경우는 있었다. 오늘의 탈당은 비인기인사를 제외시키는 탈당이 아니고 정부를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비편향적으로 운영한다는 선언으로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집권정당이 아니고 민주당도 야당이 아니다.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차기를 집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없는 정치경쟁을 시작하여 내년 총선을 치르고 대선에 경쟁하도록 한다. 이것을 정치권과 합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비상시국선언이다. 각 정당도 자기들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리드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현대 기능사회에서 정당은 여러 사회조직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차기 정부를 얻고자하 노력하는 사회구성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노력이 사회의 부담이 되거나 법을 어기는 짓을 하면 즉각 퇴출매장 되어야 한다. 정치권이나 정당은 사회의 자산(Assets) 보다는 사회에 대한 책무(Liabilities)의 성격이 강함을 인식해야 한다. 혼자 잘난 집단도 아니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경제운영은 정부의 책임 하에 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내년 경제운영의 비상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내어놓아야 한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경제전망보다는 보다 전략적이고 정책이 담긴 시나리오를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여기에 기업 사회단체 모두가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발전된 경제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과의 합의(consensus build up)이다. 이해관계인, 전문가 그룹들과의 부단한 의견교환과 협의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셋째 긍정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사회는 해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어제의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당당한 무역국가이고 기술강국이다. 근면성이 있고 전략적인 국민이 한국인이다. 북한에 더 이상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 거기는 선셋(sun set)이고 우리는 선라이스(sun rise)의 나라다. 우리가 움츠리고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스스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못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하는가? 우리 한국에게는 남이 부러워하는 인력자원(human resources)이 있고, 선진 기술이 있다.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국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모르고 있다. 남을 조롱하지 말자. 남을 비판하지 말자. 우리사회를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한국의 가치를 만들어가자. 이것은 한국의 지식인 아니 오늘을 사는 모든 한국인들이 살려가야 하는 한국적가치이다. 이것이 긍정사회의 길이다. 이 길잡이는 특정 지식인 만의 일이 아니다. 각계각층의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긍정사회의 길잡이임을 인식하고 자부해야 한다. SNS를 통한 의견표출도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실행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어려움에 처하여 그 존재가치가 들어나게 마련이다. 오늘 비상시국을 맞아 한국인 모두는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이런 한국적가치를 계발시키는 데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예지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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