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벌써가 아닌, 이미 아주 변하였다. 참 역사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정을 쳐다보는 우리의 시선은 아직도 오늘의 일 같은데, 세상은 이미 변하여 이들이 역사의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99.1%의 당선확률이라는 CNN의 예측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아직 1년도 안 된 9개월의 세월이 흘렀는데, 세상은 온통 트럼프시대로 변해버린 것 같다. 이런 변화에는 김정은의 핵개발이 큰몫을 하였지만,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불란서의 39세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대통령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시대에 출발하였는데, 그는 벌써 노조개혁에 대한 제도개선정책을 펴가고 있다. 우리는 부럽기만 하다. 옆나라 오스트리아는 31세의 우파정치지도자가 국정운영을 시작한다고 한다. 구라파에서는 이미 좌파시대가 가고, 젊은 우파지도자들이 국정운영의 키를 잡고 있다. 세상이 변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나 영국의 메이총리의 브렉시트는 2차대전 후 출발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에서 뒤 흔든다. 2차대전 후 70년의 세월 앞에 김정은은 히로시마의 원폭을 세계인에게 상기시키며,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를 뒤따르는 폭력집단으로 다가오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인구 13억의 거목인데, 아직도 건재하는 거목인지 뿌리가 상하기 시작한 노목(老木)인지 잘 분간이 안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G2라고 행세하고 있다.
세상은 4차산업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기술혁명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토마스 프리드만은 '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고 한다. 그저 남의 뒤나 쫓아가는 시대가 아니란다. 유발하라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외쳐댄다. 젊은 성자같다. 4차산업을 대표하는 AI의 시대는 이미 우리곁에 와 있다. 그 옆에서 멀숙하니 앉아 있는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해방이후 문맹자 같다.
문맹자 같은 한국의 기성세대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6개월 만에 한국세상을 온통 바꿔 놓았다. 엄청난 속도와 위력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다. 거꾸로 변화시키는 문재인정부에 누구하나 항변할 틈도, 줄 새 없다. 문맹자 같은 기성세대들은 사실 내용을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엄중한 안보의 위기 앞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일차적인 책무를 소홀히 한 채, 김정은 정부와의 협상과 타협을 우선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나 남한에 대한 무력통일을 전제로 한 정책을 북한이 포기할 시기는 이미 지난 상황이다. 미국의 대북 무력압박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등장한 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의 협상을 위한 노력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우방사이에서 한국배제(passing Korea)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둘째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든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그렇고, 최저임금의 인상이 그렇다. 세금으로 고용을 늘리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시장에서 일어나야 할 일을 정부가 감놔라 대추놔라하는 경제운영을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운영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셋째 4차산업혁명에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걸듯하면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몇사람 모아놓고 대통령이 연설한다고 한국의 4차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4차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나 조직 그리고 유인정책들이 함께 정리되고,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부조직, 노조활동, 각종 규제와 지원정책들이 근본에서 부터 재검토되고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노력이 없다.
넷째 인기영합정책의 배제와 진정한 의미의 시장의 힘을 뒷밭침하는 경제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 안하고 정부의 지원만 바라는 부류나, 고임금노조의 권력 앞에 무릅꿇은 것 같은 대통령의 노조와의 협의각서가 도대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생긴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상 이런 인기영합은 없어져야 할 적폐인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
1. 국민행복추구의 국정운영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새 간판(Goal)을 정하고 내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국정운영은 경제우선, 시장경제운영 그리고 정치민주화라는 간판을 걸고 지난 50여년을 운영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국정운영의 간판은 내려져야 한다. 무엇으로 새 간판 즉 통치목표를 걸어야 할까? 대한민국은 선진권에 맞먹는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발전된 환경 하에서 유독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제 국정운영은 이 불행이라는 느낌을 행복으로 대체하는 전략으로 가다듬어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즉 국민행복추구를 국정운영의 목표로 선포해야 한다.
2. 국정운영구조의 혁신
행복추구의 국정운영은 국정운영구조의 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정운영구조는 대통령제의 존치여부, 정부조직의 개편, 그리고 국회의 혁신 등에서 찾아야 한다.
가.대통령제의 존치여부 : 한번 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제의 유지를 위한 헌법개정
나. 정부조직개편 : 정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예 : 독거노인부, 육아지원부, 이민지원부, 의료보험부 등
다. 국회의 혁신 : 국회의원 정원 100명 내외로 축소하고 무료봉사 원칙
3. 노동혁신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해마다 낮아져 2016년 기준 세계에서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 11위에서 해마다 뒷걸음질 쳐, 이제 이런나라 보다 뒤라는 것이 의아할 정도로 한국의 경쟁력은 밀려나고 있다. 이런 경쟁력하락의 제일 큰 요인은 노동분야의 비능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사협력부분이 140개 국자 중 130위로 최하위이다. 대형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영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2015년 12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별것도 아닌 내용을 협의하여 놓고 대 타협을 이루어 냈다고 선전하였다. 박근혜대통령과 노조들은 이를 대 전환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그 협의내용도 추진되지 못한채 시간만 소모하고 한국의 정치노조들은 과거로 되돌아갔다.
독일 슈레더총리는 노사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국민의 수임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노사관련사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위 ' 하르츠위원회'를 만들어 하르츠개혁을 성공시킨바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은 이런 정치노조와 협력각서를 교환하였다고 한다.
노동조직률이 10%도 되지 않는 한국은 왜 노동조합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이지경으로 만들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 걸림돌의 제일 첫번째가 노조를 등에 업은 혁신이라는 이름의 진보정치권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한국의 노조문화는 정치화하였다. 노동혁신 없이는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되 사라날 길이 없다. AI는 노동계의 대 변화를 전제로 한다.
4. 노인빈곤율과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 책임
2011년 OECD가 발표한 노인빈곤율에 관한 보고서는 한국노인들의 노후대비가 매우부족하다고 되어 있다. 노인빈곤율은 '전체노인 중에서 중위소득 미만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34개국중 최하위이다. 꼴찌다. 이는 일본의 22% , 그리스 23%, 미국 22%에비하여 두배이고, 우리의 다음 빈곤율 큰 나라 아일랜드의 31% 보다 14%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청년일자리 증대가 현정부의 지상과제이지만 노인빈곤율 퇴치도 새 정부의 제일 큰 과제가 된다. 가난은 나랏님이 구해야 한다. 그것도 우리의 오늘을 이만큼 만든 노인들의 빈곤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퇴치해야 할 책무이다.
<맺는 말>
유발 하라리의 말대로 '모든 것은 변한다.' 그야말로 '변화의 시대'다. 4차산업혁명의 미래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다. 이런 엄청난 변화의 시대, 대한민국은 변해야 산다. 경쟁력을 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