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1일, 13일 대한민국에는 두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다. 11일은 18대인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고, 13일은 북한의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광명성3호(미국은 이것을 미사일이라고 불렀다)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 두 사건이 직접적으로 동시성 이외에 서로 관계가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 걱정스러운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예상과 달리 박근혜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이 152석이라는 과반수를 확보하는 승리를 가져왔다.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를, 민주통합당은 선거패배를 인정하는 결과를 놓고 여러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총 300석 의석중 겨우 두석 많은 다수당이 되었지만 선거전 출발지점의 예상에서는 크게 벗어났다.
당시 이명박정부의 실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한나라당대표의 전당대회 자금살포, 대통령 주변의 불의 부정 등등)으로 과반은 고사하고 100석이 위협받던 참담한 파고 앞에 박근혜호는 우선 배이름을 '한나라'에서 '새누리'로 덕지덕지 덛칠하고 어려운 항해를 출발하였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야당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력으로 출발한다고 이름을 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개명하여 재야를 끌어안고, 거기에 더하여 진보로 개칠되어 있는 사회주의 종북세력들까지 아우르는 '야권연대'를 이루어 호기있게 출발하였다.
그러면서 야권연대는 소리쳤다. 한미FTA를 폐기하고,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외쳐댔다. 처음 이들이 이런 이슈를 외쳐댈 때 이를 통해 어려운 계층들이 박수를 치고 나올 것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민심은 기대와 달랐다. 정부 말 대로 이 두 이슈가 모두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한국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하고, 한국의 안보에 얼마나 불가피한 것인지를 국민이 먼저 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선거중에 깨달은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은 부랴부랴 이명박정부 퇴진론을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선거이슈로 등장시켰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에서는 차분하게 민생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지속하였다. 와중에 새누리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으로 김용민인가 하는 이의 '막말파문'이라는 순풍을 만났다.
이런 선거결과를 갖게한 요인을 한두개로 집약하기는 어렵지만 내 분석으로는 민주당의 선거전략이 너무 고자세고 전략부재였던 반면, 새누리의 저자세 그리고 '민생'으로 초지 일관한 전략이 먹혀든 것으로 본다. 다시말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정치권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민주당은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야권연대가 물론 위력을 발휘하였지만 그저 색갈이 무엇이던 우리와 동화될 수 있다는 위협 앞에 보수진영의 결속을 더 가속시킨 것 같다.
내 평가로는 박근혜 새누리 선대위원장의 선거여왕으로서의 능력이 이런 승리를 가져왔다는 데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싶다. 물론 그분의 살신성인하는 자세나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세를 높게 평가하지만, 이번의 선거 결과는 여기에 더하여 야당의 오만과 전략실패가 도와준 결과로 나는 본다. 거기에 북한의 미사일발사 위협이 관심사로 떠 올랐다. 때마침 서울에서 개최된 '핵 전략회의'에서 58개국 세계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이 가당치도 않은 위협을 보게 만든 것이 국내 국외에 큰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북, 종북세력들로 하여금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였을 것이다.
박근혜 대세론 과 한명숙 사퇴론이 동시에 일어나는 선거 다음 다음날 13일 오늘 아침 7시 반 북한이 드디어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는 뉴스속보가 밥상머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종일 뉴스는 단연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떡칠을 한다.
뉴스 속보가 테레비 화면에 나타나고 얼마(약 10분가량) 있다가 CNN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리고 얼마 후 일본의 언론이 북한의 실패소식을 전했고 한국의 국방부가 한시간 쯤 후 북한의 미사일이 1분가량 하늘로 치솟다가 120키로 상공에서 여러갈래로 쪼개져 내렸다고 확인하였다. 이어서 일본 그리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였고 그들은 국제사회의 반대여론과 유엔결의를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오늘 정오경 북한정부가 자기들의 시험발사가 실패하였음을 기자들에게 확인하였다는 기사가 나왔다. 세계의 유수언론 특파원들을 발사장에 불러다 놓고 북한당국은 정작 미사일 발사는 비밀로 하여 특파원들이 외신으로 발사소식을 듣게 만든 황담함을 연출하였다. 연이어 외신으로부터 미사일발사의 실패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 아무리 철면피라 하더라도 자기들의 종래방식대로 '발사성공'을 우겨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태양절(김일성생일)을 이틀 앞두고 김정은의 축포는 이것으로 잠잠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머지않아 그들은 핵실험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다. 아니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인공위성의 추진체 시험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이것은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가 반복했던 시행착오이고, 그것과 별도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추기 위한 다른 하나 핵무기 시험을 계속한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일 것이다.
핵무기의 실험은 추진체에대한 시험보다 보다 피부적으로 와 다는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강성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간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김일성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창하였지만 그 아들 김정일은 핵보유국 지위확보를 절체절명으로 삼아왔다고 할 수 있다. 3대 세습인 김정은은 어떨까? 김정은이 지금 핵이라고 하는 말 고삐를 당장 푼다고 하는 것은 말에서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야말로 그들 말대로 '강성대국'이나 되고나면 모를까 당장 핵의 레버레지를 풀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다시 핵실험의 위협 앞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말하는대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드는 비용이 이것저것 모두 합하면 10억불은 든다는데 그것이면 북한이 중국에서 밀을 사다 1년동안 주민의 배를 채울 수 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란다. 정말 북한의 정치는 주민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짛고 있다. 얼마나 답답하면 후진타오 조차 북한정부가 핵보다는 민생에 우선해야 한다고 하지 않나?
개념이 없기는 대한민국의 정치권도 빼어놓을 수 없다. 무차별 복지니 반값등록금이니 이런저런 복지후생공약을 선거철이면 여기저기서 들고 나온다. 특히 민주당의 복지는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새누리당이라고 크게 닯지는 않지만 현재 한국의 야당이 들고 나오는 복지는 불감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가 만일 현재 정치권이 제시하는 복지를 합하면 앞으로 5년동안 268조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매년 50조가 넘는 돈이 현 복지비에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이다.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돈이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감이 잘 안 오겠지만 이것은 지금의 복지나 국가운영비용에 추가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더욱 가슴이 답답한 것은 이런 기회재정부의 정책분석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이다. 그러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돈을 아무 책임없이 내가 집권하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야하는 것은 정부로서 국가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소리이지 이것이 민주당에게만 불리하게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란 말인가? 정부의 기능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그밥에 그나불 같은 씁쓸한 기분이다.
국회의원을 우리의 지도자로 평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전에 이 난에서 지적한 기억이 있지만 지금 정도의 발전된 나라에서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은 대의정치는 국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갈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것이다. 물론 나를 대신할 사람이 훌륭해야 하겠지만 나는 훌륭하지 않은데 내가 뽑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하다는 보장은 없다. 그저 대리인일 뿐이다. 그러니 사기꾼도 나오고 파렴치범도 나오고 막말하는 사람도 국회의원 나오지 않나? 그게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나? 아니다 그저 나를 대신하는 직업인을 뽑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 나의 대리인이 얼토당토않는 복지를 들고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것을 가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유권자이고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다.
금년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3%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전망이다. 이명박정부가 호기 있게 외치던 '7-4-7' 공약은 고사하고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경제성장을 하는 상황이다. 낙제점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내가 지금 정부를 두둔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탓하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 대 내외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고 그나마 이런정도라도 지켜나가는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 이 정부에서 다시 성장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다음정부에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복지만 외치고 언제 성장세를 추스른단 말인가? 경제에 기적은 없다. 콩심은데 콩나지 팟 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의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어제와 오늘의 역사 현장에서 너무나 큰 일들을 보면서 한국민들은 망연자실하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보기도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일본이 저렇게 온나라가 긴장하고 있는데 한국민은 어떤가? 이솝우화가 생각난다. 우리는 되풀이 되는 현실 앞에 마비된 의식 속에 그저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정도의 번영을 가지게 된 것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선배들의 노력 앞에 나는 그것을 거저 빼먹을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내 자손 후대에게 부채의 짐을 넘겨주면서 까지 말이다.
